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서산의 시설농가와 농기계 이용 현장을 찾아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 현장의 부담을 점검하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지원 취지를 설명했다.
송 장관은 4월 13일 오후 서산 지역 시설농가를 방문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추경 반영의 의미를 알리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단순한 점검 일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시설농가의 난방비와 농기계 운용비 부담이 동시에 커졌기 때문이다.
농업은 기본적으로는 계절의 영향을 받지만, 이제는 국제 정세와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도 직접 좌우되는 산업이 되고 있다. 특히, 시설원예 농가는 난방비가 곧 생산비와 직결되고, 농기계에 의존하는 농가는 유류비 상승이 곧 영농 부담으로 이어진다.
면세유 가격 문제는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농가의 경영 안정과 농산물 가격 안정, 나아가 국민 식생활과도 연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3월 이후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농업용 면세유 가격도 빠르게 올랐다. 경유는 2월 27일 리터당 1,122원에서 4월 10일 1,467원으로 상승했고, 등유 역시 같은 기간 1,115원에서 1,360원으로 올랐다. 정부가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등 유가 안정을 위한 조처를 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히 컸다. 농업인은 유가 흐름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영향을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예산 623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시설농가 난방유 지원에 94억 원, 농기계용 경유 지원에 529억 원이 반영됐다.
사업이 시행되면 농업인들은 3월부터 9월까지 농번기 동안 구매하는 시설원예 난방용 면세유와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농기계용 면세유 사용량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 조치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다. 농촌의 현실에서 유류비는 곧 생산 지속 여부를 좌우하는 문제다. 특히, 시설채소와 과채류를 재배하는 농가는 난방비와 에너지 비용이 커지면 생산량 조절이나 출하 계획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농산물 수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면세유 지원은 개별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는 차원을 넘어, 농산물 공급 체계 전체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로 읽을 필요가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시설채소의 생육 상황도 함께 점검됐다. 농식품부는 딸기 등 주요 시설과채류가 기온 상승 등 기상 여건이 점차 나아지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생육이 양호하고, 출하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시설과채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 역시 중요하다. 농업 현장은 늘 복합 위기 속에 있다. 한쪽에서는 유가가 오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제 정세가 흔들리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온과 작황이 수급을 좌우한다.
이런 조건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상황을 발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용과 생산, 출하와 수급을 함께 살피며 현장의 불안을 줄이는 데 있다.
좋은 농정은 지원 규모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현장의 흐름을 얼마나 빠르게 읽고, 그것을 실제 대책으로 연결하느냐에서 그 진정성이 드러난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추경에 시설농가와 농기계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이 반영되어 중동사태로 어려움이 큰 우리 농업인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중동 전쟁 관련 현장 상황을 지속하여 모니터링해 나가며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 및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국제유가의 파고는 멀리서 시작되지만, 그 파장은 농촌의 비닐하우스와 밭머리까지 곧바로 밀려온다. 그래서 농업정책은 숫자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결국 한 계절의 농사를 지어 내고, 한 농가의 생계를 붙들며, 시민의 밥상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일과 맞닿아 있다.
송미령 장관의 이번 서산 현장 방문과 면세유 추경 반영은 그 사실을 보여 준다. 농업의 안정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삶을 지키는 공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