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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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
      [타임즈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을 위해 KTX로 이동 중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강민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열차 내 회의실에서 산림청장, 농림부 차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보건연구원장,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등 6명으로부터 45분간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보고내용은 집중호우 피해 상황 및 복구 지원 계획 및 방역 상황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인명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중앙자원봉사센터장에게 "재난이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활동을 해 주셔서 피해 입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이라면서 감사 인사를 거듭 전했다. 또, "두 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스스로 방역에 조심해 달라"고도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관계자를 향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스스로 수해복구지역에서 휴식시설 등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테니 적절한 휴식이 이뤄지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며 "신체적으로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호우가 끝나니 폭염이 시작됐다. 폭염 속에서 복구작업을 하게 되는데, 2차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해 달라"며 "집중호우 기간 뿐 아니라 호우가 끝난 뒤에도 산사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험한 지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도 지시했다. 이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해 "어쨌든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그리고 지역을 선정할 때,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돼도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보건연구원장에게 "이런 집중호우 상황에서는 코로나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으니,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의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이재민이 모여있는 임시주거시설 방역과 수인성 전염병에 대해서도 잘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 방문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창 피해복구 작업을 하는데, 영접 또는 의전적인 문제로 장애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방문을 망설였다. 하지만 워낙 피해 상황이 심각해서 대통령이 가는 것 자체가 격려가 될 수도 있고, 행정 지원을 독려하는 의미가 있어 방문을 결정했다. 대신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행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직접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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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 OECD 37개국 중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1위 전망
      [타임즈코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0.8%로, OECD 37개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모두 -6.0%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0.8%이며 2위 국가 터키와 4%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인다. OECD 평균성장률인 -7.5%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강민석 대변인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1.2%에서 -0.8%로 0.4% 포인트 상향조정한 수치"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OECD에서 '한국을 방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며,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떠한 봉쇄조치도 없이 방역의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충격도 최소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환경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특히, OECD는 “디지털 분야에서 경제성장을 북돋우는 투자 지원을 권고”하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기술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커 경제회복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함으로써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임을 시사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물론 한국에 대해 냉정히 평가한 부분도 있다"며 "소득분배, 삶의 질, 생산물시장 규제혁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인식 하에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분야"라며 "우리 정부는 OECD의 정책 권고를 향후 정책 추진의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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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우리나라가 제안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푸른 하늘의 날' 9월 7일, 국가기념일로 지정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국제사회에 제안하였고, 이에 우리 정부가 결의안을 공식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날은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지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로서, 유엔 제2위원회(경제·개발·금융)에서 채택된 최초의 대기오염 관련 결의이기도 하다. 정부는 대기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기 오염 저감 활동에 대한 범국가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에 ‘푸른 하늘의 날’ 기념 행사를 거행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은 주관부처인 외교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9월 7일(월) 서울 노들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또한 유엔 결의안에 따라 ‘푸른 하늘의 날’을 국제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맑은 공기는 사람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일 지정을 통해, 앞으로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국민 건강이 향상되고, 미래세대에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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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정세균 국무총리, 집중호우 피해 현장점검
    [타임즈코리아]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9일(광주·전남)에 이어, 8월 10일에도 전북 남원(금지면) 및 전남 구례(구례읍)지역을 긴급 방문했다. 정 총리는 먼저 전북 남원 섬진강 금곡교 인근의 제방유실 피해·복구 현장을 점검한 뒤, 금지면 문화누리센터에서 섬진강 제방유실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했다. 정 총리는, 제방 유실을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자치단체와 수계 관리 당국 간의 소통이 원활하여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켜 희생이 없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정도의 물을 방류할 것인가를 좀 더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살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섬진강을 비롯한 “수자원관리를 제대로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재민분들을 잘 돌봐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천재지변이 있을 때 개인들에 대한 지원을 점차 현실화”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줄이는데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후 정 총리는 전남 구례읍 5일장 침수 현장에 들러, 피해·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정 총리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해서, 경찰·군·소방 등은 물론 우리 지자체 공직자들의 노고가 크다”며 “정부를 대표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노력”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이번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라고 정부도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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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
      [타임즈코리아]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작은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위기 극복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5호 태풍 '장미' 북상과 관련해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고,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일곱 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데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재난복구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이재민과 일시 대피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 조사와 평가를 당부하며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다"며 관련한 언급도 이어갔다. 대통령은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 즉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는가 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들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설명하며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과 함께 이에 대한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며 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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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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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
      [타임즈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을 위해 KTX로 이동 중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강민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열차 내 회의실에서 산림청장, 농림부 차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보건연구원장,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등 6명으로부터 45분간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보고내용은 집중호우 피해 상황 및 복구 지원 계획 및 방역 상황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인명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중앙자원봉사센터장에게 "재난이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활동을 해 주셔서 피해 입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이라면서 감사 인사를 거듭 전했다. 또, "두 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스스로 방역에 조심해 달라"고도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관계자를 향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스스로 수해복구지역에서 휴식시설 등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테니 적절한 휴식이 이뤄지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며 "신체적으로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호우가 끝나니 폭염이 시작됐다. 폭염 속에서 복구작업을 하게 되는데, 2차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해 달라"며 "집중호우 기간 뿐 아니라 호우가 끝난 뒤에도 산사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험한 지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도 지시했다. 이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해 "어쨌든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그리고 지역을 선정할 때,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돼도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보건연구원장에게 "이런 집중호우 상황에서는 코로나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으니,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의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이재민이 모여있는 임시주거시설 방역과 수인성 전염병에 대해서도 잘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 방문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창 피해복구 작업을 하는데, 영접 또는 의전적인 문제로 장애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방문을 망설였다. 하지만 워낙 피해 상황이 심각해서 대통령이 가는 것 자체가 격려가 될 수도 있고, 행정 지원을 독려하는 의미가 있어 방문을 결정했다. 대신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행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직접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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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 OECD 37개국 중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1위 전망
      [타임즈코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0.8%로, OECD 37개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모두 -6.0%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0.8%이며 2위 국가 터키와 4%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인다. OECD 평균성장률인 -7.5%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강민석 대변인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1.2%에서 -0.8%로 0.4% 포인트 상향조정한 수치"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OECD에서 '한국을 방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며,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떠한 봉쇄조치도 없이 방역의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충격도 최소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환경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특히, OECD는 “디지털 분야에서 경제성장을 북돋우는 투자 지원을 권고”하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기술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커 경제회복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함으로써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임을 시사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물론 한국에 대해 냉정히 평가한 부분도 있다"며 "소득분배, 삶의 질, 생산물시장 규제혁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인식 하에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분야"라며 "우리 정부는 OECD의 정책 권고를 향후 정책 추진의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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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우리나라가 제안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푸른 하늘의 날' 9월 7일, 국가기념일로 지정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국제사회에 제안하였고, 이에 우리 정부가 결의안을 공식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날은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지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로서, 유엔 제2위원회(경제·개발·금융)에서 채택된 최초의 대기오염 관련 결의이기도 하다. 정부는 대기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기 오염 저감 활동에 대한 범국가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에 ‘푸른 하늘의 날’ 기념 행사를 거행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은 주관부처인 외교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9월 7일(월) 서울 노들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또한 유엔 결의안에 따라 ‘푸른 하늘의 날’을 국제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맑은 공기는 사람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일 지정을 통해, 앞으로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국민 건강이 향상되고, 미래세대에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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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정세균 국무총리, 집중호우 피해 현장점검
    [타임즈코리아]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9일(광주·전남)에 이어, 8월 10일에도 전북 남원(금지면) 및 전남 구례(구례읍)지역을 긴급 방문했다. 정 총리는 먼저 전북 남원 섬진강 금곡교 인근의 제방유실 피해·복구 현장을 점검한 뒤, 금지면 문화누리센터에서 섬진강 제방유실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했다. 정 총리는, 제방 유실을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자치단체와 수계 관리 당국 간의 소통이 원활하여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켜 희생이 없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정도의 물을 방류할 것인가를 좀 더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살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섬진강을 비롯한 “수자원관리를 제대로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재민분들을 잘 돌봐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천재지변이 있을 때 개인들에 대한 지원을 점차 현실화”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줄이는데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후 정 총리는 전남 구례읍 5일장 침수 현장에 들러, 피해·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정 총리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해서, 경찰·군·소방 등은 물론 우리 지자체 공직자들의 노고가 크다”며 “정부를 대표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노력”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이번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라고 정부도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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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
      [타임즈코리아]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작은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위기 극복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5호 태풍 '장미' 북상과 관련해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고,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일곱 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데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재난복구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이재민과 일시 대피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 조사와 평가를 당부하며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다"며 관련한 언급도 이어갔다. 대통령은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 즉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는가 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들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설명하며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과 함께 이에 대한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며 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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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동명부대를 통해 레바논에 구호물자 긴급지원
    [타임즈코리아] 국방부는 8월 4일(화)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항 폭발로 피해를 입은 레바논 국민들을 위해 현지에 주둔 중인 동명부대를 통해 의약품과 생필품 등 구호물자를 긴급지원할 예정입니다. 동명부대는 우선적으로 마스크 등 생필품 6천세트(현재 부대 보관중)를 레바논 정부에 전달하고, 의약품 등 구호물자 4천여 세트를 현지에서 구매하여 추가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레바논 정부가 유엔임무단을 통해 요청할 경우 물자·장비 등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명부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2007년 7월 레바논에 파견된 이후 현재 23진 280명이 임무수행 중이며, 8월 18.일(화) 24진과 교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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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정부, 레바논에 대해 100만불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 제공
    [타임즈코리아] 우리 정부는 8월4일(현지시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레바논에 대해 100만불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8.5.(수)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 앞 위로전을 통해 이번 폭발사고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바 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래 다수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해 온 레바논*에 대해 그간 총 1,33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올해는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 지원 사업에 더하여 코로나19 대응 등에 300만불 규모의 지원을 추진중이다.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으로 레바논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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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문대통령, 파주시 임시주거시설 방문해 이재민·자원봉사단 위로 및 격려
      [타임즈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의 군남댐을 방문했다. 대통령은 호우 피해현장 가운데 첫 방문지로 이곳을 찾아 홍수 조절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현장 방문 계획이 없었지만,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현장 방문이 결정됐다. 어제 내린 비로 역대 최고 수위를 기록한 군남댐은 임진강 유역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고, 북측의 무단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건설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재욱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 지사장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수위와 앞으로 전망 등을 자세히 물었다. 이에 권 지사장은 "고비는 넘겼다고 본다"며 "최악의 경우까지 다 검토해 문제 없도록 되어 있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은 북쪽에서 황강댐 방류를 계속 하고 있는지 물으며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현재는 아쉽게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 지역의 강우량이나 강우 시간대는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닌지" 물었고, 권 지사장은 "예측할 수 있다"며 "군부대와 협조해 황강댐 수위와 방류 여부 자료도 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은 "기상정보까지 더해 남북 모두의 정보들을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사전에 잘 판단하고, 군남댐 수위를 조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근래 북한의 황강댐에서 사전 통보 없이 방류가 이뤄져 군남댐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신다"며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하고, 특히 하류 지역 주민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안전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파주시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어제 내린 비로 군남댐 방류량이 늘면서 하류 지역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이곳에는 35명의 이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해 머물고 있다. 대통령은 곳곳을 돌아보며 이재민들에게 불편한 곳은 없는지 등을 묻고 군남댐에서 보고 받은 내용을 상세히 전달하기도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수해 피해가 많았던 곳이라 걱정이 돼 왔다"며 "안전을 위해 다들 노력하고 있으니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이재민은 "80년 동안 농사 짓고, 비도 많이 왔지만 이렇게 정부에서 나선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고 요청하자 "여기 전부 나이가 70대 이상이니 웬만하면 빨리 집으로 보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이재민 역시 "이곳에 거의 1, 2인 가구밖에 없고 어르신들이 많아 불편한 점이 많다"고 했고, 대통령은 "그 점을 잘 참고하겠다"며 "어르신들에게 더 신경을 쓰겠다"고 답했다. 함께 있던 최종환 파주시장도 "더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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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부산시, 전국 최초 시민계획단 비대면 화상 토론 진행
    [타임즈코리아]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제4기 시민계획단’ 148명이 참여하는 제1차 토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계획단은 부산미래의 지침서인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되었으며 지난달 25일, 발족식에 이어 이번 제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부산대학교 건설관 7층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개인별 휴대전화나 노트북에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회의에 참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시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주요 내용으로 시민들끼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22일 이어지는 제2차 토론회에서는 부산의 과거·현재·미래 강점 및 약점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미래상 키워드 도출하고, 3차·4차 토론을 거쳐 부산시 2040 도시기본계획 종합비전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시민계획단은 비대면(On-line) 회의와 대면(Off-line) 회의를 병행하는 ‘O2O(On-line TO Off-line) 시민계획단’으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시민참여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이번 150인 비대면 화상 토론의 성공적인 진행을 통해 시민참여의 새로운 사례를 모색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계획단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도시계획에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시민계획단 구성을 위해 지난 6월, 20일간 공개 모집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정된 시민대표 100명과 부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기업인·소상공인·시민단체 50명 등 총 150명으로 시민계획단을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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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 행정안전부 서울 잔류 5개 부서 세종시 추가 이전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서울청사 및 광화문KT빌딩에 잔류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 5개 부서(141명)를 다음 달 13~15일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이전할 부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13명),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58명),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25명),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24명), 정부혁신전략추진단(21명) 등 5개 부서 141명이다. 이번에 추가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5개 부서는 행정안전부 별관 인근 KT&G 세종타워 B동으로 입주할 계획이며, 사무집기, 서류 등을 운송하기 위해 45대(5톤 기준) 이사 차량이 동원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종시 추가 이전으로 신속한 내부 의사결정과 의사소통이 촉진되어 행정 효율화와 세종 중심 근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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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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