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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장애 치료 ‘인지치료소프트웨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33호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 [타임즈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의 시각중추가 손상돼 시야 일부 또는 전체에 볼 수 없는 영역이 나타나는 시야장애를 겪는 사용자에게 가상현실 기반의 시지각학습 훈련을 제공해 시야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지치료소프트웨어’를 제33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VIVID Brain’은 뇌 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를 개선하는 국내 첫 제품이다. 사용자 맞춤형의 시각 자극 위치와 난이도가 적용된 시지각학습 훈련을 가상현실 기기로 제공해 뇌가소성을 증진시켜 시야장애를 개선한다. 새로운 작용원리와 사용목적 등이 적용된 것으로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등을 인정받아 이번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이 제품은 뇌 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 치료에 사용하던 기존의 보완적인 보상, 대용 등 방법 대신 시지각학습 훈련으로 뇌가소성을 증진시키는 근본적 원인 해결 방법을 구현해 선행연구에서 임상적 효과를 확인했으며 현재는 확증임상시험 진행중으로 향후 뇌 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3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등 허가특례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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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광역버스도 예약하고, 기다림 없이 탑승
광역버스 좌석예약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6일 오후 2시,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 주재로 좌석예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좌석예약은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좌석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류소 대기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번 간담회에서 좌석예약 버스의 운행을 확대하고, 예약 서비스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한다. 우선, 광역버스 좌석예약 서비스를 보다 많은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 노선과 운행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보다 편리하게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예약 가능한 모바일 앱 확대, SNS계정 연동, 즐겨찾기 추가 등 서비스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예약한 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차량 번호와 함께 도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에 전용 로고를 부착할 계획이다. 이용 혼선 방지를 위해 일반/예약버스 탑승 장소를 분리하고, 고장 등 예약버스 운행이 불가한 경우 즉시 알림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광위 이성해 위원장은 “광역버스 좌석예약은 동일한 가격으로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들께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광역교통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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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의 아침밥’, 145개 대학교, 234만명, 당초보다 3배 이상 확대한다
2023년‘천원의 아침밥’참여대학 선정결과(서울,경기,인천) [타임즈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4일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을 2차 추가 모집한 결과 145개 대학교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건강한 쌀 소비문화를 북돋우는 사업으로, 농식품부가 학생 1인당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하여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14일 많은 지자체와 대학에서의 사업 참여 문의가 잇따라 2차 추가모집 기간을 2주간 연장(4월 6일 ~ 4월 28일)하였고, 마감일까지 전국의 104개 대학이 신규 신청하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업 운영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부적격 대학은 없었고, 신규 신청한 104개 대학을 모두 선정하기로 하였다. 지난 4월 9일, ‘쌀 수급 안정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기존의 41개 대학을 포함하여 최종 선정된 145개 대학은 사업 마무리 시점인 11월 말까지 제출한 운영 계획에 맞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예정다. 또한, 농식품부는 많은 대학과 대학생의 높은 관심 속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 규모를 다시 한 번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3월 29일 지원규모를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하였으나, 2차 추가모집 결과에 따라 145개 대학이 신청한 234만명분의 식수인원을 모두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당초 69만명에 비해 3배 이상 커진 규모다. 농식품부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체계도 마련하였다. 4월 13일 시·도 지자체 협의(15개 시·도 참여)를 거쳐 지자체가 사업 참여 대학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추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수도권 55개교, 이 외에도 충남, 강원, 제주 등 다양한 지역의 비수도권 90개교가 선정되어 다양한 지역의 대학이 참여하는 만큼, 농식품부는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추가 지원에 이어 교육부도 지원에 동참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이 자체 재원, 각종 기금 등을 더하여 농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부도 올해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집행 기준 규제를 완화하여, 일반재정지원사업 대상 학교 중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서는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라고 밝혔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는 더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지자체 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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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온라인에 썼던 글, 지우고 싶다면?
아동 청소년 잊힐권리 시범사업 주요 내용 [타임즈코리아]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4월 24일부터 시작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세대(Digital Native)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통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여서 상대적으로 온라인상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누적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통상 해당 누리집(홈페이지)·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들은 이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URL)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또한,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연결(매칭)하여 자기게시물 입증 등 아동·청소년이 접근배제 요청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자신이 올린 ‘자기 게시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지만, 제3자가 올린 불법촬영물,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범사업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률과 아동·청소년의 수요 등을 보다 세심하게 파악·분석하고, 관련 학계, 기업·협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삭제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정보주체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전문가와 협의하여 아동·청소년이 지우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지원체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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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종사자 퇴직자 중 ‘자발적 퇴사’ 55.8%, 퇴직자 수 2년새 40% 급증!
기자회견 [타임즈코리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8일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급식종사자 퇴사 급증과 채용 미달 사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실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종사자의 퇴직자가 1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퇴직자 중 자발적 중도 퇴사의 비율이 절반 수준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0.2% 수준이었던 자발적 퇴사자 비율은, △2021년 45.7% △2022년 55.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세종 84.8% △충남 78.0% △경기 67.7% 순으로 많았다. 나아가, 입사 직후인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 역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20년에 23.8%(316명)였던 비율이, 2022년에는 1,104명으로 36.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50.2% △인천 49.7% △부산 47.8% 순으로 많았다. 이렇게 퇴사 현황이 악화일로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교육청별 신규 채용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신규 채용공고 이후 지원이 미달한 경우를 취합한 결과, 미달률 평균이 21.7%에 달했다. 신규채용 미달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부산은 48.8%, 충남은 45.1%로 심각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지역의 경우, 조리실무사 6명을 채용하고자 했지만, 6명 전원 미달로 채용하지 못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열악한 학교급식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퇴사와 충원 미달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1인당 식수 인원”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보다 신규채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육당국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투데이 HOT 이슈
- 보건복지부,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요약) [타임즈코리아]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오전 8시에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고하고,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포토슬라이드1 / 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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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세부내용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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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선물 많은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78곳 적발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단속 장면 [타임즈코리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꽃 선물이 많은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전국 2,624개소에 대해 수입 비중이 높은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점검 했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한 결과, 전년 동기(62개소) 대비 25.8% 증가한 78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86.1%), 장미 3건(3.8%), 거베라 2건(2.5%), 국화 2건(2.5%), 튤립 등 4개 품목은 각 1건(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개소에 대해서는 총 44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류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도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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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민, 자연재난 준하는 생계안정 지원방안 필요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타임즈코리아]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3천채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에게 자연 재난에 준하는 수준의 생계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정부 기관 및 인천광역시에 공문을 발송,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건강보험료 감면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제안했다. 인천시에는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고 정부가 이를 토대로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에 동참,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 사기 가담자로 입건된 공인중개사들 소유의 관리업체가 관리비로 납부될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갔고, 이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경우 전체 통합 관리비가 책정되지 않아 수도세를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분리, 개별 납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허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액이 수천억에 달하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잇따르고 있어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생계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지난 4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시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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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나이 계산법 통일로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
제42차 정책소통포럼 참가신청 [타임즈코리아] 복잡한 나이 계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가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만 나이’의 정착과 ‘연 나이’ 규정의 정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5월 31일 오후 3시,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출생 시 0살로 시작하여 생일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일상에서 다양한 혼선과 불편을 경험한 국민은 ‘만 나이’ 통일 시행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나이 기준으로 서열 문화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만 나이가 정착할 수 있을지, 또 다른 혼선을 주는 것이 아닌지’ 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이 생활 속에 느끼는 ‘만 나이’에 대한 고충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사회복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정책소통포럼’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된다. 먼저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주제를 소개하고, 구본규 행정법제 혁신추진단 총괄팀장이 ‘만 나이 통일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김남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만 나이 통일 추진배경과 정착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방동희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연 나이 규정 정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된다.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해 자유발언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청소년 보호, 병역, 채용 등과 연관이 있는 여성가족부, 병무청, 인사혁신처 등의 관계자와 함께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에 대해 토론한다.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다양한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ㆍ민사상 나이 기준은‘만 나이’가 원칙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서 규정한 법”이라며, “적극적인 소통ㆍ협업을 통해 ‘만 나이’가 법적인 나이 기준을 넘어 사회적 나이 기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 나이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혁신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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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관리 점검 위해 21명의 안전규제전문가 파견
[타임즈코리아]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유국희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이 브리핑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 파견할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2023년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관리 현황점검을 위해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5.21일부터 5.26일 일정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총 나흘에 걸쳐 이루어질 실제 점검기간 중 첫날인 5.22일에는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을 한 후, 5.23일과 5.24일 양일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5.25일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 회의와 질의응답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했다. 이는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찰단 점검활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점검의 완결성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일 기간 동안 현장시찰은 물론 한일 간 실무회의와 긴밀한 질의응답을 통해 시찰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시찰단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진행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데이터와 전문성에 근거해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찰단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인 현황(오염수·지하수 관리현황 포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화학분석동에서 이루어지는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측 관계자들과 기술회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생태계축적 등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탱크 오염수 분석값 등에 대해 심층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일 일정 종료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현지에서 점검한 사항과 제공받은 자료 등을 분석 정리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가 과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내 원근해 방사능 조사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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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광역버스도 예약하고, 기다림 없이 탑승
광역버스 좌석예약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6일 오후 2시,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 주재로 좌석예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좌석예약은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좌석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류소 대기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번 간담회에서 좌석예약 버스의 운행을 확대하고, 예약 서비스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한다. 우선, 광역버스 좌석예약 서비스를 보다 많은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 노선과 운행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보다 편리하게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예약 가능한 모바일 앱 확대, SNS계정 연동, 즐겨찾기 추가 등 서비스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예약한 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차량 번호와 함께 도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에 전용 로고를 부착할 계획이다. 이용 혼선 방지를 위해 일반/예약버스 탑승 장소를 분리하고, 고장 등 예약버스 운행이 불가한 경우 즉시 알림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광위 이성해 위원장은 “광역버스 좌석예약은 동일한 가격으로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들께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광역교통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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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수소, 바다・호수에서 대량 생산한다
연구진이 개발한 부유식 광촉매 플랫폼의 구조 [타임즈코리아] 바다, 호수, 강 등 어느 곳이든 광촉매가 물위에 떠서 친환경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자연의 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을 녹인 용액에서도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기초과학연구원(원장 노도영, 이하 'IBS') 나노입자 연구단의 김대형 부연구단장(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과 현택환 단장(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린수소* 생산 성능을 갖춘 물에 뜨는 광(光)촉매 플랫폼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밝혔다. 대체자원으로서 수소에너지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이면서 높은 효율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정 기술과 시설 개발이 필수다. 기존의 대표적 수소 생산 방식인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CO2)가 다량 배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광촉매 기반 수소 생산은 태양광 에너지를 흡수해 물(H2O)에서 수소(H2)를 만드는 친환경 방식으로, 무한 에너지원인 태양을 직접 사용하고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기체 배출이 없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광촉매의 성능 향상을 위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용화에 이르지는 못했다. 실제 환경에서 활용하려면 가루 형태의 광촉매를 넓은 판(패널) 형태로 제작해야 할뿐 아니라, 물속에서 작동하면서 수소를 물 밖으로 보내는 별도 장치 개발 등 추가적인 과정과 비용이 필요하여, 수소 생산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IBS 연구팀은 물 위에 뜨는 젤 형태의 새로운 광촉매 플랫폼을 고안했다. 이중층 구조의 플랫폼으로 상층에는 공기 중에 노출된 광촉매층을, 하층에는 부력을 제공하면서 물을 흡수・전달하는 지지층을 배치하여, 별도 추가 장치 없이도 실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구성하였다. 우선, 연구진은 광촉매를 패널 형태가 아닌 기체로 채워진 고체(에어로겔 나노복합체) 형태로 제작하여, 촉매 자체의 밀도를 낮추고 성능이 우수한 백금(Pt)계 촉매, 값싼 구리(Cu) 기반 촉매 등 모든 광촉매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구멍이 송송 뚫린 다공성 구조의 고무-하이드로겔 복합체를 사용하여 높은 표면 장력으로 물에 잘 뜸과 동시에, 함수율이 높은 하이드로겔* 특성을 활용하여 물이 광촉매에 쉽게 전달되도록 제작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플랫폼은 물 표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수소가 다시 물로 바뀌는 역반응을 최소화하여 생성물의 손실이 적다. 광촉매가 물속에 잠기지 않기 때문에 수심에 따른 빛의 감소나 산란 없이 태양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촉매의 기계적 혼합(교반) 공정이 필요 없으며,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한편, 연구진은 태양광을 통한 수소 생산 성능도 검증했다. 1㎡ 면적에서 시간당 약 4L의 수소를 생산(환산치)할 수 있었다. 이는 실제 환경에서 이룬 결과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다. 또한, 다양한 부유물이 섞여 있는 열악한 바닷물 환경에서 2주 이상 장시간 구동했을 때도 성능 저하는 거의 없이, 높은 생산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광촉매 수소생산 기술 상용화에 큰 걸림돌이었던 생산 공정∙시스템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화합물 생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성과 확장성을 확보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연구를 이끈 김대형 부연구단장은 “연구실이 아닌 실제 환경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성능을 확보하고, 활용이 제한적인 육지를 벗어나 넓은 바다에서의 친환경 수소에너지 생산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이번 성과의 의미를 밝혔다. 현택환 단장은 “친환경적이며 효율성을 높인 이번 플랫폼은 그린수소 생산뿐 아니라 유기화합물 합성과 과산화수소(H2O2) 생성 등 다양한 광촉매 반응에 활용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4월 28일 0시(한국시간) 세계 최고 학술지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 IF 40.523)’ 온라인판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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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조류를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만든다
PDRN 작용기전 및 효과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해조류에서 유래한 식물성 소재를 이용하여 비건(Vegan)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초화장품 전문기업인 참존화장품과 공동연구에 나선다. 해조류에서 유래한 식물성 소재인 ‘폴리디옥시리보뉴클리오티드(PDRN)’는 디엔에이(DNA) 조각으로 이루어져 생체조직의 재생과 회복을 돕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화장품부터 의약품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비건(Vegan)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 활용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PDRN의 대부분을 연어의 정소(精巢)에서 추출하여 확보할 수 있는 양이 적고, 그마저도 유럽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생명자원 확보와 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39년 역사의 화장품 전문기업인 참존화장품이 힘을 합쳐 해조류(청각)에서 유래된 식물성 PDRN 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을 개발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024년 상반기 제품 출시를 목표로 최적의 PDRN 생산조건을 확립하고, PDRN 원료 대량생산, 화장품 원료 제형화 및 안전성 확보 등 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최근의 비건 경향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품이 개발되면,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함께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는 PDRN의 수입대체 효과까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바다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해양생명자원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하는 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하여 유망한 해양바이오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PDRN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44.7억 달러로, 2024년에는 약 1.7배 증가한 7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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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율주행 기술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짐 실어나른다
실증대상 자율주행트럭 시스템 [타임즈코리아] 트럭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주)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이 제반 준비를 마치고 개시됐다고 밝혔다. 동 실증특례는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1차년도 6대 → 2차년도 14대)하여 기술・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에는 복수 시・도에 걸친 유상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자체 내에 한정되어 진행 가능한 상황이었으며,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동 사업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동 실증과제 추진을 계기로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실증데이터 등을 검토하며 규제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할 계획이다. 마스오토사(社)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 소형 컴퓨터,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마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유상 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레벨3 자율주행에 해당하며, AI기반으로 도로와 운전자 상태를 인식・판단하여 차량을 제어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관제센터와 시스템이 운전자에 경고를 보내 차량제어 권한이 수동으로 전환된다. 이번 실증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자율주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는 물론, 근로자 안전・복지 향상, 연료비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우선, 국내 최초의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개시하여 미국, 캐나다 등 선도국과의 글로벌 경쟁을 위한 트랙레코드를 확보한다.아울러, 전체 운송구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간선구간을 능동조작 없이 주행하므로 운전자 피로도를 완화하고 사고위험을 감소시킨다.마지막으로 수동운전에 비해 연비를 약 15% 향상시켜 물류사의 연료비용을 절감,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CO2 배출량을 저감하는데 기여한다. 한편,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금일 (주)마스오토 본사 등 실증현장을 방문하여 실증계획과 사업비전을 청취한 후, 실증차량에 탑승하여 자율주행 솔루션의 주행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 정책관은 “화물트럭 자율주행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분야로서 승용차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요구되는 도전적 과제”라고 평가하며, “후속사업 등 비즈니스 확장 지원은 물론, 실증데이터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규제법령의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스오토사(社) 박일수 대표는 “현행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적용차종과 물량을 확대하여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선도국과 경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사업비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