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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존재하는 정당성은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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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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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코리아] 오래간만에 속이 후련해지는 책을 발견했다. 『국가의 딜레마』는 국가의 탄생에서부터 아나키즘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탄탄한 논리력과 풀이, 그리고 일목요연한 학자들의 주의와 주장을 인용하는 것까지 그 성실성도 잘 갖추고 있는 책이다.

 

평자는 〈함석헌평화연구소〉와 〈함석헌기념사업회〉의 〈부설 씨ᄋᆞᆯ사상연구원〉에 속하여 연구하지만, 아나키즘을 표방하는 개인적 입장에서 보자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자는 먼저 국가의 실재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이 헌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물론 이 헌법이라는 것이 만일 국가권력과 등치 되는 것이라면 국가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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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저자의 강력한 전제인 것 같다. 그러나 저자가 주장하듯이 애초에 헌법의 출발은 서민과 관계가 없다. 그러니 민중과 합의된 것이 아니다. 권력의 바탕이 되는 민중과 무관하니 국가의 존립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하지만 독일의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사상들이 싹트고 국가를 절대자로까지 등극시킨 역사(셸링)를 보자면 자못 국가의 힘은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전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다시 전쟁으로 국가를 만들어나갔던 역사와 맞물려 폭력과 탈취 등의 더러운 인간상을 고스란히 간직한 것이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국가주의나 민족(인종) 차별주의는 결국 파시즘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그 결과가 히틀러에 의한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이요 홀로코스트이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한 크로포트킨이 괜히 국가란 소수의 약탈자라는 식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

 

아나키스트 고드윈도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 사유재산을 용인하는 국가, 투표의 허점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그렇다면 고드윈의 대안은 무엇일까? 비폭력적 사상혁명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국가는 사실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바쿠닌은 국가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바쿠닌이 마르크스와 맞서고 로자 룩셈부르크가 레닌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도 프롤레타리아가 지배 계급이 되어야 하고 당이 대중들을 억압한다면 국가는 더는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설파하고 있듯이 우리는 국민이기 전에 인간이다. 인간으로서의 절대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어떤 조직도 용인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저자가 적시하고 있듯이 국가 철폐 이후에 새로운 대안 공동체, 대안 사회를 아나키스트가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이에 대한 서평자 개인의 주장은 여기서 피하기로 하겠다. 여하튼 국가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져야 한다면 민중(demos) 정치(kratia)가 되어야 한다.

 

슘페터처럼 민중을 단순히 정치적 합의도 해 내지 못하는 정치적 소비자로만 치부하고 만다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아무리 우매하다고 하더라도 정치의 소비자인 민중도, 클라우스 오페가 말한 것처럼, 신뢰를 철회(vertrauensentzug)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신뢰를 선거할 때만 얻으려고 호들갑을 떠는 정치가들에게 그 신뢰의 철회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할 것 아닌가? 단순히 정치를 소비만 하고 박수나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청중민주주의는 소용이 없다. 그것이야말로 민중이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이다.

 

하버마스가 말한 것처럼 국민은 언제나 복수로서 등장한다. 개인이 국민은 아니다. 개인이 있어야 국민이 형성되고 국가가 생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지 않는 국가가 개인에 대해 단지 정치적 유용성만을 따진다면 국가의 절대적 선은 요원해지고 만다.

 

저자가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국가의 절대적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도덕성을 위한 국가로 진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확신, 그 도덕성이야말로 국가의 정당성이라는 저자의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과연 국가의 진화가 가능할까? 평자의 입장에서는 회의적이기는 하지만, 저자의 엄밀한 분석과 희망에는 좋은 생각거리를 던져준 것만은 사실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늘날의 국가주의는 경제적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로 나타나 경계가 무너진 초국가의 신국가적 개념의 자국중심주의가 만연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의 사례가 바로 중국이 아니던가. 일부 서구 유럽국가의 경제무역정책도 마찬가지다. 난민을 받지 않는 것도 그 연장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저자는 국가가 진화하고 있다고 믿는다. 긍정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면 말이다. 만일 그렇다면 서평자가 국가 제도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있는 느슨한 연대 혹은 비조직의 조직으로서의 사람들의 삶이 가능한 기구가 아닐까? 책을 읽으면서 내내 들었던 평자의 생각이다.

 

평자의 주장은 뒤로하고 적어도 오늘날의 국가는 더는 이상적이 아니라고 느끼는 독자를 대신하여 던지는 질문에 이 책은 적절하게 답변을 하고 있다. ‘현재의 국가 형태,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의 신국가를 저지할 수 있는 대안적 삶의 형태 혹은 조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차분한 일독을 권한다.

 

김대식 숭실대학교 철학과 강사, 함석헌평화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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