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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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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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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달라"며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 속에서 우리 경제도 회복의 시간표가 빨라지고 있다며,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코로나 이전을 넘어서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와 고용 상황은 매우 어렵다"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연장과 추가 지정, 공공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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