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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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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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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코리아] 정부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하였다.

현재까지 조사 대상자 14,348명 중 14,31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20명(국토부 0명, LH 2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다.

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주택등 보유자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총 144명(국토부 25명, LH 119명)이 있었다.

다만,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등 보유자였다. 투기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은 전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바로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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