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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 높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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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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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비상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수출 실적 플러스 전환과 주가 상승세를 언급했다.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제2벤처 붐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수출과 투자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비대면 판로 개척 등 수출 지원에도 힘을 쏟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을 대전환하면서 미래성장 동력과 미래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미래투자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수석보좌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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