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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요약)     [타임즈코리아]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오전 8시에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고하고,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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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행정안전부, 나이 계산법 통일로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

  제42차 정책소통포럼 참가신청     [타임즈코리아] 복잡한 나이 계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가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만 나이’의 정착과 ‘연 나이’ 규정의 정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5월 31일 오후 3시,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출생 시 0살로 시작하여 생일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일상에서 다양한 혼선과 불편을 경험한 국민은 ‘만 나이’ 통일 시행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나이 기준으로 서열 문화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만 나이가 정착할 수 있을지, 또 다른 혼선을 주는 것이 아닌지’ 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이 생활 속에 느끼는 ‘만 나이’에 대한 고충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사회복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정책소통포럼’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된다. 먼저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주제를 소개하고, 구본규 행정법제 혁신추진단 총괄팀장이 ‘만 나이 통일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김남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만 나이 통일 추진배경과 정착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방동희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연 나이 규정 정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된다.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해 자유발언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청소년 보호, 병역, 채용 등과 연관이 있는 여성가족부, 병무청, 인사혁신처 등의 관계자와 함께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에 대해 토론한다.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다양한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ㆍ민사상 나이 기준은‘만 나이’가 원칙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서 규정한 법”이라며, “적극적인 소통ㆍ협업을 통해 ‘만 나이’가 법적인 나이 기준을 넘어 사회적 나이 기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 나이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혁신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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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행정안전부, 작년부터 시범 착용한 민방위복, 올해 정식 개편된다

  민방위 복제 개편방안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부터 민방위복 개편․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8월부터 개편된 민방위복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란색 민방위복은 각종 비상 상황 및 재난 현장 등에서 착용하기 위해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인 2005년부터 활용해 왔으나, 현장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제품을 제작하여 작년 을지연습(’22.8.22.~25.) 기간에 시범 착용했으며, 그 이후에도 행안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착용해 왔다. 행안부는 시범 착용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24일 중앙민방위협의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한다. 개편된 민방위복과 민방위 표지장은 동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올해 8월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민방위복은 색과 기능성․편의성 측면에서 새로워졌다. 녹색은 평화와 안전을 상징하며, 소방·경찰 등 다른 제복의 색상과 구별되어 재난 현장 등에서 높은 가시성과 차별성을 기대할 수 있다. 재난현장 등에서 착용되는 만큼 발수성과 내구성을 높이고 신축성 소재를 적용하여 기능성을 향상시켰으며, 기존보다 기장을 늘린 사파리 점퍼 스타일을 적용하여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통기성 등을 강화했다. 다만, 새로운 민방위복과 표지장 등의 적용에 따른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이후에도 기존의 민방위복과 표지장은 개편된 복제와 병행하여 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민방위복 왼쪽 가슴부위 등에 부착되는 민방위 표지장은 국제 민방위 마크를 활용한 디자인에 민방위(Civil Defence)의 영어 약자인 C와 D를 적용한 디자인으로 민방위 상징성을 강조하는 한편 식별이 잘 되도록 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방위 복제 개편을 통해 민방위 대원들의 현장 활동성을 높여 민방위 대원들이 주민 보호 임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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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질병관리청, 앞으로 코로나19 기초접종은 BA.4/5 2가백신 한 번이면 됩니다

  23년 상반기 코로나19 면역저하자 백신접종 안내문     [타임즈코리아] 질병관리청은 30일부터 12세 이상의 코로나19 기초접종 활용백신을 BA.4/5 기반 2가백신으로 전환하고, 기존 2회접종을 1회접종으로 단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계획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등 국외동향과 2가백신의 유행변이에 대한 연구결과, 국내 항체양성률(98.6%)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앞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분들은 BA.4/5 2가백신으로, 1회 접종하면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단, mRNA 백신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 및 스카이코비원 백신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2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5-11세의 2가백신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으로, 6월 중 도입 즉시 실시기준에 반영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질병관리청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상반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의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이 5월 29일 시작됐다고 안내했다. 이번 상반기 접종은 5월 15일부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가능했고, 현재까지 사전예약은 9,204명, 당일접종은 6,930명이 참여했다. 이번 상반기의 접종대상은 2가백신 접종자로서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이며, 하반기 접종과의 간격을 고려하여 되도록 상반기까지 접종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후 가능하며, 접종백신은 BA.4/5 기반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이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해 효과가 높은 백신으로 접종백신을 단순화하고, 국민의 접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접종횟수를 축소한 만큼, 기초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이번 상반기 추가접종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면역저하자는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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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탑재 소형위성 2호 임무수행 순항중

  [타임즈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오후 6시 24분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데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발사 당일인 어제 오후 07시 07분경 남극 세종기지에서 최초로 위성신호 수신과 오후 07시 58분경 대전 지상국을 통한 초기 교신이 이루어진 데 이어, 오늘 새벽 대전 및 해외 지상국을 통해 7차례 추가 교신에 성공했다. 오늘 교신에서는 위성의 원격검침정보를 수신했고, 위성자세의 정상적 태양지향 상태 여부를 점검했다. 그리고 위성의 통신계 송수신 기능, 명령 및 데이터처리계 기능, 전력계 태양전지판의 전력생성 기능 등을 점검하여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다. 앞으로 7일간 위성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영상레이다 안테나를 전개하고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자세를 안정화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3개월간 초기 운영을 거쳐 탑재체 점검 및 임무 수행을 준비하고, 이후 본격적인 임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향후 2년간 태양동기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약 15바퀴 돌면서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작한 ‘도요샛’(큐브위성 4기)은 각 위성 별로 순차적으로 교신을 시도하고 있다. 1호기(가람)는 어제 20시 03분경 위성신호를 수신했고, 2호기(나래)는 오늘 06시 40분경 위성신호 수신과 양방향 교신까지 수행했다. 도요샛 3호기(다솔), 4호기(라온)의 경우 향후 지속적으로 위성신호 수신과 위성과의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3기의 산업체 큐브위성 중 2기는 위성신호 수신을 통해 위성의 위치를 확인했으며(LUMIR-T1 어제 19시 53분경, KSAT3U 어제 23시 07분경), 나머지 1기에 대해서도 위성신호 수신 및 교신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지상국 교신이 성공했으므로, 앞으로 나머지 위성들의 교신 및 임무 수행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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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시야장애 치료 ‘인지치료소프트웨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33호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     [타임즈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의 시각중추가 손상돼 시야 일부 또는 전체에 볼 수 없는 영역이 나타나는 시야장애를 겪는 사용자에게 가상현실 기반의 시지각학습 훈련을 제공해 시야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지치료소프트웨어’를 제33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VIVID Brain’은 뇌 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를 개선하는 국내 첫 제품이다. 사용자 맞춤형의 시각 자극 위치와 난이도가 적용된 시지각학습 훈련을 가상현실 기기로 제공해 뇌가소성을 증진시켜 시야장애를 개선한다. 새로운 작용원리와 사용목적 등이 적용된 것으로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등을 인정받아 이번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이 제품은 뇌 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 치료에 사용하던 기존의 보완적인 보상, 대용 등 방법 대신 시지각학습 훈련으로 뇌가소성을 증진시키는 근본적 원인 해결 방법을 구현해 선행연구에서 임상적 효과를 확인했으며 현재는 확증임상시험 진행중으로 향후 뇌 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3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등 허가특례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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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관리 점검 위해 21명의 안전규제전문가 파견

  [타임즈코리아]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유국희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이 브리핑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 파견할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2023년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관리 현황점검을 위해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5.21일부터 5.26일 일정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총 나흘에 걸쳐 이루어질 실제 점검기간 중 첫날인 5.22일에는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을 한 후, 5.23일과 5.24일 양일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5.25일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 회의와 질의응답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했다. 이는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찰단 점검활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점검의 완결성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일 기간 동안 현장시찰은 물론 한일 간 실무회의와 긴밀한 질의응답을 통해 시찰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시찰단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진행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데이터와 전문성에 근거해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찰단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인 현황(오염수·지하수 관리현황 포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화학분석동에서 이루어지는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측 관계자들과 기술회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생태계축적 등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탱크 오염수 분석값 등에 대해 심층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일 일정 종료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현지에서 점검한 사항과 제공받은 자료 등을 분석 정리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가 과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내 원근해 방사능 조사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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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국토교통부, 광역버스도 예약하고, 기다림 없이 탑승

  광역버스 좌석예약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6일 오후 2시,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 주재로 좌석예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좌석예약은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좌석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류소 대기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번 간담회에서 좌석예약 버스의 운행을 확대하고, 예약 서비스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한다. 우선, 광역버스 좌석예약 서비스를 보다 많은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 노선과 운행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보다 편리하게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예약 가능한 모바일 앱 확대, SNS계정 연동, 즐겨찾기 추가 등 서비스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예약한 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차량 번호와 함께 도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에 전용 로고를 부착할 계획이다. 이용 혼선 방지를 위해 일반/예약버스 탑승 장소를 분리하고, 고장 등 예약버스 운행이 불가한 경우 즉시 알림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광위 이성해 위원장은 “광역버스 좌석예약은 동일한 가격으로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들께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광역교통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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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동탄5동 주민자치회가 펼치는 기업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

      [타임즈코리아] 행정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동탄5동 주민자치회는 이런 맥락에서 시민들과 행정 사이의 다리와 같은 활동을 펼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동탄5동 주민자치회와 ㈜레이언스(서재정 대표이사)가 주관하여 12일 동탄5동 선납숲공원에서 “선납숲공원 화단조성사업”을 진행하였다.   ㈜레이언스는 사회공헌 사업의 차원에서 임직원 20명이 참여하였고, 동탄5동 주민자치위원 32명, 화성시립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 청소년, LH행복꿈터 나눔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등 총 70여 명이 이번 행사에 동참하였다.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으로 기획한 이 사업은 전문 조경 업체의 도움으로 동탄5동 선납숲공원 안에 있는 선납지 주변 화단을 디자인하여 튤립, 수선화를 비롯한 13종의 화초류 약4,000포트를 심었고, 1년 동안 지속하여 화단 가꾸기 활동을 해나가게 된다.   이로써 ㈜레이언스에서는 ESG경영을 실천하고, 동탄5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레이언스는 선납숲공원 조성사업만이 아니라, 향후 지역의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도 계속하여 참여하며 주민들과 상생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동탄5동 주민자치회 안순모 회장은 “선납숲공원 화단가꾸기사업에 참여한 동탄5동 주민과 청소년, 주민자치위원, ㈜레이언스 서재정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동탄5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가꾸고 만들어 가는 활기차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상생’, ‘조화’, ‘협력’ 이런 말들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이다. 기업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상생을 실천하는 동탄5동 주민자치회 안순모 회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행정과 주민, 기업을 잇는 가교역할에 나설 작정이다”라고 말했다.   화성시에서 공무원으로 퇴임한 안순모 회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함께 힘을 모아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함으로써 발전적 거버넌스(governance)를 이루어가는 데 이바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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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4

• 국방부,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확대 시행

  [타임즈코리아]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와 관련하여 소지시간을 아침점호 이후부터 21시까지로 하고, 시범운영 부대를 추가하여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고,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군별 2 ~ 3개 부대를 대상으로 ’22년 6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유형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국방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ㆍ병력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중간형‘을 시행할 경우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 시범운영 대상이 전 군의 5% 수준이고, ’중간형‘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범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일부 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병력관리 앱을 전 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부대를 대상으로 전 군의 20% 수준까지 확대하여 6개월간 추가적인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지속 식별하고,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앱을 병영생활 및 병력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병 휴대전화 사용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훈련병은 7월부터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훈련병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심리적 안정 및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적이므로, 군인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를 통해 장병 소통여건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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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