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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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타임즈코리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2021.11.18일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1.3.16일 발표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전환하고, 영어 영역의 경우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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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타임즈코리아]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지원 금액을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급여의 지속적 인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이 초‧중‧고 평균 420% 증가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였다. 2021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2,800억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명, 교육비 지원 57만 명(교육급여 중복 포함)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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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1-03-02
  • 이제 더 이상 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에 다녀요
      [타임즈코리아] 교육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2019년 2학기 고 3학년(49만 명), 2020년 고 2‧3학년(85만 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2020년 말 기준,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가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 ◦ “작년 코로나19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고등학교 학비가 면제되어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었는데,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도 혜택을 받게 된다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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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학교폭력 선수,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
    [타임즈코리아]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구단 및 협회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진실규명, 제재 등 조치와 더불어, 피해자 동의 시 화해와 치유 프로그램 지원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학교폭력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에 대해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3∼4월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 및 촘촘한 감시망 구축으로, 실질적 폭력 예방 효과 강화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징계정보시스템 구축, ∼2022년)에 더해,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정보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21.3.1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예: 전학의 경우 12개월)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한다. 또한, 교육부에서 매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또한, 학생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SNS를 이용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기실적 및 지도자 평가방법 합리화, 학습·운동 병행 여건 조성 및 과학적 훈련방법 지원 확산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농구, 야구, 배구, 축구 개발 중)하고, 고입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아울러, 체육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청소년 주말리그 확대 및 주중 개최 종목별 대회의 주말 전환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실질적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한다. 중학교의 경우 기숙사를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프로구단에서 산하 유소년 팀 대상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매 2년마다 체육지도자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불이행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6월 9일 시행될 예정이다. 폭력 없이도 과학적 훈련방법 보급을 통해 경기력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전국 11개 시도에 위치한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 운동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을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 콘텐츠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21.2.24)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기대회 참가 제한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황희 문체부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롤 모델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되, 피해자 입장에서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 체육 현장 및 전문 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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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5
  • 올해 초등 6학년이 고1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타임즈코리아] 국제고 진학이 꿈이었지만 집 근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있다고 해서 입학했다. 2년을 다닌 지금, 원하는 과목을 듣고 나만의 미래를 만드는 시간이 되어 만족하고 있다. 내가 만든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고 때에 따라 공강 시간이 발생하여 미니 대학 같다. 2학년 문예창작과 영미문학 수업을 통해 글 쓰는 힘을 기를 수 있었고, 외국어로도 글 쓰는 꿈이 생겨, 3학년에는 스페인어와 교육학을 들을 예정이다. (수도권 A고 학생 심OO) 농어촌 소규모학교이지만 교육과정 전문가인 교장 선생님과 세 과목 이상 수업을 자처한 교사들이 뜻을 모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였다. 인근 중학생들이 고입 무렵이면 시(市)지역으로 빠져나가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그 이탈 현상이 줄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온라인으로 당초대로 선택과목을 모두 개설했다. 특히 고1부터 적성을 탐색하고 진로 관련 폭넓은 학습 경험 덕에 2021학년도 대학 진학률이 늘고, 졸업 후에도 진로를 이어가겠다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비수도권 B고 교사 정OO) 한문교사였던 나는 ‘한문Ⅱ’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처음엔 고교학점제도, 공동교육과정 운영도 막막했지만, 지역의 동료교사 4명과 함께 수업을 설계해 운영했다. 한문 번역, 손수저작물(UCC)만들기 등 한시 수업, 한문과 지리 융합의 택리지 수업, 고사성어 연극 수업 등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수업을 운영했고, 참여한 6개 학교의 학생들도 “내가 직접 만드는 수업이라 진심으로 좋았다.”라고 소감을 들려주었다.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속에 또 하나의 학교를 운영하는 느낌이 든다. (비수도권 C고 교사 손OO)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2월 17일에 발표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갈매고등학교를 방문하여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의 구체적 추진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간담회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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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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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타임즈코리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2021.11.18일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1.3.16일 발표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전환하고, 영어 영역의 경우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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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타임즈코리아]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지원 금액을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급여의 지속적 인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이 초‧중‧고 평균 420% 증가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였다. 2021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2,800억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명, 교육비 지원 57만 명(교육급여 중복 포함)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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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더 이상 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에 다녀요
      [타임즈코리아] 교육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2019년 2학기 고 3학년(49만 명), 2020년 고 2‧3학년(85만 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2020년 말 기준,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가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 ◦ “작년 코로나19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고등학교 학비가 면제되어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었는데,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도 혜택을 받게 된다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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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학교폭력 선수,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
    [타임즈코리아]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구단 및 협회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진실규명, 제재 등 조치와 더불어, 피해자 동의 시 화해와 치유 프로그램 지원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학교폭력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에 대해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3∼4월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 및 촘촘한 감시망 구축으로, 실질적 폭력 예방 효과 강화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징계정보시스템 구축, ∼2022년)에 더해,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정보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21.3.1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예: 전학의 경우 12개월)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한다. 또한, 교육부에서 매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또한, 학생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SNS를 이용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기실적 및 지도자 평가방법 합리화, 학습·운동 병행 여건 조성 및 과학적 훈련방법 지원 확산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농구, 야구, 배구, 축구 개발 중)하고, 고입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아울러, 체육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청소년 주말리그 확대 및 주중 개최 종목별 대회의 주말 전환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실질적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한다. 중학교의 경우 기숙사를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프로구단에서 산하 유소년 팀 대상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매 2년마다 체육지도자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불이행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6월 9일 시행될 예정이다. 폭력 없이도 과학적 훈련방법 보급을 통해 경기력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전국 11개 시도에 위치한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 운동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을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 콘텐츠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21.2.24)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기대회 참가 제한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황희 문체부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롤 모델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되, 피해자 입장에서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 체육 현장 및 전문 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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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5
  • 올해 초등 6학년이 고1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타임즈코리아] 국제고 진학이 꿈이었지만 집 근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있다고 해서 입학했다. 2년을 다닌 지금, 원하는 과목을 듣고 나만의 미래를 만드는 시간이 되어 만족하고 있다. 내가 만든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고 때에 따라 공강 시간이 발생하여 미니 대학 같다. 2학년 문예창작과 영미문학 수업을 통해 글 쓰는 힘을 기를 수 있었고, 외국어로도 글 쓰는 꿈이 생겨, 3학년에는 스페인어와 교육학을 들을 예정이다. (수도권 A고 학생 심OO) 농어촌 소규모학교이지만 교육과정 전문가인 교장 선생님과 세 과목 이상 수업을 자처한 교사들이 뜻을 모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였다. 인근 중학생들이 고입 무렵이면 시(市)지역으로 빠져나가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그 이탈 현상이 줄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온라인으로 당초대로 선택과목을 모두 개설했다. 특히 고1부터 적성을 탐색하고 진로 관련 폭넓은 학습 경험 덕에 2021학년도 대학 진학률이 늘고, 졸업 후에도 진로를 이어가겠다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비수도권 B고 교사 정OO) 한문교사였던 나는 ‘한문Ⅱ’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처음엔 고교학점제도, 공동교육과정 운영도 막막했지만, 지역의 동료교사 4명과 함께 수업을 설계해 운영했다. 한문 번역, 손수저작물(UCC)만들기 등 한시 수업, 한문과 지리 융합의 택리지 수업, 고사성어 연극 수업 등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수업을 운영했고, 참여한 6개 학교의 학생들도 “내가 직접 만드는 수업이라 진심으로 좋았다.”라고 소감을 들려주었다.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속에 또 하나의 학교를 운영하는 느낌이 든다. (비수도권 C고 교사 손OO)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2월 17일에 발표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갈매고등학교를 방문하여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의 구체적 추진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간담회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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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전국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타임즈코리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2월 14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적용하되,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2021년 2월 15일 0시부터 2월 2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방역조치 중 학원‧교습소에 대한 주요 추가 보완 조치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은 시설면적 8㎡당 1명(혹은 두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인원 제한 시, 22시 이후 운영은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2.5단계 방역조치와 동일한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적용하여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학원․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다소 완화하는 반면 방역조치는 보다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는 제시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구성원과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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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5
  • 깊이있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지닌 과학영재 양성을 위해 145억원 투자
    [타임즈코리아] 잠재력 있는 인재의 깊이있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과학영재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과학영재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영재교육 수혜대상을 확산하기 위해 과학영재양성사업이 개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시행 및 ‘명품 수과학 온라인 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과학영재교육 질 제고와 확산, △지정주제형, 다년도 학생창의연구(R&E)등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중심 학습으로 깊이있는 사고력·창의력 계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사회배려계층 참여확대 등을 통한 과학영재교육 수혜대상 다양화를 위해 총 145억원을 투자하는 ‘21년도 과기정통부 과학영재양성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개발·시행한다. 상반기내로 인증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등에 적용하여 개선사항을 환류함으로써 영재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필요시 지역 수·과학 학습지원기능 강화 등 역할변모를 통해 과학영재교육의 외연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선행학습, 단순계산을 지양하고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도록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 선발 및 교수·학습 과정에서 서술형 문항 비중을 확대한다. 심도있는 학생창의연구(R&E)를 위해 기존 단년도 연구에서 나아가 다년도 연구를 시범실시하고, 대학·연구소·과학관·기업 컨설팅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주요이슈 선정 및 연구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학생창의연구(R&E) 과제수행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되도록 추진하여 연구참여 유인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영재교육 확산을 위해 과학영재교육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명품 수·과학 온라인 영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그간 과학고‧영재학교 학생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던 첨단 연구실 체험캠프(pre-URP) 수혜대상도 전국단위 일반고로 확대하여 과기원의 첨단 연구실 인프라를 보다 많은 학생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 선발시에는 사회적 배려계층 및 여학생 참여비율 확대 등 선발학생 다양화 노력을 사업평가 시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잠재영재 발굴을 장려할 예정이다.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변화대응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하며, 이의 토대는 수·과학에 기초한 논리적 사고능력과 과학기술 문해력”이라며, ‘21년도 과학영재양성사업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력을 지닌 과학영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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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5
  • 교육부, 서해대학 학교폐쇄 명령
    [타임즈코리아] 교육부는 2021년 1월 22일,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21.2.28.)을 내렸다.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경우, 서해대학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렸다.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 재적생들의 2021학년도 1학기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서해대학에 대해 교비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2020년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서해대학은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서해대학은 그동안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아 왔으며,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어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하였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해대학이 법령 위반 및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다. 또한, 서해대학 폐쇄 시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에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 명령을 함께 내렸다. 서해대학 폐쇄 후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서해대학의 폐쇄 명령에 따라, 인근 다른 대학으로 재적생 140명의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우선, 전북지역의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하되,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편입학 대상 대학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한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 대학별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법적 주소지로 안내한다. 서해대학 폐쇄 이후, 학적부 관리 및 제증명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한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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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 2021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공지능 대학원 선발
    [타임즈코리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의 대표적인 고급·전문인재 양성 사업인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과 인공지능(AI) 대학원의 2021년도 신규 대학 공모가 1.18일부터 시작된다. SW중심대학 사업은 2월 29일까지, AI대학원 사업은 2월 19일까지이다. SW중심대학은 일반트랙 7개, 특화트랙 2개 등 총 9개의 대학을 선정한다. 일반트랙은 기존 SW중심대학과 신청요건 및 지원 사항이 동일한 것으로 SW 학과 입학정원 100명 이상의 대학이 지원 가능하며, 선정시 매년 20억원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지원기간이 기존 6년에서 최대 8년으로 확대되며, 기존 SW중심대학 중 지원기간이 종료된 대학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대학이 재선정된 경우에는 6년간만 지원된다. 특화트랙은 중소대학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재학생 수 1만명 이하인 대학이 지원가능하며,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기존 SW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는 대학은 중소대학의 참여 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원이 제한된다. 일반트랙 보다는 적은 규모의 예산(연간 10억원)이 지원되며, SW학과 100명이상 입학정원, SW학과 대학원 운영을 요구하지 않는 등 일반트랙에 비해 완화된 지원 요건이 적용된다. 선정된 대학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6년이다. 한편, 그동안 SW중심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신규대학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선발하는 대학 중 50% 이상을 신규대학에 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트랙 총 7개 대학 중 3개 이상을 신규대학으로 선발하고, 특화트랙 2개는 모두 신규대학으로 선발한다.  2017년부터 부여하고 있는 지방대학 가점 및 미선정지역 대학 가점은 계속 유지된다. AI대학원은 올해 2개를 신규 선정한다.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 된 대학(원)이 지원 가능하며, 선정 시 최대 10년 간 매년 20억원(1차년도 10억원)이 지원된다. SW 중심대학과 달리 지방대학 가점, 미선정지역에 대한 가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올해 2개의 대학을 신규로 선정하면 AI대학원 10개, AI융합연구센터 4개 등 총 14개의 AI대학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SW중심대학과 AI대학원 선발에 대한 세부사항 및 신청 양식 등은 1.18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게시되며 사업설명회는 2.1일에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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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타임즈코리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1월 3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적용·연장하되, 수도권 학원·교습소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하여 20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된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허용(숙박시설 운영 금지)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인 21시~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을 준수하는 내용이다. 이는 2020년 12월 말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시작하여,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한 보완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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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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