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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의적 발상, 역동적 주거문화 창출 움직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창의적 대처, 발상의 전환, 아파트의 가치혁신 -새로운 방식으로 인술 펼치는 한의원과 노인정 자매결연 그리고 교육 나눔까지   [타임즈코리아] 아파트가 주택의 절반을 넘어섰다. 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총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63.5%에 이른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아파트 주거문화에 대한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   동탄역센트럴상록아파트에서는 봄을 맞는 다양한 노력으로 활력과 약동이 넘치고 있다. 입주민의 편리와 필요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함으로써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시설의 차별화를 뛰어넘어 주거문화의 가치혁신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다.   일차적으로는 의료와 교육적 차원에서 시동을 걸었다. 3월 두 번째 주말(9일) 작은마을한의원(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595, 전오메디칼프라자 202호)과 동탄역센트럴상록노인정(양영애 회장)이 자매결연을 했다.   앞줄 가운데 왼쪽 박승훈 원장, 오른쪽 양영애 회장   방정훈 동탄역센트럴상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김경미 통장, 동탄중앙교회 김광섭 목사, 김민식 관리소장도 이 결연을 축하했다.    이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분기별 1회 의료봉사(둘째 주 토요일 2시), 각종 행사 때 함께 하기, 상호 협력과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동안 작은마을한의원 박승훈 원장은 장애인들에게 꾸준하게 의료봉사활동을 해왔다. 이런 박 원장의 노력은 노인정으로도 이어졌다. 노인정 어르신들 역시 박 원장의 착한 마음과 따뜻한 실천에 호응했다.   자매결연식 케이크 자르기 장면   동탄역센트럴상록노인정 양영애 회장은 “박승훈 원장께서 노인들과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데 감사하고 앞으로 더 깊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훈 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 넓고 깊게 의술을 펼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인술을 실현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차곡차곡 실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작은마을한의원과 노인정의 자매결연에 이은 11일 간담회에서도 입주민의 생활 편리에 관한 대화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안목과 창의적 발상으로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여 나가자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김민식 소장, 방정훈 회장, 안순모 전임 동탄5동 주민자치위원장, 김광섭 목사   방정훈 입주자대표회장은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이 결연으로 건강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 교육, 문화, 복지 등 여러 분야로도 좋은 일들이 확대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교육을 나누는 사람들’과 협력해 장학 차원에서 우리 아파트 주민 자녀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을 지원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민식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의 기본은 시설과 안전을 바탕으로 해 입주민들의 생활 편리를 지원하는 데 있다”며 “이에 따라 입주민들의 건강문제와 자녀 교육에 대한 것도 관심을 두고 입주자대표회와 호흡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특히,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정서를 반영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해 냄으로써 자녀들에게 자부심과 남다른 역량을 길러 주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려는 대화가 오갔다. 이런 노력을 통해 서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차원이 다른 아파트라는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동탄중앙교회 김광섭 목사는 “목회적 차원에서 볼 때도 이런 노력은 아름다운 일이고, 어르신들의 의료와 더불어 자녀들의 교육까지 협력하는 입체적 시스템을 갖추려는 모습을 보니 무척 흐뭇하다”며 “우리 교회에서도 이 프로젝트와 연결해 교육에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행복과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작은마을한의원 박승훈 원장은 의술(醫術)을 바탕으로 인술(仁術)을 펼치는 데 남다른 열정을 품고 있다. 사람의 건강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어진 기술을 일컬어 인술이라고 한다.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의사가 전하는 위로의 한 마디는 어떤 처방 못지않게 큰 힘이 된다. 따라서 의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가 된다. 즉, 인술이 된다는 말이다.   인술 실현에 대한 마음과 의지야말로 의사가 지녀야 할 본질이고 존재적 이유다. 인술이라는 말에는 직업인의 행위 이상의 소명감이 내재해 있다. 이는 교사, 종교 지도자들이 지녀야 할 마음과도 같은 것이다. 현대의학은 의술의 측면에서는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인술의 발전도 그에 비례하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노라니 봄을 기다리는 마음에 스산한 바람이 스쳐 간다. 하지만, 주민들의 한마음, 교육 나눔 그리고 박승훈 원장의 따뜻한 손길이, 피어날 준비를 하는 꽃망울들처럼 고운 봄날 같은 세상을 기대하게 한다.    작은마을한의원의 진료과목은 사상체질과, 침구과,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이며, 주중 진료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3:30~14:30이다. 토요일 진료시간은 10시부터 14시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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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보건복지부, ‘제31회 올해의 광고상’ 2023년 금연 캠페인 2개 부문 ‘대상’ 석권
    노담사피엔스 매드온(MAD ON) 챌린지 편     [타임즈코리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3월 8일 16시 한국광고문화회관(서울 잠실)에서 열린 ‘제31회 올해의 광고상’ 시상식에서 2023년 금연 캠페인 ‘노담사피엔스-매드온 챌린지’와 금연 광고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이 부문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2023년 첫 금연 캠페인 ‘노담사피엔스-매드온 챌린지’는 ‘통합미디어캠페인 부문’ 대상을, 2023년 두 번째 금연 광고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은 ‘라디오 광고 부분 대상을 수상하며 2개 부문 대상을 석권하는 영예를 안았다. 먼저, 통합미디어캠페인 부문 대상을 수상한 ‘노담사피엔스-매드온 챌린지’는 비흡연자를 매력적인 능력을 지닌 ‘노담사피엔스’로 새롭게 규정, 노담캠페인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이 지닌 ‘노담 능력’을 인증하고 공유하도록 한 참여형 통합미디어캠페인이다. ‘흡연하지 않는 나’에 대한 자부심을 노담 메시지에 담아냈을 뿐만 아니라, 흡연예방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라디오 광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은 끝말잇기 형식과 ‘담배 한 대’의 ‘대’를 반복하는 운율을 통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흡연을 이어가는 전자담배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은 2023년 두 번째 금연광고로, TV광고에서는 전자담배에 중독된 흡연자의 하루를 ‘평일 직장인’ 편, ‘주말 가족 편’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노담사피엔스’ 캠페인은 이번 수상 외에도 ‘제32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에서 TV 부문 ‘좋은 광고상’을 수상했다. 한국광고주협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은 소비자가 직접 광고를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소비자 중심의 광고상으로, 광고주와 광고 회사가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상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지난해 흡연자의 자발적인 금연 의지를 이끌어내고 노담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금연 광고·캠페인을 기획했는데, 이러한 노력이 광고상 수상으로 이어져 매우 기쁘다”라며, “올해에도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고 흡연자의 금연 의지를 높이는 효과적인 금연 광고·캠페인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김헌주 원장은 “지난해 추진한 금연 캠페인과 광고가 비흡연자에게는 자부심을, 흡연자에게는 금연 의지를 북돋아 준 데 이어 광고상을 잇따라 수상하는 좋은 성과를 거둬 기쁘다”라며, “올해에는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고, 맞춤화 전략 수립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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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영동선은 폐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안)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신갈-여주)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여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간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번 고속버스 전용차로 운영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기존 영동선 구간은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위와 같은 고시 개정안을 3월 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했으며, 향후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주기적으로 교통량 변화를 포함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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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새내기들의 신선한 출발과 함께 역동성 넘치는 캠퍼스
    [타임즈코리아] 전국 대학교들의 개강이 시작되었다. 설렘과 열정으로 가득 찬 학생들의 활력이 봄을 기다리는 캠퍼스 내에서 피어날 꽃들과 만남을 재촉하고 있다. 한신대학교 경기캠퍼스(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에도 새내기들이 생각하는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처럼 봄의 기운이 묻어났다.       처음 만나는 사이라서 약간은 서먹한 만남이지만, 인사를 나누며 서로 소개하면 금방 가까워지는 분위기다. 이런 빠른 공감에는 같은 대학을 지원했고, 합격했다는 공통점이 자리하고 있다. 어떤 고교를 졸업했고, 어떤 지역에서 자랐거나 비슷한 선택을 했기에 같은 대학에 진학한 것이다.   게다가 같은 과목을 선택하여,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면 공통점은 더욱더 많아진다. 자판기 앞에서 커피 믹스를 뽑아 들고, 고교 시절 입시에 대한 여정을 털어놓기도 하고, 수강 신청에서 느꼈던 긴장감 등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부쩍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          다음 날 만난 친구들과는 통학에 관한 이야기, 기숙사 생활, 자취 생활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세 번째 날, 긴장감은 거의 사라졌다. 동아리 활동과 학업계획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   새내기들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대학생으로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한신대학교는 개강을 맞이하여 기악 공연,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학생들을 환영하였다.       코로나19의 흔적은 자취를 감췄고, 학생 식당에서는 식사와 함께, 떠들썩한 대화 소리로 생기가 넘쳤다. 학과별로 예전과 같이 개강총회가 열렸고, 4월에는 MT가 예정되어 있다. 강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찾아볼 수 없었고, 자유로운 대화와 대면을 통해 강의가 진행되었다.   완전히 전자식으로 바뀐 출결 시스템은 학부모세대들이 누렸던 출석부의 낭만과는 대조적이었다. 학부모들의 대학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을 일들은 강의 신청이나 도서관, 행정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인공지능 스마트폰이 등장하였고, 강의실에는 노트필기 대신 노트북과 태블릿으로 강의를 정리한다. 학부모세대들이 손으로 써서 제출했던 종이 리포트도 완전히 사라졌다. 교수님들은 이메일로 리포트를 받는다.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고교 시절을 보냈긴 했으나, 대학 생활에서는 고교생활에서 느꼈던 무언가 제한된 감정이 완전히 걷혀 버린 자유로움이 꿈틀거린다. 이 자유로움으로 마음껏 날아오르려는 꿈이 넘쳐나는 캠퍼스에는 새내기들의 마음처럼 개화를 준비하는 꽃망울들이 금방이라도 터진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규민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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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진한 여운과 감동으로 물든 산수연 출판기념회 현장을 찾아서
    <타임즈코리아>이제 ‘백세시대’라는 말은 낯설게 들리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환갑잔치는 가족들이 모여 평범한 생일잔치로 지내는 정도로 보낸다. 그렇다고 칠순이라고 해서 떠들썩한 잔치를 열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현상은 그만큼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기대수명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팔순이 되면 뭔가 의미 있는 잔치를 열고 싶어 하기도 한다. 그래서 잔치를 대신에 해 의미 있는 일이나 기부를 하기도 한다.   여든 살이 되는 해에 여는 생일잔치를 산수연(傘壽宴)이라고 한다. 우산을 뜻하는 산(傘)에는 팔(八)과 십(十)이라는 부수가 들어 있어서 붙인 말이다.   최병우 작가 2월 17일 마침 특별한 산수연이 열리는 현장을 찾았다. 넓은 행사장(컨벤션더힐, 화성시 향남읍)에는 100여 명의 축하객이 자리를 꽉 채우고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인사와 정담을 나누는 모습과 웃음소리가 꽃 피는 봄이 더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잔치의 주인공인 최병우 작가가 입구에서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최병우 작가의 산수연은 시집(육심뿌리의 봄)과 수필집(노인과 청설모) 출판기념 감사예배로 열렸다.   수필집(노인과 청설모)과 시집(육심뿌리의 봄)   최병우 장로가 출석하는 화리현교회 오기환 장로의 사회로, 차완기 장로의 기도에 이어서, 이상열 담임목사가 시편 27편 4절을 본문으로 ‘내가 바라는 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저자소개에 이어 사강교회 기봉서 장로의 축사, 박요섭 박사의 서평과 함께 장남 최진규 씨가 ‘내가 바라본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발안감리교회 한봉희 권사의 시 낭송, 윤선제 장로의 찬양으로 예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최병우 작가는 답사에서 “우리의 효 문화를 온고지신하여 시대에 걸맞게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 이런 맥락에서 활동하는 건강한 노년, 희망찬 활동, 평생 축적한 지혜를 가치 혁신하는 차원에서 시집과 수필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100세를 바라보며 더욱더 왕성하게 글쓰기를 하며 여유롭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병우 작가 가족    최병우 작가는 산수연과 출판기념 감사예배의 의미를 나눔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재 창의융합캠퍼스에서 실시하는 ‘목회자 자녀 교육위원회’와 위니스(WeNeSS)의 ‘함지박’(함께 사는 지혜를 넓게 펼치는 사람들) 활동에 써달라고 적잖은 후원을 결정했다.    최병우 작가의 이런 삶의 모습은 우리가 기다리는 봄에 피어날 꽃들의 달콤한 향기처럼 사람들의 마음으로 스며들어 진한 여운과 감동을 물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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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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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교신학대학교 경기연회 동문회장 오봉근 목사가 바라보는 2023년
    [타임즈코리아] “감리교신학대학교는 대한민국 최초의 신학교입니다.”“1887년 9월 미감리교 한국선교회(미감리회 1888년 연회보고서)가 한국인 목회자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 학생들에게 신학교육을 최초로 실시하다.”“복음적 지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국내 최초의 신학교”   이것은 모두 감리교신학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homepage)에 기록된 내용이다. 그만큼 한국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온 교육기관이라는 의미다.   이런 자부심을 지닌 감리교신학대학교 동문 목회자와 선교사들은 국내외에서 복음 사역에 매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감리교신학대학교 경기연회 동문(회장 오봉근 목사) 목회자들도 차별화된 사역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   2023년 회장에 취임한 오봉근 목사는 남다른 안목과 리더십으로 한 해를 알차게 보내고 있다. 오 목사는 항상 회원들이 행복하게 목회하도록 협력하는 데 관심이 많다. 이것은 회원들의 목회에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동문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어서다.   오봉근 목사(동수원교회 담임, 감리교신학대학교 경기연회 동문회장)     이를 위해 현장에 찾아다니기도 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열린 시야로 폭넓게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오 목사에게서 수동적인 면모는 찾아보기 어렵다. 늘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오 목사의 푸근한 마음, 뜨거운 열정, 힘찬 추진력이 감리교신학대학교 경기연회 동문 모두의 목회 현장에 스며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알차게 결실하기를 기대한다. 다음은 감리교신학대학교 경기연회 동문회에서 구상한 한 해 사업계획과 임원조직이다.   <감리교신학대학교 경기연회 동문회 2023년 사업계획>   1. 동문 신년회 – 일시 : 1월 19일, 장소 : 수원성교회, 주관 : 회장단 2. 전반기 장학사업 – 일시 : 2월 23일, 장소 : 수원제일교회, 주관 : 장학부 3. 냉천골 축구 – 일시 : 5월 중, 장소 : 미정, 주관 : 체육부 4. 동문 신학 세미나 – 일시 : 6월 중, 장소 : 미정, 주관 : 신학부 5. 후반기 장학사업 – 일시 : 미정, 장소 : 미정, 주관 : 장학부 6. 가을 축구대회 – 일시 : 미정, 장소 : 미정, 주관 : 체육부 7. 가족 수련회 – 일시 : 9월~10월 중, 장소 : 미정, 주관 : 회장단 8. 동문회 정기총회 – 일시 : 12월 중, 장소 : 미정, 주관 : 회장단   <2023년 감리교신학대학교 경기연회 동문회 임원조직>   고문(전임회장) : 홍석창, 송민섭, 이정찬, 신중한, 정명기, 원영희, 박인환, 조남일, 오명동, 한철희, 김완중, 송광섭, 부경환, 이상철   고문(감독) : 홍성국, 김학중, 박장규   지도위원 : 정해은, 이상득, 최현규, 김지원, 안규진, 박유주, 백남영, 임남선, 최완규, 강인태, 문일동, 장재환, 권세득, 김영준, 이상철, 최선순, 송병구, 양봉국, 곽민구, 유성춘, 박승호, 이철수, 김주황, 이창갑, 민경보, 양우석, 이주현, 최규환, 노인택, 최한영,   회장 : 오봉근   부회장 : 이명환, 곽일석, 김승만, 정종훈, 오병곤, 강영옥, 김경남, 임일우, 김봉연, 남궁성, 오병호, 박창범, 김진우, 최영권, 신동근, 홍정욱, 박천범, 박승열, 이봉수, 탁흥선, 고준섭, 박재윤, 이기성, 노덕호   감사 : 전덕순, 이주현   총무 : 함준영 부총무 : 김윤, 김순주, 구형범, 구인성, 이준규, 이성원, 박정규, 박종현 협동총무 : 전혜성, 편현수, 이수기, 김시환, 윤장한, 이신덕, 방민철, 임용택, 오전환, 윤영기, 문원모, 정화건, 이운영, 신유성, 정동일   서기 : 정대진, 부서기 – 이초석 회계 : 권성은, 부회계 – 박성진   선교부장 : 박종운, 차장 - 한명준 신학부장 : 이사야, 차장 - 고인준 동원부장 : 강성률, 차장 - 이태영 홍보부장 : 방일섭, 차장 - 유재석 교육부장 : 이운영, 차장 - 김상규 장학부장 : 최영권, 차장 - 박성영 친교부장 : 김영일, 차장 - 오정석 체육부장 : 장창희, 차장 - 홍흥식 상조부장 : 이기석, 차장 - 강범석  여성부장 : 장진순, 차장 - 강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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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방송통신위원회, 설 명절, 택배와 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사기 주의!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     [타임즈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22년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주로 발생(택배 51.8%, 공공기관 47.8%)했는데,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21년(택배 86.9%, 공공기관 8.2%)과는 달리,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어,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고, 무단 예금 이체 및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위와 같은 문자사기(스미싱, 메신저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설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ㆍ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1월 1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설날 선물ㆍ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문자 및 연휴기간 중 부모ㆍ자녀ㆍ친척 등의 명절인사를 사칭한 문자, 메신저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설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메신저피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이버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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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행정안전부, 가뭄 극복을 위해 ‘먹는 물’을 기부해주세요
    도서지역 제한급수 및 먹는 물 수요 현황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최근 남부도서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릴레이)'행사를 1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행안부가 지자체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 등과 협업하여 가뭄의 심각성을 알리고 먹는 물 기부를 통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등 전 국민 참여 가뭄 극복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최근 남부 도서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지․지하수․계곡수 등 식수원이 고갈되고, 제한 급수 인원이 작년 10월 기준 5,073명에서 올해 1월 18,814명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민 모두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부 대상 지역은 식수원이 가장 부족한 완도군과 통영시이며, 가뭄상황에 따라 대상 지역은 변경될 예정으로 참여 방법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안부에서는 기부를 원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행사 첫날인 1월 16일에 서울시 참여를 시작으로 남부 도서지역 제한 급수가 해제될 때까지 행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지자체․공공기관은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생수 또는 자체 생산하는 병수를 대상 지역에 직접 전달하면 되고, 유관기관, 단체, 기업 등과 연계하여 합동 기부도 가능하다. 기부 후에는 가뭄 극복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담은 1분 이내의 참여인증 영상 또는 사진을 행안부로 제출토록 하여 유튜브 채널에 연이어 게재할 예정이다. 일반국민(개인, 단체)은 적십자사 또는 재해구호협회에 개별 연락을 통해 기부금을 기탁하면 되고, 기부 대상 지역을 지정․요청할 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가뭄 극복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산업부 등과 범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전담조직(TF)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선제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등에 교부한 가뭄극복 특별교부세(161억 원)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에 가뭄 지역인 광주 및 전남 13개 지자체 중 8개 지자체가 참여(1.10.기준)했으며, 나머지 5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신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당부하고 있다. 산업부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협력하여 광주‧전남지역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주암댐에 공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저수지 준설 등 물그릇을 키우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 및 식수가 부족한 곳에 상수도 보급 등 사전 대비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뭄으로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우리 이웃 지역을 위해 국민 모두가 온정의 손길을 뻗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정부는 남부지방 가뭄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민ㆍ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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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5
  • 2022년에도 인구감소 이어져...3년 연속 감소세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51,439,038명으로 2021년(51,638,809명/’21.12.31 기준)에 비해 199,771명이(-0.39%) 줄어들었다. 또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1인 세대의 비중이 커지면서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 감소는 4년 연속 계속됐으며, 여자 인구 또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5년 처음으로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던 여자(25,802,087명)와 남자(25,636,951명)간의 인구 격차(여자-남자)는 역대 최대(165,136명)로 벌어졌다.세대수 증가는 해마다 지속되고 있으며, 2021년말 대비 232,919세대(0.99%↑) 증가하여 23,705,814세대를 기록했고,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17명으로 감소했다. 1인 세대는 증가세가 이어져 9,724,256세대(41.0%)를 기록하여 1,000만 세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반면, 3인·4인 세대 이상 비중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연령대별 인구를 살펴보면, 50대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말에 비해 6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증가했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65세 이상)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말 전체 인구의 18.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령인구 성별 비중은 여자(20.1%)가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으며, 남자(15.9%) 보다 4.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말 대비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경기(23,982명↑), 인천(18,939명↑), 세종(11,696명↑), 충남(3,780명↑) 및 제주(1,400명↑) 등 광역 5곳이고, 인천 서구(33,633명↑), 경기 화성시(23,799명↑), 경기 평택시(14,241명↑), 경기 파주시(12,070명↑), 충남 아산시(9,959명↑) 등 기초 52곳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국가적인 당면과제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자치단체가 각자 특성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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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5
  • 수원 동원고등학교 인근 고속도로 소음문제, 30년 만에 해결
    수원 동원고등학교     [타임즈코리아] 수원 동원고등학교와 접해 있는 영동고속도로의 확장공사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 예정인 최대 18m 방음벽을 둘러싼 학교와 한국도로공사 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수원 동원고등학교와 영동고속도로 사이에 설치하려던 방음벽 대신 방음터널 설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동원고등학교는 1986년에 설립됐다. 이후 1991년 영동고속도로가 건설됐는데, 학교 건물과 고속도로가 불과 12m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가깝게 건설됐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30년 넘게 차량 통행 소음을 견디며 학습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를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공사를 진행했다. 이때 소음저감을 위해 현재의 11m 방음벽을 헐고 최대 18m의 직립형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 경우 학교 쪽으로 방음벽이 최대 2m 이상 더 들어오게 되고 통행량 증가로 소음도 심해져 열악한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방음벽 설치를 반대했다. 이에 동원고등학교 교원과 학부모 740명은 근본적인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설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달라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 신청인과의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기관협의 등을 거쳐 민원을 면밀히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고속도로 인근 학교 중 동원고가 최소 이격거리 12m, 방음벽 최대높이 18m로, 기타 14개 학교의 최소 이격거리 46m, 방음벽 최대높이 12m에 비해 소음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소음·분진 등 저감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직립형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변경하고 방음터널 설계 시 화재 등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최근 방음터널 설계를 위해 반영된 예산을 토대로 조속히 설계를 변경하고 총사업비 증액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청인 740명은 기존 방음벽을 철거하고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저감대책 등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30년간 소음으로 고통받던 동원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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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반려동물 사체 매장·투기는 불법, 반려동물 양육자의 45.2%가 몰라
    [타임즈코리아]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펨족이 등장하며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절반을 넘었다. 또한 상당수의 업체가 장묘서비스나 장례용품 비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할 경우,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중 32개소(51.6%)가 홈페이지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가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동물장묘업 등록번호만 공지사항, 예약창 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은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413명)로 가장 많았다.    또한 동물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5.2%(452명)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동물사체를 매장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것이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반려동물 사후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59.1%(591명)나 됐다. 그 이유로는 ‘말소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53.0%(313명),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4.7%(205명)를 차지해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동물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23.3%(233명)였다. 피해 유형은 ‘동물장묘업체의 과다 비용 청구’가 40.3%(9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성실한 장례 진행’ 39.1%(91건), ‘장례용품 강매’ 38.6%(90건), ‘합동화장 등으로 유골확인 불가’ 31.8%(74건) 등의 순이었다.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00명)들의 이용 경로는 ‘포털사이트 검색’이 54.7%(164명)로 가장 많았고, 장묘시설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한 점은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가 34.0%(102명), 지불한 총 장묘비용’은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가 44.3%(133명)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동물장례협회 및 조사대상 동물장묘업체에게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 잘 보이는 곳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고 장례서비스 비용 및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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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농촌진흥청, ‘반려식물’ 인지도 1년 전보다 높아져
    [타임즈코리아] 농촌진흥청이 반려식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지도가 1년 전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는 반려식물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자체 운영하는 소비자 집단 874명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반려식물에 대해 매우 잘 알거나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21년 82.3%보다 약 5.6%포인트 증가한 87.9%로 나타났다. 반려식물로 삼을 수 있는 대상 식물로는 ‘실내·외 상관없이 기를 수 있는 모든 식물’이란 답이 45%로 가장 높았고, ‘실내에서 기를 수 있는 모든 식물’이란 답이 28%로 뒤를 이었다. 참고로 지난 조사에서도 ‘애착 형성 여부(43%)’, ‘사람과의 교감 여부(25%)’가 반려식물과 보통의 실내식물을 구분하는 주요 요소라는 응답이 많았다. 소비자들이 특정한 종을 반려식물로 인식하기보다 어떤 식물이라도 기르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면 반려식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려식물을 기르는 목적으로는 ‘정서적 교감 및 안정’ 55%, ‘공기정화’ 27%, ‘실내장식(인테리어)’ 14%로 나타났다. 식물 기르기의 정서적 효과에 대한 공감 정도는 ‘정서적 안정’이 77%로 가장 높았고, ‘행복감 증가’ 73%, ‘우울감 감소’ 68%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반려식물로 삼기 좋은 식물 특성으로는 ‘나의 관리에 따라 생육 반응을 보이는 식물(40%)’, ‘나만의 사연이나 의미가 있는 식물(30%)’, ‘나의 감각을 자극하는 요소를 가진 식물(24%)’ 등을 들었다. 이는 반려식물과 짝이 되고 교감하는 방법이 곧 ‘식물을 관리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생명체로서 식물 존중에 대한 공감도는 69%로 나이에 상관없이 높았으며, 특히 1인 가구에서는 73%에 달했다. 식물 존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공감하는 정도는 ‘식물은 생명체이며, 생명체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88%, ‘식물을 좋은 환경에서 기르는 것이 식물을 활용하는 인간에게 이롭다’ 83% 등으로 높았다. 생물 자체의 가치뿐 아니라 인간이 얻는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김광진 과장은 “이번 조사는 반려식물의 기능과 효과, 생명체로서의 식물 존중에 대한 소비자 공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라며, “반려식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식물 관리에 따른 생육 반응 연구 등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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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기상청, 2023년 규모 3.7 강화 해역지진 발생 현황
    진앙 주변 50km 이내 규모3.0이상 발생목록     [타임즈코리아] 기상청은 2023년 1월 9일 01시 28분 15초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37.74°N, 126.20°E)에서 진도3.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초관측은 2023년 1월 9일 01시 28분 19초(강화 교동관측소, 발생 후 4초)이며 지진속보는 2023년 1월 9일 01시 28분 28초(최초관측 후 9초, 규모 4.0으로 발표됐다. 지진속보(지역/해역:규모 3.5/4.0 이상 ~ 5.0 미만)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발표되며, 지진재난문자방송은 지진속보의 추정규모와 위치를 기반으로 서울, 경기, 인천(진앙 반경 80km 광역시·도)에 송출됐다. 기상청 계기관측(1978년) 이후, 이번 지진은 진앙 주변 50km 이내에서 최대규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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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한덕수 총리, ‘새벽 만원 버스’146번 타고 새해 첫출근 격려
    [타임즈코리아]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년도 1월 2일 서울 상계동에서 4시5분 출발하는 146번 시내버스 첫차를 타고 새해 첫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146번은 상계동∼강남역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새벽 만원 버스’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 시내 373개 버스 노선 중 새벽 승객이 특히 많은 10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노선만 첫차가 3대 동시에 나간다. 국내 유일한 사례다. 주로 서울 강북 주택가에서 강남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청소, 경비 근로자들이 애용한다. 이날 한 총리는 146번 버스 차고지의 기사 대기실을 찾아 강추위속에서 첫차 운행을 준비 중인 버스기사들과 운수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한파·고유가 와중에도 버스기사들의 노고 덕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터와 집을 안전히 오갈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후 한 총리는 146번 버스 첫 차에 올라 승객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승객들은 “사무직 직원들이 나오기 전에 빌딩 청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근무하는 빌딩까지 뛰어야 한다”, “버스 첫차 시간을 10~15분만 당겨주셔도 한결 낫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안 그래도 그런 요구가 많다는 말씀을 듣고 연말부터 서울시와 협의중”이라면서 “실무자들에게 보고를 듣자마자 오세훈 시장님과 통화했고, 오 시장님이 흔쾌히 도와주셔서 잘 해결될 것 같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한 총리의 뜻에 공감해 146번 버스 첫차 시간을 현행 4시5분에서 3시50분으로 15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날 한 총리와 함께 146번 버스에 탄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노사 협의와 운전기사 채용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쯤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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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제2의 이승기 사태 재발하지 않도록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타임즈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케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편법적인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조명되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지니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우 불공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 역시 지적된 바 있다. 박보균 장관은 “케이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 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문체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 전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직업윤리 교육 보강,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내실화 등 업계 공정성 강화와 가수 및 연습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내년에 불공정 실태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한 계약 체결의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 불공정 계약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는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양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서는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직업윤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보강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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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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