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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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타임즈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누리집(사이트)은 ▲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 이다. 코로나19 초기인 ’20년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ʹ20년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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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불법드론으로부터 원전 공항 등 중요시설을 지킨다
      [타임즈코리아] 범용드론 제품을 이용한 원자력시설, 공항 등 중요시설 위협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불법드론 발견부터 무력화, 사고조사까지 일련의 대응이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개발, 실증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중인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사업(2021~2025년, 국고 420억원) 선정평가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박원석,‘KAERI’) 주관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사생활 침해, 항공운행 방해 등 국내외 범용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공공시설 테러 및 위해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비, 불법드론 대응 통합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KAERI, KARI 등 4개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그리고 LIG넥스원 등 17개 안티드론 관련 기업 및 수요기업으로 이루어진 총 23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컨소시엄은 불법드론의 탐지‧식별‧분석‧무력화‧사고조사 등 발견부터 사후처리까지 일괄로 대응 가능한 통합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제 원자력시설 및 공항에 구축하여 실증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5년간 KAERI 컨소시엄은 불법드론 대응 통합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불법드론 침투 등 위협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안티드론 원천기술 및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탐지센서 및 무력화장비로 구성된 지상기반 시스템, 지상기반 시스템과 상호 연동‧보완하는 상시순찰형(외곽⸱음영지역 감시) 및 신속대응형(불법드론 직접 무력화) 드론캅 등 공중기반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리고, 불법드론 식별 즉시 취약점을 분석해 최적의 무력화 방안을 도출하는 지능형 무력화 원천기술과 불법행위자를 규명하는 포렌식 기술을 확보한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통해 연결된 지상기반/공중기반 시스템을 중요시설에 최적으로 배치하고, 지능형 무력화 원천기술과 포렌식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통합 운용시스템을 구축․실증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특별한 적재물 없이 침투하는 국내외 범용드론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었지만, 향후에는 무기 등을 탑재한 드론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여 국내기술 기반의 안티드론 통합 플랫폼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김봉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드론에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이번에 선정된 KAERI 컨소시엄이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국내기술 기반의 안티드론 통합 솔루션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세계 시장도 선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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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내년부터 한복교복을 도입할 중・고등학교 25개교 공모
      [타임즈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4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복교복을 도입할 중·고등학교 25개교를 공모한다. ‘한복교복 보급 사업’은 문체부와 교육부가 2019년 2월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강진 작천중학교, 예천 대창중학교 등 16개 학교의 학생 2,300여 명이 한복교복을 입게 되었다. 올해는 추가로 25개 중·고등학교에서 한복교복을 새롭게 입을 수 있다. 한복교복 도입을 원하는 학교는 사전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학교로 선정된 후에는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한복교복 도입을 확정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를 지원한다. 세부 지원사항은 시도별 무상교복 지원정책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녥 한복교복 보급 사업’을 통해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교복비 지원’을 받는 학교 중 15개교 내외, ‘교복비 미지원 학교’중 10개교 내외 등 총 25개교를 선정한다. ‘교복비 지원’을 받는 15개 학교의 경우에는 한복디자이너가 학교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디자인을 학교 맞춤형으로 개선한 후 교복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교복비 미지원 학교’인 10개 학교에는 한복디자이너 파견과 시제품 제작을 비롯해 3년간 교복 구입까지 지원한다.   즉, 올해 선정 학교는 디자인 개선과 시제품 개발을 마친 후 2022년 신입생부터 2024년 신입생까지 총 3개 학년의 교복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부 권고에 따라 학생 1인당 동복·하복 각 1벌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학교 수는 변동될 수 있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한복교복은 한복 생활화를 위해 문체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한복교복뿐만 아니라 한복근무복을 보급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한복을 입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해 우리 옷 한복을 일상에서 즐겨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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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자연 속 작은 결혼식, 생태탐방과 연계한 추억 만들어요
    자연 속 스몰웨딩이 진행되는 운문산생태경관보전지역 경관   [타임즈코리아]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연 속 작은 결혼식(스몰웨딩)'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경북 청도 소재) 일대의 시설을 비롯해 지리산, 설악산 등 10곳의 국립공원 시설(생태탐방원, 잔디광장, 연화봉대피소, 국립공원 선박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하객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혼부부가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결혼할 경우, 예복(한복) 대여, 전문 사진작가 촬영, 간단한 다과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국립공원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생태탐방원 내 강당 또는 잔디광장 등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제공하며, 생태탐방원 객실 또는 야영장 등 무료 숙박 시설도 제공한다.  또한,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소백산 연화봉정상의 산상결혼, 다도해해상 순찰선박의 선상결혼 등 이색 결혼식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자연 속 작은 결혼식'은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각 기관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혼부부 총 40쌍을 선정하여 5월과 6월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번 작은 결혼식은 도심을 벗어나 새소리, 물소리 등이 울려 퍼지는 자연에서 진행되는 가족중심형 이색 결혼식으로, 신혼부부와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이번 작은 결혼식 지원이 국립공원의 새로운 탐방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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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제61주년 4.19혁명 기념식,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
    [타임즈코리아] 국가보훈처는 1960년 민중의 비폭력 저항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싹을 틔운 시민혁명인 ‘제61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10시 국립4ᆞ19 민주묘지(서울 강북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새 아침, 민주주의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정부 주요인사, 4ᆞ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등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진행한다. 올해로 61주년을 맞는 4ᆞ19혁명 기념식은 대구 2ᆞ28민주운동, 대전 3ᆞ8민주의거, 마산 3ᆞ15의거를 거쳐 4ᆞ19혁명으로 이룩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을 기념하고,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맘껏 누리며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4 19정신을 계승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전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헌화 분향,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2021 청년의 다짐, 기념공연, '4ᆞ19의 노래’제창 등의 순으로 40분간 진행된다. 먼저, 헌화ᆞ분향은 4ᆞ19혁명 관련 단체장과 4ᆞ19혁명 참여학교(고려대, 서울대, 동국대, 대광고) 후배 학생들이 함께 4ᆞ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한다. 경과보고에서는 우리가 일상처럼 누리고 있는 자유가 61년 전 불의에 항거하며 거리로 뛰쳐나왔던 수많은 열사들의 희생 위에 서 있음을 배우 최불암의 목소리를 통해 영상으로 담아낸다. 기념사에 이어 ‘2021 청년의 다짐’은 고(故) 박찬세 님의 후손과 청년 대학생 2명이 오늘의 청년과 학생들이 만들어가야 할 민주주의를 다짐하며 61년 전 그날의 정신을 오늘에 되새긴다. 기념공연은 가수 포레스텔라가 챔피언(Champions)을 부르며 4 19혁명으로 완성된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노래한다. 끝으로 행사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4ᆞ19의 노래’를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새겨진 4ᆞ19혁명의 위대한 가치를 되짚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부활했던 4ᆞ19정신을 기억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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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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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타임즈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누리집(사이트)은 ▲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 이다. 코로나19 초기인 ’20년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ʹ20년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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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불법드론으로부터 원전 공항 등 중요시설을 지킨다
      [타임즈코리아] 범용드론 제품을 이용한 원자력시설, 공항 등 중요시설 위협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불법드론 발견부터 무력화, 사고조사까지 일련의 대응이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개발, 실증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중인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사업(2021~2025년, 국고 420억원) 선정평가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박원석,‘KAERI’) 주관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사생활 침해, 항공운행 방해 등 국내외 범용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공공시설 테러 및 위해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비, 불법드론 대응 통합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KAERI, KARI 등 4개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그리고 LIG넥스원 등 17개 안티드론 관련 기업 및 수요기업으로 이루어진 총 23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컨소시엄은 불법드론의 탐지‧식별‧분석‧무력화‧사고조사 등 발견부터 사후처리까지 일괄로 대응 가능한 통합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제 원자력시설 및 공항에 구축하여 실증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5년간 KAERI 컨소시엄은 불법드론 대응 통합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불법드론 침투 등 위협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안티드론 원천기술 및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탐지센서 및 무력화장비로 구성된 지상기반 시스템, 지상기반 시스템과 상호 연동‧보완하는 상시순찰형(외곽⸱음영지역 감시) 및 신속대응형(불법드론 직접 무력화) 드론캅 등 공중기반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리고, 불법드론 식별 즉시 취약점을 분석해 최적의 무력화 방안을 도출하는 지능형 무력화 원천기술과 불법행위자를 규명하는 포렌식 기술을 확보한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통해 연결된 지상기반/공중기반 시스템을 중요시설에 최적으로 배치하고, 지능형 무력화 원천기술과 포렌식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통합 운용시스템을 구축․실증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특별한 적재물 없이 침투하는 국내외 범용드론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었지만, 향후에는 무기 등을 탑재한 드론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여 국내기술 기반의 안티드론 통합 플랫폼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김봉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드론에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이번에 선정된 KAERI 컨소시엄이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국내기술 기반의 안티드론 통합 솔루션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세계 시장도 선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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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내년부터 한복교복을 도입할 중・고등학교 25개교 공모
      [타임즈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4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복교복을 도입할 중·고등학교 25개교를 공모한다. ‘한복교복 보급 사업’은 문체부와 교육부가 2019년 2월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강진 작천중학교, 예천 대창중학교 등 16개 학교의 학생 2,300여 명이 한복교복을 입게 되었다. 올해는 추가로 25개 중·고등학교에서 한복교복을 새롭게 입을 수 있다. 한복교복 도입을 원하는 학교는 사전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학교로 선정된 후에는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한복교복 도입을 확정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를 지원한다. 세부 지원사항은 시도별 무상교복 지원정책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녥 한복교복 보급 사업’을 통해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교복비 지원’을 받는 학교 중 15개교 내외, ‘교복비 미지원 학교’중 10개교 내외 등 총 25개교를 선정한다. ‘교복비 지원’을 받는 15개 학교의 경우에는 한복디자이너가 학교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디자인을 학교 맞춤형으로 개선한 후 교복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교복비 미지원 학교’인 10개 학교에는 한복디자이너 파견과 시제품 제작을 비롯해 3년간 교복 구입까지 지원한다.   즉, 올해 선정 학교는 디자인 개선과 시제품 개발을 마친 후 2022년 신입생부터 2024년 신입생까지 총 3개 학년의 교복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부 권고에 따라 학생 1인당 동복·하복 각 1벌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학교 수는 변동될 수 있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한복교복은 한복 생활화를 위해 문체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한복교복뿐만 아니라 한복근무복을 보급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한복을 입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해 우리 옷 한복을 일상에서 즐겨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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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자연 속 작은 결혼식, 생태탐방과 연계한 추억 만들어요
    자연 속 스몰웨딩이 진행되는 운문산생태경관보전지역 경관   [타임즈코리아]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연 속 작은 결혼식(스몰웨딩)'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경북 청도 소재) 일대의 시설을 비롯해 지리산, 설악산 등 10곳의 국립공원 시설(생태탐방원, 잔디광장, 연화봉대피소, 국립공원 선박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하객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혼부부가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결혼할 경우, 예복(한복) 대여, 전문 사진작가 촬영, 간단한 다과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국립공원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생태탐방원 내 강당 또는 잔디광장 등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제공하며, 생태탐방원 객실 또는 야영장 등 무료 숙박 시설도 제공한다.  또한,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소백산 연화봉정상의 산상결혼, 다도해해상 순찰선박의 선상결혼 등 이색 결혼식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자연 속 작은 결혼식'은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각 기관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혼부부 총 40쌍을 선정하여 5월과 6월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번 작은 결혼식은 도심을 벗어나 새소리, 물소리 등이 울려 퍼지는 자연에서 진행되는 가족중심형 이색 결혼식으로, 신혼부부와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이번 작은 결혼식 지원이 국립공원의 새로운 탐방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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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제61주년 4.19혁명 기념식,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
    [타임즈코리아] 국가보훈처는 1960년 민중의 비폭력 저항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싹을 틔운 시민혁명인 ‘제61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10시 국립4ᆞ19 민주묘지(서울 강북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새 아침, 민주주의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정부 주요인사, 4ᆞ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등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진행한다. 올해로 61주년을 맞는 4ᆞ19혁명 기념식은 대구 2ᆞ28민주운동, 대전 3ᆞ8민주의거, 마산 3ᆞ15의거를 거쳐 4ᆞ19혁명으로 이룩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을 기념하고,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맘껏 누리며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4 19정신을 계승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전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헌화 분향,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2021 청년의 다짐, 기념공연, '4ᆞ19의 노래’제창 등의 순으로 40분간 진행된다. 먼저, 헌화ᆞ분향은 4ᆞ19혁명 관련 단체장과 4ᆞ19혁명 참여학교(고려대, 서울대, 동국대, 대광고) 후배 학생들이 함께 4ᆞ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한다. 경과보고에서는 우리가 일상처럼 누리고 있는 자유가 61년 전 불의에 항거하며 거리로 뛰쳐나왔던 수많은 열사들의 희생 위에 서 있음을 배우 최불암의 목소리를 통해 영상으로 담아낸다. 기념사에 이어 ‘2021 청년의 다짐’은 고(故) 박찬세 님의 후손과 청년 대학생 2명이 오늘의 청년과 학생들이 만들어가야 할 민주주의를 다짐하며 61년 전 그날의 정신을 오늘에 되새긴다. 기념공연은 가수 포레스텔라가 챔피언(Champions)을 부르며 4 19혁명으로 완성된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노래한다. 끝으로 행사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4ᆞ19의 노래’를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새겨진 4ᆞ19혁명의 위대한 가치를 되짚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부활했던 4ᆞ19정신을 기억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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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7
  • 전국,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타임즈코리아]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서는, 4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부산 영도구(’17년), 서울 4대문(’18년)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4.17)을 완료하였고, ’19.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하였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19.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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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개발 목적의 나무를 죽이는 행위, 당신을 구속합니다.
      [타임즈코리아] 산림청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점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피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사법인력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계획에 따라 ▲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해 항공사진 및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산지훼손실태조사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생태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고의적 입목고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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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미세먼지 원인물질 더 싸고 빠르게 없앤다
    [타임즈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세먼지와 이를 유발하는 원인물질 배출을 줄이는 기술 연구 성과를 공개하며, 향후 사업장에서 저렴하고 신속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동북아 국제공동관측을 통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규명 사업을 작년에 출범시킨 데 이어, 2차 미세먼지 생성과정을 규명하는 연구와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저감 기술 개발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 미세먼지는 발생과정에 따라 1차 발생과 2차 발생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미세먼지는 공장 굴뚝 등의 발생원에서 직접 고체 상태로 발생하며, 2차 미세먼지는 발생원에서 기체 상태로 나온 원인물질이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된다.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PM2.5) 중 약 70%는 2차 미세먼지이며, 사업장,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암모니아(NH3) 등이 대표적인 미세먼지 원인물질이다. 기존에는 질소산화물(NOx)을 분해하기 위해서 고온(350℃이상)에서 촉매를 자주 교체해야 하거나 환원제를 별도로 투입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최근 연구 성과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먼저, 기존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질소산화물(NOx)을 분해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촉매가 개발되어, 향후 미세먼지 원인물질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촉매는 기존보다 낮은 온도(280℃이하)에서도 재생능력을 잃지 않으므로, 탈거 및 재설치 시 고온처리를 생략할 수 있어서 촉매의 수명이 월등히 향상되고 촉매 교체 주기가 길어진다. 시멘트 공장, 소각로, LNG 발전소 등의 산업현장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저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향후 배연가스 청정화 설비에 대한 수요에 따라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원제 역할을 하는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NOx)을 분해하는 촉매도 새로 개발되어, 향후 자동차 배기가스저감 장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촉매는 요소수 없이도 낮은 온도(180℃이하)에서 질소산화물(NOx)을 잘 분해하므로, 향후 내연기관차에 요소수 주입이 필요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질소산화물(NOx) 분해 시 대부분 인체에 무해한 질소(N2)로 전환되므로, 암모니아(2차 미세먼지)나 N2O(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저공해 미세먼지저감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위 연구 성과들은 환경 분야 상위 1% 국제학술지인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 IF16.6)에 최근 나란히 게재되었다. 과기정통부 김봉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이번 연구 성과 덕분에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사업장에서 저렴하고 신속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원천기술 상용화를 추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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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원안위, 日 원자력규제위에 철저한 심사 촉구 서한 발송
    [타임즈코리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방침 결정과 관련하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객관적·독립적 심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4월 14일 발송했다. 원안위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결정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일본 규제위가 도쿄전력의 처분계획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것과 규제기관으로서 처분 이행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신속·투명하게 공유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원안위는 일본 규제위에 도쿄전력 오염수 처분계획에 대한 심사절차 및 규제기관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4월 19일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그동안 연 1회 보고서로 공개되던 해수방사능 분석결과를 일반인이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점별 분석완료 즉시 원안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하는 등의 정보공개 강화를 4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수 방사능 분석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2021년까지 보강하여 약 2년 후에 계획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감시주기 및 지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원안위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되어 IAEA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하여 왔으며, IAEA 차원의 조사·검증에 우리측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해 나가겠다.  한편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주변해양 해수방사능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특히 일본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삼중수소 분석지점을 22개소에서 32개로 확대하고 일본 해수유입 주요경로 6개 지점의 조사주기는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였다. 연안과 항만 감시를 담당하는 해수부도 2020년에 항만 분석지점 7개소를 추가하여 조사지점을 총 39개소로 확대하여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엄재식 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 주변 해양 환경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함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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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1980년 5·18 당시 도청 진압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일부 탄두 추출
    [타임즈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3일,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한 옛 전남도청 건물 일대 탄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에 탄흔으로 의심되는 흔적 총 924개를 발견했다. 이 중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도청 진압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탄두가 10곳에 박혀있었고 그중 5발을 추출했다. 그리고 사진‧영상 속에 나타난 탄흔으로 추정되는 곳을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 형태를 분석한 결과 탄흔으로 추정되는 71곳을 발견했지만, 현재는 수리‧보수가 되어 있었다. 이 밖에 잔존 성분 검사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한 탄흔 의심 흔적 454개를 확인했다. 나머지 389개는 못이나 나사못 자국 등 공사 흔적으로 판명됐다. 건물 외에도 1980년 당시부터 있었던 수목 중 본관 앞 은행나무 속에 3발, 회의실(또는 민원봉사실) 옆 소나무 속에 2발 등, 탄두가 나무 속에도 박혀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문헌이나, 구술, 당시 사진‧영상 등으로 탄흔이 있었던 곳을 추정하고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파괴 과학적 방법[테라헤르츠‧철근계측(GPR)탐사, 열화상 비교 분석, 금속 탐지, 감마선 촬영]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정했다. 특히, 국방부의 협조를 받은 사격장에서 당시 벽면과 같은 벽체를 만들어 탄흔 표본(샘플) 사격을 한 후 확보된 탄흔 표본과 현 벽체를 비교·분석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총탄의 성분 분석과 탄두 표면에 남아 있는 총강 흔적 등을 교차 확인해 엠(M)16의 탄두임을 증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탄흔 조사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전시콘텐츠로 제작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탄흔으로 확정된 10개의 흔적은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나머지 탄흔 추정 흔적 71개와 의심 흔적 454개 등 흔적 525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검증을 계속 이어간다. 그 결과는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로 확인된 탄흔을 통해 시민(군)들의 최후 항쟁 직전과 직후 모습, 계엄군의 진압 동선, 진압 방식 등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번 결과는 최후의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품고 있던 그날의 기억과 5·18 당시의 진실을 밝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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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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