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스팸·문자사기 걱정 없는 모바일 안내문 제공

    [타임즈코리아] 앞으로 납세자는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국세 관련 신고･신청･환급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8월 말부터 먼저 근로장려금 수급자 약 3백 만명에게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앱을 통한 모바일 안내문은 발송사업자의 로고와 전자문서 문구가 포함된 알림(푸시)을 누르거나 각 앱에 개설된 국세청 전용 전자문서함을 통해서 스팸, 문자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기존과 같이 이동통신 3사(KT･LGU+･SKT)를 통한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9월부터는 스팸･문자사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이 강화된 차세대 문자(RCS) 체계를 도입하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를 삽입하여 발송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 발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대전화로 국세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숙련기술인의 최고 영예, 대한민국명장 등 선정

  2023년도 대한민국명장 최종 선정자(16명, 직종순)   [타임즈코리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도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자는 대한민국명장 16명, 우수 숙련기술자 77명, 숙련기술전수자 5명 등 총 98명이다. 정부는 매년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한민국명장 등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선정된 명장, 숙련기술자 및 전수자들은 산업현장에서 지식과 기술을 갈고닦아 자신의 분야를 빛내고 있는 주인공들이자 후배 숙련기술인에게는 등대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면서, “올해 9월 9일이 첫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된 만큼 정부도 숙련기술인들이 인정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특허청, 국민의 ‘착한 생각(아이디어)’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한다!

  『2023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명단   [타임즈코리아] 특허청은 (재)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8월 17일 15시 30분 아름다운가게 서울본부(서울시 중구)에서 '2023 착한 생각(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가게가 제시한 올해의 과제는 ‘기부문화 확산 생각(아이디어)’으로, 최우수상(특허청장상)은 아름다운가게 반짝매장(팝업스토어)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참여 잇기(챌린지) 등의 생각(아이디어)을 제안한 트리알(팀)이 선정됐다. 우수상(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은 Knock’s(팀), 임종훈 씨 등이 수상했고, 장려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은 포동포동 물범(팀), 송유림, 강현진, 윤승현, 이재원, 김건무 씨 등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총 9건의 생각(아이디어)은 아름다운가게 임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생각(아이디어)은 아름다운가게의 실제 사업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을 이용해 아름다운가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착한 생각(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작년부터 운영해왔다. 아름다운가게는 ’22년 과제였던 미판매 의류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아이디어)을 이용해 반짝매장(팝업스토어)을 처음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의 생각(아이디어)을 실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국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으로 우리나라에 기부문화가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가오는 미래의 사회·환경문제를 국민들의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5년간 상수도 누수로 수영장 139.3만개 채울 깨끗한 물, 3.3조원어치 새어나가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타임즈코리아] 5년간 전국 상수도에서 올림픽 규격 수영장(2,500㎥) 139만 3천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깨끗한 물이 새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3천억원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수장에서 송수 이후 급수 사용자 계량기 전까지 수도관 균열 또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수량은 34억 8천 3백만㎥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 기준으로 손실액을 환산하면 총 3조 2,894억원으로 매년 평균 6,579억원어치 물이 새어나간 셈이다. 5년간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10.5%로 매년 소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용가능한 깨끗한 물 10리터 중 1리터 이상이 손실된 셈이다. 또한 지역별 누수율 편차가 매우 컸다. 서울의 5년 평균 누수율은 2%, 대전 2.3%, 부산 3.8%, 대구 4%로 세계 주요 도시들인 암스테르담(4%, 이하 2012년 기준), 뉴욕(7%), 쾰른(7%)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 제주 43.1%, 경북 24.7%, 전남 23.6%, 전북 22.1%, 강원 20%로 매우 높다. 김형동 의원은 “상수도 누수율은 물공급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며, “누수율만 줄여도 봄철 가뭄 시 제한급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역별 편차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에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감찰 중 수사의뢰

  [타임즈코리아]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진 점에 미루어,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위 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다.

• 충남 등 9개 시·도에 침수가옥 정리, 급식·급수, 이재민 지원 등 6,347명 자원봉사자 참여

  자원봉사 활동사례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7월 13일부터 7월 19일 기준, 총 6,347명의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호우 피해가 집중된 충남, 충북, 경북 등 9개 시·도 피해지역에서 ▴환경정비 2,358명, ▴침수가옥 정리 1,590명, ▴급식·급수지원 969명, ▴이재민 지원 827명, ▴세탁 및 농작물 복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은 시·도와 시·군·구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구호협회, 자율방재단 등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자원봉사자도 함께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서울, 충남 서천·보령 등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세탁차·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게 급식·간식비 지원, 이동식화장실·간이샤워장 배치, 자원봉사자 쉼터 설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 절실한 때, 피해복구에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정부는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과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세청, 스팸·문자사기 걱정 없는 모바일 안내문 제공

    [타임즈코리아] 앞으로 납세자는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국세 관련 신고･신청･환급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8월 말부터 먼저 근로장려금 수급자 약 3백 만명에게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앱을 통한 모바일 안내문은 발송사업자의 로고와 전자문서 문구가 포함된 알림(푸시)을 누르거나 각 앱에 개설된 국세청 전용 전자문서함을 통해서 스팸, 문자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기존과 같이 이동통신 3사(KT･LGU+･SKT)를 통한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9월부터는 스팸･문자사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이 강화된 차세대 문자(RCS) 체계를 도입하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를 삽입하여 발송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 발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대전화로 국세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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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고용노동부, 숙련기술인의 최고 영예, 대한민국명장 등 선정

  2023년도 대한민국명장 최종 선정자(16명, 직종순)   [타임즈코리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도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자는 대한민국명장 16명, 우수 숙련기술자 77명, 숙련기술전수자 5명 등 총 98명이다. 정부는 매년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한민국명장 등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선정된 명장, 숙련기술자 및 전수자들은 산업현장에서 지식과 기술을 갈고닦아 자신의 분야를 빛내고 있는 주인공들이자 후배 숙련기술인에게는 등대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면서, “올해 9월 9일이 첫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된 만큼 정부도 숙련기술인들이 인정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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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특허청, 국민의 ‘착한 생각(아이디어)’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한다!

  『2023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명단   [타임즈코리아] 특허청은 (재)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8월 17일 15시 30분 아름다운가게 서울본부(서울시 중구)에서 '2023 착한 생각(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가게가 제시한 올해의 과제는 ‘기부문화 확산 생각(아이디어)’으로, 최우수상(특허청장상)은 아름다운가게 반짝매장(팝업스토어)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참여 잇기(챌린지) 등의 생각(아이디어)을 제안한 트리알(팀)이 선정됐다. 우수상(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은 Knock’s(팀), 임종훈 씨 등이 수상했고, 장려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은 포동포동 물범(팀), 송유림, 강현진, 윤승현, 이재원, 김건무 씨 등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총 9건의 생각(아이디어)은 아름다운가게 임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생각(아이디어)은 아름다운가게의 실제 사업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을 이용해 아름다운가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착한 생각(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작년부터 운영해왔다. 아름다운가게는 ’22년 과제였던 미판매 의류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아이디어)을 이용해 반짝매장(팝업스토어)을 처음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의 생각(아이디어)을 실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국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으로 우리나라에 기부문화가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가오는 미래의 사회·환경문제를 국민들의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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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5년간 상수도 누수로 수영장 139.3만개 채울 깨끗한 물, 3.3조원어치 새어나가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타임즈코리아] 5년간 전국 상수도에서 올림픽 규격 수영장(2,500㎥) 139만 3천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깨끗한 물이 새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3천억원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수장에서 송수 이후 급수 사용자 계량기 전까지 수도관 균열 또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수량은 34억 8천 3백만㎥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 기준으로 손실액을 환산하면 총 3조 2,894억원으로 매년 평균 6,579억원어치 물이 새어나간 셈이다. 5년간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10.5%로 매년 소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용가능한 깨끗한 물 10리터 중 1리터 이상이 손실된 셈이다. 또한 지역별 누수율 편차가 매우 컸다. 서울의 5년 평균 누수율은 2%, 대전 2.3%, 부산 3.8%, 대구 4%로 세계 주요 도시들인 암스테르담(4%, 이하 2012년 기준), 뉴욕(7%), 쾰른(7%)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 제주 43.1%, 경북 24.7%, 전남 23.6%, 전북 22.1%, 강원 20%로 매우 높다. 김형동 의원은 “상수도 누수율은 물공급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며, “누수율만 줄여도 봄철 가뭄 시 제한급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역별 편차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에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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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국무조정실,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감찰 중 수사의뢰

  [타임즈코리아]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진 점에 미루어,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위 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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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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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스팸·문자사기 걱정 없는 모바일 안내문 제공

    [타임즈코리아] 앞으로 납세자는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국세 관련 신고･신청･환급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8월 말부터 먼저 근로장려금 수급자 약 3백 만명에게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앱을 통한 모바일 안내문은 발송사업자의 로고와 전자문서 문구가 포함된 알림(푸시)을 누르거나 각 앱에 개설된 국세청 전용 전자문서함을 통해서 스팸, 문자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기존과 같이 이동통신 3사(KT･LGU+･SKT)를 통한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9월부터는 스팸･문자사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이 강화된 차세대 문자(RCS) 체계를 도입하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를 삽입하여 발송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 발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대전화로 국세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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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고용노동부, 숙련기술인의 최고 영예, 대한민국명장 등 선정

  2023년도 대한민국명장 최종 선정자(16명, 직종순)   [타임즈코리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도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자는 대한민국명장 16명, 우수 숙련기술자 77명, 숙련기술전수자 5명 등 총 98명이다. 정부는 매년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한민국명장 등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선정된 명장, 숙련기술자 및 전수자들은 산업현장에서 지식과 기술을 갈고닦아 자신의 분야를 빛내고 있는 주인공들이자 후배 숙련기술인에게는 등대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면서, “올해 9월 9일이 첫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된 만큼 정부도 숙련기술인들이 인정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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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장이 함께하는 주민자치 교육 운영

    [타임즈코리아]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18일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장 50명이 함께하는 주민자치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 변화의 이해와 민관협치’를 주제로 이필구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이사장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주민자치회 구성과 구성원간의 관계의 중요성 및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관한 사례 공유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육이 화성시가 주민자치회를 추진한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행정과 주민자치회의 대표가 함께 소통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형일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교육이 각 읍면동 행정과 주민자치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화성시 주민자치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5일 화성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및 소통과 화합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자치 소통 한마당’을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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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특허청, 국민의 ‘착한 생각(아이디어)’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한다!

  『2023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명단   [타임즈코리아] 특허청은 (재)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8월 17일 15시 30분 아름다운가게 서울본부(서울시 중구)에서 '2023 착한 생각(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가게가 제시한 올해의 과제는 ‘기부문화 확산 생각(아이디어)’으로, 최우수상(특허청장상)은 아름다운가게 반짝매장(팝업스토어)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참여 잇기(챌린지) 등의 생각(아이디어)을 제안한 트리알(팀)이 선정됐다. 우수상(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은 Knock’s(팀), 임종훈 씨 등이 수상했고, 장려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은 포동포동 물범(팀), 송유림, 강현진, 윤승현, 이재원, 김건무 씨 등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총 9건의 생각(아이디어)은 아름다운가게 임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생각(아이디어)은 아름다운가게의 실제 사업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을 이용해 아름다운가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착한 생각(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작년부터 운영해왔다. 아름다운가게는 ’22년 과제였던 미판매 의류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아이디어)을 이용해 반짝매장(팝업스토어)을 처음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의 생각(아이디어)을 실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국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으로 우리나라에 기부문화가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가오는 미래의 사회·환경문제를 국민들의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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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5년간 상수도 누수로 수영장 139.3만개 채울 깨끗한 물, 3.3조원어치 새어나가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타임즈코리아] 5년간 전국 상수도에서 올림픽 규격 수영장(2,500㎥) 139만 3천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깨끗한 물이 새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3천억원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수장에서 송수 이후 급수 사용자 계량기 전까지 수도관 균열 또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수량은 34억 8천 3백만㎥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 기준으로 손실액을 환산하면 총 3조 2,894억원으로 매년 평균 6,579억원어치 물이 새어나간 셈이다. 5년간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10.5%로 매년 소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용가능한 깨끗한 물 10리터 중 1리터 이상이 손실된 셈이다. 또한 지역별 누수율 편차가 매우 컸다. 서울의 5년 평균 누수율은 2%, 대전 2.3%, 부산 3.8%, 대구 4%로 세계 주요 도시들인 암스테르담(4%, 이하 2012년 기준), 뉴욕(7%), 쾰른(7%)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 제주 43.1%, 경북 24.7%, 전남 23.6%, 전북 22.1%, 강원 20%로 매우 높다. 김형동 의원은 “상수도 누수율은 물공급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며, “누수율만 줄여도 봄철 가뭄 시 제한급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역별 편차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에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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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국무조정실,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감찰 중 수사의뢰

  [타임즈코리아]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진 점에 미루어,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위 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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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충남 등 9개 시·도에 침수가옥 정리, 급식·급수, 이재민 지원 등 6,347명 자원봉사자 참여

  자원봉사 활동사례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7월 13일부터 7월 19일 기준, 총 6,347명의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호우 피해가 집중된 충남, 충북, 경북 등 9개 시·도 피해지역에서 ▴환경정비 2,358명, ▴침수가옥 정리 1,590명, ▴급식·급수지원 969명, ▴이재민 지원 827명, ▴세탁 및 농작물 복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은 시·도와 시·군·구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구호협회, 자율방재단 등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자원봉사자도 함께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서울, 충남 서천·보령 등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세탁차·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게 급식·간식비 지원, 이동식화장실·간이샤워장 배치, 자원봉사자 쉼터 설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 절실한 때, 피해복구에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정부는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과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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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국민 96.3%,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필요”

  [타임즈코리아]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국민 4,593명 등 총 7,47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7,196명(96.3%)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41.8%)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28.9%) ▲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등을 꼽았다.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5.5% (7,134명)가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현행 제도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어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머그샷(경찰이 촬영한 사진)과 같은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3% (7,046명)가 “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중대범죄(마약, 테러 등)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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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행정안전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현황   [타임즈코리아] 정부는 7월 19일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하면서,“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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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1,025명 생존 확인, 249명 사망, 814명 수사 중

    [타임즈코리아]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028명으로,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사망 아동은 지자체 조사를 통한 확인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한 확인 27명 등 249명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의뢰는 총 1,095명으로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등이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20년부터 국회에서 계류됐다가 6월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되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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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