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차세대 교통수단 UAM 활성화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   [타임즈코리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과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배귀희), 한국UAM협회(회장 김병윤), ㈜ 그렉터가 주관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료됐다. 이번 포럼은 SF영화에서만 봐왔던 도심 속의 항공교통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UAM 교통혁신 이후 내수관광 활성화, 응급의료체계 구축, 재난 안전 상황 개선 등의 미래를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UAM협회 부회장인 한양대 최원철 교수는“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KTX, SRT 정도만 가지고는 지방소멸 방지가 어려운 만큼 UAM을 활용하여 숨겨진 국내 산간도서 및 도시지역 내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여 철도와 연계한 내수관광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동시에 은퇴자를 위한 대규모 마을 조성을 위한 생활 SOC 확대, 그리고 산간도서 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을 위해 UAM 도입을 국토부는 물론, 관련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업체 모임인 한국UAM 협회가 공동으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는 실제 최근 고흥에서 K-UAM 실증사업을 주도한 SK텔레콤 김정일 부사장이 맡아“미국 조비사의 UAM이 올해나 내년 중에 미국 내 인증이 끝나면 국내에서는 제주도부터 실제 관광사업에 상용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마지막 발제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민 연구위원으로 “UAM과 같은 새로운 미래 기술들이 국내 내수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 강조했다. 이 날 포럼을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우리나라의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은 모두 외국인들이 좋아할만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UAM을 활용한 교통인프라 확충은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라며 “UAM 활성화를 통해 내수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국회에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

  해외건설 대표 프로젝트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집계 결과, 371.1억 달러를 수주하여, 누적 수주금액 1조 달러(1조 9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수출·수주분야에서 세 번째로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1965년 11월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에 우리기업(현대건설)이 최초로 진출한 이후 59년 만에 달성한 쾌거이다. 해외건설이 누적 1조 달러를 수주하기까지, 양적·질적으로 다양한 변화와 성장을 겪어왔다. 지역·공종·사업유형에 따른 주요 내용은 중동 및 아시아라는 강세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80% 이상)해왔다. 다만, 최근 3년 간(’22~’24) 북미·태평양(19.3%), 유럽(10.4%) 등 선진국으로 진출을 추진하면서 진출 지역 다변화 또한 이루어졌다. 1960년대~1990년대 초반까지 주로 토목·건축 분야를 수주해왔으나, 이후 원유 수요 증가 및 우리 기업 기술발전 등에 힘입어 최근 3년 동안(2022~2024) 플랜트 등 산업설비 분야에서 강세(52.4%)를 보이며, 엔지니어링 등 용역 분야 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그간 우리기업들은 단순 도급사업을 중심(90% 중반)으로 수주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의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설립,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조성 등 정부 정책지원에 힘입어 2024년에는 투자개발사업이 전년 실적의 3.5배 수준인 51.7억 달러(전체의 13.9%)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수주국가·기업별 해외건설 수주실적 순위를 살펴보면 수주국가 누적 순위로는 사우디아라비아(17.7%), UAE(8.4%), 쿠웨이트(4.9%), 싱가포르(4.8%), 베트남(4.8%) 순으로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최근 3년(2022~2024) 기준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24.5%), 미국(16.9%), 카타르(6.4%), 인도네시아(4.8%), 헝가리(3.6%) 순으로 북미와 유럽 지역으로도 다변화됐다. 기업별 누적 순위로는 현대건설(14.5%), 삼성물산(9.2%), 삼성E&A(9.0%), 현대ENG(7.3%), GS건설(7.1%) 순이고, 최근 3년(2022~2024) 기준으로는 삼성E&A(17.9%), 삼성물산(17.2%), 현대ENG(15.6%), 현대건설(9.2%), GS건설(4.8%) 순이다. 역대 수주실적으로는 1위는 UAE 원자력 발전소(191.3억 달러, 2009), 2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80.3억 달러, 2012), 3위 사우디아라비아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73.0억 달러, 2024), 4위 쿠웨이트 클린 퓨얼 프로젝트(72.9억 달러, 2014), 5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68.4억 달러, 2014) 순이다. 한편, 해외건설은 꾸준히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고, 그 기여 정도 또한 다른 국가와 비교 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건설수지 세계 1~2위를 꾸준히 유지 중이다. 특히, 2023년 기준으로 세계 20대 경상수지 대국 중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대비 건설수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13%)로서, 해외건설이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세계 20대 경제대국 중 우리나라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수지 비율이 가장 높아(0.24%) 해외건설의 기여도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지난 2024년 해외건설 수주금액은 371.1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 무력충돌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건설 외교, 민·관협력 등의 성과로 254개 해외건설 기업이 101개국에서 605건의 사업을 수주한 결과, 2021년 306억 달러, 2022년 310억 달러, 2023년 333억 달러에 이어 2024년에는 371.1억 달러로 3년 연속 증가세(전년 대비 11.4% 증가)를 보이며, 2016년 이후 최대 수주액을 기록했다. 지역·국가·공종·사업유형별 세부 수주실적은 지역별로는 중동(184.9억 달러, 49.8%), 아시아(71.1억 달러, 19.2%), 유럽(50.5억 달러, 13.6%) 순이며,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119억 달러, 32.1%), 카타르(47.5억 달러, 12.8%), 미국(37.4억 달러, 10.1%) 순이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243억 달러, 65.5%), 건축(52.4억 달러, 14.1%), 용역(38.1억 달러, 10.3%) 순이고, 사업유형별로는 도급사업은 319.4억 달러(86.1%), 투자개발사업은 51.7억 달러(13.9%)를 기록했다. 주요 특징과 의미는 중동 지역 수주가 184.9억 달러로, 전체 실적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최대 수주액으로, 주력 시장인 중동 지역의 수주가 다시 증가하면서 ‘제2중동붐’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이래 역대 최고 규모인 파딜리 프로젝트(73억 달러) 등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성공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또한, 유럽 지역에서 전년 대비 139.7% 증가한 50.5억 달러를 수주했다. 이는 최근 유럽에서 친환경 및 신산업 분야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기업도 태양광 발전, 배터리 공장 등 신(新)분야 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루어낸 성과이다. 2023년에 미국이 최초로 1위 수주국가를 기록한 데 이어, 2024년 유럽 지역 수주 실적도 대폭 증가하여 우리기업의 선진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향후 유럽·북미 인프라 시장 규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선진시장 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4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51.7억 달러)한 투자개발사업 수주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KIND의 직접투자, PIS 펀드 등 정부의 정책 지원 성과가 본격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수주 지원효과 확대가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에는 우리기업들이 해외건설 분야에서 전통적인 건설산업의 틀을 넘어 도시개발, 철도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중으로,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을 적극 지원하여 K-도시 및 K-철도, 투자개발사업 등을 통한 해외건설 2조 달러 시대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해외건설 수주실적과 관련한 상세 정보는 해외건설협회에서 운영하는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1월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세계 최고 K-조선을 위해 조선해양인 맞손

  [타임즈코리아] 2025년 조선해양인 신년인사회가 1월 9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최성안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등 조선 해양플랜트 분야 산·학·연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024년 말 기준, 우리 조선산업은 금액기준으로 ’09년 이후 최대인 약 1,100억달러(약 160조원) 규모의 수주잔량(3,716만 CGT, 4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또한, 작년 조선산업 수출액은 7년만에 최대치인 256.3억달러를 기록(전년 대비 17.6% 증가)했고, 질적으로도 9년 연속 LNG 운반선 수주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대형·고부가선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별수주 전략에 힘입어 조선 3사는 작년에 13년 만에 동반흑자를 기록하는 등 K-조선의 약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 조선인력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12만명선(2024년말)까지 회복되는 등 늘어난 수주일감을 적기에 건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면서, 실제 작년 선박 건조량은 2016년 이후 최대규모인 1,126만 CGT(전년 대비 22% 증가)를 기록했다.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신년인사회 축사를 통해 작년 조선업계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경쟁국 추격에 대비한 산업부의 2025년 조선산업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첫째, 한미 조선협력을 K-조선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 범부처 T/F 등을 통하여 한미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조선협력 패키지를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둘째, LNG 운반선 뒤를 이을 수소운반선, 암모니아추진선 등 “K-조선 차세대 5대 먹거리 육성전략”을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조선기자재 업체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R&D-실증-사업화 등 전주기에 걸친 지원방안을 담은 “조선산업 소부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우리 조선기업과 더 긴밀히 소통하면서, 명실상부 세계최고 K-조선 경쟁력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김에 이어 ‘굴’도 대표 수출상품으로... 세계 굴 1위 수출국가에 도전한다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굴은 동서양 모두 즐겨 먹는 수산물로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억 달러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프랑스(1.4억 달러), 중국(1.2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의 굴 수출국이다.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은 ‘세계 굴 수출국가 1위 달성’이란 비전 아래, ‘2030년까지 굴 생산량 10만 톤 증산(2023년 30만 톤→2030년 40만 톤)’, ‘2030년까지 굴 수출액 2배(2023년 8천만 불→2030년 1.6억 불)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굴 양식 집적화단지 구축과 굴 양식 전용어항 조성을 검토한다. 굴 주요 산지인 경남 통영, 거제와 전남 여수에 산재한 약 400개소의 굴 까기 가공공장(박신장)을 집적화단지 및 굴 전용어항 내에 입주시켜 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굴 종자생산장, 가공공장 등 굴 생산에 필요한 시설도 집적화단지에 건설한다. 이와 함께,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굴 생산현장의 자동화도 추진한다. 공동 작업장 내 컨베이어 벨트와 맞춤형 장비를 보급하고, 해상에서 자동으로 굴을 채취하고 1차 세척 등을 할 수 있는 작업선을 보급해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굴 가공식품 제작·판매를 지원하고 굴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도 보급해 알굴 위주로 소비되는 국내 굴 시장의 다변화를 유도한다. 또한, 현재 5억 원에 불과한 굴 자조금 규모도 대폭 확대해 굴 업계의 자체적인 소비자 홍보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의 개체굴을 선호하는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일반 굴 어가의 개체굴 전환을 적극 지원해 전체 굴 생산량의 1% 수준인 개체굴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또한, 전체 굴 수출액 중 71%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 등 기존 수출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국제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수출업체에 지원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굴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안전한 굴을 생산하기 위해 육해상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도 지속한다. 굴 생산 해역 인근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오염원 배출행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완공된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을 통해 굴 껍데기를 제철소·발전소용 부재료, 토목재료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굴 생산 부산물을 위생적·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굴은 다른 수산물과 달리 세계적으로 소비가 많은 수산물이기에 우리 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요인”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굴 산업에서 탈피해 자동화·스마트화된 산업으로 변모하여 양질의 안전한 굴을 생산하고 세계 1위 굴 수출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취약계층 어려움 느는데…햇살론 등 서민금융 거절률 급증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타임즈코리아]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해지는 가운데 요건이 안 맞는다는 등의 이유로 서민금융상품마저도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거절률이 급증함에 따라 취약계층 금융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주요 서민금융상품의 거절률이 작년 11월 기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8만5천400건 신청 건수 중 27.8%인 2만3천799건이 거절됐다. 2021년 11.54%였던 거절률은 2022년 14.99%, 2023년 21.51%에 이어 급등 추세다.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은 작년 11월까지 40만7천922건 신청 중 9만7천922건이 거절돼 거절률이 24.01%에 달했다. 거절률은 전년(25.58%)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2020년 10.98%, 2021년 15.59%, 2022년 18.97%와 비교하면 큰 폭 오른 수준이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상품인 햇살론15는 작년 11월까지 13만419건 신청 중 1만6천865건이 거절돼 거절률이 2023년(3.02%) 대비 4배나 급등한 12.93%를 기록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인 햇살론카드 역시 작년 11월까지 거절률(2만2천482건 중 2천95건 거절)이 9.32%로, 2023년(5.44%) 대비 2배가량으로 높아졌다. 서민금융상품을 신청하더라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햇살론유스의 작년 11월까지 공급금액은 1천721억원으로 2023년 전체(3천94억원)보다 44.4% 줄었다. 같은 기간 근로자햇살론의 공급금액은 2조5천235억원으로 전년(3조4천342억원)보다 26.5%, 햇살론 15는 9천417억원으로 전년(1조3천86억원)보다 28% 줄었다. 햇살론뱅크의 경우 작년 11월까지 거절률이 8.56%(13만4천758건 중 1만1천534건 거절)로 전년 전체(15만9천416건 중 2만6천217건 거절) 거절률인 16.45%보다 낮아졌지만, 공급 금액은1조3천329억원에서 8천498억원으로 36.2% 줄었다. 서민금융진흥원 측은 "재직 및 소득증빙 불충분, 신청정보 오기재, 심사기준 미달, 공공정보·신용도 판단정보 보유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경제 악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서민금융상품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자의 현실을 더욱 세밀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해안의 제2 대동맥’,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

  위치도     [타임즈코리아]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12월 10일 오후 12시 정각부터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9일 오후 3시 예산 예당호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식을 개최한다. 개통식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긴 노선(총 137.4km)이다. 사업은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개통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조 2,700억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및 연장 94km의 고속도로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은 ‘서해안의 제2 대동맥’으로서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 새만금지구까지 90분대로 연결하며, 이를 통해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포승읍부터 부여군 규암면까지 이동거리는 약 32km 감소(132㎞→100㎞)하고, 주행시간은 약 26분 단축(91분→65분)되며, 특히 인근의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서해대교, 천안·안성 분기점 등의 상습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평택항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아산국가산단, 계획 중인 홍성국가산단, 새만금 지구 등의 주요 산업거점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경기·충남·전북 등 서부권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으로 충청권과 수도권이 더욱 가까워지고, 서해안의 여러 산업 거점이 연계되는 등 지역의 활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지역 간 교통 격차 없는 꼼꼼한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차세대 교통수단 UAM 활성화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   [타임즈코리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과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배귀희), 한국UAM협회(회장 김병윤), ㈜ 그렉터가 주관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료됐다. 이번 포럼은 SF영화에서만 봐왔던 도심 속의 항공교통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UAM 교통혁신 이후 내수관광 활성화, 응급의료체계 구축, 재난 안전 상황 개선 등의 미래를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UAM협회 부회장인 한양대 최원철 교수는“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KTX, SRT 정도만 가지고는 지방소멸 방지가 어려운 만큼 UAM을 활용하여 숨겨진 국내 산간도서 및 도시지역 내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여 철도와 연계한 내수관광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동시에 은퇴자를 위한 대규모 마을 조성을 위한 생활 SOC 확대, 그리고 산간도서 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을 위해 UAM 도입을 국토부는 물론, 관련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업체 모임인 한국UAM 협회가 공동으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는 실제 최근 고흥에서 K-UAM 실증사업을 주도한 SK텔레콤 김정일 부사장이 맡아“미국 조비사의 UAM이 올해나 내년 중에 미국 내 인증이 끝나면 국내에서는 제주도부터 실제 관광사업에 상용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마지막 발제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민 연구위원으로 “UAM과 같은 새로운 미래 기술들이 국내 내수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 강조했다. 이 날 포럼을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우리나라의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은 모두 외국인들이 좋아할만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UAM을 활용한 교통인프라 확충은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라며 “UAM 활성화를 통해 내수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국회에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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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

  해외건설 대표 프로젝트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집계 결과, 371.1억 달러를 수주하여, 누적 수주금액 1조 달러(1조 9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수출·수주분야에서 세 번째로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1965년 11월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에 우리기업(현대건설)이 최초로 진출한 이후 59년 만에 달성한 쾌거이다. 해외건설이 누적 1조 달러를 수주하기까지, 양적·질적으로 다양한 변화와 성장을 겪어왔다. 지역·공종·사업유형에 따른 주요 내용은 중동 및 아시아라는 강세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80% 이상)해왔다. 다만, 최근 3년 간(’22~’24) 북미·태평양(19.3%), 유럽(10.4%) 등 선진국으로 진출을 추진하면서 진출 지역 다변화 또한 이루어졌다. 1960년대~1990년대 초반까지 주로 토목·건축 분야를 수주해왔으나, 이후 원유 수요 증가 및 우리 기업 기술발전 등에 힘입어 최근 3년 동안(2022~2024) 플랜트 등 산업설비 분야에서 강세(52.4%)를 보이며, 엔지니어링 등 용역 분야 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그간 우리기업들은 단순 도급사업을 중심(90% 중반)으로 수주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의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설립,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조성 등 정부 정책지원에 힘입어 2024년에는 투자개발사업이 전년 실적의 3.5배 수준인 51.7억 달러(전체의 13.9%)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수주국가·기업별 해외건설 수주실적 순위를 살펴보면 수주국가 누적 순위로는 사우디아라비아(17.7%), UAE(8.4%), 쿠웨이트(4.9%), 싱가포르(4.8%), 베트남(4.8%) 순으로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최근 3년(2022~2024) 기준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24.5%), 미국(16.9%), 카타르(6.4%), 인도네시아(4.8%), 헝가리(3.6%) 순으로 북미와 유럽 지역으로도 다변화됐다. 기업별 누적 순위로는 현대건설(14.5%), 삼성물산(9.2%), 삼성E&A(9.0%), 현대ENG(7.3%), GS건설(7.1%) 순이고, 최근 3년(2022~2024) 기준으로는 삼성E&A(17.9%), 삼성물산(17.2%), 현대ENG(15.6%), 현대건설(9.2%), GS건설(4.8%) 순이다. 역대 수주실적으로는 1위는 UAE 원자력 발전소(191.3억 달러, 2009), 2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80.3억 달러, 2012), 3위 사우디아라비아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73.0억 달러, 2024), 4위 쿠웨이트 클린 퓨얼 프로젝트(72.9억 달러, 2014), 5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68.4억 달러, 2014) 순이다. 한편, 해외건설은 꾸준히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고, 그 기여 정도 또한 다른 국가와 비교 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건설수지 세계 1~2위를 꾸준히 유지 중이다. 특히, 2023년 기준으로 세계 20대 경상수지 대국 중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대비 건설수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13%)로서, 해외건설이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세계 20대 경제대국 중 우리나라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수지 비율이 가장 높아(0.24%) 해외건설의 기여도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지난 2024년 해외건설 수주금액은 371.1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 무력충돌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건설 외교, 민·관협력 등의 성과로 254개 해외건설 기업이 101개국에서 605건의 사업을 수주한 결과, 2021년 306억 달러, 2022년 310억 달러, 2023년 333억 달러에 이어 2024년에는 371.1억 달러로 3년 연속 증가세(전년 대비 11.4% 증가)를 보이며, 2016년 이후 최대 수주액을 기록했다. 지역·국가·공종·사업유형별 세부 수주실적은 지역별로는 중동(184.9억 달러, 49.8%), 아시아(71.1억 달러, 19.2%), 유럽(50.5억 달러, 13.6%) 순이며,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119억 달러, 32.1%), 카타르(47.5억 달러, 12.8%), 미국(37.4억 달러, 10.1%) 순이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243억 달러, 65.5%), 건축(52.4억 달러, 14.1%), 용역(38.1억 달러, 10.3%) 순이고, 사업유형별로는 도급사업은 319.4억 달러(86.1%), 투자개발사업은 51.7억 달러(13.9%)를 기록했다. 주요 특징과 의미는 중동 지역 수주가 184.9억 달러로, 전체 실적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최대 수주액으로, 주력 시장인 중동 지역의 수주가 다시 증가하면서 ‘제2중동붐’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이래 역대 최고 규모인 파딜리 프로젝트(73억 달러) 등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성공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또한, 유럽 지역에서 전년 대비 139.7% 증가한 50.5억 달러를 수주했다. 이는 최근 유럽에서 친환경 및 신산업 분야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기업도 태양광 발전, 배터리 공장 등 신(新)분야 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루어낸 성과이다. 2023년에 미국이 최초로 1위 수주국가를 기록한 데 이어, 2024년 유럽 지역 수주 실적도 대폭 증가하여 우리기업의 선진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향후 유럽·북미 인프라 시장 규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선진시장 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4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51.7억 달러)한 투자개발사업 수주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KIND의 직접투자, PIS 펀드 등 정부의 정책 지원 성과가 본격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수주 지원효과 확대가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에는 우리기업들이 해외건설 분야에서 전통적인 건설산업의 틀을 넘어 도시개발, 철도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중으로,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을 적극 지원하여 K-도시 및 K-철도, 투자개발사업 등을 통한 해외건설 2조 달러 시대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해외건설 수주실적과 관련한 상세 정보는 해외건설협회에서 운영하는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1월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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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세계 최고 K-조선을 위해 조선해양인 맞손

  [타임즈코리아] 2025년 조선해양인 신년인사회가 1월 9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최성안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등 조선 해양플랜트 분야 산·학·연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024년 말 기준, 우리 조선산업은 금액기준으로 ’09년 이후 최대인 약 1,100억달러(약 160조원) 규모의 수주잔량(3,716만 CGT, 4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또한, 작년 조선산업 수출액은 7년만에 최대치인 256.3억달러를 기록(전년 대비 17.6% 증가)했고, 질적으로도 9년 연속 LNG 운반선 수주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대형·고부가선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별수주 전략에 힘입어 조선 3사는 작년에 13년 만에 동반흑자를 기록하는 등 K-조선의 약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 조선인력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12만명선(2024년말)까지 회복되는 등 늘어난 수주일감을 적기에 건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면서, 실제 작년 선박 건조량은 2016년 이후 최대규모인 1,126만 CGT(전년 대비 22% 증가)를 기록했다.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신년인사회 축사를 통해 작년 조선업계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경쟁국 추격에 대비한 산업부의 2025년 조선산업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첫째, 한미 조선협력을 K-조선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 범부처 T/F 등을 통하여 한미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조선협력 패키지를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둘째, LNG 운반선 뒤를 이을 수소운반선, 암모니아추진선 등 “K-조선 차세대 5대 먹거리 육성전략”을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조선기자재 업체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R&D-실증-사업화 등 전주기에 걸친 지원방안을 담은 “조선산업 소부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우리 조선기업과 더 긴밀히 소통하면서, 명실상부 세계최고 K-조선 경쟁력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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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해양수산부, 김에 이어 ‘굴’도 대표 수출상품으로... 세계 굴 1위 수출국가에 도전한다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굴은 동서양 모두 즐겨 먹는 수산물로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억 달러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프랑스(1.4억 달러), 중국(1.2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의 굴 수출국이다.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은 ‘세계 굴 수출국가 1위 달성’이란 비전 아래, ‘2030년까지 굴 생산량 10만 톤 증산(2023년 30만 톤→2030년 40만 톤)’, ‘2030년까지 굴 수출액 2배(2023년 8천만 불→2030년 1.6억 불)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굴 양식 집적화단지 구축과 굴 양식 전용어항 조성을 검토한다. 굴 주요 산지인 경남 통영, 거제와 전남 여수에 산재한 약 400개소의 굴 까기 가공공장(박신장)을 집적화단지 및 굴 전용어항 내에 입주시켜 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굴 종자생산장, 가공공장 등 굴 생산에 필요한 시설도 집적화단지에 건설한다. 이와 함께,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굴 생산현장의 자동화도 추진한다. 공동 작업장 내 컨베이어 벨트와 맞춤형 장비를 보급하고, 해상에서 자동으로 굴을 채취하고 1차 세척 등을 할 수 있는 작업선을 보급해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굴 가공식품 제작·판매를 지원하고 굴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도 보급해 알굴 위주로 소비되는 국내 굴 시장의 다변화를 유도한다. 또한, 현재 5억 원에 불과한 굴 자조금 규모도 대폭 확대해 굴 업계의 자체적인 소비자 홍보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의 개체굴을 선호하는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일반 굴 어가의 개체굴 전환을 적극 지원해 전체 굴 생산량의 1% 수준인 개체굴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또한, 전체 굴 수출액 중 71%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 등 기존 수출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국제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수출업체에 지원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굴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안전한 굴을 생산하기 위해 육해상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도 지속한다. 굴 생산 해역 인근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오염원 배출행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완공된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을 통해 굴 껍데기를 제철소·발전소용 부재료, 토목재료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굴 생산 부산물을 위생적·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굴은 다른 수산물과 달리 세계적으로 소비가 많은 수산물이기에 우리 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요인”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굴 산업에서 탈피해 자동화·스마트화된 산업으로 변모하여 양질의 안전한 굴을 생산하고 세계 1위 굴 수출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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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취약계층 어려움 느는데…햇살론 등 서민금융 거절률 급증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타임즈코리아]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해지는 가운데 요건이 안 맞는다는 등의 이유로 서민금융상품마저도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거절률이 급증함에 따라 취약계층 금융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주요 서민금융상품의 거절률이 작년 11월 기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8만5천400건 신청 건수 중 27.8%인 2만3천799건이 거절됐다. 2021년 11.54%였던 거절률은 2022년 14.99%, 2023년 21.51%에 이어 급등 추세다.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은 작년 11월까지 40만7천922건 신청 중 9만7천922건이 거절돼 거절률이 24.01%에 달했다. 거절률은 전년(25.58%)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2020년 10.98%, 2021년 15.59%, 2022년 18.97%와 비교하면 큰 폭 오른 수준이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상품인 햇살론15는 작년 11월까지 13만419건 신청 중 1만6천865건이 거절돼 거절률이 2023년(3.02%) 대비 4배나 급등한 12.93%를 기록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인 햇살론카드 역시 작년 11월까지 거절률(2만2천482건 중 2천95건 거절)이 9.32%로, 2023년(5.44%) 대비 2배가량으로 높아졌다. 서민금융상품을 신청하더라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햇살론유스의 작년 11월까지 공급금액은 1천721억원으로 2023년 전체(3천94억원)보다 44.4% 줄었다. 같은 기간 근로자햇살론의 공급금액은 2조5천235억원으로 전년(3조4천342억원)보다 26.5%, 햇살론 15는 9천417억원으로 전년(1조3천86억원)보다 28% 줄었다. 햇살론뱅크의 경우 작년 11월까지 거절률이 8.56%(13만4천758건 중 1만1천534건 거절)로 전년 전체(15만9천416건 중 2만6천217건 거절) 거절률인 16.45%보다 낮아졌지만, 공급 금액은1조3천329억원에서 8천498억원으로 36.2% 줄었다. 서민금융진흥원 측은 "재직 및 소득증빙 불충분, 신청정보 오기재, 심사기준 미달, 공공정보·신용도 판단정보 보유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경제 악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서민금융상품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자의 현실을 더욱 세밀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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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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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

  [타임즈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떡, 한과, 청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2,98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6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2품목) ▲단일‧복합 영양소제품‧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참고로 올해 설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529곳 중 87곳(1.6%)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원료수불대장,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순이었고,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순이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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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금거래계좌 이용 ‘보이스피싱’, 줄어들 듯…”

  [타임즈코리아] 현금인출 대신 금반지 등 귀금속을 구매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귀금속 판매업자가 현장에서 확인·조치할 사항과 귀금속 거래 전용계좌 지급정지에 따른 판매업자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장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은행들이 100만원 이상 계좌이체 거래의 현금인출을 30분간 제한하자 사기범들은 판매업자의 금거래계좌에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한 후 귀금속 구매자를 가장해 금반지 등을 구매하는 방식의 신종 보이스피싱이 다수 발생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은 즉시 판매업자의 금거래계좌를 지급정지한다.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 해당 귀금속의 판매가 정당한 거래1)임을 소명해야 하며,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의제기를 인정할 경우 피해금을 제외하고 지급정지가 해제된다. 판매업자는 현금, 카드, 이체 등 거래 방식을 불문하고 반드시 금거래계좌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하는데, 금거래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입출금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해당 계좌에 있는 영업자금이 묶여 사실상 영업정지에 버금가는 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은행은 지급정지 해제에 따른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 판매업자에게 경찰의 수사결과 확인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지급정지 해제에 2개월 이상 기다리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귀금속판매업중앙회를 비롯한 귀금속 판매·제조·가공 등 귀금속 관련업계 13개 단체의 대표자들이 지난 4월 판매업자의 영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개월 동안 판매업자 및 은행 관계자 면담, 피해사례 수집, 은행연합회 및 금융감독원 실무협의,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의견조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계좌이체를 이용한 귀금속 거래 시 입금자와 현장 구매자가 다른 경우 판매업자는 반드시 현장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입금자에게 직접 전화한 후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즉시 112신고를 하도록 했다. 은행은 매뉴얼에 112신고 관련 소명 항목과 이의제기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경찰은 112신고를 한 판매업자가 피해자로 확인되면 수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금번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면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다.”라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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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 원 지급, 전년보다 10만 원↑

  심사결과 확인 방법   [타임즈코리아]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 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한다.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 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이다. (심사결과)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할수 있고,상담센터 운영기간은 8월 29일부터 9. 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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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대중교통 탈 때마다 20~53% 적립된다

  세부 사업 간 혜택 비교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서민·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가칭K-패스)을 신규 추진한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하여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선불충전식, 후불형 체크·신용카드 모두 이용 가능) 현재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수반되어 다소 불편하고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새로 도입되는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적립함으로써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해질 예정이며, 적립률도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최근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의 부담이 무거워진 만큼, 국가 차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K-패스 시행 전까지는 현재의 알뜰교통카드를 개선·보완해나가면서 국민 교통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드리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K-패스 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계기관(지자체·카드사 등) 협의 등 K-패스로의 전환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하반기부터는 국민들께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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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산업통상자원부, 유류세 인하 연장 관련 석유시장 점검

  [타임즈코리아]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8월16일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8월 18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과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를 점검했다.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8월 말 기한을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7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10월 말까지 연장 결정됐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가 국민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이에 발맞춰 업계도 국내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 밝히며, 정유 및 석유유통 업계에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과 알뜰주유소 운영사에 “알뜰주유소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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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해양수산부,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다

  [타임즈코리아]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가 지난 8월 4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여 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8월 16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하여 직접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계기로 노량진 수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가격 할인이,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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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여의도 2배 일본인 재산 594만㎡…‘국가의 품’으로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국유화 진행 현황(’23.7월말 기준)   [타임즈코리아]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3,326필지를 발굴․조사하여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497필지(63만㎡)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의심재산을 추적․조사하여 지금까지 173필지(23만㎡, 42억원)의 부동산을 환수하여 국유화 하는 성과도 올렸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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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고용노동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타임즈코리아]  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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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 단속, 불법 고용주 등 4,658명 적발

  [타임즈코리아]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했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이다.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0,427명을 단속하여 18,782명을 출국조치했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불법고용주 4,47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했고, 특히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엄정히 대처했으며,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188명을 적발하여 30명 구속, 158명을 불구속 수사했다.단속과 병행하여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점검 및 계도 활동을 1,203회 실시하여 ’22년 상반기 대비 약 45% 증가한 18,15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고용주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2만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들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되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엄정히 단속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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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산업통상자원부, 지게차, 굴착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한다

  [타임즈코리아] 현재 수소자동차만 충전이 가능한 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 수소 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 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도 24년부터 충전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국제 수소 충전 규격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0일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창원 수소 모빌리티 통합 수소충전소(창원 대원 수소충전소) 실증현장에서 수소모빌리티 기업이 참여하는‘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자동차충전소 안전성을 강화하여 수소 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 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수소 안전관리 로드맵(이행안) 2.0’에 따라 ▲건설기계‧노면전차(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 충전 기준 규제개선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전기준 마련 ▲액화 수소 연료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하며, 다양한 수소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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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