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3(금)

한국뉴스
Home >  한국뉴스  >  경제

실시간뉴스
  • 국토교통부,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됩니다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17일 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 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뉴스
    • 경제
    2024-02-15
  •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올해 약 3배로 대폭 확대
    [타임즈코리아]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올해는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com)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www.adongcda.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계기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17일(수) 15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계자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준비를 위한 자산을 모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디딤씨앗통장으로 목돈을 모아서 목표 달성과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안타까웠고,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제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한 달에 5만원도 큰 부담인 저소득 아동을 위해 국민들께서 후원으로 응원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국뉴스
    • 경제
    2024-01-17
  • 국토교통부, 앞으로 건설공사 설계 오류, 컴퓨터가 자동으로 검토한다
    BIM을 사용한 설계 시 건설기준 라이브러리 활용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22.7)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22~’26)’의 올해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15일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및 설계·시공 실무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디지털 건설정책 전문가의 초청강연도 열린다. 그간 설계·시공 실무자들은 도면을 작성·검토할 때 관련 건설기준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건설기준 디지털화가 완료되면 이러한 작업을 컴퓨터가 수행하고, 건설기준 적합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줌에 따라 검토시간 및 설계 오류가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예를 들어, 특정 부재(기둥·벽체 등)의 철근량 적정 여부 검토 시 건설기준에서 요구하는 철근량에 적합한지 여부를 컴퓨터가 판단하고, 철근량이 부족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려 재검토를 통해 설계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건설기준 디지털화는  시설물별 설계·시공 절차도에 관련 건설기준을 연계하는 기준맵 제작,  기준맵을 기반으로 BIM 환경에서 사용자가 절차별·부재별 건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 구축,  라이브러리 내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형식)로 변환하는 온톨로지(Ontology, 사물 간 관계 및 개념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작업 등 3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관 건설기준 중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하고, 비교적 수치로 정량화된 내용이 많은 교량·건축 분야 건설기준부터 디지털화에 착수(’22)하여 현재 라이브러리 구축을 완료하고, ’24년에는 두 분야의 온톨로지 작업과 타 분야 건설기준 라이브러리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준 디지털화로 BIM 활성화, 설계 오류 자동 검토로 인한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교량·건축 분야를 필두로 ’26년까지 주요 분야 건설기준의 디지털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12-15
  • 연천에서 서울·인천까지 1호선 타고 한 번에 간다
    동두천~연천 사업개요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12월 16일(토)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천역에서 용산역·인천역까지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운행되어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은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20.9㎞ 구간을 노선신설과 함께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9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수도권 전동차의 연천 연장 운행과 함께 운행 속도도 빨라져 동두천~연천 구간은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되고, 모든 구간이 전철화되어 친환경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 상징인 고인돌, 주먹도끼 등을 형상화한 신설역사는 랜드마크로 한탄강, 선사유적지 등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통을 하루 앞둔 12월 15일(금) 연천역 광장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장, 연천군수 등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 백 차관은 개통식 축사에서 “이번 개통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새 물결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만큼 경기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과 국가산업단지 건설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12-14
  • 수복지역 내 주인 없는 땅 227필지… 국가의 품으로
    [타임즈코리아] 조달청은 수복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무주부동산) 227필지(583,02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1월 24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북위38도 이북 지역으로, 전쟁중 지적공부가 분·손실되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는 2020년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해당지역 토지를 국유화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법 개정 후 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 국유화를 진행하여 현재까지(’23년 10월 말 기준) 총 3,419필지(9.6㎢, 공시지가 기준 445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앞으로, 이번 공고 필지를 포함하여 남은 427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11-24

실시간 경제 기사

  • 국세청,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진다
    홈택스 자동신청 동의 화면(단독가구 예시)   [타임즈코리아] 국세청은 금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이 됐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또한,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장려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2-23
  • 세계로 뻗는 ‘K-공공조달’ 수출, ‘역대 최고’
    세계로 뻗는 ‘K-공공조달’ 수출     [타임즈코리아] 조달청이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수출실적 15억불을 달성,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해외진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434개 기업은 긴축정책에 의한 경기둔화, 공급망 차질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해외 168개국에 전년도 12.5억불보다 21%나 증가한 15.1억불의 수출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수출증가의 원인은, 조달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성능, K-브랜드 가치 상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등이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들 기업은 산업용 강관, LED조명, 스마트 청진기 등 다양한 품목으로 해외시장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72억불로 가장 많은 수출실적을 기록했고, 대만 2.71억불, 베트남 1.4억불, 일본 0.9억불, 중국 0.8억불, 말레이시아 0.6억불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31%를 차지한 ‘건설환경’ 분야 제품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기계장치’ 23%, ‘과기의료’ 13%, ‘화학섬유’ 12%, ‘전기전자’ 9% 순으로 수출을 견인했다. 특히, 해외진출 유망기업 중에서도 조달청 핵심 정책인 혁신조달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190개사)이 세계시장에서도 그 경쟁력을 인정받아 괄목할 만한 수출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진출 유망기업 중 혁신기업의 지난해 수출실적은 1.4억불을 기록해, 전년도 0.6억불 보다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디지털 잠금장치 제조 혁신기업의 경우, 제품 자체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수출상담회, 해외시장 개척단 등 조달청 수출지원 사업에 힘입어 350만불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 조달청은 전 세계에서 제품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는 중소‧벤처 및 혁신기업 발굴과 수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나라장터 전자조달 수출 다변화 및 유엔 등 국제조달기구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수출전략을 펼치고 정부부처,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혁신제품 패키지 수출 지원과 혁신제품 해외실증사업 확대,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공급망 차질 등 어려운 대외 경제여건에도 국내에서 기술과 품질이 검증된 수출 유망기업의 해외진출 성과가 크게 확대됐다”며 “올해도 수출현장 애로개선과 국제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공조달 맞춤형 수출지원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2-15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임대 공실 많은 소형평형, 두 집을 하나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실 현황 (수도권 상위 10곳, ‘22.12말 기준)     [타임즈코리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 2시 화성동탄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을 찾아 초소형 평형(20㎡ 이하)의 공실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공공임대 질적 혁신을 통한 공실 해소 의지를 표명했다. 원 장관은 먼저 LH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안정적인 거주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작은 면적”이라고 보고받은 후, “그간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시설 노후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공실 현황* 데이터를 보니, 수도권 공실률 상위 10개 단지는 모두 2020~2022년 사이에 입주한 곳들이었고, 그 원인도 소형 평형과 교통・편의시설 등 주변 인프라 열악이었다”며, “주택 수요자들은 가족들과 편하게 살만한 적정 평형,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주변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 마련인데, 과거에는 양적 확충에만 치중하다보니 면적, 입지, 품질 등이 수요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외면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실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좁은 면적의 두 집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오늘 이 현장을 방문했다”며, “이미 공급된 주택의 세대통합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초소형 주택의 신규공급은 중단하고 보다 넓은 면적으로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집중 공급하면서, 입주민들의 실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빌트-인 설비 확충, 마감재 상향과 같은 질적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공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단지 내 전용면적 16㎡의 초소형 평형 주택을 직접 살펴보고, 세대통합 리모델링 시범사업(16→32㎡)의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면서, “세대통합 리모델링의 경우 두 집이 하나로 합쳐지는 만큼, 구조적 안전성과 공사 소음은 물론 실생활과 밀접한 콘센트와 같이 조그마한 설비 위치까지도 입주자 관점에서 미리 세심히 살피는 등 그간 LH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대주택 수요자들이 살고 싶은 집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2-13
  •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불법적 외화벌이 차단
    북한 가상자산 탈취 바로알기     [타임즈코리아] 정부는 북한의 주요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원 중 하나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첫째, 정부는 2.10일 해외 IT 일감 수주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조치이다. 제재대상의 식별정보로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포함시켜 전 세계에 북한과의 가상자산 거래 위험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되어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거나, 북한 군수공업부ㆍ국방성 등에 소속된 IT 인력으로서 IT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했다.박진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로, 2014년 美 소니픽쳐스 해킹 및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에 가담했으며, 조명래는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으로, 전산망 공격형 JML 바이러스를 개발했다. 송림은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 소속으로, 스마트폰용 보이스피싱앱 제작ㆍ판매했으며, 오충성은 국방성 소속 IT 인력으로, 두바이 등지에서 구인플랫폼을 통해 다수 회사에 IT 프로그램 개발ㆍ제공했다. 제재 대상 지정 기관 7개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ㆍ기관으로 해킹ㆍ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거나,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과 송출에 관여했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2-10
  • 한국의 지식재산 기반 경제성장 노하우, 세계로 전파
    [타임즈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Daren Tang),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총장 조동철)과 2월 9일 오후,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지식재산 개발정책 석사과정(MIPD)’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식재산과 경제개발 전략을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개도국의 기술 혁신과 창의 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지식재산 주무 부처인 문체부와 특허청, 개발정책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의 노하우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개도국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모델 삼아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개발정책 석사과정’은 세계 최초로 지식재산과 경제개발을 연계해 2020년부터 운영한 석사학위 과정이다. 세부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 일반론, 개발정책, 지식재산과 지속 가능한 개발, 혁신성장 전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체부와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이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설계하고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이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총 31개 국가에서 개도국 공무원, 지식재산 인력 등 교육생 53명이 참여했으며, 최근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지식재산 기반 경제성장 노하우를 배우려는 개도국의 참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문체부가 새롭게 참여함으로써 교육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2021년 K-콘텐츠 수출액(124억 5천만 불)은 가전제품(86억 7천만 불), 전기차(69억 9천만 불), 디스플레이 패널(36억 불)을 추월했고, 저작권 무역수지는 2013년 최초 흑자 전환 이후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K-콘텐츠와 저작권 산업은 어느 순간 우리 수출시장의 떠오르는 강자가 됐다.”라며, “이제 한국은 문화매력국가로서 연대 의식을 발휘해 개발도상국에서 훌륭한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193개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은 신탁기금을 내고, 한국의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전파하는 등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의 지식재산 기반 경제성장 경험이 전파되어 개도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조동철 총장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은 한국개발연구원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정책 현장에서의 활용 능력에 초점을 둔 ‘살아 숨 쉬는 교육’을 지향해왔다.”라며 “이번 과정이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세계적 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2-09
  • 김승원 의원,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 에너지법 개정안 '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수원시갑 )   [타임즈코리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수원시갑 ) 은 에너지바우처  대상를 확대하는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일명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법 ’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LNG) 가격상승 등의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데 이어 한파 영향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졌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에너지이용권 지원대상을 ‘ 저소득층 등 ’ 으로 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만 이뤄질 뿐 차상위계층이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얼마전 정부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지만 ,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은 중산층의 생계도 흔들고 있어 , 국가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전 계층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저소득 층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급격한 난방비 상승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 에너지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 ‘ 에너지이용권 ’ 의 정의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에서 생활이 어렵거나 급격한 가격 상승 등을 사유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로 개정된다. 김승원 의원은 "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재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라며 "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시점 " 이라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2-07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1만 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 가입
    [타임즈코리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자,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월 6일 밝혔다.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하며,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1년부터 매년 지원 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2022년까지 12년간 7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6,458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62억여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이며, 지원 인원 10,000명 모집 시까지 연중 접수하여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가입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 팩스 및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 이상현 고객사업본부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드려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2-05
  • 청년 취업률이 높은 국가기술자격 1위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청년층 취업률이 높은 자격 TOP 5 (취득자 1,000명 이상)     [타임즈코리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청년(15~34세)의 1년 이내 취업률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등급 이하 취득자 632,655명 중 363,898명(57.5%)은 청년으로 나타났다. 청년 중 이미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79,261명(21.8%)이었고, 284,637명(78.2%)은 미취업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했다. 284,637명 중 1년 이내에 취업한 비율은 44.8%이며,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 56.0%, 산업기사 51.5%, 기능사 40.1%, 서비스 분야 45.9%를 기록했다. 학교 수업일수가 남아 노동시장에 즉시 진입이 어려운 학생들, 진학이나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한 개인이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취업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1,000명 이상 취득자를 배출하는 자격 중 청년 취업률 순위가 가장 높은 자격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기사 등급은 산업위생관리기사(70.2%), 산업기사는 기계정비산업기사(74.9%), 기능사는 웹디자인기능사(67.6%), 서비스 분야는 직업상담사 2급(50.3%)이다. 이 밖에 전기공사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사회조사분석사2급 자격은 합격자의 90% 이상이 청년이다. 한편, 텔레마케팅관리사 자격은 청년층의 취득률이 88.7%임에도 1년 이내 취업률이 28.1%로 저조한 이유는 자격취득자의 주된 목적이 ‘진학 및 학위(73.1%)’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격취득자가 1,000명 미만인 자격에서는 승강기기사 자격 취득자의 87.0%가 1년 내 취업해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어수봉 이사장은 “경제 상황 악화로 취업이 어려운데, 자격증이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며, “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해 자격취득자의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2-02
  • ‘훈훈한 외모’, ‘여성 우대’, ‘생산직 남직원’… 아직도 이런 문구를?
        [타임즈코리아] 고용노동부는 '’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24개소로 조사되어 여전히 성차별 광고가 게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분석에 따르면, 성차별적인 광고를 많이 올린 취업포털은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을 하는 업체가 높은 비중(78.4%)을 차지했고,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 걸쳐 성차별 광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주요 위반사례로는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0,000원, 여 97,000원)’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11월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924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중 811개소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업체 중 지난 2020년에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차별적인 구인 광고를 한 사업주(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구인 광고상 모집 기간이 이미 지난 577개소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고,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서면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를 해서도 아니 된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발생하는 성차별은 노동시장 진입 시 경험하는 차별로서 일자리 기회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모집·채용 성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년에 한 차례 하던 모니터링을 올해부터는 2회(4월~10월)로 늘리고, 광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 4천 개에서 2만 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시정(‘22.5월 도입)을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2-01
  • 국토교통부,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 열린다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하여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18~'22)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을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22.8월 1천명 대상)에서는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거쳐'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1-3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