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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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서해5도, 여의도 60배 어장 확대로 어업인 소득 증대와 민생안정 기여
    서해5도 어장 확대 구역도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에는 서해5도 내 E어장 144㎢를 신설하고, 연평어장 25㎢을 확대하여 꽃게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을 상시 배치하는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접경수역으로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아 조업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한정된 어장에서의 반복된 조업으로 어장이 황폐화 됐으며, 협소한 어장에서 업종 간 자리 선점으로 어업인 분쟁이 발생하여 서해5도 어업인들은 지속적으로 어장 확대를 건의해왔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132척의 어선이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하여,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서해5도 꽃게 성어기인 4월부터 조업이 가능하도록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5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 활동하는 어선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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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국토교통부,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됩니다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17일 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 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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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올해 약 3배로 대폭 확대
    [타임즈코리아]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올해는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com)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www.adongcda.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계기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17일(수) 15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계자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준비를 위한 자산을 모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디딤씨앗통장으로 목돈을 모아서 목표 달성과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안타까웠고,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제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한 달에 5만원도 큰 부담인 저소득 아동을 위해 국민들께서 후원으로 응원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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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국토교통부, 앞으로 건설공사 설계 오류, 컴퓨터가 자동으로 검토한다
    BIM을 사용한 설계 시 건설기준 라이브러리 활용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22.7)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22~’26)’의 올해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15일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및 설계·시공 실무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디지털 건설정책 전문가의 초청강연도 열린다. 그간 설계·시공 실무자들은 도면을 작성·검토할 때 관련 건설기준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건설기준 디지털화가 완료되면 이러한 작업을 컴퓨터가 수행하고, 건설기준 적합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줌에 따라 검토시간 및 설계 오류가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예를 들어, 특정 부재(기둥·벽체 등)의 철근량 적정 여부 검토 시 건설기준에서 요구하는 철근량에 적합한지 여부를 컴퓨터가 판단하고, 철근량이 부족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려 재검토를 통해 설계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건설기준 디지털화는  시설물별 설계·시공 절차도에 관련 건설기준을 연계하는 기준맵 제작,  기준맵을 기반으로 BIM 환경에서 사용자가 절차별·부재별 건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 구축,  라이브러리 내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형식)로 변환하는 온톨로지(Ontology, 사물 간 관계 및 개념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작업 등 3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관 건설기준 중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하고, 비교적 수치로 정량화된 내용이 많은 교량·건축 분야 건설기준부터 디지털화에 착수(’22)하여 현재 라이브러리 구축을 완료하고, ’24년에는 두 분야의 온톨로지 작업과 타 분야 건설기준 라이브러리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준 디지털화로 BIM 활성화, 설계 오류 자동 검토로 인한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교량·건축 분야를 필두로 ’26년까지 주요 분야 건설기준의 디지털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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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연천에서 서울·인천까지 1호선 타고 한 번에 간다
    동두천~연천 사업개요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12월 16일(토)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천역에서 용산역·인천역까지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운행되어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은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20.9㎞ 구간을 노선신설과 함께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9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수도권 전동차의 연천 연장 운행과 함께 운행 속도도 빨라져 동두천~연천 구간은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되고, 모든 구간이 전철화되어 친환경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 상징인 고인돌, 주먹도끼 등을 형상화한 신설역사는 랜드마크로 한탄강, 선사유적지 등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통을 하루 앞둔 12월 15일(금) 연천역 광장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장, 연천군수 등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 백 차관은 개통식 축사에서 “이번 개통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새 물결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만큼 경기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과 국가산업단지 건설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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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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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2차 협력사들, 동반성장 “더 좋아졌다”
      1차 협력사 10곳 중 7곳, 2차 협력사 10곳 중 4곳, 동반성장 “더 좋아졌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100社)의 1·2차 협력사(342社)를 대상으로 한「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체감도」조사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하도급 공정거래 수준에 대해 1차 협력사의 70.6%, 2차 협력사의 38.9%가 지난 1년간 ‘더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1차 협력사는 모기업의 서면계약 비율, 납품대금 결제수단, 원자재가격 인상분 납품단가 반영, 납품대금 지급기간이 1년 前보다 ‘더 좋아졌다’는 응답이 각각 62.1%, 64.5%, 44.6%, 52.6%였다.   ▲ 1차 협력사에 대한 2차 협력사 체감도. 자료제공 - 전경련     2차 협력사는 모기업의 서면계약 비율, 납품대금 결제수단, 원자재가격 인상분 납품단가 반영, 납품대금 지급기간이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각각 35.1%, 32.8%, 29.8%, 26.0%에 그쳤다.   1·2차 협력사들의 동반성장 니즈(needs)와 정부정책간에는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사들은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협력사와 소통강화’(33.6%),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28.9%) 順으로 중시한다고 인식한 반면, 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은 ‘하도급 공정거래 문화정착’(34.2%), ‘협력사 자금지원 및 경영개선’(26.0%)에 주력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대기업의 동반성장 온기가 산업생태계 전반에 고루 퍼져야 강건한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확산 뿐만아니라, 중견기업·중소기업 등 1·2차 협력사간에도 동반성장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틀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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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4
  • 외국계 금융사, 한국금융의 최대문제는 역시 ‘규제’
      한국 금융의 규제완화 수준은 60.5점(금융선진국을 100점으로 가정)   최근 사회 전반에 불합리한 규제개혁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들도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들었다.   전경련은 국내진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국금융의 경쟁력 현황 및 개선과제’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4.2%가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들었으며, 좁은 국내시장(12.8%), 전문인력 부족(5.1%), 단순한 수익구조(5.1%) 등으로 응답하였다.   ▲ 한국금융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완화 필요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 금융산업이 금융선진국 수준이 되기 위한 과제로 ‘시장 진입장벽, 취급상품 제한 등 규제완화(71.8%)’를 가장 많이 들었다. 규제완화는 문제점과 개선과제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그 뒤를 이어 인재육성 및 확보(12.8%), 금융사 간 M&A 활성화 등을 통한 규모확대(12.8%), 금융기관 해외진출 확대(2.6%)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우선과제로 조사되었다.   홍콩, 싱가폴 등 금융선진국을 100점으로 할 때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67.5점 정도로 평가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금융 전문인력 수준은 72.6점, 금융상품 다양성은 65.3점으로 나타났다. 금융 규제완화 정도는 60.5점으로 조사항목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현재와 미래 한국금융의 이슈를 묻는 질문에도 대답하였다. 현재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이슈로 과도한 가계부채(30.8%)를 가장 많이 들었으며, 한국사회 변화에 따라 향후 가장 신경써야 할 신사업 분야로 인구고령화(43.6%)를 가장 많이 들었다. 현재 이슈의 경우 기업 자금시장 양극화(28.2%), 금융소비자 보호강화(15.4%) 등의 응답이, 미래 신사업 분야의 경우는 출산율 저하(25.6%), 남북통일(23.1%) 등으로 나타났다.   ▲ 한국 금융사업 최대 이슈는 가계부채, 미래 최대 신사업 분야는 인구 고령화     향후 10년간 한국시장에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전반적 사업확장(48.7%) 전망이 가장 많아, 장기적으로는 외국계 금융사가 한국시장을 밝게 보고 있음을 나타냈다. 한국 내 사업규모 축소를 전망하는 7개 업체 모두가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응답하였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이번 조사는 외국계 금융사의 시각에서 한국금융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말하면서, “한국 금융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지속적 규제완화 노력, 업계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신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제공 -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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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0
  • 주부라서 더 유리한 틈새직업 꾸준히 증가
      주부우대/선호 및 주부 친화 일자리 꾸준히 증가 취업을 위해 주부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주부 유망 틈새직업을 노려야   결혼 9년차 주부인 최모(39)씨는 얼마 전 재취업을 했다. 디자인을 전공하고 중소기업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다 출산과 동시에 전업주부로의 삶을 살던 그녀는 아들이 크면서 사교육비 등 남편의 월급만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의 디자이너로 잘 나가던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녀가 새롭게 시작한 일은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다. 디자이너의 감각을 살려 음식을 좀 더 맛있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요리와 잘 어울리는 그릇과 소품을 사용하여 예쁘게 담아내는 일을 하며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주부가 가사를 돌보는 것 못지않게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전업주부나 경력단절여성 중에서도 주부들의 장점을 살려 틈새직업을 공략, 사회인으로 당당하게 성공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주부를 원하는 일자리도 크게 늘었다. 취업 전문 사이트인 벼룩시장구인구직(job.findall.co.kr, 대표이상 백기웅)은 2014년 4월 현재 벼룩시장구인구직에 등록되어 있는 구인정보를 분석한 결과, ‘주부가능/우대’으로 등록된 구인정보가 최근 몇 년 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부가능/우대’으로 등록된 구인정보가 최근 몇 년 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의 주부선호 일자리를 직종별 통계로 봤을 때 ▲요리/음식(26.2%) ▲판매/매장관리(21.5%) ▲상담/영업(19.8%) ▲생활/전문서비스(11.3%) ▲생산/기술/건설(10%) ▲사무/경리(3.5%) ▲교사 강사(3.1%) ▲운전/배달(2.3%) ▲간호/간병/의료(2.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직종의 세부 항목을 살펴봤을 때 주부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 및 노하우를 선호하는 괜찮은 틈새직업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요리 관련 자격증이나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주부라면 학교, 병원 및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조리사로 도전도 할만하다. 급식업체의 경우 대기업이 많아 주 5일제 근무가 많으며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무 시간도 다른 요리/음식 업종에 비해 여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판매/매장관리 직종은 고객층이 주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을 가장 잘 이해하고 유대감 형성이 잘 될 수 있어 주부사원을 선호한다. 할인점, 백화점 외에도 액세서리전문점, 화장품전문점, 여성의류전문점 등 여성 대상 판매업종의 경우 주부와 고객층이 비슷해 주부들에게 맞는 틈새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상담/영업의 직종에서 가장 많이 구인 하는 분야는 텔레마케터로, 영업시간이 확실히 정해져 있고 일요일은 휴무일로 정해져 있어 가사와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주부에게도 잘 맞는다. 하지만 대부분 전화로 물건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 부분이 어렵다면 여론조사, 고객상담사, 직업상담사, 영양상담사 등 전화를 이용한 전문 상담사를 구인하는 업체도 많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잘 판단하고 선택하여 취업을 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생활/전문서비스에는 출산의 경험이 있고 친정 엄마처럼 아이를 손주 보듯이 봐줄 분들을 선호하는 산후조리원 관리사가 있다. 또한, 생산/기술 직군에서는 주부가 가지고 있는 섬세한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대기업의 품질검사 및 시험분석 업무가, 교사/강사로는 방과 후 아동지도사가 틈새직업으로 추천된다.   벼룩시장구인구직 이동주 상무는 “결혼 전 취업 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장시간 단절되어 있다면 젊은 층에 비해 친화력이나 대인관계가 뛰어난 주부라는 장점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틈새시장 일자리가 많다.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한 후 주부 유망 틈새직업에 도전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 - 벼룩시장 온라인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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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0
  • 보험설계사 1년이내 10명중 6명 그만 둔다
      3년간 해촉설계사 17만7천명, 계약은 346만건, 보험료 1조2천억 원 KB생명 10.7%, 하나생명 8.6%로 가장 낮고, 계약유지율도 떨어져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보험설계사가 1년이내 60%(13차월 정착률 40%)가 그만 둬, 불완전판매, 고아계약 등 소비자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3년간 1년이내 해촉된 설계사는 17만7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5년간 보험민원 중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30%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보호’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금감원이 공시한 보험계약관리 현황을 보면 생명보험사의 13월차 설계사정착율은 평균 35.7%로 메트라이프생명이 51.4%로 가장 높았다. 손해보험사는 평균 43.7%이며 현대해상이 52.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MG손해가 50.0%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생명보험사 보험설계사 및 계약관리 현황. 자료제공 - 금융소비자연맹     FY2010-2013년까지 1년이내 해촉된 설계사는 17만7505명(생보: 10만7497명, 손보:70,008명)이고, 3년동안 해촉된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은 생보가 219만2천여건에 초회보험료 7,653억원, 손보는 126만9천여건에 4,277억원에 이르고 있다.(민주당 이학영 의원 분석자료,2013)   5년동안 금융감독원의 민원현황을 보면 보험모집자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건수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보험설계사의 정착율이 보험계약유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1년이내 해촉된 설계사의 계약건수가 3년간 346만1천여건에 보험료는 1조1,930억원에 달하고 있다.   보험영업은 정상적으로 활동했을 때 3~4년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숙련되고 스스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년도 안돼서 6명이 탈락되고 나머지 4명도 2년 뒤에 남아있는 비율은 한,두명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다. 결국 보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을 판매하다 보니 계약유지율이 떨어지고 불완전판매와 고아계약이 늘어나 모집자관련 민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국장은 "설계사의 낮은 정착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로 소비자는 불완전판매,고아계약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다 엄격한 선발과 중장기적인 육성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선대책 마련과 보험사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철새설계사를 막기 위해 설계사 등록 말소 후 재등록 요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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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14-04-08
  •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추진
      온라인 계좌이체 30만원 이상 결제 시는 현행대로 사용   금융위․금감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따라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농협 홈페이지 캡처   금번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고, 전자상거래보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제도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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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7
  • 정부 서해5도 경보시설과 주민대피시설 긴급점검
      안전행정부 2차관 서해5도 현장점검 실시   ▲ 안전행정부 2차관 서해5도 현장점검 실시. 사진제공 - 안전행정부   정부는 북한의 NLL 침범 해상사격도발(3.31)과 관련하여 서해5도 지역의 경보시설과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그동안 정부는 서해5도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대피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특히, 연평도 포격도발(’10.11.23) 이후 2011년부터 총 42개의 주민대피시설을 새로 신축하였다. 이러한 주민대피시설은 비상시 대피시설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안보체험이나 생활체육, 취미활동 등을 위한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안행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서해 5도 지역의 수신감도를 조사하여, 난청지역에 대해서 경보단말기 16개와 마을 앰프 5개를 올해 2월까지 설치 완료한 바 있다. 그동안 서해 5도 지역에서 주민대피시설 및 경비시설 확충과 평상시 훈련 등이 철저히 실시됨에 따라, 이번 북한의 NLL 침범 해상사격도발에도 불구하고, 사전 대피방송 등에 따라 차분하게 주민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안행부 2차관은 서해5도 현장을 점검하면서, “금번 해상사격도발을 계기로 다시 한번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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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2
  • 정규직 10명 중 7명, “시간선택제 일하고 싶다”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높은 수치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긍정적 연봉과 반비례, 연봉 높을수록 선호도 낮아    정규직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파인드잡(대표 최인녕 www.findjob.co.kr)이 25세~39세 정규직, 비정규직 남녀 1583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정규직의 70.8%, 비정규직의 72%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를 고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업무시간보다 개인의 자기개발 시간에 더 투자하고 싶어서’가 절반 가까이(48.5%)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개인생활의 가치를 중시하는 ‘개인생활 중심자’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2위 ‘업무 스트레스로’(19.4%), 3위 ‘잦은 야근으로 개인시간이 없어서’(18.7%), 4위 ‘정규직과 업무 면에서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서’(13.4%)라 답했다.   ▲ 시간선택제 근무 희망 동기 도표. 자료제공 - 알바천국 시간선택제로 줄어드는 수입을 감수하고 얻게 될 가장 큰 혜택 1위로는 ‘취미 및 학업 투자가능’(44.4%)을 꼽았다. 다음으로 2위 ‘일상에 대한 가치향상’(25.1%), 3위 ‘육아 등 가족과의 관계 증진’(18.9%), 4위 ‘스트레스 감소로 건강증진’(11.8%)이라 답했다.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또 다른 해법이자 돌파구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해 당당히 밝힐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대다수(87.9%)가 긍정적으로 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부정적 응답자는 12.1%에 그쳤다. 또한, 시간선택제 선호도를 소득수준과 비교해본 결과, 연봉이 높을 수록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5000만원 이상’의 고연봉 직장인의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 희망자는 0%, 그 뒤를 이어 ‘3000만원 이상~3500만원 미만’은 3.3%에 그쳤다. 반면, ‘2000만원 미만’은 전체의 73.1%가 선택하며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 외에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은 11.9%, ‘2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은 11.2%의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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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8
  •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 수, 10년간 제자리걸음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경쟁국 급증세와 대조적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 수가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BRICs) 등 주요 경쟁국들의 글로벌 기업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의 조사에 따르면, 주요 3개 글로벌 기업 순위(Fortune Global 500, Financial Times Global 500, Forbes Global 2000)에 포함되는 한국 기업의 수는 지난 10년간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매출액 기준 Fortune Global 500대 기업에 포함되는 우리 기업은 10년간(’04년→’13년) 3개 증가한 반면(11개→14개), 중국은 74개(15개→89개), 인도는 4개(4개→8개), 브라질은 5개(3개→8개), 러시아는 4개(3개→7개)가 늘어났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Financial Times Global 500대 기업의 경우에도 중국은 37개(8개→45개), 인도는 10개(2개→12개), 브라질은 8개(2개→10개)의 급증세를 보인 반면, 우리 기업은 2개 증가(3개→5개)에 그쳤다.   한편, Forbes Global 2000대 기업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15개가 늘어났으나, 중국 등 경쟁국들의 증가폭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국가별 글로벌 기업 수 비교(2013년). 자료제공 - 전경련   주요 국가별 글로벌 기업 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기존 선진국 그룹(G5,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상당한 격차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롭게 순위에 진입할 수 있는 기업 후보군도 적어, 당분간 G5 수준의 상위권 국가로 도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 인도 등 경쟁국과의 격차는 좁혀지거나 이미 추월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경련 추광호 기업정책팀장은 “우리나라 안에서 대기업으로 불리는 기업들도 세계무대에 서면 왜소한 경우가 많다. 글로벌 순위에 포함된 우리 기업들조차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간 이하 순위에 머물러 있어, 업종별 글로벌 1위 업체와 비교하면 규모가 작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는, 보다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 성장해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북돋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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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7
  • 한류 막는 ActiveX, 국민 78.6% 폐지 찬성
      전경련, ActiveX 관련 국민 7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 A씨는 주로 맥북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기반의 구형 노트북도 버리지 않고 있다. 수강신청, 은행거래는 물론 피자 시킬 때조차 몇 개씩 깔라고 요구하는 ActiveX는 오직 마이크로소프트 브라우저인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베이 등 해외직접구매를 즐겨하는 중국인 주부 B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하였다. 선풍적 인기인 한국산 밥솥을 사려고 한국 인터넷쇼핑몰을 방문했으나, 미심쩍은 프로그램들을 한참동안 깔고 난 후에도 본인인증을 할 방법이 없어 구매는커녕 회원가입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ActiveX 논란이 뜨겁다. 지난 3월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코트'를 중국인이 못 사는 이유가 ActiveX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경련이 국민 7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창조유통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 ActiveX 폐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ActiveX 사용시 불편경험 여부 조사결과 국민 대다수(88%) 불편 호소, 특히 온라인쇼핑·은행거래時 걸림돌 국민들은 인터넷 사용 시 반드시 다운받아야 하는 각종 ActiveX로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88%는 ActiveX로 인해 불편이나 애로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온라인쇼핑몰 가입 및 물품구매 79.1%, 은행거래 71.7%, 포탈 등 인터넷사이트 가입 38.3%, 연말정산 등 정부서비스 27.3%, 해외사이트 6.3% 順으로 응답하였다. 국민 10명 중 8명, ActiveX 폐지 찬성, 다른 효율적 시스템 요구 국민 대다수는 ActiveX 폐지를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 78.6%가 폐지를 찬성한다고 응답해, 국민 10명 중 8명이 ActiveX 폐지를 매우 찬성 또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경우는 6.7%(반대 5.0%, 매우반대 1.7%)에 불과하였다. 또한, 84.1% 국민들은 ActiveX를 다운받지 않아도 안전하게 접속 또는 결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 ActiveX 폐지 찬성, 다른 효율적 시스템 요구 조사 결과 외국인에게 더 불편한 시스템, 온라인 시장 발전 저해 ActiveX 기반의 국내 인터넷 환경은 쇼핑몰 등 국내 사이트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매우 열악한 구조이다. 국내 쇼핑몰 대다수는 ActiveX 기반의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크롬,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국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는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나라는 대표적 IT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GDP 내 온라인쇼핑 비중이 미국, 일본, 중국 등과 비교할 때 1/5 또는 1/7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 본부장은 "ActiveX가 창조유통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이 시정될 경우 7,200억 원에 달하는 e커머스 국제수지적자가 대폭 개선되고, 국내 온라인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자료제공 -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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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4
  • 2020년까지 대도시권 평균 통행속도 15% 개선
      국가교통委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의결…BRT 44개 노선으로 확대   오는 2020년까지 대도시권의 평균 통행속도가 현재 36.4㎞/h에서 41.7㎞/h로 15% 빨라지고, 대중교통분담률이 37.4%에서 46.5%로 26% 향상되는 등 대중교통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교통혼잡비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10%씩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 19일(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이 같은 대도시권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과「2011년, 2012년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집행실적평가」,「대전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등 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먼저, 위원회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체계 마련 및 대도시권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전환 및 병목 구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13~2020)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인 BRT(Bus Rapid Transit)를 적극 확대(2개노선 →44개노선 )하고 교통망 보완 및 거점간 연계 강화를 위해 도시철도와 연계노선 구축(서울5호선 연장 강일역-검단산역, 대구1호선 연장 하원 설하-대합산단 등)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에 반영하였다.   ▲ 간선급행버스(BRT) 개념도.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금번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을 2016년말까지 마련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대를 위한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시철도, BRT 등 기반시설 확충과 광역연계도로망 및 대중교통체계 구축, 교통약자보호 및 교통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서 제출한 「대전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2012-2030)」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국가교통위원회 의결로 대중교통의 편리성, 이용 효율화, 교통안전 및 복지가 한층 향상될 수 있는 다각도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교통 분야 최고 의결 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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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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