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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서해5도, 여의도 60배 어장 확대로 어업인 소득 증대와 민생안정 기여
    서해5도 어장 확대 구역도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에는 서해5도 내 E어장 144㎢를 신설하고, 연평어장 25㎢을 확대하여 꽃게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을 상시 배치하는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접경수역으로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아 조업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한정된 어장에서의 반복된 조업으로 어장이 황폐화 됐으며, 협소한 어장에서 업종 간 자리 선점으로 어업인 분쟁이 발생하여 서해5도 어업인들은 지속적으로 어장 확대를 건의해왔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132척의 어선이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하여,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서해5도 꽃게 성어기인 4월부터 조업이 가능하도록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5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 활동하는 어선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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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국토교통부,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됩니다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17일 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 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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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올해 약 3배로 대폭 확대
    [타임즈코리아]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올해는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com)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www.adongcda.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계기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17일(수) 15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계자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준비를 위한 자산을 모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디딤씨앗통장으로 목돈을 모아서 목표 달성과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안타까웠고,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제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한 달에 5만원도 큰 부담인 저소득 아동을 위해 국민들께서 후원으로 응원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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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국토교통부, 앞으로 건설공사 설계 오류, 컴퓨터가 자동으로 검토한다
    BIM을 사용한 설계 시 건설기준 라이브러리 활용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22.7)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22~’26)’의 올해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15일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및 설계·시공 실무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디지털 건설정책 전문가의 초청강연도 열린다. 그간 설계·시공 실무자들은 도면을 작성·검토할 때 관련 건설기준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건설기준 디지털화가 완료되면 이러한 작업을 컴퓨터가 수행하고, 건설기준 적합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줌에 따라 검토시간 및 설계 오류가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예를 들어, 특정 부재(기둥·벽체 등)의 철근량 적정 여부 검토 시 건설기준에서 요구하는 철근량에 적합한지 여부를 컴퓨터가 판단하고, 철근량이 부족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려 재검토를 통해 설계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건설기준 디지털화는  시설물별 설계·시공 절차도에 관련 건설기준을 연계하는 기준맵 제작,  기준맵을 기반으로 BIM 환경에서 사용자가 절차별·부재별 건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 구축,  라이브러리 내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형식)로 변환하는 온톨로지(Ontology, 사물 간 관계 및 개념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작업 등 3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관 건설기준 중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하고, 비교적 수치로 정량화된 내용이 많은 교량·건축 분야 건설기준부터 디지털화에 착수(’22)하여 현재 라이브러리 구축을 완료하고, ’24년에는 두 분야의 온톨로지 작업과 타 분야 건설기준 라이브러리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준 디지털화로 BIM 활성화, 설계 오류 자동 검토로 인한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교량·건축 분야를 필두로 ’26년까지 주요 분야 건설기준의 디지털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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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연천에서 서울·인천까지 1호선 타고 한 번에 간다
    동두천~연천 사업개요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12월 16일(토)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천역에서 용산역·인천역까지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운행되어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은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20.9㎞ 구간을 노선신설과 함께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9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수도권 전동차의 연천 연장 운행과 함께 운행 속도도 빨라져 동두천~연천 구간은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되고, 모든 구간이 전철화되어 친환경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 상징인 고인돌, 주먹도끼 등을 형상화한 신설역사는 랜드마크로 한탄강, 선사유적지 등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통을 하루 앞둔 12월 15일(금) 연천역 광장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장, 연천군수 등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 백 차관은 개통식 축사에서 “이번 개통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새 물결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만큼 경기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과 국가산업단지 건설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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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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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타임즈코리아]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 11월 17일 서울에서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움’을 미국 국무부와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미 양국과 12개국 이상의 정부 인사 및 암호화폐거래소·블록체인 기업 등 민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움에서 참석자들은 북한 암호화폐 탈취 주요 수법 및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민관협력 및 국제사회 공조 등을 통해 북한 암호화폐 탈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참여국 정부들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로부터 암호화폐거래소·금융기관·블록체인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범 사례들을 공유하고, 악성사이버활동을 통한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를 차단하며, 주요국의 정부·민간 관계자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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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올 집중호우·태풍 침수차 정보 18,289건 확보
    자동차365 화면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한「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후속조치로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할 침수이력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의 침수이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한 것을 9월부터 분손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대상을 확대하여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침수로 도로에 방치되어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침수이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는 자차보험 가입차량 중 분손차량과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차량의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전보다 더 많은 침수차량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는 8월~9월 집중호우‧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8,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하였고, 이중 14,849건은 폐차(말소등록) 되었다. 또한 폐차 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하여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이며,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이력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시에 침수이력이 기재되는지 여부나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지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침수차임을 모르고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차 관리를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자동차365에 접속하여, 직접 매매상품용 차량에 대해서 무료로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중호우 시기 등 침수차가 다수발생하는 기간에는 자동차365 첫 화면에서 침수이력 조회서비스가 전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도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확보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침수차 유통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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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행정안전부, 분가 예정 자녀에 취득세 중과 제외, 국민제안 '금상'
    [타임즈코리아]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한 국민제안 4건과 공무원제안 4건이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2022년을 빛낸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제안 중 최고의 제안을 선정하기 위한 ‘2022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를 11월10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우수제안 선정을 위해 ‘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와 일반국민 50명으로 구성된‘국민심사단’이 심사를 진행했고,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분야별로 각각 금상 1건, 은상 1건, 동상 2건을 결정했다. 국민제안 분야에서 ‘자녀의 자연스러운 세대분가의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라는 제안으로 김강수 씨가 금상을 받았다. 김강수 씨는 “대부분의 가정이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살다가 자녀의 결혼으로 분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 중과세를 부과받거나 다른 집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꼭 해결하고 싶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제안을 채택하여 지난 6월말'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공무원제안 분야에서는 ‘국토부의 공사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탈루세원 추징’이라는 제안으로 경기도 수원시의 김훈 주무관과 김민혜 주무관이 금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의 공사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세금 징수가 어려웠던 하도급 건설업체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징 하는 내용이다. 이 제안을 채택한 수원시는 추징할 수 있는 7년내 자료를 검토하여 탈루 지방세 15.4억 원을 추징했고, 같은 방법으로 경기도는 탈루 지방세와 세외수입 약 150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적으로 확대 하면 약 2천억 원의 자주재원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제안 분야는 ‘어려운 이웃이 편리하게 양곡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한 임형준씨가, 공무원제안 분야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시 공동현관 비밀번호 기재하여 신속한 출동’을 제안한 대전 경찰청 서용빈 경장이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비 고율의 연체요율 결정방식 개선’을 제안한 박미현, 강동현 씨와 ‘친환경 캠핑’을 제안한 최은정 씨는 국민제안 동상을 받았다. ‘고물상을 활용한 자원순환가계 운영’을 제안한 충북 청주시의 김길남 지방행정주사보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PBAT)를 식품용기에 선제적 허용’을 제안한 식품의약안전처의 김준현 보건연구사, 김동규 보건연구관도공무원제안 동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제안문화 활성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하여 매년 ‘중앙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년간 접수된 약 10만 건의 제안 중 각 행정기관에서 우수제안 275건을 사전에 추천받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심사 및 온라인 국민심사 등을 거쳐 총 59건(국민제안 32건, 공무원제안 27건)을 중앙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금·은·동상을 수상한 우수제안을 포함하여 최종 선정된 59건의 우수제안 제안자에게는 각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행안부장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에 중앙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면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행정 제도가 개선되도록 일상 속 제안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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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 확대
    중앙부처 다자녀가구 지원 추진과제 점검결과 (‘22년 상반기)     [타임즈코리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강화를 위하여 올해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의 단기 추진과제를 이행 점검하고,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현황을 조사했다. 중앙부처에서는 양육·교육 부담 완화,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등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이며,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상을 2자녀이상까지 확대 및 다자녀가구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에 있다.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으로는 지원분야별 출산장려금·용품(22%), 문화(17.3%), 교육(10.4%) 등이 있고, 지원방법으로는 지자체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면제,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 등 비용지원 사업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인천시 동구의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파주시 등에서 ’2자녀이상 상수도요금 감면‘ 등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위하여 앞으로는 중앙부처·지자체 등과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을 자녀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를 운영하여 중장기 과제를 단계적으로 검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하여,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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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국내 최대규모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전북 전주에 준공
    [타임즈코리아] 환경부는 11월 7일 오후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 국내 최대규모의 ‘전주평화 수소충전소‘가 준공된다고 밝혔다. ’전주평화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충전용량 300kg의 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전주평화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지원했다. 이날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에는 ’전주평화 수소충전소‘ 설치를 주관한 이경실 코하이젠(주) 대표를 비롯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조병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 김진태 제일·성진여객 회장 등이 참석한다. ’전주평화 수소충전소‘는 추가적인 시운전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하루 18시간(05시~23시) 운영, 수소 버스 3대 동시 충전으로 하루에 수소버스 최대 20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충전소 해당 부지는 하루 200여 대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차고지로, 전주시 시내버스가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을 주관한 코하이젠(주)는 2020년 10월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제2차 회의에서 민관 협약을 맺고 2021년 3월 출범한 상용차(버스 등)용 수소충전소 구축 전문기업(SPC)이다. ’전주평화 수소충전소‘는 코하이젠(주) 출범 이후 첫 번째 성과이며, 그 밖에도 총 18곳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설치를 진행하면서 지자체 등과 수소 버스 전환 촉진에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주시는 2019년 국토교통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됐으며, 2022년 10월 말 기준 수소승용차 826대, 수소버스 26대를 보급했다. 특히 수소버스 등록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시군구) 중 3위(버스 26대)를 기록하는 등 적극적이다. 아울러 전주시는 이번 전주평화 수소충전소 개장에 맞춰 수소버스 24대(누적 50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승용차에 비해 초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훨씬 큰 대형 상용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지자체 및 기업들과 힘을 합쳐 대용량 수소충전소 확충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로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대용량 액화수소 충전소 10곳을 포함한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32곳을 신설하는 예산이 포함됐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국내 최대규모의 수소충전소 개장은 상용 수소차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며, “지자체, 구축사업자와 협력하여 수소 상용차 확대와 대용량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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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산업통상자원부, 포항 태풍 피해기업의 수출 현장 애로 해소 지원
    [타임즈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11월 2일 포항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항지역의 태풍 피해 기업들의 수출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8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 참석기업은 지난 여름,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간담회에 참여한 5개사는 마케팅과 금융, 물류 등의 애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금일 제기된 애로는 수출유관기관의 현장방문 컨설팅, 수출바우처 등 마케팅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0월 31일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연내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수출현장지원단은 그간 7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물류, 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규제, 수출금융 등 총 79건의 애로를 접수했다. 79건의 애로 중 환율변동,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금융 관련 애로가 21건으로 최다이며, 코로나 이후 해외 진출 수요 증가에 따른 마케팅 애로가 20건으로 뒤를 이었다. 마케팅, 금융, 물류 등의 지원을 요청한 수출기업 애로는 간담회 직후 유관기관 방문 및 유선상담을 실시하여 세부 내용을 파악했고,무역보험공사의 금융 지원 대상 4개사, 코트라의 마케팅 지원 대상 5개사를 확정하는 등 신속하게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제도 개선, 규제 등의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수출상황실에서 종합관리하고, 유관부처 및 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재영 무역정책관은 “무역적자 지속, 10월 수출 감소 등 최근 상황이 매우 엄중한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긴장감을 갖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출활력 제고를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각 지역·업종에 특화한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고, 현장애로 애로해소를 통해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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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내년부터 새단장에 들어간다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 대상어항 위치도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클린(CLEAN) 국가어항 사업의 대상지로 전북 부안 격포항, 강원 양양 남애항, 전남 고흥 녹동항, 경남 거제 다대다포항, 충남 태안 안흥항 등 5개 국가어항을 선정했다. 클린(CLEAN) 국가어항사업은 어항 내 방치된 (폐)어구와 기자재를 정리하고 무질서하게 난립된 시설을 개선하여 어항을 경관이 살아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어항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어구창고, 화장실 등의 기능·편익시설을 어항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3년간 5개 국가어항에 각각 1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어촌계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어촌계 소유 시설 등 민간 시설에 대한 정비도 같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21개 국가어항이 공모에 참여했다. 어촌과 어항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 부안 격포항, 강원 양양 남애항, 전남 고흥 녹동항, 경남 거제 다대다포항, 충남 태안 안흥항 등 5개 국가어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최종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5개 국가어항 모두는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어항으로서 어업활동이 활발한 곳이며, 주변 경관 또한 수려해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또한, 5개 국가어항을 관할하는 각 지자체에서는 클린(CLEAN) 국가어항사업과 연계해 수산물 위판‧가공‧판매시설뿐만 아니라 보행교, 전망교, 친수공원 등 다양한 레저‧관광시설 등의 투자도 계획하고 있어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곳이기도 하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5개 국가어항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설계 시 해당 지자체, 지방해양수산청,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원중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클린(CLEAN) 국가어항 사업으로 어민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찾는 명품어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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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행정안전부, 70여 년 만에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10월 27일 ‘3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 30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보상금을 신청한 제주4·3사건의 희생자 304명 중 300명에 대하여 252억 5천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다만, 이미 9천만원 이상의 4·3사건 관련 국가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희생자 4명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4·3사건법(’22.4.12.시행)으로 명문화 된 이후, 실제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첫 회의이다. 또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는 100세 이상의 고령의 생존희생자 2명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의미가 더 특별하다. 한편, 지난 1차 회의에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제주4·3위원회 심의를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심의로 갈음하도록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300명의 희생자가 향후 제주도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결정 내역을 통지받은 희생자는 30일 이내 제주도청 또는 읍·면·동으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단장은 “오랜 시간 몸과 마음에 비극적 역사의 상흔을 안고 살고 계신 희생자와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늦게나마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오늘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의 보상금 지급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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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사업용 화물차, 전기차ᆞ수소차 통행료 할인 '24년까지 연장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심사(9.27)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10.18)했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되며, 특히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은 2021년 219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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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과기정통부, 에스케이(SK) 씨앤씨(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장애 현황 점검 및 신속한 복구 독려, 지원
    [타임즈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5일 발생한 에스케이(SK) 씨앤씨(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10월 17일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3차)'를 개최하여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 및 지원했다.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는 전일인 16일 오전 10시 30분, 이종호 장관 주재 1차 점검회의에서 화재 복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복구 상황 등을 점검했고, 같은 날 오후 8시에는 2차 점검회의(박윤규 제2차관 주재)를 통해 본격적인 일상생활이 시작되는 월요일에 앞서 최대한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현황 등을 점검한 바 있다. 17일 오전 9시에 개최된'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3차)'에서는 이종호 장관 주재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에스케이(SK) 씨앤씨(C&C), 카카오, 네이버 등 장애발생 사업자가 참여하여 주요 복구상황 및 향후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에스케이 씨앤씨 판교데이터센터 복구현황은 16일 새벽 1시 30분부터 데이터센터의 전원 공급이 재개된 후 순차적인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며, 10월 17일 06시 현재 약 95% 수준으로 복구가 진행됐다. 10월 17일 오전 6시 기준, 카카오는 주요 13개 서비스 중 4개(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웹툰, 지그재그)는 정상화가 이루어졌고, 기타 9개 서비스는 일부 기능을 복구중에 있다. 특히 카카오톡 이미지·동영상·파일 전송 기능이 일부 속도저하가 있으나 복구됐으며, 카카오 지하철·카카오티(T) 택시기사앱·카카오티(T) 대리기사앱 등이 복구됐다. 네이버의 경우 주요 4개 서비스(포털, 쇼핑, 시리즈온, 파파고) 중 포털 검색 기능을 제외한 3개 서비스가 완전 복구됐으며, 검색은 일상 이용에 큰 지장은 없으나 일부 기능 복구중인 상태로, 완전한 정상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오전 9시경 재난문자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주요 서비스 복구현황 등을 알렸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 등 제도적・관리적・기술적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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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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