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발표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1~'22,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투입되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특별점검(5.22~7.31, 3,700여 명)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세부내용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꽃 선물 많은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78곳 적발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단속 장면     [타임즈코리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꽃 선물이 많은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전국 2,624개소에 대해 수입 비중이 높은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점검 했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한 결과, 전년 동기(62개소) 대비 25.8% 증가한 78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86.1%), 장미 3건(3.8%), 거베라 2건(2.5%), 국화 2건(2.5%), 튤립 등 4개 품목은 각 1건(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개소에 대해서는 총 44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류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도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짝퉁 결혼반지? 예비부부 울리는 짝퉁 귀금속

  위조상품 압수물품 사진     [타임즈코리아]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ㄱ씨(남, 50세)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ㄴ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조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압수했다. ㄱ씨는 지난 ’17년 12월부터 ’22년 9월까지 귀금속 제조공장(서울 종로구)에서 목걸이,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정품가액으로 10억 원 상당의 규모이다. ㄴ씨(남, 51세)는 같은 기간 ㄱ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의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ㄱ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 내에 소규모 용광로를 보유해 단속 시 위조상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귀금속들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부호(코드)를 부여한 소위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고 영업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금속은 높은 가격에 비해 부피가 작아 실내에서 소량씩 유통시키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위조 귀금속 단속은 위조상품임을 인지한 소비자의 신고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동안 상표경찰이 위조 귀금속을 단속한 사례를 보더라도 소매점이나 해외직구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소량의 위조 귀금속 거래였다. 하지만, 이번 단속은 상표경찰이 반년 이상 추적하여 위조 귀금속을 판매한 소매업자뿐 아니라 위조 귀금속을 제조하여 전국으로 대량 유통시킨 제조‧유통업자까지 적발한 사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보는 법 규정에 따라, 위조 귀금속 제조를 위한 거푸집도 압수 대상이 됐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제조공장은 큰 규모에 속하고, 위조상품이 도소매점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했으며, 위조품 제조에 사용되는 거푸집도 모두 압수해 제조단계부터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위조상품이 많은 분야의 도소매업체뿐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세사기 피해주민, 자연재난 준하는 생계안정 지원방안 필요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타임즈코리아]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3천채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에게 자연 재난에 준하는 수준의 생계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정부 기관 및 인천광역시에 공문을 발송,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건강보험료 감면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제안했다. 인천시에는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고 정부가 이를 토대로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에 동참,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 사기 가담자로 입건된 공인중개사들 소유의 관리업체가 관리비로 납부될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갔고, 이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경우 전체 통합 관리비가 책정되지 않아 수도세를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분리, 개별 납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허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액이 수천억에 달하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잇따르고 있어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생계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지난 4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시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 국토교통부, 불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정지 및 상시점검 추진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으며 자격정지 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고층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3.13)에서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15개)에의 해당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이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 확보를 완료하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고, 탑승 지연 등 적발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등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변호사, 노무사, 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4월말 완료 예정)하여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고, 처분절차 과정에서 청문 등을 통해 처분 당사자의 의견진술도 진행된다. 특히,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시간 종료 이전에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작업거부 등도 함께 적발) 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5월말에 처분이 통보될 예정이다.자격정지와 동일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경고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으로,경고문에는 이번에 적발된 내용에 대한 고지와 함께 향후 재차 적발되어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성실의무(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격정지(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특별점검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현황도 조사했으며, 전체의 약 93% 현장에서 평시 대비 작업속도가 95%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의 현장에서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조종사의 고의적인 작업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점검한 주요 현장은 물론,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 현장 및 신고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자격정지 대상인 26명에 대해서는 적발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건설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불법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면서, “현장에서는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발표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1~'22,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투입되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특별점검(5.22~7.31, 3,700여 명)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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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세부내용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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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꽃 선물 많은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78곳 적발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단속 장면     [타임즈코리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꽃 선물이 많은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전국 2,624개소에 대해 수입 비중이 높은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점검 했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한 결과, 전년 동기(62개소) 대비 25.8% 증가한 78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86.1%), 장미 3건(3.8%), 거베라 2건(2.5%), 국화 2건(2.5%), 튤립 등 4개 품목은 각 1건(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개소에 대해서는 총 44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류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도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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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짝퉁 결혼반지? 예비부부 울리는 짝퉁 귀금속

  위조상품 압수물품 사진     [타임즈코리아]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ㄱ씨(남, 50세)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ㄴ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조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압수했다. ㄱ씨는 지난 ’17년 12월부터 ’22년 9월까지 귀금속 제조공장(서울 종로구)에서 목걸이,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정품가액으로 10억 원 상당의 규모이다. ㄴ씨(남, 51세)는 같은 기간 ㄱ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의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ㄱ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 내에 소규모 용광로를 보유해 단속 시 위조상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귀금속들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부호(코드)를 부여한 소위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고 영업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금속은 높은 가격에 비해 부피가 작아 실내에서 소량씩 유통시키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위조 귀금속 단속은 위조상품임을 인지한 소비자의 신고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동안 상표경찰이 위조 귀금속을 단속한 사례를 보더라도 소매점이나 해외직구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소량의 위조 귀금속 거래였다. 하지만, 이번 단속은 상표경찰이 반년 이상 추적하여 위조 귀금속을 판매한 소매업자뿐 아니라 위조 귀금속을 제조하여 전국으로 대량 유통시킨 제조‧유통업자까지 적발한 사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보는 법 규정에 따라, 위조 귀금속 제조를 위한 거푸집도 압수 대상이 됐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제조공장은 큰 규모에 속하고, 위조상품이 도소매점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했으며, 위조품 제조에 사용되는 거푸집도 모두 압수해 제조단계부터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위조상품이 많은 분야의 도소매업체뿐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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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전세사기 피해주민, 자연재난 준하는 생계안정 지원방안 필요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타임즈코리아]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3천채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에게 자연 재난에 준하는 수준의 생계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정부 기관 및 인천광역시에 공문을 발송,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건강보험료 감면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제안했다. 인천시에는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고 정부가 이를 토대로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에 동참,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 사기 가담자로 입건된 공인중개사들 소유의 관리업체가 관리비로 납부될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갔고, 이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경우 전체 통합 관리비가 책정되지 않아 수도세를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분리, 개별 납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허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액이 수천억에 달하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잇따르고 있어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생계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지난 4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시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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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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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발표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1~'22,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투입되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특별점검(5.22~7.31, 3,700여 명)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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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세부내용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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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꽃 선물 많은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78곳 적발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단속 장면     [타임즈코리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꽃 선물이 많은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전국 2,624개소에 대해 수입 비중이 높은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점검 했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한 결과, 전년 동기(62개소) 대비 25.8% 증가한 78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86.1%), 장미 3건(3.8%), 거베라 2건(2.5%), 국화 2건(2.5%), 튤립 등 4개 품목은 각 1건(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개소에 대해서는 총 44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류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도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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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짝퉁 결혼반지? 예비부부 울리는 짝퉁 귀금속

  위조상품 압수물품 사진     [타임즈코리아]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ㄱ씨(남, 50세)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ㄴ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조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압수했다. ㄱ씨는 지난 ’17년 12월부터 ’22년 9월까지 귀금속 제조공장(서울 종로구)에서 목걸이,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정품가액으로 10억 원 상당의 규모이다. ㄴ씨(남, 51세)는 같은 기간 ㄱ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의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ㄱ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 내에 소규모 용광로를 보유해 단속 시 위조상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귀금속들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부호(코드)를 부여한 소위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고 영업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금속은 높은 가격에 비해 부피가 작아 실내에서 소량씩 유통시키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위조 귀금속 단속은 위조상품임을 인지한 소비자의 신고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동안 상표경찰이 위조 귀금속을 단속한 사례를 보더라도 소매점이나 해외직구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소량의 위조 귀금속 거래였다. 하지만, 이번 단속은 상표경찰이 반년 이상 추적하여 위조 귀금속을 판매한 소매업자뿐 아니라 위조 귀금속을 제조하여 전국으로 대량 유통시킨 제조‧유통업자까지 적발한 사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보는 법 규정에 따라, 위조 귀금속 제조를 위한 거푸집도 압수 대상이 됐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제조공장은 큰 규모에 속하고, 위조상품이 도소매점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했으며, 위조품 제조에 사용되는 거푸집도 모두 압수해 제조단계부터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위조상품이 많은 분야의 도소매업체뿐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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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전세사기 피해주민, 자연재난 준하는 생계안정 지원방안 필요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타임즈코리아]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3천채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에게 자연 재난에 준하는 수준의 생계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정부 기관 및 인천광역시에 공문을 발송,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건강보험료 감면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제안했다. 인천시에는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고 정부가 이를 토대로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에 동참,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 사기 가담자로 입건된 공인중개사들 소유의 관리업체가 관리비로 납부될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갔고, 이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경우 전체 통합 관리비가 책정되지 않아 수도세를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분리, 개별 납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허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액이 수천억에 달하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잇따르고 있어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생계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지난 4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시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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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국토교통부, 불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정지 및 상시점검 추진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으며 자격정지 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고층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3.13)에서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15개)에의 해당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이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 확보를 완료하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고, 탑승 지연 등 적발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등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변호사, 노무사, 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4월말 완료 예정)하여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고, 처분절차 과정에서 청문 등을 통해 처분 당사자의 의견진술도 진행된다. 특히,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시간 종료 이전에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작업거부 등도 함께 적발) 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5월말에 처분이 통보될 예정이다.자격정지와 동일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경고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으로,경고문에는 이번에 적발된 내용에 대한 고지와 함께 향후 재차 적발되어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성실의무(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격정지(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특별점검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현황도 조사했으며, 전체의 약 93% 현장에서 평시 대비 작업속도가 95%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의 현장에서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조종사의 고의적인 작업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점검한 주요 현장은 물론,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 현장 및 신고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자격정지 대상인 26명에 대해서는 적발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건설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불법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면서, “현장에서는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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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인천시, 수소버스 130대(전국1위), 자체 수소생산도 개시

  수소생산기지     [타임즈코리아] 인천시에는 기존에 수소버스 23대가 운행 중이었는데, 올해부터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130대의 수소버스를 추가 운행함에 따라 연간 누계 약 1,800만명의 인천시민이 수소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18일 인천에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으로 지원된 첫 번째 수소버스 인도식과 인천 수소생산기지 준공식을 함께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전략을 발표한 이후, 수소경제 전반의 외연 확장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그 일환으로 수소생산 및 충전인프라와 연계한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을 신설하여, 올해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6개 지자체(서울, 인천, 부산, 세종, 전북, 경남)를 선정한 바 있다. 인천시는 가장 많은 130대를 시범 운행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수소버스가 이날 행사를 통해 인도됐다. 또한, 이날 인천 수소생산기지 준공식도 함께 개최됐다. 동 생산기지는 산업부가 차량용 수소공급의 지역 편중을 해결하고자 수요지 인근에서 도시가스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공급하는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건립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창원, 평택, 삼척에 이어 4번째로 인천에 준공됐다. 인천은 그간 수소생산시설이 없어 타 지역에서 생산한 수소를 공급받아왔으나, 이번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준공을 통해 연 430톤의 자체적 수소생산이 가능해져 지역 내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연계한 인천시의 수소버스 보급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 설비는 대규모의 수소를 사용하는 버스차고지에 수소생산기지를 직접 설치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로, 지역 내 수소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이번 수소버스 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수소경제를 일상 속에서 한 걸음 더 가깝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환경부, 국토부와 협업하여 다른 지자체에도 순차적으로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소 생산·저장·운송 관련 인프라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고 수소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수소 생태계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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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타임즈코리아]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5일(수)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 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음식(K-Food)’으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2.3%)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 전자산업(2.1%)이 그 뒤를 이었다.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17~’21)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유형(복수응답)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표권(6.9%), 디자인권(4.8%) 순이었다.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이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상표권 피해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누리소통망(SNS)과 열린장터(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여 상표권 침해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자체 정보수집을 통한 온라인 열린장터(오픈마켓) 판매중지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24,687건으로 2019년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났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과거와 달리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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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국토교통부, 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했다

  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3년 지적(地籍)통계('22. 12. 31. 기준)를 3월 30일 공표한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부터 연보로 발간해오고 있다. '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3.6㎢(39,514천 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9,036㎢(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61㎢(12.3%)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 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 증가(22%),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15㎢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 면적의 약 3배 증가 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10년간 비수도권(32.4%)과 수도권(36.8%)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13년 대비 약 40.9%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5%)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8%, 6.0%,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15㎢, 133㎢ 증가했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6㎢,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각종 정책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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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고향올래(GO鄕 ALL來)’로 지역경제 활력 높인다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고향올래(GO鄕ALL來)’ 시책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향올래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에 체류형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고향올래 중점 사업인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 기반 조성, ▴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 조성, ▴휴가지 원격근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율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지자체를 사업별로 3~4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나, 사업 취지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수도권 인구를 지역에 분산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수도권은 일부 지자체만 허용된다. 고향올래 사업은 총 2백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지방비 50% 포함) 중점사업 분야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각각 약 40억 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6월 중으로 최종 지자체를 확정하여, 3분기부터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각 사업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가 정기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향후, 민간전문가들과 지자체가 함께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자체가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과 온라인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준비와 검토사항, 시설조성 방법, 후속조치 등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올해 2월에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각 지역에서 4백여 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했으며, 2회에 거쳐 진행된 온라인 설명회(‘22.10, ’23.3)에도 3백여 명의 공무원이 참여하여 고향올래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향올래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번 공모사업 추진 경과를 반영하여 예산 규모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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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