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여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이다.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여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더욱 강화된 지원방안 시행이 예정된 만큼 경매 유예 등을 포함하여 관계부처·사법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LH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피해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차 무상 특별 안전점검 시행한다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와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그간 국내외 제작사들에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및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속 권고 및 지도해 왔다. 이에, 간담회에 앞서 선제적으로 배터리 정보공개에 나선 현대・기아를 포함하여 BMW, 벤츠, KG모빌리티, 르노, 볼보, 폴스타가 8월 13일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선 안내 등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판매중인 차종 및 기존 판매된 차종)를 공개하고 있으며, 포르쉐,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도 8월 중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도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을 통해서도 8월 13일부터 제작사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무상 특별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현대․기아 및 벤츠가 8월 13일부터 실시하며, 볼보는 8.19일부터, 테슬라, BMW, 르노, KG모빌리티는 8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폭스바겐(아우디 포함)은 연중 상시 무상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 GM, 포르쉐, 폴스타,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 등 5개사는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기차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준비에 만전”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8월 2일 오후 GTX-A노선 민자구간(파주 운정~서울역) 5개 역사(파주 운정역, 킨택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중 GTX-A노선의 종합상황실이 설치될 대곡역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추진상황 등 개통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GTX-A노선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8월 5일부터 차량시운전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개통 준비에 들어간다. GTX-A 대곡역을 찾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승강장, 환승통로, 대합실 등을 꼼꼼히 돌아보면서, “국민과 약속한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의 개통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안전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GTX-A 대곡역은 명실상부 수도권 서북부의 핵심 교통거점이므로 명품역사가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또한, 백 차관은 GTX-A 대곡역에 설치된 종합상황실을 찾아 “다음 주 부터 차량시운전이 본격 실시되는 바, 터널 안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 안전도 각별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백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지난 3월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6월 구성역이 개통됨으로써 수도권 동남부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확실히 증대됐다”고 밝히며, “GTX-A 개통을 손꼽아 기다려 온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교통 편의 체감을 위해 연말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 티메프 사태에 농식품 분야 192억 피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예결위/비례대표)     [타임즈코리아]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결제 대금 미정산 사태로 중소상공인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는 와중에 농식품 분야와 농협 등이 최소 19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예결위/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이커머스 사태 관련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8월 1일 기준 ▲농·식품 분야는 157억 3400만 원 ▲농협 사업장은 33억 8500만 원의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분야의 피해액은 8월 2일 기준 157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고 피해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실제 7월 31일 미정산금액은 52억 8700백만 원이었지만, 8월 1일에는 92억 1700만 원으로 39억 3000만 원이 늘었고 8월 2일에는 157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틀 사이에 약 3배인 104억 4300만 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식품기업 41개사가 119억 1300만 원, 농업법인(협동조합 포함) 50개사가 37억 3400만 원, 농촌체험마을 12사가 4600만 원, 농업인은 12명이 4100만 원의 피해를 봤다. 티메프 사태에 농협도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7월 31일 기준 판매 대금 미정산 피해를 본 사업장은 모두 14곳(경북 3곳, 경기 2곳, 전남 2곳, 충남 2곳, 서울 1곳, 인천 1곳, 강원 1곳, 전북 1곳, 제주 1곳)이고, 피해액은 총 33억 8500만 원이다. 피해가 가장 큰 품목은 쌀이다. ‘당진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티몬에 쌀 1,600t을 납품했지만 판매대금 23억 2000만 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이어서 △서울우유협동조합 1억9942만 원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1억8983여만 원(하우스감귤 판매분 약 1억8759만 원, 초당옥수수 판매분 약 154만 원, 미니단호박 판매분 약 52만 원, 깐마늘 판매분 약 18만 원) △철원 동송농협 양곡대금 피해액 1억8520만 원 등의 순이었다. 피해사업장이 가장 많은 경북은‘풍기인삼농협’에서 홍삼 제품에 대한 판매대금 1억1168만 원 ‘경주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쌀 25톤에 대한 판매대금 5960만 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에서는 김치 452kg에 대한 판매대금 244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산일이 도래하지 않아 손실이 확정되진 않았다. 임미애 의원은 “티메프 사태의 여파가 농민과 농식품 분야에도 닥쳤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유관기관과 협회·단체 등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지속 파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더불어 신선 농·축·수산물 피해 실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허종식 “배달의민족 배달수수료, 1만원 팔면 3,300원 수익”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타임즈코리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지역 청년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화제를 모았다. 허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배달 플랫폼을 보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는 속담이 떠오른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회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서 커피숍과 치킨집을 운영하는 20대‧30대 청년 자영업자의 사례 조사를 회의장에서 소개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미추홀구 A커피숍의 지난 6월 매출 상황을 분석한 결과, 배달의민족 이용 매출은 4,245,900원이었으며 실제 수익은 3,114,032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약 27%를 중개료‧배달료로 지출한 것이다. 매출 1만원으로 환산할 경우(원가율 40% 제외), 매장을 찾은 손님에겐 6천원의 수익을 거두는 반면, 배민으로 팔았을 경우 3,300원의 수익을 거둔 것이다. 미추홀구 신기시장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사장의 경우, 최근 자신의 SNS에 “배민 수수료 인상…치킨집 배달 그만두고 싶다”는 릴스 영상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8월9일부터 배민 수수료가 6.8%에서 9.8%까지 인상한다”며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넘겨야 하는 고민이 많다”는 하소연을 덧붙였다. 미추홀구 청년자영업자의 사연을 소개한 허 의원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 회사가 정부를 우습게 보고 있다’며 정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는 정책이 담겼지만, 일주일 만에 배민이 중개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는 등 배달플랫폼사가 ‘수수료 올리기 경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최근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특별위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지만, 이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 조사 및 제재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가 최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 장관은 “배달료 문제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애로를 해결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한다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모집 포스터     [타임즈코리아] 7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으게 된 것은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일･육아 동행 플래너 운영 등) 모범적인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으나, 이번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키로 하면서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17.부터 8.30.까지다.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9월), 현장실사(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정식 장관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가 가장 우수한 기업을 뽑는 것으로, 다수 기관이 함께 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위상과 자부심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여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이다.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여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더욱 강화된 지원방안 시행이 예정된 만큼 경매 유예 등을 포함하여 관계부처·사법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LH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피해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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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전기차 국민 불안 해소에 총력 대응”강조

  [타임즈코리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6일 오후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서울 남부하이테크센터를 방문하여 ‘전기차 특별안전 점검’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인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전기차 화재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작사 및 수입사에 신속히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따라 현대차, 기아, 벤츠가 8월 13일부터 전기차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며, 그 외 제작사들도 특별점검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전(全) 주기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 장관은 “당장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업계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특별점검을 내실있게 수행하고, 보다 안전한 전기차 개발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배터리 인증제 시행 전에도 전기차의 제작부터 운행, 검사, 무상점검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전기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9월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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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6

• 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차 무상 특별 안전점검 시행한다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와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그간 국내외 제작사들에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및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속 권고 및 지도해 왔다. 이에, 간담회에 앞서 선제적으로 배터리 정보공개에 나선 현대・기아를 포함하여 BMW, 벤츠, KG모빌리티, 르노, 볼보, 폴스타가 8월 13일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선 안내 등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판매중인 차종 및 기존 판매된 차종)를 공개하고 있으며, 포르쉐,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도 8월 중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도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을 통해서도 8월 13일부터 제작사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무상 특별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현대․기아 및 벤츠가 8월 13일부터 실시하며, 볼보는 8.19일부터, 테슬라, BMW, 르노, KG모빌리티는 8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폭스바겐(아우디 포함)은 연중 상시 무상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 GM, 포르쉐, 폴스타,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 등 5개사는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기차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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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

• 국토교통부,“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준비에 만전”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8월 2일 오후 GTX-A노선 민자구간(파주 운정~서울역) 5개 역사(파주 운정역, 킨택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중 GTX-A노선의 종합상황실이 설치될 대곡역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추진상황 등 개통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GTX-A노선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8월 5일부터 차량시운전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개통 준비에 들어간다. GTX-A 대곡역을 찾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승강장, 환승통로, 대합실 등을 꼼꼼히 돌아보면서, “국민과 약속한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의 개통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안전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GTX-A 대곡역은 명실상부 수도권 서북부의 핵심 교통거점이므로 명품역사가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또한, 백 차관은 GTX-A 대곡역에 설치된 종합상황실을 찾아 “다음 주 부터 차량시운전이 본격 실시되는 바, 터널 안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 안전도 각별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백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지난 3월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6월 구성역이 개통됨으로써 수도권 동남부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확실히 증대됐다”고 밝히며, “GTX-A 개통을 손꼽아 기다려 온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교통 편의 체감을 위해 연말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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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2

• 티메프 사태에 농식품 분야 192억 피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예결위/비례대표)     [타임즈코리아]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결제 대금 미정산 사태로 중소상공인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는 와중에 농식품 분야와 농협 등이 최소 19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예결위/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이커머스 사태 관련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8월 1일 기준 ▲농·식품 분야는 157억 3400만 원 ▲농협 사업장은 33억 8500만 원의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분야의 피해액은 8월 2일 기준 157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고 피해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실제 7월 31일 미정산금액은 52억 8700백만 원이었지만, 8월 1일에는 92억 1700만 원으로 39억 3000만 원이 늘었고 8월 2일에는 157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틀 사이에 약 3배인 104억 4300만 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식품기업 41개사가 119억 1300만 원, 농업법인(협동조합 포함) 50개사가 37억 3400만 원, 농촌체험마을 12사가 4600만 원, 농업인은 12명이 4100만 원의 피해를 봤다. 티메프 사태에 농협도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7월 31일 기준 판매 대금 미정산 피해를 본 사업장은 모두 14곳(경북 3곳, 경기 2곳, 전남 2곳, 충남 2곳, 서울 1곳, 인천 1곳, 강원 1곳, 전북 1곳, 제주 1곳)이고, 피해액은 총 33억 8500만 원이다. 피해가 가장 큰 품목은 쌀이다. ‘당진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티몬에 쌀 1,600t을 납품했지만 판매대금 23억 2000만 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이어서 △서울우유협동조합 1억9942만 원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1억8983여만 원(하우스감귤 판매분 약 1억8759만 원, 초당옥수수 판매분 약 154만 원, 미니단호박 판매분 약 52만 원, 깐마늘 판매분 약 18만 원) △철원 동송농협 양곡대금 피해액 1억8520만 원 등의 순이었다. 피해사업장이 가장 많은 경북은‘풍기인삼농협’에서 홍삼 제품에 대한 판매대금 1억1168만 원 ‘경주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쌀 25톤에 대한 판매대금 5960만 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에서는 김치 452kg에 대한 판매대금 244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산일이 도래하지 않아 손실이 확정되진 않았다. 임미애 의원은 “티메프 사태의 여파가 농민과 농식품 분야에도 닥쳤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유관기관과 협회·단체 등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지속 파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더불어 신선 농·축·수산물 피해 실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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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2

실시간 경제 기사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여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이다.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여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더욱 강화된 지원방안 시행이 예정된 만큼 경매 유예 등을 포함하여 관계부처·사법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LH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피해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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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전기차 국민 불안 해소에 총력 대응”강조

  [타임즈코리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6일 오후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서울 남부하이테크센터를 방문하여 ‘전기차 특별안전 점검’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인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전기차 화재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작사 및 수입사에 신속히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따라 현대차, 기아, 벤츠가 8월 13일부터 전기차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며, 그 외 제작사들도 특별점검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전(全) 주기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 장관은 “당장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업계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특별점검을 내실있게 수행하고, 보다 안전한 전기차 개발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배터리 인증제 시행 전에도 전기차의 제작부터 운행, 검사, 무상점검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전기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9월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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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6

• 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차 무상 특별 안전점검 시행한다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와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그간 국내외 제작사들에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및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속 권고 및 지도해 왔다. 이에, 간담회에 앞서 선제적으로 배터리 정보공개에 나선 현대・기아를 포함하여 BMW, 벤츠, KG모빌리티, 르노, 볼보, 폴스타가 8월 13일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선 안내 등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판매중인 차종 및 기존 판매된 차종)를 공개하고 있으며, 포르쉐,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도 8월 중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도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을 통해서도 8월 13일부터 제작사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무상 특별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현대․기아 및 벤츠가 8월 13일부터 실시하며, 볼보는 8.19일부터, 테슬라, BMW, 르노, KG모빌리티는 8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폭스바겐(아우디 포함)은 연중 상시 무상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 GM, 포르쉐, 폴스타,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 등 5개사는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기차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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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

• 국토교통부,“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준비에 만전”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8월 2일 오후 GTX-A노선 민자구간(파주 운정~서울역) 5개 역사(파주 운정역, 킨택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중 GTX-A노선의 종합상황실이 설치될 대곡역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추진상황 등 개통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GTX-A노선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8월 5일부터 차량시운전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개통 준비에 들어간다. GTX-A 대곡역을 찾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승강장, 환승통로, 대합실 등을 꼼꼼히 돌아보면서, “국민과 약속한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의 개통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안전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GTX-A 대곡역은 명실상부 수도권 서북부의 핵심 교통거점이므로 명품역사가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또한, 백 차관은 GTX-A 대곡역에 설치된 종합상황실을 찾아 “다음 주 부터 차량시운전이 본격 실시되는 바, 터널 안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 안전도 각별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백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지난 3월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6월 구성역이 개통됨으로써 수도권 동남부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확실히 증대됐다”고 밝히며, “GTX-A 개통을 손꼽아 기다려 온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교통 편의 체감을 위해 연말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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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2

• 티메프 사태에 농식품 분야 192억 피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예결위/비례대표)     [타임즈코리아]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결제 대금 미정산 사태로 중소상공인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는 와중에 농식품 분야와 농협 등이 최소 19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예결위/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이커머스 사태 관련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8월 1일 기준 ▲농·식품 분야는 157억 3400만 원 ▲농협 사업장은 33억 8500만 원의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분야의 피해액은 8월 2일 기준 157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고 피해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실제 7월 31일 미정산금액은 52억 8700백만 원이었지만, 8월 1일에는 92억 1700만 원으로 39억 3000만 원이 늘었고 8월 2일에는 157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틀 사이에 약 3배인 104억 4300만 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식품기업 41개사가 119억 1300만 원, 농업법인(협동조합 포함) 50개사가 37억 3400만 원, 농촌체험마을 12사가 4600만 원, 농업인은 12명이 4100만 원의 피해를 봤다. 티메프 사태에 농협도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7월 31일 기준 판매 대금 미정산 피해를 본 사업장은 모두 14곳(경북 3곳, 경기 2곳, 전남 2곳, 충남 2곳, 서울 1곳, 인천 1곳, 강원 1곳, 전북 1곳, 제주 1곳)이고, 피해액은 총 33억 8500만 원이다. 피해가 가장 큰 품목은 쌀이다. ‘당진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티몬에 쌀 1,600t을 납품했지만 판매대금 23억 2000만 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이어서 △서울우유협동조합 1억9942만 원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1억8983여만 원(하우스감귤 판매분 약 1억8759만 원, 초당옥수수 판매분 약 154만 원, 미니단호박 판매분 약 52만 원, 깐마늘 판매분 약 18만 원) △철원 동송농협 양곡대금 피해액 1억8520만 원 등의 순이었다. 피해사업장이 가장 많은 경북은‘풍기인삼농협’에서 홍삼 제품에 대한 판매대금 1억1168만 원 ‘경주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쌀 25톤에 대한 판매대금 5960만 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에서는 김치 452kg에 대한 판매대금 244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산일이 도래하지 않아 손실이 확정되진 않았다. 임미애 의원은 “티메프 사태의 여파가 농민과 농식품 분야에도 닥쳤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유관기관과 협회·단체 등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지속 파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더불어 신선 농·축·수산물 피해 실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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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2

• 허종식 “배달의민족 배달수수료, 1만원 팔면 3,300원 수익”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타임즈코리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지역 청년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화제를 모았다. 허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배달 플랫폼을 보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는 속담이 떠오른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회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서 커피숍과 치킨집을 운영하는 20대‧30대 청년 자영업자의 사례 조사를 회의장에서 소개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미추홀구 A커피숍의 지난 6월 매출 상황을 분석한 결과, 배달의민족 이용 매출은 4,245,900원이었으며 실제 수익은 3,114,032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약 27%를 중개료‧배달료로 지출한 것이다. 매출 1만원으로 환산할 경우(원가율 40% 제외), 매장을 찾은 손님에겐 6천원의 수익을 거두는 반면, 배민으로 팔았을 경우 3,300원의 수익을 거둔 것이다. 미추홀구 신기시장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사장의 경우, 최근 자신의 SNS에 “배민 수수료 인상…치킨집 배달 그만두고 싶다”는 릴스 영상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8월9일부터 배민 수수료가 6.8%에서 9.8%까지 인상한다”며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넘겨야 하는 고민이 많다”는 하소연을 덧붙였다. 미추홀구 청년자영업자의 사연을 소개한 허 의원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 회사가 정부를 우습게 보고 있다’며 정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는 정책이 담겼지만, 일주일 만에 배민이 중개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는 등 배달플랫폼사가 ‘수수료 올리기 경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최근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특별위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지만, 이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 조사 및 제재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가 최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 장관은 “배달료 문제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애로를 해결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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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0

•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한다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모집 포스터     [타임즈코리아] 7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으게 된 것은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일･육아 동행 플래너 운영 등) 모범적인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으나, 이번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키로 하면서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17.부터 8.30.까지다.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9월), 현장실사(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정식 장관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가 가장 우수한 기업을 뽑는 것으로, 다수 기관이 함께 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위상과 자부심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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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초고압직류송전 (200MW급)전압형 기술 국산화

  [타임즈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정책실장은 7월 9일 양주변전소에서 개최한 200MW 전압형 HVDC 준공식에 참석하여 ‘전압형 HVDC 국산화 개발’과 기술실증에 참여한 관계기관의 임직원에게 산업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전압형 HVDC는 기존 전류형 HVDC에 비해 실시간 양방향 전류 전송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HVDC는 교류에 비해 장거리 송전, 해저송전, 신재생에너지 연계 등의 장점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양주 HVDC는 2013년부터 국책과제를 통해 한전, 효성, 전기연구원 등 20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한 전압형 HVDC 국산화 성공사례이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전압형 HVDC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양주변전소에 설치한 HVDC 설비는 경기 북부지역의 계통안정성 확보(고장전류 및 선로과부하 저감)와 발전효율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기술개발 성공사례를 발판삼아 GW급 전압형 HVDC 대용량화 기술 개발을 후속 추진하는 한편, 전세계 수요에 대응한 新중전기기(고전압 대전력 전기기기) 수출산업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HVDC는 해상풍력 연계 등 미국·유럽 등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번 성공을 시작으로 기술고도화, GW급 기술 국산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내산업 육성과 수출산업화에 적극 나설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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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9

• 자연재해 예방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술, 한국이 주도

  국적별 특허출원 동향     [타임즈코리아]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신 기술인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융합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의 재해 예방 특허를 분석한 결과,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을 활용하여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는 기술 출원이 최근 10년(’12년~’21년) 사이 연평균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598건 중 한국 국적의 출원이 48.5%(775건)로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18.1%, 290건), 일본(14.4%, 230건), 중국(10.3%, 164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은 출원량 2위를 차지한 미국보다 2.7배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의 재해 예방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질재해 분야 출원량이 51.4%로 가장 많았으며, 풍수해 분야(23.9%), 기상재해 분야(17.0%), 해양재해 분야(7.7%) 순으로 나타났다. 출원 증가율은 풍수해 분야가 가장 높은 것(연평균 28.9%)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수 등의 풍수해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예방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출원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36건), LG전자(35건)가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했으며, 3위스카이 모션(32건), 4위퀄컴(29건), 5위인터디지탈(26건)이 뒤를 이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을 통해 재난 문자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각국의 통신 관련 회사들도 재난경보 기술을 활발히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황윤구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 자연재해 예방 기술의 발전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허청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술의 가치를 높이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심사뿐만 아니라 통계 자료 등을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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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4

• 중소벤처기업부, 개교 70주년 맞이한 구미전자공고 찾아 격려

  중소벤처기업부[타임즈코리아]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8일 개교 70주년을 맞이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찾아 축하하고 미래 100년으로의 도약을 응원했다. 1954년 개교하여 올해 70번째 생일을 맞은 구미전자공고는 그간 총 2만 5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국가경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최고의 마이스터고이다. 매년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 국제로봇경진대회(콘테스트 )등 국내뿐만아니라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반도체 특화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미래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오기웅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인재 양성과 우수한 성과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의 노력 덕분"이라며 노고를 치하하고, “선배 동문들이 현업에서 선도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 학생들도 자부심을 갖고 생활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교 기념 행사 이후에는 구미전자공고 졸업생이 경영하는 일진전자산업을 방문하여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일진전자산업 (대표 김영달, 20회 졸업)은 방위산업용 케이블 조립체 등 관련 분야의 대표 제조기업으로서 지속적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경제 및 국가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57회 납세자의날 ('23년) 산업포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오기웅 차관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소재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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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