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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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원조집인데, 다른 사람이 상표출원?
    [타임즈코리아] 최근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포항의 음식점 상표를 제3자가 출원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방송 후, 관련 없는 제3자가 먼저 출원하여 포항 식당 측이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상품 기획단계에서부터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기업과 달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은 자금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업 개시 후에도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아니다.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수요자 기만) 및 제13호(부정목적 출원) 등에 의하여 등록 받지 못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는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로채기·모방출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표법에서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성명·상호 등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타인이 먼저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표등록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의 무효를 선언 받기 위한 심판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면 간판을 내리지 않고 계속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성명·상호·메뉴명 등이 자신의 영업에 관하여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고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법원에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특허청 행정조사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경우 제3자의 모방출원은 등록되지 않을 수 있고, 먼저 사용하고 있다면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소극적인 보호에 불과하다”라고 밝히면서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두어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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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타임즈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엔에이치엔페이코㈜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요구되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게 된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어,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17년 9월, 기존 PC 기반 샵메일(#메일)로 한정되었던 중계자 서비스를 모바일 메신저, 문자서비스(MM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후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가 신규 중계자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이후 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량은 '18년 대비 '19년 및 '20년 상반기 기준 212%, 26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페이, KT, 네이버에 이어 모바일 기반 사업자로는 네번째 중계자로 지정된 엔에이치엔페이코(주)는 페이코 앱을 활용해 공공, 민간, 금융기관 등의 이력 확인이 필요한 문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이용자는 기존의 우편물 분실이나 납부기한을 놓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 등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은 “신규 중계자 지정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있는 사업자들이 중계자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입하여 전자문서 시장이 더욱 커지고, 사회 전반의 비용 절감과 대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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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낮에는 유인 심야엔 무인’스마트슈퍼 1호점 개점
    [타임즈코리아]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5일 동작구 소재의 형제슈퍼에서 스마트슈퍼 1호점 개점 행사를 개최하고, 비대면 소비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과 스마트 대한민국을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대전환의 구체적 모델 사례의 일환으로 스마트슈퍼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기부 박영선 장관이 참석해 스마트슈퍼 1호점 현판식에 이어 무인 출입과 셀프계산 등 스마트기술을 시연했다. 박 장관은 이어 김성영 이마트24 대표, 이창우 동작구청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최창우 한국나들가게연합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동네슈퍼의 스마트화 추진을 위한 차담회도 가졌다. 동네슈퍼는 전국에 약 5만여 개가 운영 중인 대표적 서민 업종으로 하루 16시간 이상 운영 등 경영 여건과 삶의 질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자본력과 정보 부족으로 코로나19 후 급격히 진행 중인 비대면·디지털화 등 유통환경 변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들가게 육성 정책 이후 10여 년 만에 도입되는 ‘스마트슈퍼’는 낮에는 유인으로 심야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 무인점포로 무인 출입장비, 무인 계산대, 보안시스템 등 스마트기술·장비의 도입과 디지털 경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동네슈퍼 모델이다. 중기부는 지난 9월 마련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2025년까지 스마트 상점 10만 개 육성)의 구체적 내용으로 ‘스마트슈퍼 육성 방안’ 지난 10월 11일 국무총리 주재의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발표했다. 오늘 개점식에서는 스마트슈퍼 육성 정책의 자세한 내용을 관련 업계와 공유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5년까지 스마트슈퍼 4,000개(‘21년 800곳)를 육성한다. 상권 특성과 매장 규모 등에 맞춰 최소 3가지 점포 모델을 마련해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코디의 컨설팅 패키지* 지원과 함께 시설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도 점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동네슈퍼의 경우 점주 연령대가 높은 것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구축되는 5개 시범점포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 중심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둘째, 물류 및 마케팅 스마트화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나들가게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온라인 상품공급망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 로컬푸드 등 신규 제품군을 확대한다. 심야 무인 슈퍼임을 고려해 다양한 경로로 상품을 검색·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 소비자와 온라인 소통 활성화 와 마케팅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모바일 배송서비스도 신규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 중 민간 배달앱을 통해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민간·공공배달앱에 개별 스마트 슈퍼를 입점시켜 소비자가 구매하면 단시간 내 배송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근 노인·주부들을 중심으로 확대 중인 근거리 도보 배달과 연계도 추진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영 인프라도 강화한다. 동네슈퍼 점주가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기적인 온라인 교육 제공과 함께 스마트슈퍼 모델 점포와 편의점 무인점포 현장 방문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무인 점포에서는 구매자 확인이 어려워 판매가 안 되는 제품(담배, 주류)군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매자 신분 확인을 위한 대체 기술 개발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스마트슈퍼 1호점인 형제슈퍼 최제형 대표는 “전국 동네슈퍼를 대표해 스마트슈퍼 1호점을 개점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고, “동네슈퍼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정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아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스마트슈퍼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비대면 소비 추세에 대응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의 모델을 제시하고 스마트 상점 10만개 보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디지털시대에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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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센터 ‘ 인천시-연세대 ’에서 추진
    [타임즈코리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5일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센터 사업자로 인천시-연세대 연합체(consortium)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그동안 업계에서 제기해온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한국형 나이버트(NIBRT) 사업’과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두 부처는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하고, 향후 6년간(`20~`25) 동 사업에 약 6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수의약품 품질관리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적합한 실습 시설 구축 및 선진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양성기관인 아일랜드 나이버트(NIBRT)의 교육과정을 도입·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두 부처는 한 달간 공동으로 사업자 공고(7. 14 ~ 8. 14)를 하였으며, 사업자 선정 및 현장실사(9. 18), 이의신청 절차(9. 24 ~ 10. 13)를 공동으로 진행해왔다. 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2021년부터 산업부는 연세대 송도캠퍼스 부지에 센터 건립 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복지부는 강사진 모집·훈련 및 임시 교육장 확보 등을 통해 시범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센터는 2023년 완공될 예정으로, 2024년에 센터가 정식으로 개소하면 매년 2,000여 명의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공정·개발 전문가 양성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교육과정이 새로운 세계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바이오공정 전(全) 과정(배양-정제-완제-분석)을 이해하고, 실습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양성·공급하여, 국내 바이오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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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특허청, 폭증하는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근절에 나선다
    [타임즈코리아] 특허청은 10월 14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회의에서 『위조상품 온라인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거래 열풍을 넘어, ’20년 8월 까지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204.4%로 폭증하였다. 그러나, 수사인력 부족으로 신고건의 2.8%만 수사에 착수하고 있고, 미처리 신고건과 자체감시건에 대해서는 단속지원 인력이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급증하는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특허청은 온라인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단속이 제한됨에 따라, 지식재산보호원의 오프라인 단속 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에 투입하여 국민보건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확대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량유통업자와 상습판매자에 대해서는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수사인력 보강 및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기법 고도화도 추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상표권자와 협력하여 보다 많은 브랜드에 대해 위조상품 감정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받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위조상품 구매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에 해당 오픈마켓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피해보상제를 확대 운영토록 하여 소비자가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및 민관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 상품판매 매개자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상표침해 방지책임을 부과하는 상표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업체, 상표권자, 특허청, 방심위 등으로 구성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 지재권 보호교육 및 합동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급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러한 지식재산 범죄의 온라인화와 지능화에 대비하여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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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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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원조집인데, 다른 사람이 상표출원?
    [타임즈코리아] 최근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포항의 음식점 상표를 제3자가 출원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방송 후, 관련 없는 제3자가 먼저 출원하여 포항 식당 측이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상품 기획단계에서부터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기업과 달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은 자금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업 개시 후에도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아니다.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수요자 기만) 및 제13호(부정목적 출원) 등에 의하여 등록 받지 못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는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로채기·모방출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표법에서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성명·상호 등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타인이 먼저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표등록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의 무효를 선언 받기 위한 심판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면 간판을 내리지 않고 계속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성명·상호·메뉴명 등이 자신의 영업에 관하여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고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법원에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특허청 행정조사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경우 제3자의 모방출원은 등록되지 않을 수 있고, 먼저 사용하고 있다면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소극적인 보호에 불과하다”라고 밝히면서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두어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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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수출 제한 폐지 등 마스크 산업 지원 나선다
    [타임즈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0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모니터링 한다.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한다.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 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되,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한다. 새로운 규격 신설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한다.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한다.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헤드밴드)을 사용하여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하여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마스크를 확대한다.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을 전주기 지원한다.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K-마스크 집중 주간‘(11.2~13)을 통해 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하며, 원가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한,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 수출도우미를 매칭하여 업체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한국무역협회)를 운영하여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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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10-20
  • 해외로 반출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해양생물에 134종 추가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75종을 지정하여 10월 21일(수)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외국의 생명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국내 발효는 2017. 8.)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에 처음으로 1,127종의 국외반출 승인 대상 종을 지정하였으며, 이후 매년 연구결과를 새로이 반영하고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개정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290종을 신규 지정하고 68종은 제외하여 1,349종으로 늘어난 바 있다. 올해 고시에는 작년부터 실시해온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통해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1~2등급 자원 134종을 추가하였으며, 분류학적 오류가 발견된 6종과, 다른 법률과 중복 관리되고 있는 2종 등 8종은 삭제하였다. 또한, 최근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123종의 학명이나 국명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국외반출 승인대상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은 1,475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승인 없이 반출한 자원은 몰수한다. 따라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종이 국외반출 승인대상인지를 파악하여, 승인대상 종인 경우 반드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정보(www.mof.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www.mbris.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 등을 통해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자원은 국외반출 승인 대상 종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라며, ”소중한 국가 자원인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0-10-20
  • 방송에 알려진 나만의 조리법 특허출원해도 될까?
    [타임즈코리아] 최근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소개된 ‘덮죽’의 메뉴 표절이 논란이 되면서,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이나 방송으로 공개되어 버린 레시피는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조리법(레시피)도 기존에 없던 음식을 개발하였거나 알려진 음식이라도 새로운 조리법으로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1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면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대전의 빵지순례로 유명한 한 빵집,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꼭 사간다는 ‘튀김소보로 빵’ 역시 특허 등록을 받았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최근 4년간(‘16년~’19년) 식품 관련 특허출원은 연평균 4,200건 정도 출원되고 있다. 이 중 비빔밥, 죽, 삼계탕, 소스 등 음식 조리법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24.8% 정도 차지하고, 매년 1,000여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된 특허는 ‘16년 287건, ‘17년 396건, ‘18년 394건, ’19년 237건, ‘20년9월 136건으로 파악된다. 어떤 조리법이 특허를 받았을까?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음식으로 특허 등록된 대표적인 사례가 빵 대신 쌀을 이용한 김치 라이스 버거 제조방법이 있다. 또한 기존에 알려진 음식이더라도 조리법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등록된 사례들도 있다. 나물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조리한 곤드레 나물을 이용한 컵밥, 흑미를 첨가하여 식감과 영양가를 높인 흑미 피자도우,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는 떡 조리법 등이 있다. 한편, 조리법 관련 출원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생상활에서 친숙한 소재인 만큼 개인출원이 60.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25.9%, 대학과 공공기관이 9.8% 순이었다. 반면, 다출원 출원인을 살펴보면, 1위를 제외하고 2위 농촌진흥청, 3위 한국식품연구원, 4위가 씨제이제일제당(주)으로 나타났다. 개인출원에서 인당 출원건수는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민 생활에 중요한 먹거리와 관련된 것인 만큼 정부 및 대기업에서도 특허출원에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허청 신경아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은 얼마든지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특허출원 전에 방송 또는 블로그 등에서 공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출원*’을 하는 경우 본인이 공개한 내용으로 거절되지 않아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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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타임즈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엔에이치엔페이코㈜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요구되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게 된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어,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17년 9월, 기존 PC 기반 샵메일(#메일)로 한정되었던 중계자 서비스를 모바일 메신저, 문자서비스(MM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후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가 신규 중계자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이후 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량은 '18년 대비 '19년 및 '20년 상반기 기준 212%, 26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페이, KT, 네이버에 이어 모바일 기반 사업자로는 네번째 중계자로 지정된 엔에이치엔페이코(주)는 페이코 앱을 활용해 공공, 민간, 금융기관 등의 이력 확인이 필요한 문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이용자는 기존의 우편물 분실이나 납부기한을 놓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 등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은 “신규 중계자 지정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있는 사업자들이 중계자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입하여 전자문서 시장이 더욱 커지고, 사회 전반의 비용 절감과 대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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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바이오헬스 분야 세계 최초로 온라인 전시회 개최
    [타임즈코리아] K-방역을 앞세운 국제 온라인 전시회인 "Bio Health Worldwide Online 2020"가 10.19(월) 개막했다. 이번 전시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와 인포마마켓(informa markets)이 주관한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해외진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한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기업 448개사(국내 436개, 해외 12개)가 참가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K-방역 제품과 솔루션은 물론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까지 바이오헬스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바이어헬스의 특정 분야가 아닌 전 분야를 망라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는 인포마마켓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연간 550개의 국제 전시회를 개최하며, 전 세계 지부에 4,4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세계 제1위의 글로벌 전시회 주최사이다. 산업부는 이번 바이오헬스 전시회를 통해 코트라가 보유한 해외 129개 무역관 마케팅 노하우와 인포마마켓의 전시회 운영 능력을 결합하여 국제 온라인 전시회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CES(전자·IT, 미국), MWC(IT, 스페인), HANNOVER MESSE(기계, 독일)와 같은 글로벌 오프라인 전시회는 없지만, 코로나-19로 전시회 개최가 어려워진 만큼 온라인 전시회 만큼은 글로벌 위상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참가 제조기업은 전시회 폐막인 10.30(금)까지 해외 바이어 650개사와 2주 동안 집중 화상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컨퍼런스, 투자유치 IR, 웨비나 등 부대 사업도 진행된다. 특히 K-방역관을 통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시스템과 관련 제품을 집중 홍보한다. 19일 개막식에서는 권평오 코트라 사장의 영상 개막 선언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실비 브리앙 WHO 전염병위기대응국장은 온라인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발표했다. K-방역관, 바이오·제약관, 의료기기관, 헬스케어서비스관 등 4개로 구성된 가상 전시관은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한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온라인 화상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 바이어가 불편없이 참관할 수 있도록 고용량 그래픽은 제거하여 참가기업 품목 탐색의 용이성을 높이는데 집중했다. K-방역관에는 음압기 및 열화상 출입통제장비는 물론 진단·검사 장비 및 검체채취 도구 및 마스크에 이르기까지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끈 제품들이 총 망라됐다. 특히 코로나19 항원·항체 신속진단키트, 진단시약 등 해외수출이 유망한 품목들이 다수 전시됐다. 가장 많은 기업이 참가한 의료기기관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적용한 무선 휴대용 초음파기, 웨어러블 공기청정 마스크가 눈길을 끌었으며,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도 선보였다. 부대 행사로 진행되는 컨퍼런스관에서는 K-방역, 코로나19, 디지털헬스케어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발표된다. (첨부 2) VFA(독일의약품개발기업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공급은 2021년 1~2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IR/웨비나관도 열렸다. 10.19일 함께 시작된 온라인 데모데이에는 해외 투자가를 기다리는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15개사가 참가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세계 바이오헬스산업은 연 시장규모 2010년 1,540억불에서 2019년 1조 3천억불로 지난 10년간 눈부시게 발전해왔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5.4억불로 작년 동기대비 45.6%나 증가하였고, 특히 K-방역과 관련된 제품과 솔루션은 해외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와 더불어, 3대 신산업의 하나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이번에 선보이는 448개 글로벌 제조사의 신제품은 세계 인류의 건강 증진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오픈한 바이오헬스 전시관은 지난 9.3일 섬유 온라인 상설 전시관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것으로, 전시회 이후에는 리모델링을 거쳐 상설 전시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내에 전자, 스마트홈, 화학, 기계, 로봇, 신재생에너지, 조선, 자동차 등 온라인 상설 전시관을 순차 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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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타임즈코리아]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당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 확인 등 출생신고가 진행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적극 신청하여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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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베트남에 수출용 온실 지능형 농장 조성 추진
    [타임즈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 대상자(베트남)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은 스마트팜 수출 유망국가(2개국)에 수출 거점 조성을 위해 스마트팜 컨소시엄이 시범 온실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에 스마트팜 수출 유망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사업을 주관할 컨소시엄(’K2 Agro Farm’)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사업공모는 메콩 유역의 신남방 국가인 베트남에 진출할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신남방 지역까지 스마트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실시공·설계, 기자재, 시설자재, 운영 등 각 분야의 전문기업들로 컨소시엄을 우선 구성하고, 사업 기본구상, 시범 온실 조성 및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11월 13일까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자격, 지원내용 등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실용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농업기술실용화재 주관 전문가 평가를 거쳐 11월 20일에 최종 확정된다.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한국형 스마트팜 시범 온실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설계 및 시공, ICT 기자재 설치 등 스마트팜 시범 온실 조성을 위한 비용을 2년간 지원하며, 시범 온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 파견·현지 교육·시범온실 시연회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베트남 농업과학원(VAAS)과 협력하여 시범 온실에서 베트남 현지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에서의 우리 스마트팜 효과성 실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베트남 대상으로 추진되는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사업을 통해 주변 메콩 유역 국가들에도 우리 스마트팜 기술이 소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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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새희망자금, 16일부터 온라인 확인지급 시작
    [타임즈코리아]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16일(금)부터 11월 6일(금)까지 온라인 신청 원칙으로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명(예산편성 기준)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한 4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33만명(일반업종 30만명, 특별피해업종 3만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예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10월 16일(금) 14시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확인지급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정보로는 지원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워 사전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충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행정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에 접속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이트 접속을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전국 2,825개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10월 26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이다.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10월 26일(월)부터 10월 30(금)까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0월 26일(월)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10월 27일(화)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 환수가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 09:00-18:00)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새희망자금 지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0월 16일(금)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신청은 주중・주말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면서, “확인지급도 온라인 신청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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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수원시, 음식점,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면 최대 150만 원 지원
    [타임즈코리아] 수원시가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 신청자를 11월 4일까지 모집한다.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은 좌식테이블 이용이 불편한 노약자·장애인 등을 배려해 좌식테이블을 사용하는 음식점이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9개소다. ▲입식테이블, 의자 설치(2조 이상) ▲영유아용 식탁 의자 설치(최소 1개 이상) ▲업소 내 자동 손 소독기 설치(최소 1대 이상)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테이블 칸막이 설치(희망업소) 등을 지원한다. 물품 구매 비용의 50%(업소당 최대 150만 원)를 지원한다. 수원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12개월이 지난 업소가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위생업소(80㎡ 미만), 음식문화개선 시정시책 참여업소, 지정음식점(모범음식점·위생등급제)은 우대한다.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호프·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휴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 검색창에서 ‘입식테이블’을 검색해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수원시 위생정책과(수원시청 별관 1층 위생정책과 임시민원실)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토·일요일은 신청할 수 없다. 서류심사·현지 조사 등을 거쳐 적정성·효과성·예산의 타당성 등을 평가한 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용길 수원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식점들이 매출이 급감해 큰 타격을 받았다”며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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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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