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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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에서도 국제관광비행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김포·대구·김해 등 지방공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발 입국제한 등에 따른 항공수요 급락으로 대부분의 국제선 운항이 중단·감편된 상황에서, 국민의 여행수요 충족 및 항공·면세 등 관련업계 지원을 위하여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추진하였다. ’20.12.12일 인천공항에서 운항을 개시한 이후 올해 3월까지 7개 국적 항공사가 총 75편을 운항하여 8천 여명이 이용하면서, 관련업계의 매출 증대와 고용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관광비행이 철저한 방역관리를 바탕으로 하여 면세쇼핑을 연계한 방역안전 항공여행으로 호응을 받으면서, 항공·면세업계 등에서 지방공항 확대 등 상품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이에, 지방에서의 이용편의 제고, 국제선 운항중단 중인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방역·출입국·세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공항 활용 국제관광비행”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방공항 국제관광비행”은 방역관리, 세관·출입국·검역(CIQ) 심사인력, 면세점 운영여부 등을 고려하여 김포·대구·김해공항에서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국제관광비행 탑승객은 인천공항 노선과 동일하게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입국 후 격리조치 및 코로나-19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하여, 모든 탑승객은 국제관광비행 이용 과정에서 최소 3회 이상 발열체크를 하게 되고, 유증상자는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탑승객은 공항·기내 등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비행 중 자리를 옮기거나 식음료를 섭취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공항에서는 터미널 방역 및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대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권고, 면세구역 내 동시 입장객수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의 엄격한 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공항 국제관광비행”은 항공사별 상품준비 및 모객 등을 걸쳐 국토교통부 운항허가를 받아 5월초부터 운항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방역관리 및 세관심사를 위하여 관광비행편 간 출·도착 시간을 충분히 이격하여 배정하고, 공항별 하루 운항편수도 3편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선 운항이 중단 중인 김포공항뿐만 아니라 국제선이 운항 중인 대구·김해공항도 일반 항공편과 시간대를 달리하여 일반 입·출국객과 접촉 우려가 없는 국제관광비행 전용 터미널로 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하여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지역관광과 연계한 “인천·김포 출발 - 지방공항 도착” 노선과 같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운항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제관광비행 전 과정에 대해 엄격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면세·관광 등 관련업계에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일상적인 여행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께는 특별한 여행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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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실내체육시설 1만 명 고용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 적극 추진
    [타임즈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고용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계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업계의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고려해 2021년 1차 추경 1,005억 원 규모로 고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민간 실내체육시설에서 재고용되거나 신규 고용된 종사자 10,000명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월 16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받는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업계가 폭넓은 스포츠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금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스포츠 융자는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기간 없이 상시로 접수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폐업한 스포츠기업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스포츠산업 분야에서 창업 실패를 경험한 예비 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의 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1개사당 창업 보육과 사업화자금 4,9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접수한다. 중소 스포츠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중소 스포츠기업 성장 지원 사업에는 178개사가 신청해 4.1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스포츠기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 31억 원을 확보해 30개사를 더 지원한다. 이는 별도의 추가 공모 없이 기존 신청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지원 대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피해 상담 통합창구와 체육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창구에서는 문체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재난지원금 등 모든 정부 부처의 각종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문체부 황희 장관은 4월 15일 오전 10시, 실내축구장 ‘풋볼웨이 아카데미’(서울 성수동)에서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실내체육시설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이번 추가 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황희 장관은 “지난 2월 23일에 열었던 실내체육시설업계 간담회 등 그간 업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재난지원금 등 스포츠산업에 약 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산업계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업계 의견에 귀 기울여 대책을 계속 보완해나가겠다.”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장관이 직접 ‘방역책임관’이 되어 현장을 점검하는 등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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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2020년 한국 ODA는 22.5억불, OECD 개발원조위원회 29개 국가 중 16위
    [타임즈코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월 13일 현지시각 15시, 한국시각 22시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회원국들의 2020년 ODA 잠정통계를 발표했다. OECD에 따르면, DAC 전체 회원국의 ODA 규모는 1,612억불이며,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평균 0.32%다. 우리나라의 작년 ODA 규모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양자원조 감소, 지역개발은행 앞 출연·출자 감소 등으로 2019년대비 2.1억불 감소한 22.5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DAC 전체 회원국 가운데 16위(2019년 15위) 수준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ODA/GNI)은 0.14%로 전년(0.15%) 대비 0.01%p 감소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0년 OECD DAC 가입 이후 양적·질적 성장을 통해 중견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했다. 2010년 이후 DAC 전체 회원국들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2.7%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연평균 증가율은 9.7%로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2위)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위기 극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효율적 ODA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개도국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방역역량 구축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방역물품 지원 및 경험 공유 등을 추진했다. 또한, ODA의 통합·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전부개정하여, 국무조정실 조직을 국제개발협력본부로 확대하였고, 외교부 주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도 신설했다.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3.2조원)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등 글로벌 가치실현에 앞장서면서 특히,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디지털 ODA, 그린뉴딜 ODA 등을 통해 수원국과 상생발전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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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20분 내외로 충전하는 충전기 구축 등 전기차 환경 개선
    [타임즈코리아] 환경부는 최근 충전속도가 개선된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임에 따라 충전수요가 높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16곳에 350kW 초급속충전기 32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주요 고속도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경부고속도로 등 8개 고속도로의 휴게소 16곳에 초급속 충전기 32기를 구축하는 배치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죽전휴게소에는 2기의 초급속 충전기 설치 공사가 시작되었다.  또한, 초급속 충전기를 보완하여 연내 200kW 급속충전기 1,000기를 공용시설, 주차시설 등에 추가로 설치(3월까지 250기 설치 완료)하여 전기차 신차종 출시에 따른 충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사용자의 생활 속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4월 9일부터 2021년도 완속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최대 200만 원의 설치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그간 주로 설치해 오던 독립형 충전기(7kW 이상) 외에 220V 콘센트에 과금기능이 도입되고 별도 전용주차공간 구획이 필요하지 않은 콘센트형(3kW 이상) 유형도 추가되었다.  환경부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기차 소유자 거주지에 충전기가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충전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전국 충전기 위치, 수량, 사용가능상태 등을 공개하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정보공개 대상 충전기를 3월 31일부터 확대했다.  그간 정보공개된 약 3.5만기 충전기에 미공개 충전기 약 3만기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여, 전기차 사용자들이 이사로 인한 거주지 변경 등 충전기 정보 확인이 필요할 때 정보의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미공개 충전기는 공동주택, 사업장 등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부분 공용 충전기이기 때문에 거주자 등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충전기임을 표시했다. 또한, 충전속도가 높은 충전기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200kW 급속충전기와 향후 구축되는 초급속 충전기는 별도 표기를 추가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초급속 충전기를 처음 도입하고 200kW 급속충전기를 확대 구축하여 전기차 사용자들이 주요거점에서 보다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생활 속에서 충전정보를 편하게 접하도록 정보공개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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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도시구직자에게 일자리 제공, 농촌에는 인력공급
    [타임즈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서울시·농협과 협업하여 도시 구직자를 농업인력으로 유치하기 위한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도시형인력중개센터」는 도시민을 모집하여 농작업 실습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하여 농촌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품목별 농작업 일정 및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중개된 인력에 대해서는 원거리 교통비, 숙박비 및 단체 상해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농식품부는 2020년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시범 운영하여 도시 유휴인력과 일손 부족 농가의 연결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지난해 농협과 협력하여 연인원 1,800여명의 도시민을 경기 여주, 강원 양구, 인제, 전북 고창 등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 중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서울시·농협과 협력하여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서울시, 농협이 협업으로 진행하는 이번 「도시형인력중개센터」의 참여자는 농가에서 제공하는 임금과 별도로 교통·숙박·보험료를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농가 현장에 배치될 도시형인력중개센터의 전문 코디네이터에게 지속적인 농작업 교육과 안전관리를 제공 받게 된다. 「도시형인력중개센터」는 4월부터 서울시 및 민간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농작업 참여자를 모집한다.농작업 참여자는 참여 의지 및 희망 근로기간, 농작업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발되며, 최종 선발된 농작업 참여자는 근로지역 및 작업내용 확정 후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농가와 매칭을 진행하게 된다참여 희망자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농촌일자리‘ 또는 푸마시(농협 위탁사업자) 홈페이지에서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검색하고, 신청페이지를 통해서 4월 13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협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본사업이 도시 구직자에게 농촌 일자리 소개를 하고 농촌인력부족 문제 해소에 도시형인력중개센터가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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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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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에서도 국제관광비행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김포·대구·김해 등 지방공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발 입국제한 등에 따른 항공수요 급락으로 대부분의 국제선 운항이 중단·감편된 상황에서, 국민의 여행수요 충족 및 항공·면세 등 관련업계 지원을 위하여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추진하였다. ’20.12.12일 인천공항에서 운항을 개시한 이후 올해 3월까지 7개 국적 항공사가 총 75편을 운항하여 8천 여명이 이용하면서, 관련업계의 매출 증대와 고용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관광비행이 철저한 방역관리를 바탕으로 하여 면세쇼핑을 연계한 방역안전 항공여행으로 호응을 받으면서, 항공·면세업계 등에서 지방공항 확대 등 상품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이에, 지방에서의 이용편의 제고, 국제선 운항중단 중인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방역·출입국·세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공항 활용 국제관광비행”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방공항 국제관광비행”은 방역관리, 세관·출입국·검역(CIQ) 심사인력, 면세점 운영여부 등을 고려하여 김포·대구·김해공항에서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국제관광비행 탑승객은 인천공항 노선과 동일하게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입국 후 격리조치 및 코로나-19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하여, 모든 탑승객은 국제관광비행 이용 과정에서 최소 3회 이상 발열체크를 하게 되고, 유증상자는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탑승객은 공항·기내 등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비행 중 자리를 옮기거나 식음료를 섭취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공항에서는 터미널 방역 및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대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권고, 면세구역 내 동시 입장객수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의 엄격한 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공항 국제관광비행”은 항공사별 상품준비 및 모객 등을 걸쳐 국토교통부 운항허가를 받아 5월초부터 운항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방역관리 및 세관심사를 위하여 관광비행편 간 출·도착 시간을 충분히 이격하여 배정하고, 공항별 하루 운항편수도 3편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선 운항이 중단 중인 김포공항뿐만 아니라 국제선이 운항 중인 대구·김해공항도 일반 항공편과 시간대를 달리하여 일반 입·출국객과 접촉 우려가 없는 국제관광비행 전용 터미널로 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하여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지역관광과 연계한 “인천·김포 출발 - 지방공항 도착” 노선과 같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운항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제관광비행 전 과정에 대해 엄격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면세·관광 등 관련업계에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일상적인 여행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께는 특별한 여행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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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실내체육시설 1만 명 고용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 적극 추진
    [타임즈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고용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계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업계의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고려해 2021년 1차 추경 1,005억 원 규모로 고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민간 실내체육시설에서 재고용되거나 신규 고용된 종사자 10,000명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월 16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받는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업계가 폭넓은 스포츠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금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스포츠 융자는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기간 없이 상시로 접수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폐업한 스포츠기업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스포츠산업 분야에서 창업 실패를 경험한 예비 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의 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1개사당 창업 보육과 사업화자금 4,9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접수한다. 중소 스포츠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중소 스포츠기업 성장 지원 사업에는 178개사가 신청해 4.1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스포츠기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 31억 원을 확보해 30개사를 더 지원한다. 이는 별도의 추가 공모 없이 기존 신청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지원 대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피해 상담 통합창구와 체육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창구에서는 문체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재난지원금 등 모든 정부 부처의 각종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문체부 황희 장관은 4월 15일 오전 10시, 실내축구장 ‘풋볼웨이 아카데미’(서울 성수동)에서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실내체육시설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이번 추가 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황희 장관은 “지난 2월 23일에 열었던 실내체육시설업계 간담회 등 그간 업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재난지원금 등 스포츠산업에 약 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산업계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업계 의견에 귀 기울여 대책을 계속 보완해나가겠다.”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장관이 직접 ‘방역책임관’이 되어 현장을 점검하는 등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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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2020년 한국 ODA는 22.5억불, OECD 개발원조위원회 29개 국가 중 16위
    [타임즈코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월 13일 현지시각 15시, 한국시각 22시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회원국들의 2020년 ODA 잠정통계를 발표했다. OECD에 따르면, DAC 전체 회원국의 ODA 규모는 1,612억불이며,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평균 0.32%다. 우리나라의 작년 ODA 규모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양자원조 감소, 지역개발은행 앞 출연·출자 감소 등으로 2019년대비 2.1억불 감소한 22.5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DAC 전체 회원국 가운데 16위(2019년 15위) 수준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ODA/GNI)은 0.14%로 전년(0.15%) 대비 0.01%p 감소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0년 OECD DAC 가입 이후 양적·질적 성장을 통해 중견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했다. 2010년 이후 DAC 전체 회원국들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2.7%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연평균 증가율은 9.7%로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2위)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위기 극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효율적 ODA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개도국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방역역량 구축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방역물품 지원 및 경험 공유 등을 추진했다. 또한, ODA의 통합·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전부개정하여, 국무조정실 조직을 국제개발협력본부로 확대하였고, 외교부 주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도 신설했다.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3.2조원)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등 글로벌 가치실현에 앞장서면서 특히,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디지털 ODA, 그린뉴딜 ODA 등을 통해 수원국과 상생발전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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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미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 중이며,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도 신설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은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동일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둘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①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②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셋째,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을 받거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승인받은 자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지원받도록 하였다. 현재 국세는 징수특례 신청을 받은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 중으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가 승인되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특례도 자동 적용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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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타임즈코리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021.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0.4월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방문취업 동포(H-2)도 ’20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가 ‘19년 대비 약 10% 수준을 기록하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항공편 감축 등으로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20.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4.13.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2021.4.12.)했다. 이번 1년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개정법 시행일인 2021.4.13.부터 ’21.12.31. 내에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2021.4.13.~12.31.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이번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0,128명에서 최대 11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62,239명 전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방문취업 동포(H-2)는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52,357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실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동포의 최소인원은 현재 합법 취업 중인 7,889명, 최대인원은 연장조치 대상인 52,357명으로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 농어촌 등 일선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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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20분 내외로 충전하는 충전기 구축 등 전기차 환경 개선
    [타임즈코리아] 환경부는 최근 충전속도가 개선된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임에 따라 충전수요가 높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16곳에 350kW 초급속충전기 32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주요 고속도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경부고속도로 등 8개 고속도로의 휴게소 16곳에 초급속 충전기 32기를 구축하는 배치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죽전휴게소에는 2기의 초급속 충전기 설치 공사가 시작되었다.  또한, 초급속 충전기를 보완하여 연내 200kW 급속충전기 1,000기를 공용시설, 주차시설 등에 추가로 설치(3월까지 250기 설치 완료)하여 전기차 신차종 출시에 따른 충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사용자의 생활 속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4월 9일부터 2021년도 완속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최대 200만 원의 설치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그간 주로 설치해 오던 독립형 충전기(7kW 이상) 외에 220V 콘센트에 과금기능이 도입되고 별도 전용주차공간 구획이 필요하지 않은 콘센트형(3kW 이상) 유형도 추가되었다.  환경부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기차 소유자 거주지에 충전기가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충전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전국 충전기 위치, 수량, 사용가능상태 등을 공개하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정보공개 대상 충전기를 3월 31일부터 확대했다.  그간 정보공개된 약 3.5만기 충전기에 미공개 충전기 약 3만기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여, 전기차 사용자들이 이사로 인한 거주지 변경 등 충전기 정보 확인이 필요할 때 정보의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미공개 충전기는 공동주택, 사업장 등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부분 공용 충전기이기 때문에 거주자 등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충전기임을 표시했다. 또한, 충전속도가 높은 충전기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200kW 급속충전기와 향후 구축되는 초급속 충전기는 별도 표기를 추가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초급속 충전기를 처음 도입하고 200kW 급속충전기를 확대 구축하여 전기차 사용자들이 주요거점에서 보다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생활 속에서 충전정보를 편하게 접하도록 정보공개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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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도시구직자에게 일자리 제공, 농촌에는 인력공급
    [타임즈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서울시·농협과 협업하여 도시 구직자를 농업인력으로 유치하기 위한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도시형인력중개센터」는 도시민을 모집하여 농작업 실습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하여 농촌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품목별 농작업 일정 및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중개된 인력에 대해서는 원거리 교통비, 숙박비 및 단체 상해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농식품부는 2020년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시범 운영하여 도시 유휴인력과 일손 부족 농가의 연결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지난해 농협과 협력하여 연인원 1,800여명의 도시민을 경기 여주, 강원 양구, 인제, 전북 고창 등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 중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서울시·농협과 협력하여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서울시, 농협이 협업으로 진행하는 이번 「도시형인력중개센터」의 참여자는 농가에서 제공하는 임금과 별도로 교통·숙박·보험료를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농가 현장에 배치될 도시형인력중개센터의 전문 코디네이터에게 지속적인 농작업 교육과 안전관리를 제공 받게 된다. 「도시형인력중개센터」는 4월부터 서울시 및 민간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농작업 참여자를 모집한다.농작업 참여자는 참여 의지 및 희망 근로기간, 농작업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발되며, 최종 선발된 농작업 참여자는 근로지역 및 작업내용 확정 후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농가와 매칭을 진행하게 된다참여 희망자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농촌일자리‘ 또는 푸마시(농협 위탁사업자) 홈페이지에서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검색하고, 신청페이지를 통해서 4월 13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협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본사업이 도시 구직자에게 농촌 일자리 소개를 하고 농촌인력부족 문제 해소에 도시형인력중개센터가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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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4월 12일부터 온라인신청
    [타임즈코리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4. 12일부터 4. 23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동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4. 12일부터 4. 23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4.12일부터 4.16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방문(재가)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2020년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6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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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2조원 지원
    [타임즈코리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고용유지(1조원)와 저신용(1조원)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하면서 4월 12일부터 고용유지 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 대출 : 고용연계 융자지원(5,000억원) + 청년고용특별자금(5,000억원)]   고용유지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한다.   우선 ①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5,000억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p 인하할 계획이다.   5월중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 1조원]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이며,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대출방식은 시행에 맞춰 향후 공고할 예정이다.   [고용연계 융자지원 추진]   4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은 ’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예산으로 기편성된 소상공인정책자금 5,000억원을 활용한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의 특징은 최초 2%인 대출금리가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0%로 인하된다는 점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이행 등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중 2021.3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이다.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4월 12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 받을 계획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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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물류창고에 AI·로봇이 더해져 스마트물류센터로 탈바꿈한다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우리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인증제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며,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을 통해 4.9일부터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는 첨단·자동화된 시설·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이 우수한 물류시설을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설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최대 2%p의 이자비용(‘21년 예산 103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물류센터를 짓기 전이더라도 설계도면 등으로 예비인증을 받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단의 서류·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및 등급이 결정된다. 인증기준은 입고·보관·피킹·출고 등 물류처리 과정별 첨단·자동화 정도를 평가하는 기능영역과, 물류창고의 구조적 성능, 성과관리 체계, 정보시스템 도입 수준을 평가하는 기반영역으로 나뉜다. 택배터미널의 경우에는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인증절차는 먼저 인증기관에서 신청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거친 후 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직접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7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증여부 등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인증은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1~5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등급 등에 따라 이차보전 혜택도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신청은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운영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맞게 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설비·정보시스템 도입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 접수하면 된다. 인증신청 및 접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한국교통연구원 인증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4월 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오송천 첨단물류과장은 “앞으로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물류산업 육성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아울러 택배터미널 분류작업 자동화를 통해 작업강도를 저감하여 택배 근로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도 이번달 내 취급은행을 선정하여 조속히 사업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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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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