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1-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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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디스,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국가별 평가 결과 발표
    [타임즈코리아] 1.18일(뉴욕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Moody’s(무디스)는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전세계 144개국에 대한 ESG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무디스는 同보고서에서 각 국의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및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ESG의 종합적인 영향을 평가하였다. 우선, 무디스는 E‧S‧G 각 분야별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국가별로 E‧S‧G 각각의 점수(IPS)를 5개 등급 척도로 평가한다. 이후, 각 국의 E‧S‧G 요인들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ESG 신용영향 점수(CIS)를 5개 등급 척도로 평가한다. 금번 평가는 전세계 144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중 한국, 독일, 스위스 등 11개국이 ESG 신용영향점수(CIS)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부여 받았다. 우리나라는 세부 분야별 평가(IPS)에서 ‘환경’ 2등급(중립적), ‘사회’ 2등급(중립적), ‘지배구조’ 1등급(긍정적)을 획득하여, 종합적으로 ‘ESG 신용영향 점수(CIS)’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환경은 ‘탄소 전환’, ‘기후 변화’, ‘수자원 관리’, ‘폐기물 및 공해’, ‘자연 자본’ 등 5가지 세부항목에서 모두 2등급을 부여받아 종합적으로 2등급을 획득하였다. 사회는 ‘교육’, ‘보건 및 안전’, ‘기본 서비스 접근성’에서 1등급을 받았으나, 여타 선진국과 같이 빠른 고령화 등으로 ‘인구’ 등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종합적으로 2등급을 받았다. 지배구조는 ‘제도’, ‘정책 신뢰성 및 효과성’, ‘투명성 및 정보공개’, ‘예산 관리’ 등 4가지 세부항목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 종합적으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였다. 종합적으로 ‘ESG 신용영향 점수(CIS)’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평가받아 현재 한국의 ESG 관련 요소들이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향후 국가신용등급 평가시 ESG가 주요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판 뉴딜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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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1
  •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1주일만에 778억원 찾아가
      [타임즈코리아] 지난 5일 도입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주일만에 소비자들이 찾아간 현금이 7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 금융결제원은 지난 5~12일 어카운트인포(금결원),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여신협회)을 통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신청건수는 681만건, 이용 금액은 7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일평균으로는 91만건이 신청됐으며 103억원이 현금화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금결원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장기미사용·휴면계좌로부터 25억4000만원의 예금도 현금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 11시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으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조회해 한 번에 지정된 계좌로 이체·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 이용 금액에 비례해 꾸준히 쌓이지만, 제휴 가맹점 등 한정된 사용처를 제외하면 활용 방법이 많지 않았다.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각 카드사를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만큼, 포인트 소멸기간(5년)을 넘겨 카드사 수익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에 도입된 서비스는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해 현금으로 바꿔 계좌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자투리 포인트를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9년 기준 카드 포인트 잔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금화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한 장기미사용·휴면계좌 예치금에 대한 현금화 신청 건수도 19만6000건, 이용금액은 약 25억4000만원(일평균 3억1800만원)으로 통상(일평균 1억1000만원)의 약 3배 수준을 보였다. 금융위는 “카드 포인트와 자투리 예금을 합쳐, 서비스 개시 후 약 7.5일 간 803억원의 숨겨진 재산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어카운트인포 앱 이용시 장기미사용계좌(1년 이상 거래 없이 잔고 50만원 이하) 해지 및 휴면예금 찾기 등을 통해 ‘자투리 예금’ 도 찾을 수 있다”며 “언론 등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일부 시간대에는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한적한 평일의 야간시간대 등을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카드사별로 은행 등과의 제휴관계 등에 따라 포인트 입금 시점이 다를 수 있으로 앱에서 관련 안내 사항을 확인하길 당부했다. 비씨·신한·KB국민·우리·농협카드는 신청 즉시 입금되며 현대·하나카드는 신청 즉시 입금이 원칙이나 일정시간 이후 신청시 다음 영업일에 입금되며 삼성·롯데·씨티·우체국은 신청일 다음 영업일에 입금된다. 금융위는 또한 “금결원·여신협회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무료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카드 비밀번호·CVC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며  포인트 현금화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나 카드 비밀번호·CVC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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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1
  • 이재명 지사,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
      [타임즈코리아]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먼저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다. 이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현재도 수 조 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등을 예로 들며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규모는?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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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한시적 상향 결정
    [타임즈코리아]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 등으로 격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장관들과 농어민·소상공인 단체장들이 수차례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선물 가액 범위 상향을 요청했다. 국회도 공식적으로 상향을 요청하는 등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3일에는 시민사회·경제·직능·언론 등 32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13일, 14일 이틀간 전현희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양재농수산물유통센터, 천안 직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농수산물 유통·저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업계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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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내년부터 영국에 수출할 때는 CE마크 대신 UKCA마크 부착해야
    [타임즈코리아] 브렉시트에 따라 2022년부터 영국에 수출하는 제품에는 영국 고유 인증인 UKCA마크만 인정되기에 수출기업과 관견 기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시험인증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달라진 기술규제 현황을 공유하고 수출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서 영국은 EU 적합성 평가 제도인 CE 마크를 대체하는 영국 자체 적합성 마크인 UKCA를 도입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 시장에 적용하고 있다.   UKCA마크는 장난감 안전, 개인보호장비, 에코디자인 등 18개 품목군과 의료기기, 건설제품, 민간폭발물 등 특별규정 4개 품목군에 적용되며, 종전에 CE마크를 부착해 온 대부분의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   UKCA마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 가능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인증전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즉, ‘21년 1년 동안은 CE마크 부착제품도 영국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22년부터는 CE마크가 허용되지 않는다.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의 대(對)영국 수출 금액은 ’19년 기준 55억 달러로 이는 영국이 EU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선박,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인증제도 변경에 따른 수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국의 규제 변경 동향을 신속하게 수집해 기업과 공유하는 한편, 한-영 양자 간 규제대화체 등 정부 간 대화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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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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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디스,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국가별 평가 결과 발표
    [타임즈코리아] 1.18일(뉴욕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Moody’s(무디스)는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전세계 144개국에 대한 ESG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무디스는 同보고서에서 각 국의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및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ESG의 종합적인 영향을 평가하였다. 우선, 무디스는 E‧S‧G 각 분야별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국가별로 E‧S‧G 각각의 점수(IPS)를 5개 등급 척도로 평가한다. 이후, 각 국의 E‧S‧G 요인들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ESG 신용영향 점수(CIS)를 5개 등급 척도로 평가한다. 금번 평가는 전세계 144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중 한국, 독일, 스위스 등 11개국이 ESG 신용영향점수(CIS)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부여 받았다. 우리나라는 세부 분야별 평가(IPS)에서 ‘환경’ 2등급(중립적), ‘사회’ 2등급(중립적), ‘지배구조’ 1등급(긍정적)을 획득하여, 종합적으로 ‘ESG 신용영향 점수(CIS)’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환경은 ‘탄소 전환’, ‘기후 변화’, ‘수자원 관리’, ‘폐기물 및 공해’, ‘자연 자본’ 등 5가지 세부항목에서 모두 2등급을 부여받아 종합적으로 2등급을 획득하였다. 사회는 ‘교육’, ‘보건 및 안전’, ‘기본 서비스 접근성’에서 1등급을 받았으나, 여타 선진국과 같이 빠른 고령화 등으로 ‘인구’ 등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종합적으로 2등급을 받았다. 지배구조는 ‘제도’, ‘정책 신뢰성 및 효과성’, ‘투명성 및 정보공개’, ‘예산 관리’ 등 4가지 세부항목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 종합적으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였다. 종합적으로 ‘ESG 신용영향 점수(CIS)’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평가받아 현재 한국의 ESG 관련 요소들이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향후 국가신용등급 평가시 ESG가 주요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판 뉴딜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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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1
  •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1주일만에 778억원 찾아가
      [타임즈코리아] 지난 5일 도입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주일만에 소비자들이 찾아간 현금이 7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 금융결제원은 지난 5~12일 어카운트인포(금결원),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여신협회)을 통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신청건수는 681만건, 이용 금액은 7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일평균으로는 91만건이 신청됐으며 103억원이 현금화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금결원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장기미사용·휴면계좌로부터 25억4000만원의 예금도 현금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 11시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으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조회해 한 번에 지정된 계좌로 이체·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 이용 금액에 비례해 꾸준히 쌓이지만, 제휴 가맹점 등 한정된 사용처를 제외하면 활용 방법이 많지 않았다.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각 카드사를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만큼, 포인트 소멸기간(5년)을 넘겨 카드사 수익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에 도입된 서비스는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해 현금으로 바꿔 계좌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자투리 포인트를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9년 기준 카드 포인트 잔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금화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한 장기미사용·휴면계좌 예치금에 대한 현금화 신청 건수도 19만6000건, 이용금액은 약 25억4000만원(일평균 3억1800만원)으로 통상(일평균 1억1000만원)의 약 3배 수준을 보였다. 금융위는 “카드 포인트와 자투리 예금을 합쳐, 서비스 개시 후 약 7.5일 간 803억원의 숨겨진 재산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어카운트인포 앱 이용시 장기미사용계좌(1년 이상 거래 없이 잔고 50만원 이하) 해지 및 휴면예금 찾기 등을 통해 ‘자투리 예금’ 도 찾을 수 있다”며 “언론 등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일부 시간대에는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한적한 평일의 야간시간대 등을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카드사별로 은행 등과의 제휴관계 등에 따라 포인트 입금 시점이 다를 수 있으로 앱에서 관련 안내 사항을 확인하길 당부했다. 비씨·신한·KB국민·우리·농협카드는 신청 즉시 입금되며 현대·하나카드는 신청 즉시 입금이 원칙이나 일정시간 이후 신청시 다음 영업일에 입금되며 삼성·롯데·씨티·우체국은 신청일 다음 영업일에 입금된다. 금융위는 또한 “금결원·여신협회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무료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카드 비밀번호·CVC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며  포인트 현금화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나 카드 비밀번호·CVC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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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1
  • 이재명 지사,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
      [타임즈코리아]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먼저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다. 이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현재도 수 조 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등을 예로 들며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규모는?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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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한시적 상향 결정
    [타임즈코리아]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 등으로 격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장관들과 농어민·소상공인 단체장들이 수차례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선물 가액 범위 상향을 요청했다. 국회도 공식적으로 상향을 요청하는 등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3일에는 시민사회·경제·직능·언론 등 32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13일, 14일 이틀간 전현희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양재농수산물유통센터, 천안 직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농수산물 유통·저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업계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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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내년부터 영국에 수출할 때는 CE마크 대신 UKCA마크 부착해야
    [타임즈코리아] 브렉시트에 따라 2022년부터 영국에 수출하는 제품에는 영국 고유 인증인 UKCA마크만 인정되기에 수출기업과 관견 기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시험인증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달라진 기술규제 현황을 공유하고 수출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서 영국은 EU 적합성 평가 제도인 CE 마크를 대체하는 영국 자체 적합성 마크인 UKCA를 도입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 시장에 적용하고 있다.   UKCA마크는 장난감 안전, 개인보호장비, 에코디자인 등 18개 품목군과 의료기기, 건설제품, 민간폭발물 등 특별규정 4개 품목군에 적용되며, 종전에 CE마크를 부착해 온 대부분의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   UKCA마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 가능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인증전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즉, ‘21년 1년 동안은 CE마크 부착제품도 영국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22년부터는 CE마크가 허용되지 않는다.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의 대(對)영국 수출 금액은 ’19년 기준 55억 달러로 이는 영국이 EU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선박,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인증제도 변경에 따른 수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국의 규제 변경 동향을 신속하게 수집해 기업과 공유하는 한편, 한-영 양자 간 규제대화체 등 정부 간 대화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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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지역사랑상품권 13.3조원 판매되어 지역경제에 온기 불어넣었다
    [타임즈코리아]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13.3조 규모로 판매되어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총 13.3조 원으로, 이는 2018년 대비 35.9배, 2019년 대비 4.2배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국비를 지원한 9.6조 원 중 9.2조 원이 판매되었으며, 지자체가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를 들여 자체적으로 판매한 지역사랑상품권도 4.1조 원에 달하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한 2018년 이후 각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에 따른 판매액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도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경기 2.5조 원(151%), 인천 2.5조 원(225%), 부산 1.2조 원(153%) 순으로 판매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지역에서는 총 판매액이 국비 지원 발행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에게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이 실제 소비되어 최종 환전된 비율도 99.8%에 달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진작,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규모를 총 15조 원으로 확대하고, 10% 할인 판매를 위한 국비 1조 522억 원을 지원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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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타임즈코리아]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 소비 효과가 4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 유사 사례(2009년 일본과 대만)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제약을 고려한 수치다. 경기연구원은 재난지원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 10월 16일부터 약 4주간,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8,488가구,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의 단순 계산 한계소비성향은 29.1%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액에서 기존 소비를 대체한 비중을 제외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지출했을 금액’을 직접 설문하여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외국 유사 사례인 2009년 대만(24.3%)과 일본(25.0%)보다 4~5%p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외국 사례와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소비활동 위축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여 한계소비성향을 새롭게 추정하면 45.1%로 나타나고, 이는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이다.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장 소비 촉진 효과도 가져왔다. 재난지원금 수령 이전에는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이 22.8%였던데 반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15.5%p(1.7배) 증가한 38.3%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급 전 22.9%에서 지급 후 42.0%로, 19.1%p(1.8배)가 증가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10점 만점)에는 서울시가 제공한 지원금(4.48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중앙정부 지원금(7.46점)과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지원금(7.34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재난지원금은 복지 재원 및 지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 부자 중심의 선별 과세(1.88점)와 보편적 복지(1.79점) 항목이 높은 점수를 보여, 보편적 복지는 선별 과세와 대립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제공한 중앙, 광역, 기초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상승해, 재난지원금 수령 이후 신뢰도는 광역정부, 중앙정부, 기초정부 순으로 나타났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경제충격이 재발하면서 재차 소비 진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며,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선별지급 방식은 소비 진작에 더 나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국민들은 향후 재난지원금으로 보편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분석과 인식을 감안하여 향후 재난지원금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을식 연구위원은 또한, “본 연구가 1차 재난지원금 소진시까지의 추가 소비효과만 분석한 것이므로, 분석 기간을 최근까지 연장하면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 근거로 설문조사에 나타난 부채상환 및 저축에 사용된 비중이 재난지원금의 1.3%에 불과하다는 점과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Johnson et al., 2006), 2001년 연방소득세 환급의 소비 효과가 분석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경우 비내구재 소비가 환급액의 1/3에서 2/3로 증가한 연구 사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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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 ‘양송이도 국산이 대세’ 품종 보급률 70% 달성
    [타임즈코리아] 농촌진흥청은 사용료 절감을 위해 2011년부터 국산 양송이 품종 개발에 집중한 결과, 지난해 품종 보급률 72.3%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양송이는 세계 버섯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국내에서는 한 해 생산액이 1,496억 원(2019년)에 이르는 등 표고버섯 다음으로 주요한 버섯이다. 양송이 국산 품종 보급률은 2020년 현재 72.3%에 이르지만 10년 전에는 4% 정도에 그쳐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외국 품종이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품종 개발에 집중해 △중온성인 ‘도담’, ‘호감’ △중고온성인 ‘새아’, ‘새도’, ‘새한’ △고온성인 ‘하리’, ‘하담’ 등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재배할 수 있는 9품종을 육성했다. 아울러, 농업인 단체와 씨균 생산업체, 농협 등과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갖고, 실증시험을 통해 개발 품종의 현장 보급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양송이 국산 품종 보급률은 10년 전 4%에서 2020년 72.3%로 18배 증가했다. ‘새한’, ‘도담’, ‘새도’ 3품종은 전체 양송이의 52.2%(2020년)를 점유하며, 국산 품종 보급의 일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균사 생장과 갓 색이 우수한 ‘새한’ 품종은 단독으로 2019년 40%, 2020년 25.9%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0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서 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양송이 국산화에 앞장선 품종 개발 및 보급 연구는 ‘제23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에서 장관상 수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동환 버섯과장은 “최근 들어 농작업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며 재배가 쉬운 ‘완성형 배지’ 사용 증가와 함께 외국 씨균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이에 대응해 완성형 배지 맞춤형 품종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 품종 육성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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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신청한 101만명에게 1.4조원 지급
    [타임즈코리아] 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지급 첫날인 11일,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 101만명에게 1.4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에 앞서 11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여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다.   1월 11일 신청자 101만명에게 1월 12일 09시 기준 1조 4,317억원이 지급됐다.   1월 11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01만명(신속지급 대상 276만명의 37%)이 온라인을 통해 접수했다.   1월 11일 정오까지 신청한 45.4만명에는 같은날 오후 1시 20분부터 6,706억원이 지급되었다. 이후 1월 11일 자정까지 신청한 55.4만명에는 1월 12일 새벽 3시부터 7,611억원이 지급됐다.   신속지급 대상자 중 첫날 신청률은 37%(276만명 중 100.8만명)로서 새희망자금때 30%(241만명 중 72만명)보다 7%p 높아졌다. 지원금액이 커져서 관심이 많아졌고, 온라인 신청접수에도 익숙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월 12일에는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사업자번호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마찬가지로 정오까지 신청분은 12일 오후 2시경부터 지급되고 정오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13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13일에는 11일과 12일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구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버팀목자금의 빠른 지원을 반기는 분위기다.   지원받은 사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3시간만에 입금 신기하네요”, “점심 먹고 오니 통장에 꽂혔다”, “수도가 얼어서 영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입금되어 감사하네요” 라는 등의 글을 올리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지원받지 못한 일부는 “아직 문자를 못 받았다” “2차 받았는데 3차 대상이 아니랍니다” 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둘째날인 12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인 소상공인들에게 전날보다 2시간 앞당겨 오전 6시부터 문자를 발송해 점심때까지 마칠 계획이다.   1월 11일 버팀목자금과 관련된 문의도 콜센터에 15,367건, 온라인 채팅상담에 46,495건이 이어졌다. 중기부는 411명으로 구성된 콜센터와 50명의 채팅상담인력에 배치해 운영하는 등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비교할 때 지원방식에서 3가지 차이가 있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장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집합금지영업제한은 88만명(32%)으로 새희망자금 당시 1차 신속지급 대상 241만명 중 27만명(11%)보다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중기부가 지자체·교육청·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한 달 전부터 우선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새희망자금 당시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임이 확인되어 차액(50만원, 100만원)을 지급받았던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100만원 외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급액은 300만원200만원으로 새희망자금보다 각각 100만원, 50만원이 많은 액수이다.   둘째, 신속 지급 위해 매출액 감소로 지원받은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   새희망자금 지원때에는 부가세 간이과세자에만 선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중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대상자들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급한다.   일반업종은 ‘19년 대비 ’20년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경우 ‘20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조회할 수 있는 3월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2020년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대상인 점을 감안, 2020년 연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신청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자금 지급속도도 더욱 빨라졌다. 특히, 지원 첫 3일간은 버팀목자금 당일신청 당일지급도 가능하다.   신청 후 다음날 지원받았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자금은 오전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오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중으로 지급함으로써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하고 있다.   다만, 14일부터는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새희망자금 지급인원과 비교했을 때 사각지대에 있던 26만명을 추가 발굴해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 하나인 개업일을 최대한 뒤로 늦춰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소상공인도 지원받도록 했다.   새희망자금때는 ‘20년 8월 중대본 조치 3개월 전인 5월 31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반면,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 중대본 조치와 같은달인 11월 30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또, 매출액 산정 기준연도도 ‘20년으로 확대하여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들이 포함되도록 했다.   매출감소 기준년도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했다. 2019년 대비 2020년 상반기로 비교했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자금은 2019년 대비 2020년 연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반기 매출액 비중이 높았던 세탁소, 사진관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강화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1월 25일부터 겨울스포츠시설과 부대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대한 지급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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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 지급 시작
    [타임즈코리아] 고용노동부는 1월 11일부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1월 11일에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1월 6일과 7일 2일 동안 온라인을 통한 신청자 중 수급 자격이 확인된 146,955명에게 각 50만원씩 지급됐다. 1월 12일에는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한 4만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순차적으로 지급하여 1월 15일까지 1.2차 기수급자 중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가 아닌 신규 신청에 대해서는 1월 15일에 지원요건, 신청방법 및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공고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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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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