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복지역 내 주인 없는 땅 227필지… 국가의 품으로

  [타임즈코리아] 조달청은 수복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무주부동산) 227필지(583,02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1월 24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북위38도 이북 지역으로, 전쟁중 지적공부가 분·손실되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는 2020년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해당지역 토지를 국유화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법 개정 후 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 국유화를 진행하여 현재까지(’23년 10월 말 기준) 총 3,419필지(9.6㎢, 공시지가 기준 445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앞으로, 이번 공고 필지를 포함하여 남은 427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속 개통 주문

  [타임즈코리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안성-구리 고속도로 제14공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강동을 경유하는 간선 교통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안성-구리 고속도로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인 서울과 행정 중심인 세종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로로서 개통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사업관리 주문과 함께 건설에 애쓰는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공사에 포함된 한강 횡단 교량이 강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량 명칭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하철 5호선 고덕역에서 지역으로부터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 건의를 받은 원 장관은 “현재 합리적인 GTX 확충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GTX-D 강동구 경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행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에서 강동구 등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 CCTV를 활용하여 무단 굴착공사 적발한다

  신청기업의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사진     [타임즈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자체의 도로 주변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을 ICT 규제샌드박스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장치(이하 ‘CCTV’)에 기업(JB주식회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미신고된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서비스이다. 만약 무단 굴착공사가 탐지되면, 이를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에 공유하여 현장 출동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행되는 도로 인근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관·전력선·통신망 훼손 등 각종 사고는 사람이 현장 순찰을 통해 적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순찰은 인력·시간 부족이나 비용 문제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신청기업(JB주식회사)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도로 주변에 이미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하여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으나,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신청기업이 처리할 수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어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에 이 건을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 도로 주변의 안전 관리는 지자체의 소관 사무이며 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절차를 통해 신청기업이 지자체의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통해 신청기업은 천안시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해당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적극해석 내용을 참고하여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하는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무단 굴착공사를 효율적으로 탐지하는 등 도로 주변의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음 달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시 가상자산 등록해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타임즈코리아]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둘째,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형성과정도 기재하게 된다. 셋째,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이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넷째,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됨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업무 등 가상자산 보유제한 업무를 구체화했다. 향후, 인사처는 제도 시행에 맞춰 재산등록의무자와 기관별 윤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재산신고 안내서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재산등록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 마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공직윤리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고공행진 기름값, 전국 주유소 10곳 중 3곳은 휘발유 1800원 돌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타임즈코리아]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전국 평균 1790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 중 3분의 1 이상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는 거의 대부분의 주유소가, 서울도 65% 이상이 리터당 1800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4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91.07원으로 전주 대비 14.76원 올랐다. 평균 가격은 아직 리터당 1700원대지만, 이미 일선에서는 1800원을 넘겨 파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9월4주 기준으로 전국 1만789개 주유소 중 총 3333개 주유소(30.9%)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800원 이상이다. 9월3주까지 2261개 주유소(21.0%)만 1800원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주 만에 1072개가 늘었다. 전국에서 1800원 이상에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는 8월2주까지 전체 주유소 중 1.7%에 불과했다. 이후 8월3주(3.5%), 8월4주(4.5%), 8월5주(5.7%)에 점점 늘어나더니 9월 1주(6.9%), 2주(11.0%), 3주(21.0%), 4주(30.9%)를 지나며 급격히 증가했다. 9월4주 기준 전국 광역시·도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800원 이상에 파는 주유소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다. 주유소 194개 중 191개(98.5%)가 1800원 이상이었다. 서울도 439개 주유소 중 286개(65.1%)에서 휘발유 가격이 비쌌다. 이어 ▲강원(47.9%) ▲충북(42.2%) ▲세종(37.3%) ▲경기(35.3%) ▲충남(34.2%) 등도 3분의 1 이상의 주유소가 리터당 1800원을 넘겼다. 반면 ▲대구(5.9%) ▲광주(9.9%) ▲울산(17.3%) ▲전북(18.3%) ▲부산(19.2%) 등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이외 광역자치단체들은 ▲대전(20.3%) ▲경남(21.0%) ▲경북(21.2%) ▲전남(25.5%) ▲인천(28.4%) 등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지난주까지 12주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제유가의 흐름 또한 불안정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 등의 여파로 최근 국제 유가는 가파르게 올랐다. 김회재 의원은 “가장 풍성하고 행복해야 할 한가위에마저 국민들은 기름값 폭탄에 고통 받았었다”면서 “유류세 인하 연장은 물론이고, 인하폭 확대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 체불청산 총력대응, 1,062억 원 신속청산, 739억 원 지원

  [타임즈코리아] 고용노동부는 9월 4일부터 4주간의(9. 4. ~ 9. 27.)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 1,062억 원(17,923명)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 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장관이 합동 담화문을 발표(9. 25.)하고, 국토교통부와 건설현장 체불 기획감독을 실시(9. 21.)하는 등 관련 부처가 체불청산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 우선,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체불 소식을 접한 기동반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했고, 그 결과 44억 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청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응했다. 최근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를 2명이나 구속한 전례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지난 9. 18, 전국 9개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을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를 구속한 데 이어, 9. 20.에는 3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 집중지도기간에 비해 1.5배(52.0%),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143.8%) 증가했다. 이미 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739억 원, 13,601명)도 이루어졌다. 처리기간을 한시적(9. 4. ~ 10. 6.)으로 단축(14일 → 7일)하여 추석 전에 698억 원(13,005명)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연 1.5% → 1.0%)하여 256명에게 20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340명의 피해근로자에게 21억 원이 지원됐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범죄”라며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수복지역 내 주인 없는 땅 227필지… 국가의 품으로

  [타임즈코리아] 조달청은 수복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무주부동산) 227필지(583,02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1월 24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북위38도 이북 지역으로, 전쟁중 지적공부가 분·손실되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는 2020년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해당지역 토지를 국유화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법 개정 후 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 국유화를 진행하여 현재까지(’23년 10월 말 기준) 총 3,419필지(9.6㎢, 공시지가 기준 445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앞으로, 이번 공고 필지를 포함하여 남은 427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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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속 개통 주문

  [타임즈코리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안성-구리 고속도로 제14공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강동을 경유하는 간선 교통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안성-구리 고속도로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인 서울과 행정 중심인 세종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로로서 개통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사업관리 주문과 함께 건설에 애쓰는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공사에 포함된 한강 횡단 교량이 강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량 명칭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하철 5호선 고덕역에서 지역으로부터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 건의를 받은 원 장관은 “현재 합리적인 GTX 확충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GTX-D 강동구 경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행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에서 강동구 등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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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CCTV를 활용하여 무단 굴착공사 적발한다

  신청기업의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사진     [타임즈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자체의 도로 주변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을 ICT 규제샌드박스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장치(이하 ‘CCTV’)에 기업(JB주식회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미신고된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서비스이다. 만약 무단 굴착공사가 탐지되면, 이를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에 공유하여 현장 출동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행되는 도로 인근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관·전력선·통신망 훼손 등 각종 사고는 사람이 현장 순찰을 통해 적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순찰은 인력·시간 부족이나 비용 문제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신청기업(JB주식회사)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도로 주변에 이미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하여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으나,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신청기업이 처리할 수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어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에 이 건을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 도로 주변의 안전 관리는 지자체의 소관 사무이며 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절차를 통해 신청기업이 지자체의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통해 신청기업은 천안시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해당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적극해석 내용을 참고하여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하는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무단 굴착공사를 효율적으로 탐지하는 등 도로 주변의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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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다음 달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시 가상자산 등록해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타임즈코리아]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둘째,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형성과정도 기재하게 된다. 셋째,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이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넷째,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됨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업무 등 가상자산 보유제한 업무를 구체화했다. 향후, 인사처는 제도 시행에 맞춰 재산등록의무자와 기관별 윤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재산신고 안내서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재산등록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 마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공직윤리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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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고공행진 기름값, 전국 주유소 10곳 중 3곳은 휘발유 1800원 돌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타임즈코리아]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전국 평균 1790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 중 3분의 1 이상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는 거의 대부분의 주유소가, 서울도 65% 이상이 리터당 1800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4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91.07원으로 전주 대비 14.76원 올랐다. 평균 가격은 아직 리터당 1700원대지만, 이미 일선에서는 1800원을 넘겨 파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9월4주 기준으로 전국 1만789개 주유소 중 총 3333개 주유소(30.9%)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800원 이상이다. 9월3주까지 2261개 주유소(21.0%)만 1800원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주 만에 1072개가 늘었다. 전국에서 1800원 이상에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는 8월2주까지 전체 주유소 중 1.7%에 불과했다. 이후 8월3주(3.5%), 8월4주(4.5%), 8월5주(5.7%)에 점점 늘어나더니 9월 1주(6.9%), 2주(11.0%), 3주(21.0%), 4주(30.9%)를 지나며 급격히 증가했다. 9월4주 기준 전국 광역시·도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800원 이상에 파는 주유소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다. 주유소 194개 중 191개(98.5%)가 1800원 이상이었다. 서울도 439개 주유소 중 286개(65.1%)에서 휘발유 가격이 비쌌다. 이어 ▲강원(47.9%) ▲충북(42.2%) ▲세종(37.3%) ▲경기(35.3%) ▲충남(34.2%) 등도 3분의 1 이상의 주유소가 리터당 1800원을 넘겼다. 반면 ▲대구(5.9%) ▲광주(9.9%) ▲울산(17.3%) ▲전북(18.3%) ▲부산(19.2%) 등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이외 광역자치단체들은 ▲대전(20.3%) ▲경남(21.0%) ▲경북(21.2%) ▲전남(25.5%) ▲인천(28.4%) 등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지난주까지 12주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제유가의 흐름 또한 불안정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 등의 여파로 최근 국제 유가는 가파르게 올랐다. 김회재 의원은 “가장 풍성하고 행복해야 할 한가위에마저 국민들은 기름값 폭탄에 고통 받았었다”면서 “유류세 인하 연장은 물론이고, 인하폭 확대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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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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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복지역 내 주인 없는 땅 227필지… 국가의 품으로

  [타임즈코리아] 조달청은 수복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무주부동산) 227필지(583,02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1월 24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북위38도 이북 지역으로, 전쟁중 지적공부가 분·손실되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는 2020년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해당지역 토지를 국유화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법 개정 후 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 국유화를 진행하여 현재까지(’23년 10월 말 기준) 총 3,419필지(9.6㎢, 공시지가 기준 445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앞으로, 이번 공고 필지를 포함하여 남은 427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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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속 개통 주문

  [타임즈코리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안성-구리 고속도로 제14공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강동을 경유하는 간선 교통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안성-구리 고속도로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인 서울과 행정 중심인 세종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로로서 개통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사업관리 주문과 함께 건설에 애쓰는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공사에 포함된 한강 횡단 교량이 강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량 명칭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하철 5호선 고덕역에서 지역으로부터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 건의를 받은 원 장관은 “현재 합리적인 GTX 확충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GTX-D 강동구 경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행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에서 강동구 등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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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CCTV를 활용하여 무단 굴착공사 적발한다

  신청기업의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사진     [타임즈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자체의 도로 주변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을 ICT 규제샌드박스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장치(이하 ‘CCTV’)에 기업(JB주식회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미신고된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서비스이다. 만약 무단 굴착공사가 탐지되면, 이를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에 공유하여 현장 출동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행되는 도로 인근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관·전력선·통신망 훼손 등 각종 사고는 사람이 현장 순찰을 통해 적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순찰은 인력·시간 부족이나 비용 문제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신청기업(JB주식회사)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도로 주변에 이미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하여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으나,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신청기업이 처리할 수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어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에 이 건을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 도로 주변의 안전 관리는 지자체의 소관 사무이며 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절차를 통해 신청기업이 지자체의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통해 신청기업은 천안시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해당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적극해석 내용을 참고하여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하는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무단 굴착공사를 효율적으로 탐지하는 등 도로 주변의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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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다음 달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시 가상자산 등록해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타임즈코리아]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둘째,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형성과정도 기재하게 된다. 셋째,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이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넷째,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됨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업무 등 가상자산 보유제한 업무를 구체화했다. 향후, 인사처는 제도 시행에 맞춰 재산등록의무자와 기관별 윤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재산신고 안내서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재산등록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 마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공직윤리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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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고공행진 기름값, 전국 주유소 10곳 중 3곳은 휘발유 1800원 돌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타임즈코리아]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전국 평균 1790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 중 3분의 1 이상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는 거의 대부분의 주유소가, 서울도 65% 이상이 리터당 1800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4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91.07원으로 전주 대비 14.76원 올랐다. 평균 가격은 아직 리터당 1700원대지만, 이미 일선에서는 1800원을 넘겨 파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9월4주 기준으로 전국 1만789개 주유소 중 총 3333개 주유소(30.9%)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800원 이상이다. 9월3주까지 2261개 주유소(21.0%)만 1800원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주 만에 1072개가 늘었다. 전국에서 1800원 이상에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는 8월2주까지 전체 주유소 중 1.7%에 불과했다. 이후 8월3주(3.5%), 8월4주(4.5%), 8월5주(5.7%)에 점점 늘어나더니 9월 1주(6.9%), 2주(11.0%), 3주(21.0%), 4주(30.9%)를 지나며 급격히 증가했다. 9월4주 기준 전국 광역시·도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800원 이상에 파는 주유소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다. 주유소 194개 중 191개(98.5%)가 1800원 이상이었다. 서울도 439개 주유소 중 286개(65.1%)에서 휘발유 가격이 비쌌다. 이어 ▲강원(47.9%) ▲충북(42.2%) ▲세종(37.3%) ▲경기(35.3%) ▲충남(34.2%) 등도 3분의 1 이상의 주유소가 리터당 1800원을 넘겼다. 반면 ▲대구(5.9%) ▲광주(9.9%) ▲울산(17.3%) ▲전북(18.3%) ▲부산(19.2%) 등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이외 광역자치단체들은 ▲대전(20.3%) ▲경남(21.0%) ▲경북(21.2%) ▲전남(25.5%) ▲인천(28.4%) 등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지난주까지 12주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제유가의 흐름 또한 불안정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 등의 여파로 최근 국제 유가는 가파르게 올랐다. 김회재 의원은 “가장 풍성하고 행복해야 할 한가위에마저 국민들은 기름값 폭탄에 고통 받았었다”면서 “유류세 인하 연장은 물론이고, 인하폭 확대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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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 체불청산 총력대응, 1,062억 원 신속청산, 739억 원 지원

  [타임즈코리아] 고용노동부는 9월 4일부터 4주간의(9. 4. ~ 9. 27.)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 1,062억 원(17,923명)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 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장관이 합동 담화문을 발표(9. 25.)하고, 국토교통부와 건설현장 체불 기획감독을 실시(9. 21.)하는 등 관련 부처가 체불청산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 우선,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체불 소식을 접한 기동반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했고, 그 결과 44억 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청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응했다. 최근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를 2명이나 구속한 전례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지난 9. 18, 전국 9개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을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를 구속한 데 이어, 9. 20.에는 3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 집중지도기간에 비해 1.5배(52.0%),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143.8%) 증가했다. 이미 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739억 원, 13,601명)도 이루어졌다. 처리기간을 한시적(9. 4. ~ 10. 6.)으로 단축(14일 → 7일)하여 추석 전에 698억 원(13,005명)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연 1.5% → 1.0%)하여 256명에게 20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340명의 피해근로자에게 21억 원이 지원됐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범죄”라며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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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수확기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수급 관리 추진

  [타임즈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0월 6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통계청에서 발표(10월6일)한 2023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톤이며 최종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8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0a당 생산량은 전년과 유사(518kg/10a → 520kg/10a)한 수준이지만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사전적 생산조정을 추진한 결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9천ha 감소(2022년 727천ha → 2023년 708천ha)했기 때문이다. 예상생산량은 신곡 예상수요량 361만톤을 초과하지만, 현재 민간재고, 쌀값 동향 및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시장격리 조치 없이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오늘 개최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현재의 수급상황을 고려 시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공감하면서 최종 생산량 발표 및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급관리를 요청했다. 한편 최근 산지쌀값은 작년 9월 수확기 대책을 통해 반등한 이후, 약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민간재고가 감소하면서 5월중순 이후부터 상승세로 전환했고, 9월에는 2021년 12월 이후 1년 9개월만에 20만원대/80kg를 회복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농가의 원활한 벼 판매를 위한 산지유통업체 지원과 함께 특별단속 등을 통해 쌀 유통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말까지 공공비축미 매입(40만톤)과 함께 농협·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4조원(정부 1.2조원, 농협 2.2)을 지원하여 수확기 농가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농식품부 한 훈 차관은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사전적 수급관리의 결과로 과잉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히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실시하여 수확기 쌀값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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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타임즈코리아] 고용노동부는 9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표의 대상이 된 기업은 한 곳으로,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이다.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라면서, “정부도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문화 확립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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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해양수산부, 제주지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

  [타임즈코리아]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지역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 한림읍 소재 한림수협 위판장과 넙치 어류양식장을 찾아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박 차관은 간담회에서 국민이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에 수산업계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음 날에는 한림수협 위판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위판현황 등을 살핀다. 토요일 새벽에 어선에서 조업한 후 위판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절차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 과정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서, 넙치 양식장을 방문하여 제주지역 양식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듣고, 양식장 수조에서 출하를 앞두고 있는 넙치 중 일부를 방사능 검사용 시료로 채취하는 과정을 참관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쌓을 것”라며, “우리 국민들이 드시는 우리 수산물인 만큼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어업인들의 어려움도 덜 수 있도록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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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 추진

  [타임즈코리아]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변화된 새만금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신속하게 투자진흥지구를 도입·지정(’23.6)했다. 또한 남북도로 조기 완전개통,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3.7) 등 새만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간 들어온 민간투자액의 약 4배인 6.6조 원의 민간 투자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민간 투자를 더욱 가속화하고 새만금이 첨단전략산업의 동북아 경제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상위 장기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며,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이다. 동 구상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기본계획을 손보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러한 취지에서 새만금 SOC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병행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새로운 기본계획은 대한민국과 전북 경제에 진정한 활력소가 되도록 ‘새만금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자는 취지이다. 기본계획은 2024년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2025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기업’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 시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원스톱(One-Stop)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새로운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이러한 취지를 살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물론 새로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은 차질없이 더욱 강력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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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