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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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 ‘뚝뚝’ 찰피나무, 대량생산으로 양봉산업 ‘꿀길’ 이끈다
      [타임즈코리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최고급 꿀 생산이 가능하고, 유망한 밀원수종으로 꼽히는 찰피나무의 묘목 대량생산을 극대화하는 핵심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핵심기술은 찰피나무 줄기 끝에 형성되는 잎눈인 ‘정아(頂芽, Apical bud)’를 이용해 새로운 줄기 형성과 뿌리발생 유도, 식물체 순화과정을 거쳐 용기묘 생산을 최적화하는 조직배양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특히, 줄기 형성을 위한 잎눈의 생육단계와 뿌리발생 유도를 위한 생장조절제 종류 및 농도에 대한 적정조건을 구명하여, 뿌리발달 촉진 및 순화과정을 거쳐 어린나무의 생산효율을 90%이상으로 극대화했다. 6월 초중순에 꽃이 피는 찰피나무는 모양이 아름답고 공해에도 강해서 가로수나 공원수로 매우 좋으며 목재는 가구재, 악기재 등 고급용재로 쓰인다. 특히, 찰피나무는 꽃꿀이 많고 꿀벌이 많이 오는 유망한 밀원수종으로 양봉농가와 임업인들의 수요가 아주 많은 수종이다. 찰피나무는 자연 상태에서 종자 생산이 부실하고, 발아율이 10%이하로 낮으며 삽목에 의한 번식도 어려운 수종이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었으나,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면 찰피나무의 어린나무 대량생산·보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에 개발된 찰피나무 조직배양묘 생산기술은 올해 8월 특허출원을 마쳤으며, 최근 양봉산업법 시행(2020. 8. 28.)에 따른 밀원수 조림 확대 정책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산림생명공학연구과 한심희 과장은 “농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기술인 만큼 적극행정을 통해 산림과학연구와 관련된 기관을 대상으로 찰피나무 대량생산 기술설명회를 열 계획”이라며,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원수 조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명공학적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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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08-13
  • OECD 37개국 중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1위 전망
      [타임즈코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0.8%로, OECD 37개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모두 -6.0%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0.8%이며 2위 국가 터키와 4%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인다. OECD 평균성장률인 -7.5%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강민석 대변인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1.2%에서 -0.8%로 0.4% 포인트 상향조정한 수치"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OECD에서 '한국을 방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며,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떠한 봉쇄조치도 없이 방역의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충격도 최소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환경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특히, OECD는 “디지털 분야에서 경제성장을 북돋우는 투자 지원을 권고”하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기술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커 경제회복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함으로써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임을 시사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물론 한국에 대해 냉정히 평가한 부분도 있다"며 "소득분배, 삶의 질, 생산물시장 규제혁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인식 하에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분야"라며 "우리 정부는 OECD의 정책 권고를 향후 정책 추진의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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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0-08-12
  • 음식점 특화거리도 전통시장·상점가 준하는 지원 받는다
    [타임즈코리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8월 12일(수)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1일 지방자치단체가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조례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법'이 개정·공포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제도 시행을 위해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m2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이외에도,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의 공개범위를 △시장 명칭 및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중기부 이상천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면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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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08-11
  •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8월 7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8월 5일 중부지역의 호우피해에 70억 원을 지원한 이후 발생한 남부지방의 피해지역에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시설 피해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지역별 지원액은 전북·전남에 각 20억 원, 광주ㆍ경남에 각 10억 원씩 이다.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장기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이재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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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08-11
  • 산업부 장관, 태양광 발전소 현장 점검
    [타임즈코리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 10일 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산지 태양광 발전소인 ‘드림천안에너지(주)’를 방문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점검하였다. 드림천안에너지(주)는 산지에 위치한 약 1.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로, 18년부터 운영 중이다. 드림천안에너지(주)는 최근 연일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일부 유실 및 옹벽 파손 등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토사 정리 등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윤모 장관은 복구작업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발전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유관기관 모두가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간 정부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산지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산지중간복구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유례없이 길어진 장마와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인해 전체 12,700여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 12개소에 피해(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0.1%, 전체 산사태 발생지역의 1%)가 발생하였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한편, 사태 종료시까지 산림청·지자체 협조 하에비상대책반을운영하여 신속 보고 및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유사 상황 발생에 대비, 산림청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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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꿀 ‘뚝뚝’ 찰피나무, 대량생산으로 양봉산업 ‘꿀길’ 이끈다
      [타임즈코리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최고급 꿀 생산이 가능하고, 유망한 밀원수종으로 꼽히는 찰피나무의 묘목 대량생산을 극대화하는 핵심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핵심기술은 찰피나무 줄기 끝에 형성되는 잎눈인 ‘정아(頂芽, Apical bud)’를 이용해 새로운 줄기 형성과 뿌리발생 유도, 식물체 순화과정을 거쳐 용기묘 생산을 최적화하는 조직배양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특히, 줄기 형성을 위한 잎눈의 생육단계와 뿌리발생 유도를 위한 생장조절제 종류 및 농도에 대한 적정조건을 구명하여, 뿌리발달 촉진 및 순화과정을 거쳐 어린나무의 생산효율을 90%이상으로 극대화했다. 6월 초중순에 꽃이 피는 찰피나무는 모양이 아름답고 공해에도 강해서 가로수나 공원수로 매우 좋으며 목재는 가구재, 악기재 등 고급용재로 쓰인다. 특히, 찰피나무는 꽃꿀이 많고 꿀벌이 많이 오는 유망한 밀원수종으로 양봉농가와 임업인들의 수요가 아주 많은 수종이다. 찰피나무는 자연 상태에서 종자 생산이 부실하고, 발아율이 10%이하로 낮으며 삽목에 의한 번식도 어려운 수종이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었으나,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면 찰피나무의 어린나무 대량생산·보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에 개발된 찰피나무 조직배양묘 생산기술은 올해 8월 특허출원을 마쳤으며, 최근 양봉산업법 시행(2020. 8. 28.)에 따른 밀원수 조림 확대 정책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산림생명공학연구과 한심희 과장은 “농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기술인 만큼 적극행정을 통해 산림과학연구와 관련된 기관을 대상으로 찰피나무 대량생산 기술설명회를 열 계획”이라며,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원수 조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명공학적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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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08-13
  • OECD 37개국 중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1위 전망
      [타임즈코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0.8%로, OECD 37개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모두 -6.0%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0.8%이며 2위 국가 터키와 4%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인다. OECD 평균성장률인 -7.5%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강민석 대변인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1.2%에서 -0.8%로 0.4% 포인트 상향조정한 수치"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OECD에서 '한국을 방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며,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떠한 봉쇄조치도 없이 방역의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충격도 최소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환경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특히, OECD는 “디지털 분야에서 경제성장을 북돋우는 투자 지원을 권고”하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기술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커 경제회복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함으로써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임을 시사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물론 한국에 대해 냉정히 평가한 부분도 있다"며 "소득분배, 삶의 질, 생산물시장 규제혁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인식 하에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분야"라며 "우리 정부는 OECD의 정책 권고를 향후 정책 추진의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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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음식점 특화거리도 전통시장·상점가 준하는 지원 받는다
    [타임즈코리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8월 12일(수)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1일 지방자치단체가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조례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법'이 개정·공포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제도 시행을 위해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m2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이외에도,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의 공개범위를 △시장 명칭 및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중기부 이상천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면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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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8월 7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8월 5일 중부지역의 호우피해에 70억 원을 지원한 이후 발생한 남부지방의 피해지역에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시설 피해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지역별 지원액은 전북·전남에 각 20억 원, 광주ㆍ경남에 각 10억 원씩 이다.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장기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이재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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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산업부 장관, 태양광 발전소 현장 점검
    [타임즈코리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 10일 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산지 태양광 발전소인 ‘드림천안에너지(주)’를 방문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점검하였다. 드림천안에너지(주)는 산지에 위치한 약 1.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로, 18년부터 운영 중이다. 드림천안에너지(주)는 최근 연일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일부 유실 및 옹벽 파손 등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토사 정리 등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윤모 장관은 복구작업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발전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유관기관 모두가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간 정부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산지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산지중간복구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유례없이 길어진 장마와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인해 전체 12,700여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 12개소에 피해(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0.1%, 전체 산사태 발생지역의 1%)가 발생하였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한편, 사태 종료시까지 산림청·지자체 협조 하에비상대책반을운영하여 신속 보고 및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유사 상황 발생에 대비, 산림청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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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08-10
  • 비어있는 옥외광고판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알린다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광고제작비와 매체비 총 71.6억 원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옥외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위축된 옥외광고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광고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 옥외간판 이용을 원할 경우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을 통해 1회(최장 3개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광고비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원 사업에 앞서 전국 옥외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광고미게첨 상태인 상업광고물을 등록받고, 이후 이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역 등을 매칭하여 지원금과 지원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옥외광고센터 누리집(www.ooh.or.kr/media) 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8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고주(중소기업)는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광고지원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광고주는 해당 시・군・구를 통해 옥외광고 제작 및 매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이외에도 내년부터 마을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지역 상업광고물을 활용해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비를 지원받거나, 해당 업소의 간판을 제작하는 광고물 제작비를 지원(최대 200만원) 받을 수 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판로지원은 물론, 이를 통해 위축된 옥외광고 시장까지 살리는 측면이 있다”며, “비어있는 옥외간판이 줄어들면서 도시미관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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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08-10
  • 과기정통부, 적극적인 알뜰폰 활성화 대책으로 통신비 부담 절감
    [타임즈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이통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2020년 6월 현재 73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통3사 중심의 견고한 시장구조와 알뜰폰의 차별화된 서비스나 유통망 부족 등으로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를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및 개별 사업자와의 20여차례 간담회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만으로는 이용자 선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통3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 제공, 단말기 공급기반 확충 등 서비스-단말기-유통망 등 생태계 전반을 개선하는 과제들을 도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본원적 경쟁력 강화   첫째,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 도매 제공하도록 올해 11월내로 고시를 개정한다.      둘째,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하여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해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천 원 이상 할인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완성차, 무선 사물인터넷(IoT)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전용 사업자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데이터선구매제, 다량구매할인제'를 확대한다.   알뜰폰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단말기 공급 기반 확충   먼저, 국내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한다.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단말기,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한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알뜰폰허브(mvnohub.kr)'를 8월까지 개편한다. 사업자 공동으로 유심 당일배송을 시행하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패스(PASS)앱인증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편의점과 다이소 등에서 알뜰폰 유심판매를 지속확대하면서 키오스크를 통한 개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한다.   알뜰폰의 지속성장 제도적 기반 강화   첫째,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알뜰폰 대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을 금지하도록 이통사 내부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노력한다.   둘째, 데이터 전용 사업자가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 대하여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을 다양화하여 알뜰폰에서 설비를 투자하면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도록 유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이통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뜰폰의 새로운 도약과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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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9
  • 클레오파트라가 사랑한 과일...‘무화과’의 계절이 왔다
      [타임즈코리아] 영암군의 명품 과일, 무화과가 본격적으로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지중해가 원산지인 무화과는 고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먹었다고 한다. 무화과는 다른 과일과 달리 숙성과 저장이 힘들어 되도록 빨리 판매하고 먹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제철인 8월에서 11월까지만 생과를 맛볼수 있고 많은 부분이 잼, 말랭이, 샐러드, 베이컨 말이구이, 타르트, 케이크 등 다방면으로 활용된다. 무화과(無花果)는 ‘꽃이 없는 열매’란 뜻으로 꽃은 과일 안에 감춰져 있어 ‘신비의 과일’로도 불린다. 성경에서도 등장하는 무화과는 풍요로움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이브가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다고 구절이 창세기에 있을 정도로 인류와 오랫동안 함께한 과일이다. 뽕나무과에 속하는 무화과는 농약 없이도 기를 수 있어 무공해 식품으로 인기가 높고 함유된 폴리페놀 등 여러 가지 성분으로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선 무화과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식이섬유인 팩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대장운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피신, 리파아제, 아밀라아제 등의 성분이 많아 소화를 촉진시킨다. 특히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여러 종류의 폴리페놀 성분은 혈역 속의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피를 맑게 하는 정화작용을 통해 노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몸속으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중성지방을 없애주는데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 효과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는 보론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갱년기 여성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뛰어난 효능을 가진 무화과의 최대생산지는 국립공원 월출산으로 유명한 전라남도의 영암군이다. 영암군 삼호읍을 중심으로 430ha 면적에서 재배되고 전국생산량의 약 60%를 생산할 정도로 영암군에서는 보편화 되어 있다. 40~50년 전만 해도 무화과는 난지성(暖地性) 과수인 탓에 따뜻한 기후의 남해안 일부 해안가에서만 재배될 정도로 재배지역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50여년 전 삼호농협 조합장이었던 박부길씨가 따뜻한 기후, 해풍과 일조량이 풍부한 영암군 삼호읍이 무화과 원산지인 지중해 기후와 비슷해 무화과 최적 재배지로 판단하고 터키에서 묘목을 이식해와 영암군청과 삼호읍 농민들과 협심해 여러 차례 개량을 거쳐 전국 최초 대규모 재배지, 최고 기술력을 가진 최대 생산지라는 현재의 영암 무화과의 명성을 쌓았다. 이렇게 최적지에서 자란 영암 무화과는 최고 20브릭스의 당도를 자랑할 정도로 맛과 영양을 자랑한다. 이 지역 주민들은 무화과 말랭이 고추 무침, 무화과 인절미, 무화과 연육 삼겹살 등의 무화과 음식을 즐기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무화과의 맛과 상품성에 비하면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낮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8월에만 2편의 무화과 특집방송을 제작하여 방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무화과를 접해보지 못한 소비자들을 만나기 위해 8월 13일까지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 지하1층 식품점에서 무화과 특판행사를 시작으로 8월 중 제주도, 서울 조계사, 부산 메가마트, 수도권 하나로마트 6개 점포에서 무화과 특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언급하며, 무화과가 여름 대표 과일이라는 명성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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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8
  • 집중호우로 큰 피해 입은 7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타임즈코리아] 정부는 지난 7월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장기간의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자체 자체 피해조사 종료 이전, 행안부가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 천안시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水害)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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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8
  • 농촌진흥청, 우리나라 최고품질 벼 품종 보급 박차
    [타임즈코리아]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외래 벼 품종의 재배면적을 2024년까지 1만ha(헥타르) 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에 적합한 최고품질 벼 품종 선발과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벼 재배 면적 가운데 ‘추청벼’, ‘고시히카리’ 등 외래품종 재배면적은 약 9%(65,974ha)로 집계됐다. 외래 벼 품종은 ‘밥맛이 좋다’는 막연한 소비자의 인식으로 수도권과 중부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지만, 병해충에 약하고 잘 쓰러져 국내 벼 품종보다 쌀 품질이 낮다. 농촌진흥청은 외래품종을 대체할 벼 신품종 개발을 위해 품종 개발 단계부터 수요자가 참여하는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 연구(SPP)’를 추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와 공동으로 개발한 ‘해들’ 품종은 이천지역에서 재배됐던 ‘고시히카리’와 ‘히토메보레’를 완전 대체하며, ‘알찬미’의 경우 ‘추청벼’ 재배면적의 15%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재배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벼 품종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외래품종 대체를 위해 최고품질 벼 품종 개발과 생산‧유통 공급거점단지 조성, 지역 특화품종 선정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밥맛, 외관품질, 도정특성, 내병충성 등 4가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한 ‘삼광벼’ ‘영호진미’ 등 최고품질 벼 품종을 외래 품종 대체 보급품종으로 이용, 재배를 확대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최고품질 벼 품종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24.8%(181.013ha)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 추세이다.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 이천, 전북 김제 등에 프리미엄 쌀 생산‧유통 전문 경영체 11곳을 중점 육성해 단지별 일관된 재배‧관리로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우수한 벼 신품종을 현장실증으로 재배 안정성을 확인하고 수확 후 소비자 평가를 통해 지역 특화품종으로 선정‧재배 확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벼 지역특화 품종 보급 및 외래품종 대체를 위해 3개 사업 25개소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신품종 이용 촉진 현장실증 연구과제로 7개 지역에서 다양한 벼 품종이 재배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 김상남 원장은 “외래 벼 품종 재배 축소와 국내 육성 최고 품질 벼 재배 확대를 위해 생산자‧지역농협‧RPC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수요에 적합한 벼 품종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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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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