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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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취업률이 높은 국가기술자격 1위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청년층 취업률이 높은 자격 TOP 5 (취득자 1,000명 이상)     [타임즈코리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청년(15~34세)의 1년 이내 취업률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등급 이하 취득자 632,655명 중 363,898명(57.5%)은 청년으로 나타났다. 청년 중 이미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79,261명(21.8%)이었고, 284,637명(78.2%)은 미취업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했다. 284,637명 중 1년 이내에 취업한 비율은 44.8%이며,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 56.0%, 산업기사 51.5%, 기능사 40.1%, 서비스 분야 45.9%를 기록했다. 학교 수업일수가 남아 노동시장에 즉시 진입이 어려운 학생들, 진학이나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한 개인이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취업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1,000명 이상 취득자를 배출하는 자격 중 청년 취업률 순위가 가장 높은 자격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기사 등급은 산업위생관리기사(70.2%), 산업기사는 기계정비산업기사(74.9%), 기능사는 웹디자인기능사(67.6%), 서비스 분야는 직업상담사 2급(50.3%)이다. 이 밖에 전기공사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사회조사분석사2급 자격은 합격자의 90% 이상이 청년이다. 한편, 텔레마케팅관리사 자격은 청년층의 취득률이 88.7%임에도 1년 이내 취업률이 28.1%로 저조한 이유는 자격취득자의 주된 목적이 ‘진학 및 학위(73.1%)’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격취득자가 1,000명 미만인 자격에서는 승강기기사 자격 취득자의 87.0%가 1년 내 취업해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어수봉 이사장은 “경제 상황 악화로 취업이 어려운데, 자격증이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며, “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해 자격취득자의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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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훈훈한 외모’, ‘여성 우대’, ‘생산직 남직원’… 아직도 이런 문구를?
        [타임즈코리아] 고용노동부는 '’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24개소로 조사되어 여전히 성차별 광고가 게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분석에 따르면, 성차별적인 광고를 많이 올린 취업포털은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을 하는 업체가 높은 비중(78.4%)을 차지했고,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 걸쳐 성차별 광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주요 위반사례로는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0,000원, 여 97,000원)’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11월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924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중 811개소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업체 중 지난 2020년에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차별적인 구인 광고를 한 사업주(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구인 광고상 모집 기간이 이미 지난 577개소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고,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서면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를 해서도 아니 된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발생하는 성차별은 노동시장 진입 시 경험하는 차별로서 일자리 기회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모집·채용 성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년에 한 차례 하던 모니터링을 올해부터는 2회(4월~10월)로 늘리고, 광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 4천 개에서 2만 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시정(‘22.5월 도입)을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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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국토교통부,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 열린다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하여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18~'22)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을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22.8월 1천명 대상)에서는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거쳐'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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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쌀 소비량 감소 폭 축소, 안정적 쌀 수급관리 도모
    [타임즈코리아] 통계청이 1.27일 발표한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2022년 가구 부문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이며 이는 전년 56.9kg 대비 0.2kg(0.4%) 감소한 수준이다.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은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감소율은 0.4%로 2019년(3.0%), 2020년(2.5%), 2021년(1.4%)보다 소폭 감소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외식비 부담과 국·찌개·탕 등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의 소비량 감소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이 쌀 소비량이 크게 줄지 않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1인당 쌀 소비량이 작년과 같이 소폭 감소로 유지될지는 과거 사례,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2022년 사업체 부문의 가공용 쌀 소비량은 총 691천톤으로 2021년 680천톤 대비 11천톤(1.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식사용 조리식품, 장류, 당류, 곡물 가공품(누룽지 등)의 수요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고, 면류(△8.3%)·주정용(△20.6%) 수요는 감소했다. 특히 즉석밥 등 식사용 조리식품의 수요는 전년 대비 27.2% 증가하여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의 쌀 소비량 발표에 따라 올해 쌀 수급상황을 다시 추정한 결과 ’23년의 쌀 추정 수요량은 367만톤으로, ’22년산 쌀 생산량 376만톤과 시장격리 계획(37만톤)을 감안하면 수요에 비해 약 28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초에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장격리곡 매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수급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소비 캠페인을 추진하여 쌀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겠다”라며, “올해는 가루쌀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쌀가공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개발, 소비판로 지원, 수출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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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산업부-에너지공급사, 난방효율개선 현장지원 착수
    [타임즈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6일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난방효율개선지원단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난방비 절감 관련 현장지원을위해 긴급히 설치됐다. 산업부,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단・도시가스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난방효율이 낮은 대상 단지・가구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참여 기관별 지역사무소를 활용하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원팀을 구성하고 난방비 절감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 공급자별 효율개선지원 안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중앙집중식 난방설비 보유 아파트 중 노후된 난방용 보일러가 설치된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보일러 및 배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운전방법 개선, 가동조건 변경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방안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국토부․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난방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는 난방 절약 방법, 보일러 점검 안내 및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등 효율개선 사업을 안내하고,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을 난방 개선(단열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에 집중 지원하여 난방비 부담을 적극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가정에도 문자발송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난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통해 국민의 난방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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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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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취업률이 높은 국가기술자격 1위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청년층 취업률이 높은 자격 TOP 5 (취득자 1,000명 이상)     [타임즈코리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청년(15~34세)의 1년 이내 취업률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등급 이하 취득자 632,655명 중 363,898명(57.5%)은 청년으로 나타났다. 청년 중 이미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79,261명(21.8%)이었고, 284,637명(78.2%)은 미취업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했다. 284,637명 중 1년 이내에 취업한 비율은 44.8%이며,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 56.0%, 산업기사 51.5%, 기능사 40.1%, 서비스 분야 45.9%를 기록했다. 학교 수업일수가 남아 노동시장에 즉시 진입이 어려운 학생들, 진학이나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한 개인이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취업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1,000명 이상 취득자를 배출하는 자격 중 청년 취업률 순위가 가장 높은 자격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기사 등급은 산업위생관리기사(70.2%), 산업기사는 기계정비산업기사(74.9%), 기능사는 웹디자인기능사(67.6%), 서비스 분야는 직업상담사 2급(50.3%)이다. 이 밖에 전기공사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사회조사분석사2급 자격은 합격자의 90% 이상이 청년이다. 한편, 텔레마케팅관리사 자격은 청년층의 취득률이 88.7%임에도 1년 이내 취업률이 28.1%로 저조한 이유는 자격취득자의 주된 목적이 ‘진학 및 학위(73.1%)’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격취득자가 1,000명 미만인 자격에서는 승강기기사 자격 취득자의 87.0%가 1년 내 취업해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어수봉 이사장은 “경제 상황 악화로 취업이 어려운데, 자격증이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며, “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해 자격취득자의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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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훈훈한 외모’, ‘여성 우대’, ‘생산직 남직원’… 아직도 이런 문구를?
        [타임즈코리아] 고용노동부는 '’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24개소로 조사되어 여전히 성차별 광고가 게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분석에 따르면, 성차별적인 광고를 많이 올린 취업포털은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을 하는 업체가 높은 비중(78.4%)을 차지했고,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 걸쳐 성차별 광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주요 위반사례로는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0,000원, 여 97,000원)’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11월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924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중 811개소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업체 중 지난 2020년에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차별적인 구인 광고를 한 사업주(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구인 광고상 모집 기간이 이미 지난 577개소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고,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서면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를 해서도 아니 된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발생하는 성차별은 노동시장 진입 시 경험하는 차별로서 일자리 기회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모집·채용 성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년에 한 차례 하던 모니터링을 올해부터는 2회(4월~10월)로 늘리고, 광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 4천 개에서 2만 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시정(‘22.5월 도입)을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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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국토교통부,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 열린다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하여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18~'22)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을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22.8월 1천명 대상)에서는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거쳐'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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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쌀 소비량 감소 폭 축소, 안정적 쌀 수급관리 도모
    [타임즈코리아] 통계청이 1.27일 발표한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2022년 가구 부문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이며 이는 전년 56.9kg 대비 0.2kg(0.4%) 감소한 수준이다.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은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감소율은 0.4%로 2019년(3.0%), 2020년(2.5%), 2021년(1.4%)보다 소폭 감소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외식비 부담과 국·찌개·탕 등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의 소비량 감소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이 쌀 소비량이 크게 줄지 않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1인당 쌀 소비량이 작년과 같이 소폭 감소로 유지될지는 과거 사례,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2022년 사업체 부문의 가공용 쌀 소비량은 총 691천톤으로 2021년 680천톤 대비 11천톤(1.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식사용 조리식품, 장류, 당류, 곡물 가공품(누룽지 등)의 수요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고, 면류(△8.3%)·주정용(△20.6%) 수요는 감소했다. 특히 즉석밥 등 식사용 조리식품의 수요는 전년 대비 27.2% 증가하여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의 쌀 소비량 발표에 따라 올해 쌀 수급상황을 다시 추정한 결과 ’23년의 쌀 추정 수요량은 367만톤으로, ’22년산 쌀 생산량 376만톤과 시장격리 계획(37만톤)을 감안하면 수요에 비해 약 28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초에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장격리곡 매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수급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소비 캠페인을 추진하여 쌀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겠다”라며, “올해는 가루쌀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쌀가공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개발, 소비판로 지원, 수출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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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산업부-에너지공급사, 난방효율개선 현장지원 착수
    [타임즈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6일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난방효율개선지원단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난방비 절감 관련 현장지원을위해 긴급히 설치됐다. 산업부,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단・도시가스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난방효율이 낮은 대상 단지・가구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참여 기관별 지역사무소를 활용하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원팀을 구성하고 난방비 절감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 공급자별 효율개선지원 안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중앙집중식 난방설비 보유 아파트 중 노후된 난방용 보일러가 설치된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보일러 및 배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운전방법 개선, 가동조건 변경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방안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국토부․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난방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는 난방 절약 방법, 보일러 점검 안내 및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등 효율개선 사업을 안내하고,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을 난방 개선(단열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에 집중 지원하여 난방비 부담을 적극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가정에도 문자발송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난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통해 국민의 난방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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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국세청,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타임즈코리아]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년과 동일하게 영문 누리집의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여 우리말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현재 영문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는 모바일 영문 누리집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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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CES 2023 ‘최고 혁신상’, 한국 기업이 휩쓸어
    CES 2023 국내 벤처·스타트업 최고 혁신상 수상 현황     [타임즈코리아]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서 ‘최고 혁신상(Best of Innovation)’을 수상한 20개사 중 9개사가 우리나라 기업으로, 우리나라가 전체 참가국 중 최다 수상했다고 밝혔다. CES 2023의 주최사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는 전 세계 혁신 제품을 대상으로 기술, 디자인, 혁신성을 평가하고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제품 및 서비스에 최고 혁신상을 수여한다. 올해는 스마트 홈, 모바일 기기, 건강 등 28개 혁신 분야에서 전 세계 참여 기업 중 최고 혁신상 총 23개 제품, 20개 기업이 선정됐다. 제품 수 기준으로 한국 제품은 개최국인 미국보다 많은 12개(52%)이며, 기업 수 기준으로는 20개사 중 9개사(45%)가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한국 기업 9개사 중 벤처·스타트업은 5개사로 LG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아메리카, SK 등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4개 대기업보다 더 많은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이는 역대 벤처·스타트업의 최고 혁신상 소상 최대 실적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 CES혁신상을 수상한 전세계 434개 기업 중 111개사가 한국의 벤처․스타트업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CES 2023에서 유레카파크관 내 ‘K-Startup관’을 조성해 창업기업 51개사 참가를 지원한 바 있다. 참가기업은 전시기간 동안 전시 부스 운영, 데모데이, 투자자 미팅,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자사의 유망 기술 및 제품을 선보였다. 이영 장관은 “CES에 참가한 다른 나라의 부스를 돌아보며 딥테크 기업 육성과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라는 우리의 정책방향이 전 세계적인 흐름임을 확인했다”며,“작년에 마련한 초격차 스타트업1000+프로젝트와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더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월에는 ‘리뷰 세미나’를 개최해 CES 2023에 참가한 글로벌 중소벤처기업의 주요 트렌드 및 시사점을 모색하고 참여 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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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향 발표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향을 발표하며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국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3,525억원이 편성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지원 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국비가 필요한 지역에 충분히 배정되고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할인율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로 설정했고 국비 지원율도 지자체별 유사한 비율을 적용해 왔으나,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율을 10%로 설정하고 이 중 5%를 국비로 지원한다. 일반 자치단체는 코로나 안정화 상황과 지역 주도의 발행 필요성을 고려해 할인율은 7% 이상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이 중 2%를 국비로 지원한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을 고려하여 국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할인율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지자체별 할인율 차등 적용에 더해 국비 지원규모 산정시에도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비 지원규모는 지자체별 인구와 발행수요, 판매실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왔다. 올해는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이 열악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수요 조사를 거쳐 세부적인 국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2월 초에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정책방향 개편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지역별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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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5
  • 신선란 초도물량 국내 도착, 이르면 15일부터 시중 공급
    [타임즈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국내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시범 수입된 신선란이 1월 10일일 국내에 도착해 이르면 15일부터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현재 계란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1월까지 철새 유입이 계속되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수급상황 불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수입 공급망을 점검하고, 향후 본격 수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을 통해 스페인에서 신선란 121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시범 수입 물량은 10일부터 국내에 순차 도착해 이르면 15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와 식자재 업체에 공급될 예정이다. 수입되는 계란은 수출국의 위생검사를 거치는 한편, 국내에서도 검역과 서류, 현물・정밀검사 등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통관되며,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를 통해 물 세척 및 소독, 난각표시 등을 거친 후 시중에 유통할 예정이다. 스페인산 계란은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국내산 계란과 같은 황색란이나, 국내산 계란은 껍데기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로 표시하는 반면, 수입산은 농장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사육환경)로 표기되며, 포장재에도 원산지가 표시되므로 소비자도 수입계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계란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계란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에 따라 계란 수급상황이 불안해질 경우 이번에 수입한 스페인뿐 아니라, 미국 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 등으로부터 부족한 신선란 물량 수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시에 계란 비축물량 1,500만 개를 설 성수기 동안 집중 방출하여 국내 계란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계란수입은 향후 산란계 살처분이 대폭 증가해 국내 계란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하여 일부 물량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본격 수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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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국민권익위, “소상공인 상호 등 상표권 선점·도용 피해 줄인다”
    국민권익위원회     [타임즈코리아] # “누군가 우리 상호를 가로채서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한자리에서 50년 넘게 온 힘을 다해 일궈 온 내 가게 간판을 내려야 할까요? 제발 상표권을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세요.”(국민신문고, 2020.9.)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상표권을 빼앗겨 생업이 어려워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 상표권 침해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해 특허청, 국세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상표권은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등록되며 상표권자는 등록한 상표에 대해 독점적이면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이에 따라 상표권 출원 건수는 2016년 181,606건에서 2021년 285,821건으로 5년간 57.4%라는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상표 ‘선점 또는 가로채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도 있었다. 상표등록의 선출원주의 원칙을 악용, 이른바 ‘잘나가는’ 소상공인의 상호, 음식 조리법 등을 무단 선점해 상표등록 후 원래 주인에게 오히려 상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원래 주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부당한 영업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자신의 상호가 보호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상표등록 자체를 알지 못해 상표 탈취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상표권 침해는 상당 부분 상표권 등 지적재산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인식과 정보 부족에서 기인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업 개시 단계인 사업자등록 신청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상표등록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안내문 팝업 또는 웹 링크, 오프라인의 경우 안내 자료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4월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9월 전현희 위원장이 주재한 ‘소상공인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이 제기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상공인들이 잘 몰라서 상표권을 빼앗기는 억울한 피해사례가 없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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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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