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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의적 발상, 역동적 주거문화 창출 움직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창의적 대처, 발상의 전환, 아파트의 가치혁신 -새로운 방식으로 인술 펼치는 한의원과 노인정 자매결연 그리고 교육 나눔까지   [타임즈코리아] 아파트가 주택의 절반을 넘어섰다. 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총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63.5%에 이른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아파트 주거문화에 대한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   동탄역센트럴상록아파트에서는 봄을 맞는 다양한 노력으로 활력과 약동이 넘치고 있다. 입주민의 편리와 필요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함으로써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시설의 차별화를 뛰어넘어 주거문화의 가치혁신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다.   일차적으로는 의료와 교육적 차원에서 시동을 걸었다. 3월 두 번째 주말(9일) 작은마을한의원(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595, 전오메디칼프라자 202호)과 동탄역센트럴상록노인정(양영애 회장)이 자매결연을 했다.   앞줄 가운데 왼쪽 박승훈 원장, 오른쪽 양영애 회장   방정훈 동탄역센트럴상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김경미 통장, 동탄중앙교회 김광섭 목사, 김민식 관리소장도 이 결연을 축하했다.    이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분기별 1회 의료봉사(둘째 주 토요일 2시), 각종 행사 때 함께 하기, 상호 협력과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동안 작은마을한의원 박승훈 원장은 장애인들에게 꾸준하게 의료봉사활동을 해왔다. 이런 박 원장의 노력은 노인정으로도 이어졌다. 노인정 어르신들 역시 박 원장의 착한 마음과 따뜻한 실천에 호응했다.   자매결연식 케이크 자르기 장면   동탄역센트럴상록노인정 양영애 회장은 “박승훈 원장께서 노인들과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데 감사하고 앞으로 더 깊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훈 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 넓고 깊게 의술을 펼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인술을 실현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차곡차곡 실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작은마을한의원과 노인정의 자매결연에 이은 11일 간담회에서도 입주민의 생활 편리에 관한 대화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안목과 창의적 발상으로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여 나가자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김민식 소장, 방정훈 회장, 안순모 전임 동탄5동 주민자치위원장, 김광섭 목사   방정훈 입주자대표회장은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이 결연으로 건강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 교육, 문화, 복지 등 여러 분야로도 좋은 일들이 확대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교육을 나누는 사람들’과 협력해 장학 차원에서 우리 아파트 주민 자녀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을 지원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민식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의 기본은 시설과 안전을 바탕으로 해 입주민들의 생활 편리를 지원하는 데 있다”며 “이에 따라 입주민들의 건강문제와 자녀 교육에 대한 것도 관심을 두고 입주자대표회와 호흡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특히,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정서를 반영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해 냄으로써 자녀들에게 자부심과 남다른 역량을 길러 주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려는 대화가 오갔다. 이런 노력을 통해 서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차원이 다른 아파트라는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동탄중앙교회 김광섭 목사는 “목회적 차원에서 볼 때도 이런 노력은 아름다운 일이고, 어르신들의 의료와 더불어 자녀들의 교육까지 협력하는 입체적 시스템을 갖추려는 모습을 보니 무척 흐뭇하다”며 “우리 교회에서도 이 프로젝트와 연결해 교육에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행복과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작은마을한의원 박승훈 원장은 의술(醫術)을 바탕으로 인술(仁術)을 펼치는 데 남다른 열정을 품고 있다. 사람의 건강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어진 기술을 일컬어 인술이라고 한다.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의사가 전하는 위로의 한 마디는 어떤 처방 못지않게 큰 힘이 된다. 따라서 의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가 된다. 즉, 인술이 된다는 말이다.   인술 실현에 대한 마음과 의지야말로 의사가 지녀야 할 본질이고 존재적 이유다. 인술이라는 말에는 직업인의 행위 이상의 소명감이 내재해 있다. 이는 교사, 종교 지도자들이 지녀야 할 마음과도 같은 것이다. 현대의학은 의술의 측면에서는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인술의 발전도 그에 비례하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노라니 봄을 기다리는 마음에 스산한 바람이 스쳐 간다. 하지만, 주민들의 한마음, 교육 나눔 그리고 박승훈 원장의 따뜻한 손길이, 피어날 준비를 하는 꽃망울들처럼 고운 봄날 같은 세상을 기대하게 한다.    작은마을한의원의 진료과목은 사상체질과, 침구과,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이며, 주중 진료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3:30~14:30이다. 토요일 진료시간은 10시부터 14시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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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보건복지부, ‘제31회 올해의 광고상’ 2023년 금연 캠페인 2개 부문 ‘대상’ 석권
    노담사피엔스 매드온(MAD ON) 챌린지 편     [타임즈코리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3월 8일 16시 한국광고문화회관(서울 잠실)에서 열린 ‘제31회 올해의 광고상’ 시상식에서 2023년 금연 캠페인 ‘노담사피엔스-매드온 챌린지’와 금연 광고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이 부문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2023년 첫 금연 캠페인 ‘노담사피엔스-매드온 챌린지’는 ‘통합미디어캠페인 부문’ 대상을, 2023년 두 번째 금연 광고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은 ‘라디오 광고 부분 대상을 수상하며 2개 부문 대상을 석권하는 영예를 안았다. 먼저, 통합미디어캠페인 부문 대상을 수상한 ‘노담사피엔스-매드온 챌린지’는 비흡연자를 매력적인 능력을 지닌 ‘노담사피엔스’로 새롭게 규정, 노담캠페인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이 지닌 ‘노담 능력’을 인증하고 공유하도록 한 참여형 통합미디어캠페인이다. ‘흡연하지 않는 나’에 대한 자부심을 노담 메시지에 담아냈을 뿐만 아니라, 흡연예방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라디오 광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은 끝말잇기 형식과 ‘담배 한 대’의 ‘대’를 반복하는 운율을 통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흡연을 이어가는 전자담배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은 2023년 두 번째 금연광고로, TV광고에서는 전자담배에 중독된 흡연자의 하루를 ‘평일 직장인’ 편, ‘주말 가족 편’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노담사피엔스’ 캠페인은 이번 수상 외에도 ‘제32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에서 TV 부문 ‘좋은 광고상’을 수상했다. 한국광고주협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은 소비자가 직접 광고를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소비자 중심의 광고상으로, 광고주와 광고 회사가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상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지난해 흡연자의 자발적인 금연 의지를 이끌어내고 노담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금연 광고·캠페인을 기획했는데, 이러한 노력이 광고상 수상으로 이어져 매우 기쁘다”라며, “올해에도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고 흡연자의 금연 의지를 높이는 효과적인 금연 광고·캠페인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김헌주 원장은 “지난해 추진한 금연 캠페인과 광고가 비흡연자에게는 자부심을, 흡연자에게는 금연 의지를 북돋아 준 데 이어 광고상을 잇따라 수상하는 좋은 성과를 거둬 기쁘다”라며, “올해에는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고, 맞춤화 전략 수립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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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해양수산부, 서해5도, 여의도 60배 어장 확대로 어업인 소득 증대와 민생안정 기여
    서해5도 어장 확대 구역도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에는 서해5도 내 E어장 144㎢를 신설하고, 연평어장 25㎢을 확대하여 꽃게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을 상시 배치하는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접경수역으로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아 조업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한정된 어장에서의 반복된 조업으로 어장이 황폐화 됐으며, 협소한 어장에서 업종 간 자리 선점으로 어업인 분쟁이 발생하여 서해5도 어업인들은 지속적으로 어장 확대를 건의해왔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132척의 어선이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하여,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서해5도 꽃게 성어기인 4월부터 조업이 가능하도록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5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 활동하는 어선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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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영동선은 폐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안)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신갈-여주)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여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간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번 고속버스 전용차로 운영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기존 영동선 구간은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위와 같은 고시 개정안을 3월 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했으며, 향후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주기적으로 교통량 변화를 포함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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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새내기들의 신선한 출발과 함께 역동성 넘치는 캠퍼스
    [타임즈코리아] 전국 대학교들의 개강이 시작되었다. 설렘과 열정으로 가득 찬 학생들의 활력이 봄을 기다리는 캠퍼스 내에서 피어날 꽃들과 만남을 재촉하고 있다. 한신대학교 경기캠퍼스(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에도 새내기들이 생각하는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처럼 봄의 기운이 묻어났다.       처음 만나는 사이라서 약간은 서먹한 만남이지만, 인사를 나누며 서로 소개하면 금방 가까워지는 분위기다. 이런 빠른 공감에는 같은 대학을 지원했고, 합격했다는 공통점이 자리하고 있다. 어떤 고교를 졸업했고, 어떤 지역에서 자랐거나 비슷한 선택을 했기에 같은 대학에 진학한 것이다.   게다가 같은 과목을 선택하여,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면 공통점은 더욱더 많아진다. 자판기 앞에서 커피 믹스를 뽑아 들고, 고교 시절 입시에 대한 여정을 털어놓기도 하고, 수강 신청에서 느꼈던 긴장감 등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부쩍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          다음 날 만난 친구들과는 통학에 관한 이야기, 기숙사 생활, 자취 생활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세 번째 날, 긴장감은 거의 사라졌다. 동아리 활동과 학업계획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   새내기들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대학생으로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한신대학교는 개강을 맞이하여 기악 공연,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학생들을 환영하였다.       코로나19의 흔적은 자취를 감췄고, 학생 식당에서는 식사와 함께, 떠들썩한 대화 소리로 생기가 넘쳤다. 학과별로 예전과 같이 개강총회가 열렸고, 4월에는 MT가 예정되어 있다. 강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찾아볼 수 없었고, 자유로운 대화와 대면을 통해 강의가 진행되었다.   완전히 전자식으로 바뀐 출결 시스템은 학부모세대들이 누렸던 출석부의 낭만과는 대조적이었다. 학부모들의 대학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을 일들은 강의 신청이나 도서관, 행정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인공지능 스마트폰이 등장하였고, 강의실에는 노트필기 대신 노트북과 태블릿으로 강의를 정리한다. 학부모세대들이 손으로 써서 제출했던 종이 리포트도 완전히 사라졌다. 교수님들은 이메일로 리포트를 받는다.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고교 시절을 보냈긴 했으나, 대학 생활에서는 고교생활에서 느꼈던 무언가 제한된 감정이 완전히 걷혀 버린 자유로움이 꿈틀거린다. 이 자유로움으로 마음껏 날아오르려는 꿈이 넘쳐나는 캠퍼스에는 새내기들의 마음처럼 개화를 준비하는 꽃망울들이 금방이라도 터진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규민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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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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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등 9개 시·도에 침수가옥 정리, 급식·급수, 이재민 지원 등 6,347명 자원봉사자 참여
    자원봉사 활동사례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7월 13일부터 7월 19일 기준, 총 6,347명의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호우 피해가 집중된 충남, 충북, 경북 등 9개 시·도 피해지역에서 ▴환경정비 2,358명, ▴침수가옥 정리 1,590명, ▴급식·급수지원 969명, ▴이재민 지원 827명, ▴세탁 및 농작물 복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은 시·도와 시·군·구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구호협회, 자율방재단 등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자원봉사자도 함께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서울, 충남 서천·보령 등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세탁차·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게 급식·간식비 지원, 이동식화장실·간이샤워장 배치, 자원봉사자 쉼터 설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 절실한 때, 피해복구에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정부는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과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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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산업통상자원부, 지게차, 굴착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한다
    [타임즈코리아] 현재 수소자동차만 충전이 가능한 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 수소 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 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도 24년부터 충전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국제 수소 충전 규격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0일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창원 수소 모빌리티 통합 수소충전소(창원 대원 수소충전소) 실증현장에서 수소모빌리티 기업이 참여하는‘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자동차충전소 안전성을 강화하여 수소 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 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수소 안전관리 로드맵(이행안) 2.0’에 따라 ▲건설기계‧노면전차(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 충전 기준 규제개선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전기준 마련 ▲액화 수소 연료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하며, 다양한 수소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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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국민 96.3%,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필요”
    [타임즈코리아]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국민 4,593명 등 총 7,47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7,196명(96.3%)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41.8%)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28.9%) ▲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등을 꼽았다.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5.5% (7,134명)가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현행 제도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어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머그샷(경찰이 촬영한 사진)과 같은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3% (7,046명)가 “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중대범죄(마약, 테러 등)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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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국토교통부, GTX-C 연내 착공 가시화
    GTX-C 노선도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7월 19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연내 착공하여 당초 계획대로 ‘28년 개통할 계획이다.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14개 정거장을 정차하며, 총 86.46km를 운행한다. 특히, 창동역부터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지하 대심도 전용 구간(37.95km)은 1일 최대 164회 운행하며, 그 외 구간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또는 4호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총사업비는 추가역 공사비를 포함하여 4조 6,084억원이다. 사업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5년간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심지 구간은 TBM(Tunnel Boring Machine) 공법 등을 적용하고, 대심도 특성에 맞춰 안전하게 시공하여 적기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GTX-C가 개통되면 매일 30만명 이상 수도권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29분,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27분 등 지하철 및 버스보다 이동시간이 최대 1시간 이상 단축되어,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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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행정안전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현황   [타임즈코리아] 정부는 7월 19일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하면서,“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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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농림축산식품부,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복구 및 수급 안정에 최선의 노력
    [타임즈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0일 이후 집중호우로 7월 18일 06시 현재 3만 1천여 ha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매몰됐고, 35ha 상당의 시설물이 파손됐으며, 69만 3천 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폐사함에 따라 농축산물 수급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수급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장마는 중남부지역에 집중됐으며, 특히 충남 논산․부여, 전북 익산 등의 시설원예 피해가 큰 상황이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이 주산지인 상추, 멜론 등의 공급 감소로 한동안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될 경우 고랭지 배추․무의 병해 및 가축 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추 등 시설채소의 경우 피해 미발생 지역 및 대체소비 가능한 품목의 출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출하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주산지 신속한 재파종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함께 피해농가 무이자 자금 지원, 영농자재 무상․할인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랭지 배추․무의 경우 장마철 이후 병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산지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업하여 적기 방제를 지도하는 한편, 수급 불안시 정부 비축 물량을 적기에 방출한다. 축산물의 경우 가축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사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닭고기의 공급량 확대를 위해 종란 수입, 계열업체 추가 입식을 지원하는 한편, 8월까지 할당관세 물량을 전량 도입한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가격이 급상승한 양파, 상추, 시금치, 깻잎, 닭고기 등을 7월 20일부터 농축산물 할인 지원 품목으로 선정하여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앞으로도 한동안 장마가 지속되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공사,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는 한편, 수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수급 불안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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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1,025명 생존 확인, 249명 사망, 814명 수사 중
      [타임즈코리아]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028명으로,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사망 아동은 지자체 조사를 통한 확인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한 확인 27명 등 249명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의뢰는 총 1,095명으로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등이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20년부터 국회에서 계류됐다가 6월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되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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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방송통신위원회,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타임즈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94년 도입되어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했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먼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고, 6월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하여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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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행정안전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 격상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하여 7월 1일 11시 30분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전국 180개 구역 중 128개 구역(71%)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월요일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으며, 이는 작년(’22.7.2.)보다 하루 빠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 취약계층,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 농업인 등 폭염 3대 취약분야* 관리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을 강화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무더위가 지속될 경우 독거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 이행을 주문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께서는 기온이 높은 시간(오전 10시~오후 4시)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하여,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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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 미국 B-52H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및 한미 연합공중훈련 시행
    [타임즈코리아] 한미 양국은 6월 30일 미국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연계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우리 공군의 F-35A 및 KF-16 전투기와 미국의 F-16, F-15E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시행됐다. 이번 전개는 지난 16일 미국 해군의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 ( SSGN ) 이 부산에 입항한데 이어 2주만에 시행된 것으로,이는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강화하여 운용한 결과로서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시켰다고 평가된다. 또한, 양국은 연합공중훈련을 통해 미 핵전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전력과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간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정례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지속 시행하면서, 양국 군의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하고,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행동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 한국뉴스
    • 사회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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