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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압직류송전 (200MW급)전압형 기술 국산화
    [타임즈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정책실장은 7월 9일 양주변전소에서 개최한 200MW 전압형 HVDC 준공식에 참석하여 ‘전압형 HVDC 국산화 개발’과 기술실증에 참여한 관계기관의 임직원에게 산업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전압형 HVDC는 기존 전류형 HVDC에 비해 실시간 양방향 전류 전송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HVDC는 교류에 비해 장거리 송전, 해저송전, 신재생에너지 연계 등의 장점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양주 HVDC는 2013년부터 국책과제를 통해 한전, 효성, 전기연구원 등 20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한 전압형 HVDC 국산화 성공사례이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전압형 HVDC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양주변전소에 설치한 HVDC 설비는 경기 북부지역의 계통안정성 확보(고장전류 및 선로과부하 저감)와 발전효율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기술개발 성공사례를 발판삼아 GW급 전압형 HVDC 대용량화 기술 개발을 후속 추진하는 한편, 전세계 수요에 대응한 新중전기기(고전압 대전력 전기기기) 수출산업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HVDC는 해상풍력 연계 등 미국·유럽 등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번 성공을 시작으로 기술고도화, GW급 기술 국산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내산업 육성과 수출산업화에 적극 나설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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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4-07-09
  • 소비자가 직접 검사 의뢰하는 유전자검사기관 총 14개로 확대
    [타임즈코리아] 보건복지부는 2024년 상반기에 5개의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5개 유전자검사기관 추가 인증으로 DTC 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총 14개의 기관이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검사기관이 항목 신청 시 활용하는 검사항목 카테고리를 개정하여, 기존 카테고리(▲영양 ▲생활습관 ▲신체적 특징 ▲기타)를 건강관리와의 관련성에 따라 스펙트럼화(▲건강관리와 관련성 낮은 항목 ▲건강관리와 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항목 ▲건강관리와 관련된 질병유사항목)했다. 이번 개정은 검사기관이 질병유사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청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하여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81개에서 190개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에는 글루텐 불내증, 잔디 과민반응 등의 질병 유사 항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소비자들은 유전자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DTC 인증 여부를 확인하여, 정부로부터 검증받은 14개 검사기관에서 안전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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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4-07-09
  • 전국 관광명소 출렁다리... 이용객 안전 보다 강화한다
    [타임즈코리아] 앞으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이용객들이 점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123개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국의 산, 강, 해변 등에 설치, 운영 중인 공중보행시설은 출렁다리 254개, 스카이워크 42개 등 총 349개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중보행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데,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인 현재의 정기안전점검 방식으로는 보행객 안전 위협사항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 한계가 있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물도 42%(145개) 있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데크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 등에 명시하고, 제3종시설물 지정 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점검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C등급으로 연속 판정되거나 준공 후 일정기간(예: 20년) 경과한 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등 상위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주요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을 시설물 현황도에 게시하여 이용객이 쉽게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시설물에 CCTV나 확성기 등 안전설비가 없고 현장마다 안전장비가 상이하여 긴급상황 시 대처가 곤란하므로, CCTV,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명조끼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강풍이 불거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한 이용자 통제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이용자 통제기준인 순간최대풍속을 25m/sec에서 강풍주의보 수준인 20m/sec로 강화하고 인파밀집 시에는 통행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긴급상황 발생 시 방재·의료기관에 신속한 상황전파가 필요하지만 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시설물이 있었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영조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CCTV 등을 재난관리시스템에 연계하고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이용객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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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9
  • 질병관리청, ‘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제1차 바이러스 간염관리 홍보물     [타임즈코리아] 질병관리청은 7월 3일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복지부 2차관)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5년부터 56세(2025년 기준, 1968년생)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약 10%~15%는 C형간염이 원인이다. C형간염 환자의 54%~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들 중 15%~51%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 위험도는 연간 1~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C형간염 환자의 대부분(약 70%)은 증상이 없어 만성화 되거나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Screening test)가 C형간염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꼽혀왔다. 주요 국가에서는 각 나라별 상황을 고려하여 C형간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 이집트는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포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미국과 호주, 프랑스는 고위험군(주사용 약물 사용자,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시행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한 이래 국가 차원의 바이러스 간염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 왔다. 이러한 정책 이행의 성과로 2020년 이래 C형간염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다만 환자 수 감소에도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40~60대에서 간암이 여전히 주요한 사망 원인인 상황에서, 높은 사망률과 중증 간질환으로의 질병부담을 낮추고, 간염 퇴치 가속화를 위한 방안으로 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검사 도입 필요성이 학계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3월, 질병관리청은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포함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번 C형간염 검사 도입이 최종적으로 결정됨으로써 그간 정부와 학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서 검사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 간염 항체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들이 확진 검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확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김윤준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C형간염은 무증상이 많아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들께서는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C형간염으로 진단받으면 곧바로 치료를 시작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대한간학회와 함께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 연구용역, 심포지엄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이번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검사 도입으로 그간 추진해 오던 C형간염 퇴치를 위한 핵심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의료환경내 감염관리 제고, 고위험군 대상 검진 및 치료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C형간염 퇴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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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4-07-03
  • 자연재해 예방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술, 한국이 주도
    국적별 특허출원 동향     [타임즈코리아]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신 기술인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융합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의 재해 예방 특허를 분석한 결과,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을 활용하여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는 기술 출원이 최근 10년(’12년~’21년) 사이 연평균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598건 중 한국 국적의 출원이 48.5%(775건)로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18.1%, 290건), 일본(14.4%, 230건), 중국(10.3%, 164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은 출원량 2위를 차지한 미국보다 2.7배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의 재해 예방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질재해 분야 출원량이 51.4%로 가장 많았으며, 풍수해 분야(23.9%), 기상재해 분야(17.0%), 해양재해 분야(7.7%) 순으로 나타났다. 출원 증가율은 풍수해 분야가 가장 높은 것(연평균 28.9%)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수 등의 풍수해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예방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출원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36건), LG전자(35건)가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했으며, 3위스카이 모션(32건), 4위퀄컴(29건), 5위인터디지탈(26건)이 뒤를 이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을 통해 재난 문자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각국의 통신 관련 회사들도 재난경보 기술을 활발히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황윤구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 자연재해 예방 기술의 발전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허청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술의 가치를 높이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심사뿐만 아니라 통계 자료 등을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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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美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
    7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하와이주에 위치한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다.[타임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각 7. 9, 화) 오전 미국 하와이주에 위치한 인도태평양사령부(이하 인태사)를 방문했다. 우리 대통령이 인태사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며, 지난 '95년에는 김영삼 前 대통령이 당시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 인태사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북부, 남부, 인도태평양, 유럽, 중부, 아프리카) 중 가장 넓은 책임지역(약 1억 평방마일로 지구 총 면적의 52%)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부를 지휘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인태사에 도착해 환영행사 이후 인태사 앰블럼 앞에서 파파로 인태사령관,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태평양육군·함대·공군·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 한미 주요 직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사령관 집무실로 이동해 파파로 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 이 훈장은 파파로 사령관이 앞서 3년간 태평양함대사령관으로 재직 시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우리 정부에서 수여하는 것이다. 이어서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파파로 사령관과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해치고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긴요하며, 이를 위한 인태사령부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통령은 작전센터로 이동해 인태사 작전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대화를 이어 나갔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한반도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인태사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며, 한미 군사당국 간 더욱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로비에서 인태사 장병 200여 명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29년 만에 인태사를 방문한 것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인태사 장병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연대를 이끄는 진정한 힘이라며, 인태사 장병들에게 큰 신뢰와 감사를 전했다. 오늘 행사에는 미측에서는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인도태평양사령관,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 찰스 플린(Charles Flynn) 태평양육군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Kevin Schneider) 태평양공군사령관, 스티븐 쾔러(Stephen Koehler) 태평양함대사령관, 윌리엄 저니(William Jurney) 태평양해병대사령관 등이, 우리 측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차장, 조현동 주미한국대사, 이서영 주호놀룰루총영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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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07-10
  • 초고압직류송전 (200MW급)전압형 기술 국산화
    [타임즈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정책실장은 7월 9일 양주변전소에서 개최한 200MW 전압형 HVDC 준공식에 참석하여 ‘전압형 HVDC 국산화 개발’과 기술실증에 참여한 관계기관의 임직원에게 산업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전압형 HVDC는 기존 전류형 HVDC에 비해 실시간 양방향 전류 전송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HVDC는 교류에 비해 장거리 송전, 해저송전, 신재생에너지 연계 등의 장점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양주 HVDC는 2013년부터 국책과제를 통해 한전, 효성, 전기연구원 등 20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한 전압형 HVDC 국산화 성공사례이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전압형 HVDC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양주변전소에 설치한 HVDC 설비는 경기 북부지역의 계통안정성 확보(고장전류 및 선로과부하 저감)와 발전효율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기술개발 성공사례를 발판삼아 GW급 전압형 HVDC 대용량화 기술 개발을 후속 추진하는 한편, 전세계 수요에 대응한 新중전기기(고전압 대전력 전기기기) 수출산업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HVDC는 해상풍력 연계 등 미국·유럽 등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번 성공을 시작으로 기술고도화, GW급 기술 국산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내산업 육성과 수출산업화에 적극 나설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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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9
  • 소비자가 직접 검사 의뢰하는 유전자검사기관 총 14개로 확대
    [타임즈코리아] 보건복지부는 2024년 상반기에 5개의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5개 유전자검사기관 추가 인증으로 DTC 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총 14개의 기관이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검사기관이 항목 신청 시 활용하는 검사항목 카테고리를 개정하여, 기존 카테고리(▲영양 ▲생활습관 ▲신체적 특징 ▲기타)를 건강관리와의 관련성에 따라 스펙트럼화(▲건강관리와 관련성 낮은 항목 ▲건강관리와 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항목 ▲건강관리와 관련된 질병유사항목)했다. 이번 개정은 검사기관이 질병유사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청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하여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81개에서 190개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에는 글루텐 불내증, 잔디 과민반응 등의 질병 유사 항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소비자들은 유전자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DTC 인증 여부를 확인하여, 정부로부터 검증받은 14개 검사기관에서 안전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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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9
  • 전국 관광명소 출렁다리... 이용객 안전 보다 강화한다
    [타임즈코리아] 앞으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이용객들이 점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123개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국의 산, 강, 해변 등에 설치, 운영 중인 공중보행시설은 출렁다리 254개, 스카이워크 42개 등 총 349개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중보행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데,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인 현재의 정기안전점검 방식으로는 보행객 안전 위협사항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 한계가 있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물도 42%(145개) 있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데크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 등에 명시하고, 제3종시설물 지정 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점검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C등급으로 연속 판정되거나 준공 후 일정기간(예: 20년) 경과한 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등 상위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주요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을 시설물 현황도에 게시하여 이용객이 쉽게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시설물에 CCTV나 확성기 등 안전설비가 없고 현장마다 안전장비가 상이하여 긴급상황 시 대처가 곤란하므로, CCTV,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명조끼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강풍이 불거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한 이용자 통제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이용자 통제기준인 순간최대풍속을 25m/sec에서 강풍주의보 수준인 20m/sec로 강화하고 인파밀집 시에는 통행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긴급상황 발생 시 방재·의료기관에 신속한 상황전파가 필요하지만 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시설물이 있었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영조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CCTV 등을 재난관리시스템에 연계하고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이용객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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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9
  • 질병관리청, ‘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제1차 바이러스 간염관리 홍보물     [타임즈코리아] 질병관리청은 7월 3일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복지부 2차관)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5년부터 56세(2025년 기준, 1968년생)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약 10%~15%는 C형간염이 원인이다. C형간염 환자의 54%~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들 중 15%~51%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 위험도는 연간 1~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C형간염 환자의 대부분(약 70%)은 증상이 없어 만성화 되거나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Screening test)가 C형간염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꼽혀왔다. 주요 국가에서는 각 나라별 상황을 고려하여 C형간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 이집트는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포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미국과 호주, 프랑스는 고위험군(주사용 약물 사용자,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시행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한 이래 국가 차원의 바이러스 간염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 왔다. 이러한 정책 이행의 성과로 2020년 이래 C형간염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다만 환자 수 감소에도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40~60대에서 간암이 여전히 주요한 사망 원인인 상황에서, 높은 사망률과 중증 간질환으로의 질병부담을 낮추고, 간염 퇴치 가속화를 위한 방안으로 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검사 도입 필요성이 학계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3월, 질병관리청은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포함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번 C형간염 검사 도입이 최종적으로 결정됨으로써 그간 정부와 학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서 검사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 간염 항체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들이 확진 검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확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김윤준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C형간염은 무증상이 많아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들께서는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C형간염으로 진단받으면 곧바로 치료를 시작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대한간학회와 함께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 연구용역, 심포지엄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이번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검사 도입으로 그간 추진해 오던 C형간염 퇴치를 위한 핵심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의료환경내 감염관리 제고, 고위험군 대상 검진 및 치료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C형간염 퇴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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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4-07-03
  • 법제처, 만 나이 시행 1주년 “만 나이 통일로 편리해졌어요!”
    [타임즈코리아] 법제처가 추진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이 확립된 지 1년이 됐다. 이는 행정ㆍ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6월 28일, 전 국민의 공식적인 나이는 한두 살씩 어려졌다. 그간 ‘한국 나이’, ‘만 나이’ 등이 혼용되어 겪었던 혼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법제처가 지난해 말 2만 2,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나이 인식조사 결과,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응답자의 95.8%(21,287명)로, 대다수의 국민이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88.5%(19,672명)에 달했다. 위 설문조사에 응답한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아이의 항공권을 구매할 때나 호텔을 예약할 때 항상 헷갈렸는데 이제 자신 있게 체크할 수 있다”라며 나이가 통일되니 훨씬 편리해졌다고 의견을 밝혔다. 어르신 일자리 알선 업무를 하고 있는 50대 장 모 씨도 “구인처 뿐만 아니라 구직자 분들도 정책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만 나이 통일 효과를 실감한다”라고 했다. 아직은 만 나이 사용이 어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40대 김 모 씨는 “아이들은 같은 반 친구들보다 어려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며 “학원도 다 8세반, 9세반으로 한국 나이 기준으로 반 편성을 한다”라고 했다. 법제처는 지난 1년간 만 나이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언론 인터뷰,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정책소통 공모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했다. 이와 더불어 제도적으로 다른 나이 기준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했다. 기존에‘연 나이’기준을 규정하고 있던 '국민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법률 및 2개의 시행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했다. 그 밖에도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은 모두 22대 국회에 재발의된 상태다. 법제처는 만 나이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10대 이하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집중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국회에 발의된 법률도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적극적으로 만 나이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며,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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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6-27
  • 자연재해 예방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술, 한국이 주도
    국적별 특허출원 동향     [타임즈코리아]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신 기술인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융합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의 재해 예방 특허를 분석한 결과,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을 활용하여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는 기술 출원이 최근 10년(’12년~’21년) 사이 연평균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598건 중 한국 국적의 출원이 48.5%(775건)로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18.1%, 290건), 일본(14.4%, 230건), 중국(10.3%, 164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은 출원량 2위를 차지한 미국보다 2.7배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의 재해 예방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질재해 분야 출원량이 51.4%로 가장 많았으며, 풍수해 분야(23.9%), 기상재해 분야(17.0%), 해양재해 분야(7.7%) 순으로 나타났다. 출원 증가율은 풍수해 분야가 가장 높은 것(연평균 28.9%)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수 등의 풍수해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예방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출원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36건), LG전자(35건)가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했으며, 3위스카이 모션(32건), 4위퀄컴(29건), 5위인터디지탈(26건)이 뒤를 이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을 통해 재난 문자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각국의 통신 관련 회사들도 재난경보 기술을 활발히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황윤구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 자연재해 예방 기술의 발전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허청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술의 가치를 높이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심사뿐만 아니라 통계 자료 등을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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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4-06-24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원 국외출장, 국민 상식에 맞춰나갑니다”
    국민생각함 의견수렴[타임즈코리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개선방향에 관하여 설문조사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국민생각함'*에서 24일부터 시작했으며 다음 달 7일까지 이뤄진다. 그간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 관광명소 중심으로 일정을 편성하는 외유성 출장이나, 출장 관련 예산이나 결과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 등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일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관광지 입장료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출장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는 국외출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설문은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국외출장 개선 방향에 관한 문항으로, 설문에 참여한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로 드러난 문제와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국외출장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관행을 바꾸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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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4
  • 2024년 세계180개국 언론자유점수 한국 62위로 작년보다 15단계 하락
    임오경 국회의원     [타임즈코리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 뉴스 리포트 한국어판 보고서를 올해 내지 않기로 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운데,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WORLD PRESS FREEDOM INDEX SCORE)는 180개 조사국중 62위로 2023년 47위보다 15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의 브랜드별 언론사 신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MBC가 1위로 나타났다. 2023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3 디지털 뉴스리포트' 번역 출간과정에서 MBC가 1위를 차지한 국내 언론사별 신뢰도 순위를 누락시킨바 있다. 재단은 2020~2022년에는 한국 부문을 별도 번역했고, 언론사별 신뢰도도 공개한 바 있다. 작년 국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의원은 'MBC가 1위에 선정된 것이 국민께 알려지는 것이 싫었냐'며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리포트를 기반으로 언론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국내 언론 신뢰도의 누락 배경을 추궁한 바 있고, 유인촌 장관은 '내년부터는 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를 올해 발간하지 않는다면 문체부 장관의 당시 답변은 거짓이고 재단이 입맛에 맞춰 국민들에게 불리한 언론지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임오경 의원은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하락하고, 여전히 신뢰도 1위가 MBC로 나오는 리포트가 불편하다고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이를 감추려 하는 것은 언론 ‘진흥’이 아닌 ‘통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뉴스 환경을 만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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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6-19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 창의적 사고력 평가 결과 발표
    PISA 2022 창의적 사고력 대한민국 결과[타임즈코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월 18일 17시에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 ‘혁신적 영역(창의적 사고력)’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2년부터 학생들의 삶에 대한 준비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전망하기 위해 기본 영역 외에 혁신적 영역을 선정(매 주기마다 변화)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번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2022’의 혁신적 영역은 ‘창의적 사고력(Creative Thinking)’으로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안, 지식의 발전, 영향력 있는 상상력의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의 생성, 평가 및 개선에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창의적 사고력’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60점 만점에 평균 38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28개국에서 1∼3위로, 전체 64개국 중에서는 2∼4위로 나타나 높은 순위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학생의 약 90%가 기초수준(3수준) 이상에 해당했고, 상위 성취수준(5수준 이상) 비율은 약 46%에 이르렀다. 특히, 한국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성취의 경우 학교 내에서의 학생 간 차이와 학교 간 차이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았다. 또한, 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이 창의적 사고력 점수에 미치는 영향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부모의 직업‧교육수준‧자산수준 등이 우리나라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교적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의적 사고력 평가는 ‘아이디어 형성과정’과 ‘영역’의 두 개 차원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글로 써서 표현’ 영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만들기’를 평가하기 위해 '하나의 그림을 보고 세 개의 다른 제목 만들기' 문항을, ‘사회적 문제 해결’ 영역에서 ‘아이디어 평가하고 개선하기’를 평가하기 위해 '휠체어 사용자용 경사로 설치를 위한 독창적인 방법 제시하기' 문항을 활용했다. 한편,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2022 시행 시 같이 실시된 교육맥락변인(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의적 학교 환경’(0.16) 지수와 ‘창의적 학교 활동 참여’(0.35) 지수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0.00)보다 높게 나타나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학교 현장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자아효능감’ 지수(-0.13)는 낮았다. 다만,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2022 결과에 따르면, 창의적 사고력 점수가 높은 나라에서 자아효능감 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창의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수업혁신‧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본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학생 참여형 탐구 수업 확대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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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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