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 4배 증가, 소비자 주의 필요

    [타임즈코리아] 광고와 다르게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송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하는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gehobuy.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 관련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는 2022년 367건으로 2021년(93건)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는 URL은 달라도 같은 이메일 주소들을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피해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동일 사업자로 추정된다. 특히,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URL과 이메일을 변경하며 영업하기 때문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어 표기 등으로 인해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기 쉬워 이들 사이트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이고, 한국어로 되어있음에도 제품 페이지에는 해외직구 표시가 불분명하다. 구매 시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회원가입 없이도 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결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를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카드사의 확인 문자를 받고 해외 결제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주문 취소를 요구해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상품을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주로 의류·신발 구매하고, ‘계약취소·환급 거부’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68.1%(250건)로 가장 많았으나 외장하드,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불만 유형별로는 주문 취소 및 환급을 거부당한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이 82.8%(304건)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다른 품질의 제품을 받은 ‘제품하자·품질·AS 미흡’이 4.6%(17건)로 그 뒤를 이었다.   대다수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접속, 40대 이상 소비자 피해가 많아 접속 경로가 확인된 276건을 분석한 결과 SNS 광고를 통한 접근이 84.4% (233건)로 가장 많았는데, 유튜브 84.5%(197건), 인스타그램 8.6%(20건), 페이스북 3.0%(7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26.7%, 98건)가 가장 많고, 이어 50대(25.1%, 92건), 30대(20.2%, 74건), 60대(15.3%, 56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기의심 사이트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피해 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활용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를 공표하고 있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접속한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아래의 특징에 해당한다면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사기의심사이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 제품 미배송 또는 오배송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결제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 42년 전 잃어버린 가족, 유전자 분석으로 극적 상봉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처리 상세 절차     [타임즈코리아] 외교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직무대리 고금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42년 전 실종되어 독일로 입양된 아들 A씨(46세, 실종 당시 4세, 독일 거주)와 친모 B씨(67세) 등 가족들이 3월 16일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봉은 2020년부터 시행된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14개국 34개)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분석하여 한국의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 세 번째 사례다. 아들 A씨는 1981년 1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된 이후 독일로 입양됐다. 이후 성인이 되어 2009년 국내 입국하여 ‘가족을 찾고 싶다.’라며 수원서부경찰서에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했으나, 당시에는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친모 B씨가 2022년 6월 여주경찰서에서 ‘헤어진 아들을 찾고 싶다.’라며 유전자를 채취했고, 이를 계기로 2022년 7월 두 사람의 유전자 간에 친자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다. 한편, 정확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 두 사람의 유전자를 재채취하여 정밀한 2차 유전자 분석 작업이 필요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친모 B씨와 달리 아들 A씨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어 기존이라면 국내에 입국해야 하는 등 재채취가 번거로운 상황이었으나, 2020년부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운영해 온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손쉽게 문제가 해결됐다. 경찰은 아들 A씨에게 재외공관에서 유전자를 재채취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에, 아들 A씨는 2022년 11월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에 방문하여 유전자를 재채취했고,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아들 A씨가 친모 B씨의 친자임이 올해 1월 최종 확인됐다. 이후 아들 A씨와 가족들의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 본 사건을 담당한 여주경찰서와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는 함께 상봉일정·장소·방식 등을 세심하게 조율했고, 상봉 이전에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상담·안내해주는 등 입양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3월 16일 독일로 입양된 아들 A씨와 한국의 가족들은 42년의 기다림 끝에 감격적으로 상봉했다. 가족 상봉은 아들 A씨가 모국인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친모 B씨가 직접 운영하는 경기 여주에 있는 식당에서 친형 C씨(48세)와 함께 세 가족이 대면하면서 이뤄졌다. 극적으로 상봉한 아들 A씨는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것은 큰 축복이다. 마침내 나의 과거와 뿌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라며, “도와주신 경찰, 대사관, 입양인지원센터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친모 B씨는 “둘째 아들을 찾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 등록 덕분에 결국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실종자 발견은 실종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이번 상봉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 고도화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더 많은 해외 입양 동포들이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친부모 등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해외 한인 입양인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가족을 찾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를 위해 입양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 입양정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지속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국세청,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주요 세법위반 유형     [타임즈코리아]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부금을 출연받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 공익목적이 아닌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고,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상담과 세법교육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안강-기계전투서 산화한 고(故) 태재명 일병,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타임즈코리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20년 9월경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고(故) 태재명 일병으로 확인했다. 이번 신원확인은 고인의 여동생 태화연 님(만 80세)의 외손자가 군에 입대하여 유해발굴 사업을 알게 돼, 자신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유전자 시료 채취 동참을 권유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후 2021년 채취한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와 고인의 유해 유전자를 정밀 분석하여 남매 관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고인의 유해를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게 됐으며,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206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이다. 고 태재명 일병의 유해는 완전한 형태로 후배 장병들에 의해 수습됐다. 고인의 유해는 2020년 9월경 국유단과 해병대 1사단 장병 100여 명이 6·25전쟁 당시 혈전이 발생한 전투지역에서 기초 발굴하던 중 고인의 전투화 일부가 발견되면서 국유단 전문 발굴병력이 투입되어 처음으로 정강이뼈를 찾았다. 이후 주변을 확장하여 발굴한 결과, 고인은 곧게 누운 자세로 머리뼈부터 발뼈까지 대부분 골격이 남아 있는 형태로 수습됐다. 유해는 직사각형으로 땅을 판 후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버클, 전투화 등의 유품도 착용한 상태로 발굴됐다. 고 태재명 일병의 소속은 국군 수도사단으로 추정되며, '안강-기계전투'(1950. 8. 9. ~ 9. 22.)에 참전 중 전사하셨다. 고인은 1930년 6월 3일,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일대에서 2남 2녀 중 첫째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다. 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여 어려운 형편에도 당시 경산 남천 공립보통학교에서 공부했으며, 1949년 11월에 결혼했다. 고인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대구 제1훈련소에 입대 후 수도사단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낙동강 방어의 동부 축선인'안강-기계전투'에 참전하셨다.'안강-기계전투'는 포항시 기계면과 경주시 안강읍 일대에서 국군 수도사단이 북한군 12사단의 남진을 저지한 방어 전투로, 40여 일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을 치르던 중 안타깝게도 고인은 1950년 8월 10일,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장렬히 산화하셨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3월 16일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유가족의 자택에서 열린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아직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셨던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이다. 행사는 유가족 대표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신원확인 통지서를 전달한 후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인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여동생 태화연 님은 “오빠의 전사통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라며 “죽기 전에 오빠의 유해를 찾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라고 군(軍)에 감사를 전했다. 6·25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하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유단 탐문관들이 각지에 계신 유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계시지만 거동 불편, 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유가족께서는 대표번호 1577-5625 (오! 6·25)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린다.

• 우리 자율주행 기술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짐 실어나른다

  실증대상 자율주행트럭 시스템   [타임즈코리아] 트럭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주)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이 제반 준비를 마치고 개시됐다고 밝혔다. 동 실증특례는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1차년도 6대 → 2차년도 14대)하여 기술･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에는 복수 시･도에 걸친 유상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자체 내에 한정되어 진행 가능한 상황이었으며,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동 사업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동 실증과제 추진을 계기로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실증데이터 등을 검토하며 규제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할 계획이다. 마스오토사(社)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 소형 컴퓨터,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마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유상 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레벨3 자율주행에 해당하며, AI기반으로 도로와 운전자 상태를 인식･판단하여 차량을 제어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관제센터와 시스템이 운전자에 경고를 보내 차량제어 권한이 수동으로 전환된다. 이번 실증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자율주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는 물론, 근로자 안전･복지 향상, 연료비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우선, 국내 최초의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개시하여 미국, 캐나다 등 선도국과의 글로벌 경쟁을 위한 트랙레코드를 확보한다.아울러, 전체 운송구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간선구간을 능동조작 없이 주행하므로 운전자 피로도를 완화하고 사고위험을 감소시킨다.마지막으로 수동운전에 비해 연비를 약 15% 향상시켜 물류사의 연료비용을 절감,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CO2 배출량을 저감하는데 기여한다. 한편,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금일 (주)마스오토 본사 등 실증현장을 방문하여 실증계획과 사업비전을 청취한 후, 실증차량에 탑승하여 자율주행 솔루션의 주행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 정책관은 “화물트럭 자율주행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분야로서 승용차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요구되는 도전적 과제”라고 평가하며, “후속사업 등 비즈니스 확장 지원은 물론, 실증데이터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규제법령의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스오토사(社) 박일수 대표는 “현행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적용차종과 물량을 확대하여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선도국과 경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사업비전을 밝혔다.

• 수도권 공항버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추진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수요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공항버스 운행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의하여 서울 및 경기권 공항버스를 6월말까지 총 574편(현재 대비51% 증가), 9월말까지 총 892편(현재 대비79% 증가)을 증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까지 1,702편(코로나-19 이전 대비68~70%, 인천공항 1,387편, 김포공항 315편), 9월까지 2,020편(코로나-19 이전 대비85~90%, 인천공항 1,650편, 김포공항 370편) 수준으로 공항버스 운행이 확대될 예정이다.서울노선은 현재 28개 노선 611편(인천공항 539, 김포공항 72) 운행 중으로, 6월까지 11개 노선 재개 및 기존노선 367편을 증편하여 총 39개 노선 978편(인천공항 831, 김포공항 147)을 운행할 계획이다. 6월까지 주요 증편 노선은 6001(동대문) 18편, 6300(명일동) 18편, 6013(광진구) 15편, 6011(성북구) 12편 등이며, 미운행 11개 노선 6005(인사동) 12편 등도 운행을 재개한다.경기노선은 현재 38개 노선 517편(인천공항 373, 김포공항 144) 운행 중으로 6월까지 2개 노선 재개 및 기존노선 207편을 증편하여 총 40개 노선 724편(인천공항 556, 김포공항 168)을 운행할 계획이다. 6월까지 주요 증편 노선은 4200(안양/군포) 18편, 7000(안산) 16편, 4100(영통) 18편 등이며, 미운행 2개 노선 7100(전곡) 4편은 4월부터, 8928(여주) 1편은 3월부터 운행을 재개한다. 아울러 공항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는 ’22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할 공항버스 4개 업체에 대해 운행손실 보조금(25억)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천공항공사도 심야 공항버스에 대한 손실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이 없는 심야시간(22:40~익일 05:00)대 공항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간 운행하지 않았던 서울 공항버스 N6000(강남터미널), N6001(서울역), N6002(강남터미널, 서울역)도 운행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공항버스가 차질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심야노선 확대 등 공항 접근 교통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 4배 증가, 소비자 주의 필요

    [타임즈코리아] 광고와 다르게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송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하는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gehobuy.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 관련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는 2022년 367건으로 2021년(93건)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는 URL은 달라도 같은 이메일 주소들을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피해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동일 사업자로 추정된다. 특히,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URL과 이메일을 변경하며 영업하기 때문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어 표기 등으로 인해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기 쉬워 이들 사이트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이고, 한국어로 되어있음에도 제품 페이지에는 해외직구 표시가 불분명하다. 구매 시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회원가입 없이도 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결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를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카드사의 확인 문자를 받고 해외 결제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주문 취소를 요구해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상품을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주로 의류·신발 구매하고, ‘계약취소·환급 거부’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68.1%(250건)로 가장 많았으나 외장하드,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불만 유형별로는 주문 취소 및 환급을 거부당한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이 82.8%(304건)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다른 품질의 제품을 받은 ‘제품하자·품질·AS 미흡’이 4.6%(17건)로 그 뒤를 이었다.   대다수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접속, 40대 이상 소비자 피해가 많아 접속 경로가 확인된 276건을 분석한 결과 SNS 광고를 통한 접근이 84.4% (233건)로 가장 많았는데, 유튜브 84.5%(197건), 인스타그램 8.6%(20건), 페이스북 3.0%(7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26.7%, 98건)가 가장 많고, 이어 50대(25.1%, 92건), 30대(20.2%, 74건), 60대(15.3%, 56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기의심 사이트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피해 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활용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를 공표하고 있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접속한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아래의 특징에 해당한다면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사기의심사이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 제품 미배송 또는 오배송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결제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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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42년 전 잃어버린 가족, 유전자 분석으로 극적 상봉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처리 상세 절차     [타임즈코리아] 외교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직무대리 고금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42년 전 실종되어 독일로 입양된 아들 A씨(46세, 실종 당시 4세, 독일 거주)와 친모 B씨(67세) 등 가족들이 3월 16일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봉은 2020년부터 시행된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14개국 34개)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분석하여 한국의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 세 번째 사례다. 아들 A씨는 1981년 1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된 이후 독일로 입양됐다. 이후 성인이 되어 2009년 국내 입국하여 ‘가족을 찾고 싶다.’라며 수원서부경찰서에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했으나, 당시에는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친모 B씨가 2022년 6월 여주경찰서에서 ‘헤어진 아들을 찾고 싶다.’라며 유전자를 채취했고, 이를 계기로 2022년 7월 두 사람의 유전자 간에 친자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다. 한편, 정확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 두 사람의 유전자를 재채취하여 정밀한 2차 유전자 분석 작업이 필요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친모 B씨와 달리 아들 A씨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어 기존이라면 국내에 입국해야 하는 등 재채취가 번거로운 상황이었으나, 2020년부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운영해 온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손쉽게 문제가 해결됐다. 경찰은 아들 A씨에게 재외공관에서 유전자를 재채취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에, 아들 A씨는 2022년 11월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에 방문하여 유전자를 재채취했고,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아들 A씨가 친모 B씨의 친자임이 올해 1월 최종 확인됐다. 이후 아들 A씨와 가족들의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 본 사건을 담당한 여주경찰서와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는 함께 상봉일정·장소·방식 등을 세심하게 조율했고, 상봉 이전에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상담·안내해주는 등 입양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3월 16일 독일로 입양된 아들 A씨와 한국의 가족들은 42년의 기다림 끝에 감격적으로 상봉했다. 가족 상봉은 아들 A씨가 모국인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친모 B씨가 직접 운영하는 경기 여주에 있는 식당에서 친형 C씨(48세)와 함께 세 가족이 대면하면서 이뤄졌다. 극적으로 상봉한 아들 A씨는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것은 큰 축복이다. 마침내 나의 과거와 뿌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라며, “도와주신 경찰, 대사관, 입양인지원센터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친모 B씨는 “둘째 아들을 찾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 등록 덕분에 결국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실종자 발견은 실종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이번 상봉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 고도화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더 많은 해외 입양 동포들이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친부모 등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해외 한인 입양인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가족을 찾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를 위해 입양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 입양정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지속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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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3-16

• 국세청,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주요 세법위반 유형     [타임즈코리아]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부금을 출연받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 공익목적이 아닌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고,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상담과 세법교육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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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안강-기계전투서 산화한 고(故) 태재명 일병,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타임즈코리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20년 9월경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고(故) 태재명 일병으로 확인했다. 이번 신원확인은 고인의 여동생 태화연 님(만 80세)의 외손자가 군에 입대하여 유해발굴 사업을 알게 돼, 자신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유전자 시료 채취 동참을 권유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후 2021년 채취한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와 고인의 유해 유전자를 정밀 분석하여 남매 관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고인의 유해를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게 됐으며,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206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이다. 고 태재명 일병의 유해는 완전한 형태로 후배 장병들에 의해 수습됐다. 고인의 유해는 2020년 9월경 국유단과 해병대 1사단 장병 100여 명이 6·25전쟁 당시 혈전이 발생한 전투지역에서 기초 발굴하던 중 고인의 전투화 일부가 발견되면서 국유단 전문 발굴병력이 투입되어 처음으로 정강이뼈를 찾았다. 이후 주변을 확장하여 발굴한 결과, 고인은 곧게 누운 자세로 머리뼈부터 발뼈까지 대부분 골격이 남아 있는 형태로 수습됐다. 유해는 직사각형으로 땅을 판 후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버클, 전투화 등의 유품도 착용한 상태로 발굴됐다. 고 태재명 일병의 소속은 국군 수도사단으로 추정되며, '안강-기계전투'(1950. 8. 9. ~ 9. 22.)에 참전 중 전사하셨다. 고인은 1930년 6월 3일,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일대에서 2남 2녀 중 첫째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다. 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여 어려운 형편에도 당시 경산 남천 공립보통학교에서 공부했으며, 1949년 11월에 결혼했다. 고인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대구 제1훈련소에 입대 후 수도사단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낙동강 방어의 동부 축선인'안강-기계전투'에 참전하셨다.'안강-기계전투'는 포항시 기계면과 경주시 안강읍 일대에서 국군 수도사단이 북한군 12사단의 남진을 저지한 방어 전투로, 40여 일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을 치르던 중 안타깝게도 고인은 1950년 8월 10일,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장렬히 산화하셨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3월 16일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유가족의 자택에서 열린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아직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셨던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이다. 행사는 유가족 대표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신원확인 통지서를 전달한 후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인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여동생 태화연 님은 “오빠의 전사통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라며 “죽기 전에 오빠의 유해를 찾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라고 군(軍)에 감사를 전했다. 6·25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하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유단 탐문관들이 각지에 계신 유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계시지만 거동 불편, 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유가족께서는 대표번호 1577-5625 (오! 6·25)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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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우리 자율주행 기술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짐 실어나른다

  실증대상 자율주행트럭 시스템   [타임즈코리아] 트럭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주)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이 제반 준비를 마치고 개시됐다고 밝혔다. 동 실증특례는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1차년도 6대 → 2차년도 14대)하여 기술･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에는 복수 시･도에 걸친 유상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자체 내에 한정되어 진행 가능한 상황이었으며,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동 사업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동 실증과제 추진을 계기로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실증데이터 등을 검토하며 규제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할 계획이다. 마스오토사(社)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 소형 컴퓨터,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마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유상 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레벨3 자율주행에 해당하며, AI기반으로 도로와 운전자 상태를 인식･판단하여 차량을 제어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관제센터와 시스템이 운전자에 경고를 보내 차량제어 권한이 수동으로 전환된다. 이번 실증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자율주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는 물론, 근로자 안전･복지 향상, 연료비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우선, 국내 최초의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개시하여 미국, 캐나다 등 선도국과의 글로벌 경쟁을 위한 트랙레코드를 확보한다.아울러, 전체 운송구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간선구간을 능동조작 없이 주행하므로 운전자 피로도를 완화하고 사고위험을 감소시킨다.마지막으로 수동운전에 비해 연비를 약 15% 향상시켜 물류사의 연료비용을 절감,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CO2 배출량을 저감하는데 기여한다. 한편,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금일 (주)마스오토 본사 등 실증현장을 방문하여 실증계획과 사업비전을 청취한 후, 실증차량에 탑승하여 자율주행 솔루션의 주행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 정책관은 “화물트럭 자율주행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분야로서 승용차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요구되는 도전적 과제”라고 평가하며, “후속사업 등 비즈니스 확장 지원은 물론, 실증데이터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규제법령의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스오토사(社) 박일수 대표는 “현행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적용차종과 물량을 확대하여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선도국과 경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사업비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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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실시간 한국뉴스 기사

•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 4배 증가, 소비자 주의 필요

    [타임즈코리아] 광고와 다르게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송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하는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gehobuy.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 관련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는 2022년 367건으로 2021년(93건)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는 URL은 달라도 같은 이메일 주소들을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피해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동일 사업자로 추정된다. 특히,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URL과 이메일을 변경하며 영업하기 때문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어 표기 등으로 인해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기 쉬워 이들 사이트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이고, 한국어로 되어있음에도 제품 페이지에는 해외직구 표시가 불분명하다. 구매 시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회원가입 없이도 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결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를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카드사의 확인 문자를 받고 해외 결제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주문 취소를 요구해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상품을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주로 의류·신발 구매하고, ‘계약취소·환급 거부’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68.1%(250건)로 가장 많았으나 외장하드,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불만 유형별로는 주문 취소 및 환급을 거부당한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이 82.8%(304건)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다른 품질의 제품을 받은 ‘제품하자·품질·AS 미흡’이 4.6%(17건)로 그 뒤를 이었다.   대다수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접속, 40대 이상 소비자 피해가 많아 접속 경로가 확인된 276건을 분석한 결과 SNS 광고를 통한 접근이 84.4% (233건)로 가장 많았는데, 유튜브 84.5%(197건), 인스타그램 8.6%(20건), 페이스북 3.0%(7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26.7%, 98건)가 가장 많고, 이어 50대(25.1%, 92건), 30대(20.2%, 74건), 60대(15.3%, 56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기의심 사이트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피해 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활용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를 공표하고 있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접속한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아래의 특징에 해당한다면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사기의심사이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 제품 미배송 또는 오배송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결제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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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42년 전 잃어버린 가족, 유전자 분석으로 극적 상봉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처리 상세 절차     [타임즈코리아] 외교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직무대리 고금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42년 전 실종되어 독일로 입양된 아들 A씨(46세, 실종 당시 4세, 독일 거주)와 친모 B씨(67세) 등 가족들이 3월 16일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봉은 2020년부터 시행된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14개국 34개)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분석하여 한국의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 세 번째 사례다. 아들 A씨는 1981년 1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된 이후 독일로 입양됐다. 이후 성인이 되어 2009년 국내 입국하여 ‘가족을 찾고 싶다.’라며 수원서부경찰서에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했으나, 당시에는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친모 B씨가 2022년 6월 여주경찰서에서 ‘헤어진 아들을 찾고 싶다.’라며 유전자를 채취했고, 이를 계기로 2022년 7월 두 사람의 유전자 간에 친자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다. 한편, 정확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 두 사람의 유전자를 재채취하여 정밀한 2차 유전자 분석 작업이 필요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친모 B씨와 달리 아들 A씨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어 기존이라면 국내에 입국해야 하는 등 재채취가 번거로운 상황이었으나, 2020년부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운영해 온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손쉽게 문제가 해결됐다. 경찰은 아들 A씨에게 재외공관에서 유전자를 재채취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에, 아들 A씨는 2022년 11월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에 방문하여 유전자를 재채취했고,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아들 A씨가 친모 B씨의 친자임이 올해 1월 최종 확인됐다. 이후 아들 A씨와 가족들의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 본 사건을 담당한 여주경찰서와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는 함께 상봉일정·장소·방식 등을 세심하게 조율했고, 상봉 이전에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상담·안내해주는 등 입양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3월 16일 독일로 입양된 아들 A씨와 한국의 가족들은 42년의 기다림 끝에 감격적으로 상봉했다. 가족 상봉은 아들 A씨가 모국인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친모 B씨가 직접 운영하는 경기 여주에 있는 식당에서 친형 C씨(48세)와 함께 세 가족이 대면하면서 이뤄졌다. 극적으로 상봉한 아들 A씨는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것은 큰 축복이다. 마침내 나의 과거와 뿌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라며, “도와주신 경찰, 대사관, 입양인지원센터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친모 B씨는 “둘째 아들을 찾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 등록 덕분에 결국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실종자 발견은 실종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이번 상봉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 고도화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더 많은 해외 입양 동포들이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친부모 등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해외 한인 입양인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가족을 찾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를 위해 입양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 입양정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지속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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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국세청,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주요 세법위반 유형     [타임즈코리아]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부금을 출연받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 공익목적이 아닌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고,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상담과 세법교육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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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안강-기계전투서 산화한 고(故) 태재명 일병,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타임즈코리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20년 9월경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고(故) 태재명 일병으로 확인했다. 이번 신원확인은 고인의 여동생 태화연 님(만 80세)의 외손자가 군에 입대하여 유해발굴 사업을 알게 돼, 자신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유전자 시료 채취 동참을 권유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후 2021년 채취한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와 고인의 유해 유전자를 정밀 분석하여 남매 관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고인의 유해를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게 됐으며,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206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이다. 고 태재명 일병의 유해는 완전한 형태로 후배 장병들에 의해 수습됐다. 고인의 유해는 2020년 9월경 국유단과 해병대 1사단 장병 100여 명이 6·25전쟁 당시 혈전이 발생한 전투지역에서 기초 발굴하던 중 고인의 전투화 일부가 발견되면서 국유단 전문 발굴병력이 투입되어 처음으로 정강이뼈를 찾았다. 이후 주변을 확장하여 발굴한 결과, 고인은 곧게 누운 자세로 머리뼈부터 발뼈까지 대부분 골격이 남아 있는 형태로 수습됐다. 유해는 직사각형으로 땅을 판 후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버클, 전투화 등의 유품도 착용한 상태로 발굴됐다. 고 태재명 일병의 소속은 국군 수도사단으로 추정되며, '안강-기계전투'(1950. 8. 9. ~ 9. 22.)에 참전 중 전사하셨다. 고인은 1930년 6월 3일,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일대에서 2남 2녀 중 첫째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다. 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여 어려운 형편에도 당시 경산 남천 공립보통학교에서 공부했으며, 1949년 11월에 결혼했다. 고인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대구 제1훈련소에 입대 후 수도사단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낙동강 방어의 동부 축선인'안강-기계전투'에 참전하셨다.'안강-기계전투'는 포항시 기계면과 경주시 안강읍 일대에서 국군 수도사단이 북한군 12사단의 남진을 저지한 방어 전투로, 40여 일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을 치르던 중 안타깝게도 고인은 1950년 8월 10일,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장렬히 산화하셨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3월 16일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유가족의 자택에서 열린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아직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셨던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이다. 행사는 유가족 대표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신원확인 통지서를 전달한 후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인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여동생 태화연 님은 “오빠의 전사통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라며 “죽기 전에 오빠의 유해를 찾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라고 군(軍)에 감사를 전했다. 6·25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하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유단 탐문관들이 각지에 계신 유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계시지만 거동 불편, 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유가족께서는 대표번호 1577-5625 (오! 6·25)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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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우리 자율주행 기술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짐 실어나른다

  실증대상 자율주행트럭 시스템   [타임즈코리아] 트럭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주)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이 제반 준비를 마치고 개시됐다고 밝혔다. 동 실증특례는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1차년도 6대 → 2차년도 14대)하여 기술･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에는 복수 시･도에 걸친 유상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자체 내에 한정되어 진행 가능한 상황이었으며,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동 사업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동 실증과제 추진을 계기로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실증데이터 등을 검토하며 규제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할 계획이다. 마스오토사(社)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 소형 컴퓨터,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마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유상 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레벨3 자율주행에 해당하며, AI기반으로 도로와 운전자 상태를 인식･판단하여 차량을 제어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관제센터와 시스템이 운전자에 경고를 보내 차량제어 권한이 수동으로 전환된다. 이번 실증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자율주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는 물론, 근로자 안전･복지 향상, 연료비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우선, 국내 최초의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개시하여 미국, 캐나다 등 선도국과의 글로벌 경쟁을 위한 트랙레코드를 확보한다.아울러, 전체 운송구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간선구간을 능동조작 없이 주행하므로 운전자 피로도를 완화하고 사고위험을 감소시킨다.마지막으로 수동운전에 비해 연비를 약 15% 향상시켜 물류사의 연료비용을 절감,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CO2 배출량을 저감하는데 기여한다. 한편,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금일 (주)마스오토 본사 등 실증현장을 방문하여 실증계획과 사업비전을 청취한 후, 실증차량에 탑승하여 자율주행 솔루션의 주행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 정책관은 “화물트럭 자율주행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분야로서 승용차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요구되는 도전적 과제”라고 평가하며, “후속사업 등 비즈니스 확장 지원은 물론, 실증데이터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규제법령의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스오토사(社) 박일수 대표는 “현행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적용차종과 물량을 확대하여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선도국과 경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사업비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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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수도권 공항버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추진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수요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공항버스 운행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의하여 서울 및 경기권 공항버스를 6월말까지 총 574편(현재 대비51% 증가), 9월말까지 총 892편(현재 대비79% 증가)을 증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까지 1,702편(코로나-19 이전 대비68~70%, 인천공항 1,387편, 김포공항 315편), 9월까지 2,020편(코로나-19 이전 대비85~90%, 인천공항 1,650편, 김포공항 370편) 수준으로 공항버스 운행이 확대될 예정이다.서울노선은 현재 28개 노선 611편(인천공항 539, 김포공항 72) 운행 중으로, 6월까지 11개 노선 재개 및 기존노선 367편을 증편하여 총 39개 노선 978편(인천공항 831, 김포공항 147)을 운행할 계획이다. 6월까지 주요 증편 노선은 6001(동대문) 18편, 6300(명일동) 18편, 6013(광진구) 15편, 6011(성북구) 12편 등이며, 미운행 11개 노선 6005(인사동) 12편 등도 운행을 재개한다.경기노선은 현재 38개 노선 517편(인천공항 373, 김포공항 144) 운행 중으로 6월까지 2개 노선 재개 및 기존노선 207편을 증편하여 총 40개 노선 724편(인천공항 556, 김포공항 168)을 운행할 계획이다. 6월까지 주요 증편 노선은 4200(안양/군포) 18편, 7000(안산) 16편, 4100(영통) 18편 등이며, 미운행 2개 노선 7100(전곡) 4편은 4월부터, 8928(여주) 1편은 3월부터 운행을 재개한다. 아울러 공항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는 ’22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할 공항버스 4개 업체에 대해 운행손실 보조금(25억)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천공항공사도 심야 공항버스에 대한 손실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이 없는 심야시간(22:40~익일 05:00)대 공항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간 운행하지 않았던 서울 공항버스 N6000(강남터미널), N6001(서울역), N6002(강남터미널, 서울역)도 운행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공항버스가 차질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심야노선 확대 등 공항 접근 교통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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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대중교통수단 및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3.20.(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타임즈코리아]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보고받아 3.15일 이를 논의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지난 1.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의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가 조기 조정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역 상황과 방역 상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등이 고려됐다. 1단계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방역상황은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대폭 감소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했다. 방역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변이도 확인되지 않았고, 주요국 또한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변동 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사는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높은 착용 의향을 보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정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이러한 조정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는 그 위험도의 차이가 있고,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감안했다.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러한 조정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러한 추가 조정은 3.20일부터 시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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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타임즈코리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총 6,599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그러나,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꾸준히 신고‧접수 요구가 있고,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 신고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전남도청 소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짐없이 신고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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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자생식물 3종에서 바이러스 증식 억제 확인

  갯잔디   [타임즈코리아]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21년 3월부터 최근까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바이러스면역연구팀과 공동으로 자생식물의 바이러스 증식 억제에 대한 유용성을 연구한 결과, 코로나19 등의 바이러스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자생식물 3종(갯잔디, 질경이, 파리풀)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이번에 찾아낸 자생식물 3종의 추출물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90% 이상 증식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질경이’ 추출물은 90%의 증식 억제 효과를 보였다. 계절독감을 일으키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갯잔디와 파리풀 추출물이 100% 증식 억제를 보였다. 연구진은 세포 표현형 기반 고속 대량 스크리닝(High-throughput screening) 실험을 통해 자생식물 추출물의 항바이러스 효능을 검증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명공학 정보기술 분석 방법과 더불어 지난 10년간 축적된 전통지식 데이터와 현대적 분석 방법을 접목하여 이번 연구 대상 종을 선정했다. 특히, 질경이는 선조들의 전통지식에서 폐질환, 기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전통지식의 유용성을 재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바이러스 치료제와 기능성 식품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 앞으로 자생식물의 활용 가치도 높아진다는 의미도 있다. 연구진은 이번 자생식물 3종의 항바이러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자생식물 추출물에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이는 특이적 성분과 작용 기작(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병희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분석과장은 “이번에 진행된 자생식물자원의 유용성 연구를 통해 국가 생물주권을 강화하고, 선조들의 전통지식을 활용하여 가치가 높은 생물소재를 지속적으로 찾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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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행정안전부, 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로 선정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지정 근거를 마련한 뒤, 대국민 공모(2.9.~3.2.)를 거쳐 선정됐다. 공모는 총 3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제안하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했다. 5개의 후보 일자에 대해 최종 국민 투표를 거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9월 4일이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됐다. 1차 국민제안에는 총 2천 254명이 참여하여 301개의 날짜를 제안했고, 이들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많이 제안된 날짜, 의미·이유 등을 고려하여 5개의 날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5개 후보 일자에 대한 국민 투표에는 총 9천 448명이 참여했다. 30대가 3천 631명으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40대가 2천 933명으로 뒤를 이었다.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된 9월 4일은 3천 996명(42.3%)이 투표하여 5개 후보 일자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했으며, 10월 19일에는 1천 985명(21%), 7월 7일에는 1천 882명(19.9%)이 투표했다. 9월 4일은 1차 국민제안에서도 가장 많은 국민(145명)이 제안한 날짜였으며, 최종 국민 투표에서도 최다 득표를 하여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됐다. 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점 등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또한 ‘가을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는 풍성한 계절로 고향사랑기부의 답례품도 풍성해져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잘맞는 계절’이라고 제안 의미를 더했다. 행정안전부는 5개 후보 일자를 제안한 국민(299명) 중 20명을 추첨하여 각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국민 투표 참여자 중에서 총 200명을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농협몰 적립금을 지급한다. 당초 국민 투표 참여자는 100명을 추첨하고자 했으나, ‘고향사랑의 날’ 지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100명을 추가 추첨하기로 했다. 당첨자는 3월 10일 행정안전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발표되며, 개별 안내도 할 예정이다. ‘고향사랑의 날’이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에 개정한다.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기념음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사랑의 날’ 지정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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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