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최고의 발명품은?

  [타임즈코리아] 특허청은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양금희·홍정민·윤영석·송재호·소병훈 국회의원실과 11월 24일 10시 국회 의원회관(서울시 영등포구)에서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했다. 6회째를 맞은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은 물론 일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생각(아이디어)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올해는 기존 4개 청(특허·경찰·소방·해양경찰청)에 관세청이 신규로 참여하고, 대국민 부문이 신설되는 등 참여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국민과 공무원의 생각(아이디어)이 총 959건 접수됐고, 생각(아이디어)의 혁신성과 현장 활용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해 총 40건의 생각(아이디어)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공무원 부문 대상: 이덕규 경사, 금상: 최얼바름 주무관, 이준희 경사, 김진용 소방위' 국회의장상(공무원 부문 대상)은 ‘출입문 신속 개방장비’를 발명한 남해청 부산해경서 이덕규 경사가 수상했다. 문을 개방하는 데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던 기존의 장비를 개선해 문의 크기와 무게, 여는 방식, 통로 공간 등에 제약 없이 신속히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은 ‘패치형 마약검사 꾸러미(키트)’를 발명한 부산세관 최얼바름 주무관이 수상했다. 마약분말의 비닐포장 겉면에 부착해 위험분말의 공기 중 유출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하고 신속하게 마약반응 검사를 할 수 있는 발명품이다. ‘과학수사용 진공 디엔에이(DNA) 채취기(ForD-Vac)’을 발명한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이준희 경사도 금상을 수상했다. 범죄 현장에서 미량의 디엔에이(DNA)를 채취하는 과정 중 오염을 예방할 수 있어 채취 효율을 높이고, 휴대와 사용이 간편한 발명품이다. ‘초고속 수관 세척 및 건조, 자동 처리장치’를 발명한 서울 용산소방서 김진용 소방위도 금상을 수상했다. 화재 현장에서 사용한 수관을 자동으로 신속하게 세척하고 건조하며, 두겹말이 수관정리로 골든타임 확보를 가능케 했다. '대국민 부분 최우수상: 김승현 씨, 이정호 씨, 설곽 팀, 고성현 씨' 대국민 부문에서는 각 청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다양한 국민 생각(아이디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인 특허청장상에는 ‘마약류 검색’ 생각(아이디어)을 제안한 김승현 씨, ‘범죄 행위 사전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개발’ 생각(아이디어)을 제안한 이정호 씨, ‘목부분 화상 방지 개선 방화복’ 생각(아이디어)을 제안한 설곽(곽승재, 변창섭, 김정섭, 홍수빈) 팀, ‘허리띠 구명부환’ 생각(아이디어)을 제안한 고성현 씨가 각각 수상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실제 현장 경험과 관심이 담긴 생각(아이디어)은 수상자들과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올 한 해 동안 함께 고민하며 상담(컨설팅)을 통해 제품화했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특허 출원까지 완료했다.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상작의 최종 권리 확보와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각 청은 소속 공무원과 국민들의 우수 생각(아이디어)이 실제 대한민국의 안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 차장은 “안전분야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 자리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통해 발굴된 생각(아이디어)이 지식재산으로 활용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수복지역 내 주인 없는 땅 227필지… 국가의 품으로

  [타임즈코리아] 조달청은 수복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무주부동산) 227필지(583,02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1월 24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북위38도 이북 지역으로, 전쟁중 지적공부가 분·손실되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는 2020년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해당지역 토지를 국유화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법 개정 후 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 국유화를 진행하여 현재까지(’23년 10월 말 기준) 총 3,419필지(9.6㎢, 공시지가 기준 445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앞으로, 이번 공고 필지를 포함하여 남은 427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속 개통 주문

  [타임즈코리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안성-구리 고속도로 제14공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강동을 경유하는 간선 교통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안성-구리 고속도로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인 서울과 행정 중심인 세종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로로서 개통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사업관리 주문과 함께 건설에 애쓰는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공사에 포함된 한강 횡단 교량이 강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량 명칭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하철 5호선 고덕역에서 지역으로부터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 건의를 받은 원 장관은 “현재 합리적인 GTX 확충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GTX-D 강동구 경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행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에서 강동구 등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 CCTV를 활용하여 무단 굴착공사 적발한다

  신청기업의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사진     [타임즈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자체의 도로 주변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을 ICT 규제샌드박스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장치(이하 ‘CCTV’)에 기업(JB주식회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미신고된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서비스이다. 만약 무단 굴착공사가 탐지되면, 이를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에 공유하여 현장 출동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행되는 도로 인근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관·전력선·통신망 훼손 등 각종 사고는 사람이 현장 순찰을 통해 적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순찰은 인력·시간 부족이나 비용 문제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신청기업(JB주식회사)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도로 주변에 이미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하여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으나,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신청기업이 처리할 수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어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에 이 건을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 도로 주변의 안전 관리는 지자체의 소관 사무이며 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절차를 통해 신청기업이 지자체의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통해 신청기업은 천안시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해당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적극해석 내용을 참고하여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하는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무단 굴착공사를 효율적으로 탐지하는 등 도로 주변의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울릉도 인근 바다, 열대·아열대성 어류가 절반 이상을 차지

  울릉도 바다에서 흔히 관찰되는 대표적 어류     [타임즈코리아]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울릉도 연안의 어류 종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수중조사에서 관찰된 131종 중 열대 및 아열대성 어류가 절반 이상(58.5%)으로, 온대성 어류(36.9%)의 1.5배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조사는 기후변화가 동해 연안의 어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수중조사와 과거 학술 문헌 및 표본 기록을 병행해 어류 종수를 파악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기준으로 울릉도의 어류는 지난해 154종에서 20종이 늘어난 174종으로 집계됐다. 특히, 울릉도 연안 일부 조사지점에서 파랑돔이 10개체 미만에서 100개체 이상 관찰되어 10배 이상 증가했고, 가막베도라치, 가시망둑 등 온대성 어류와 용치놀래기, 놀래기 등 열대·아열대성 어류가 주로 관찰됐다. 여름철 이후에는 동한난류에 실려 온 연무자리돔 등 남방계 어린 물고기가 새롭게 발견됐다. 연구진은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 열대·아열대성 어류의 분포가 동해 연안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독도와 동해 중부 연안 해역까지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3년에 걸친 수중조사를 통해 울릉도 어류의 종다양성에 대한 종합적인 현장 자료를 수집했다”라며,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 연안어류의 종다양성 변동을 추적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측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다음 달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시 가상자산 등록해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타임즈코리아]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둘째,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형성과정도 기재하게 된다. 셋째,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이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넷째,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됨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업무 등 가상자산 보유제한 업무를 구체화했다. 향후, 인사처는 제도 시행에 맞춰 재산등록의무자와 기관별 윤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재산신고 안내서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재산등록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 마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공직윤리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특허청,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최고의 발명품은?

  [타임즈코리아] 특허청은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양금희·홍정민·윤영석·송재호·소병훈 국회의원실과 11월 24일 10시 국회 의원회관(서울시 영등포구)에서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했다. 6회째를 맞은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은 물론 일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생각(아이디어)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올해는 기존 4개 청(특허·경찰·소방·해양경찰청)에 관세청이 신규로 참여하고, 대국민 부문이 신설되는 등 참여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국민과 공무원의 생각(아이디어)이 총 959건 접수됐고, 생각(아이디어)의 혁신성과 현장 활용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해 총 40건의 생각(아이디어)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공무원 부문 대상: 이덕규 경사, 금상: 최얼바름 주무관, 이준희 경사, 김진용 소방위' 국회의장상(공무원 부문 대상)은 ‘출입문 신속 개방장비’를 발명한 남해청 부산해경서 이덕규 경사가 수상했다. 문을 개방하는 데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던 기존의 장비를 개선해 문의 크기와 무게, 여는 방식, 통로 공간 등에 제약 없이 신속히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은 ‘패치형 마약검사 꾸러미(키트)’를 발명한 부산세관 최얼바름 주무관이 수상했다. 마약분말의 비닐포장 겉면에 부착해 위험분말의 공기 중 유출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하고 신속하게 마약반응 검사를 할 수 있는 발명품이다. ‘과학수사용 진공 디엔에이(DNA) 채취기(ForD-Vac)’을 발명한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이준희 경사도 금상을 수상했다. 범죄 현장에서 미량의 디엔에이(DNA)를 채취하는 과정 중 오염을 예방할 수 있어 채취 효율을 높이고, 휴대와 사용이 간편한 발명품이다. ‘초고속 수관 세척 및 건조, 자동 처리장치’를 발명한 서울 용산소방서 김진용 소방위도 금상을 수상했다. 화재 현장에서 사용한 수관을 자동으로 신속하게 세척하고 건조하며, 두겹말이 수관정리로 골든타임 확보를 가능케 했다. '대국민 부분 최우수상: 김승현 씨, 이정호 씨, 설곽 팀, 고성현 씨' 대국민 부문에서는 각 청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다양한 국민 생각(아이디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인 특허청장상에는 ‘마약류 검색’ 생각(아이디어)을 제안한 김승현 씨, ‘범죄 행위 사전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개발’ 생각(아이디어)을 제안한 이정호 씨, ‘목부분 화상 방지 개선 방화복’ 생각(아이디어)을 제안한 설곽(곽승재, 변창섭, 김정섭, 홍수빈) 팀, ‘허리띠 구명부환’ 생각(아이디어)을 제안한 고성현 씨가 각각 수상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실제 현장 경험과 관심이 담긴 생각(아이디어)은 수상자들과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올 한 해 동안 함께 고민하며 상담(컨설팅)을 통해 제품화했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특허 출원까지 완료했다.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상작의 최종 권리 확보와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각 청은 소속 공무원과 국민들의 우수 생각(아이디어)이 실제 대한민국의 안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 차장은 “안전분야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 자리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통해 발굴된 생각(아이디어)이 지식재산으로 활용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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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수복지역 내 주인 없는 땅 227필지… 국가의 품으로

  [타임즈코리아] 조달청은 수복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무주부동산) 227필지(583,02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1월 24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북위38도 이북 지역으로, 전쟁중 지적공부가 분·손실되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는 2020년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해당지역 토지를 국유화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법 개정 후 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 국유화를 진행하여 현재까지(’23년 10월 말 기준) 총 3,419필지(9.6㎢, 공시지가 기준 445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앞으로, 이번 공고 필지를 포함하여 남은 427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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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속 개통 주문

  [타임즈코리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안성-구리 고속도로 제14공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강동을 경유하는 간선 교통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안성-구리 고속도로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인 서울과 행정 중심인 세종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로로서 개통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사업관리 주문과 함께 건설에 애쓰는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공사에 포함된 한강 횡단 교량이 강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량 명칭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하철 5호선 고덕역에서 지역으로부터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 건의를 받은 원 장관은 “현재 합리적인 GTX 확충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GTX-D 강동구 경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행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에서 강동구 등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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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CCTV를 활용하여 무단 굴착공사 적발한다

  신청기업의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사진     [타임즈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자체의 도로 주변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을 ICT 규제샌드박스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장치(이하 ‘CCTV’)에 기업(JB주식회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미신고된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서비스이다. 만약 무단 굴착공사가 탐지되면, 이를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에 공유하여 현장 출동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행되는 도로 인근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관·전력선·통신망 훼손 등 각종 사고는 사람이 현장 순찰을 통해 적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순찰은 인력·시간 부족이나 비용 문제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신청기업(JB주식회사)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도로 주변에 이미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하여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으나,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신청기업이 처리할 수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어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에 이 건을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 도로 주변의 안전 관리는 지자체의 소관 사무이며 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절차를 통해 신청기업이 지자체의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통해 신청기업은 천안시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해당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적극해석 내용을 참고하여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하는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무단 굴착공사를 효율적으로 탐지하는 등 도로 주변의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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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울릉도 인근 바다, 열대·아열대성 어류가 절반 이상을 차지

  울릉도 바다에서 흔히 관찰되는 대표적 어류     [타임즈코리아]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울릉도 연안의 어류 종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수중조사에서 관찰된 131종 중 열대 및 아열대성 어류가 절반 이상(58.5%)으로, 온대성 어류(36.9%)의 1.5배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조사는 기후변화가 동해 연안의 어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수중조사와 과거 학술 문헌 및 표본 기록을 병행해 어류 종수를 파악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기준으로 울릉도의 어류는 지난해 154종에서 20종이 늘어난 174종으로 집계됐다. 특히, 울릉도 연안 일부 조사지점에서 파랑돔이 10개체 미만에서 100개체 이상 관찰되어 10배 이상 증가했고, 가막베도라치, 가시망둑 등 온대성 어류와 용치놀래기, 놀래기 등 열대·아열대성 어류가 주로 관찰됐다. 여름철 이후에는 동한난류에 실려 온 연무자리돔 등 남방계 어린 물고기가 새롭게 발견됐다. 연구진은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 열대·아열대성 어류의 분포가 동해 연안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독도와 동해 중부 연안 해역까지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3년에 걸친 수중조사를 통해 울릉도 어류의 종다양성에 대한 종합적인 현장 자료를 수집했다”라며,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 연안어류의 종다양성 변동을 추적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측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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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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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최고의 발명품은?

  [타임즈코리아] 특허청은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양금희·홍정민·윤영석·송재호·소병훈 국회의원실과 11월 24일 10시 국회 의원회관(서울시 영등포구)에서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했다. 6회째를 맞은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은 물론 일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생각(아이디어)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올해는 기존 4개 청(특허·경찰·소방·해양경찰청)에 관세청이 신규로 참여하고, 대국민 부문이 신설되는 등 참여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국민과 공무원의 생각(아이디어)이 총 959건 접수됐고, 생각(아이디어)의 혁신성과 현장 활용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해 총 40건의 생각(아이디어)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공무원 부문 대상: 이덕규 경사, 금상: 최얼바름 주무관, 이준희 경사, 김진용 소방위' 국회의장상(공무원 부문 대상)은 ‘출입문 신속 개방장비’를 발명한 남해청 부산해경서 이덕규 경사가 수상했다. 문을 개방하는 데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던 기존의 장비를 개선해 문의 크기와 무게, 여는 방식, 통로 공간 등에 제약 없이 신속히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은 ‘패치형 마약검사 꾸러미(키트)’를 발명한 부산세관 최얼바름 주무관이 수상했다. 마약분말의 비닐포장 겉면에 부착해 위험분말의 공기 중 유출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하고 신속하게 마약반응 검사를 할 수 있는 발명품이다. ‘과학수사용 진공 디엔에이(DNA) 채취기(ForD-Vac)’을 발명한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이준희 경사도 금상을 수상했다. 범죄 현장에서 미량의 디엔에이(DNA)를 채취하는 과정 중 오염을 예방할 수 있어 채취 효율을 높이고, 휴대와 사용이 간편한 발명품이다. ‘초고속 수관 세척 및 건조, 자동 처리장치’를 발명한 서울 용산소방서 김진용 소방위도 금상을 수상했다. 화재 현장에서 사용한 수관을 자동으로 신속하게 세척하고 건조하며, 두겹말이 수관정리로 골든타임 확보를 가능케 했다. '대국민 부분 최우수상: 김승현 씨, 이정호 씨, 설곽 팀, 고성현 씨' 대국민 부문에서는 각 청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다양한 국민 생각(아이디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인 특허청장상에는 ‘마약류 검색’ 생각(아이디어)을 제안한 김승현 씨, ‘범죄 행위 사전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개발’ 생각(아이디어)을 제안한 이정호 씨, ‘목부분 화상 방지 개선 방화복’ 생각(아이디어)을 제안한 설곽(곽승재, 변창섭, 김정섭, 홍수빈) 팀, ‘허리띠 구명부환’ 생각(아이디어)을 제안한 고성현 씨가 각각 수상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실제 현장 경험과 관심이 담긴 생각(아이디어)은 수상자들과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올 한 해 동안 함께 고민하며 상담(컨설팅)을 통해 제품화했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특허 출원까지 완료했다.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상작의 최종 권리 확보와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각 청은 소속 공무원과 국민들의 우수 생각(아이디어)이 실제 대한민국의 안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 차장은 “안전분야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 자리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통해 발굴된 생각(아이디어)이 지식재산으로 활용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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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수복지역 내 주인 없는 땅 227필지… 국가의 품으로

  [타임즈코리아] 조달청은 수복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무주부동산) 227필지(583,02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1월 24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북위38도 이북 지역으로, 전쟁중 지적공부가 분·손실되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는 2020년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해당지역 토지를 국유화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법 개정 후 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 국유화를 진행하여 현재까지(’23년 10월 말 기준) 총 3,419필지(9.6㎢, 공시지가 기준 445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앞으로, 이번 공고 필지를 포함하여 남은 427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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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속 개통 주문

  [타임즈코리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안성-구리 고속도로 제14공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강동을 경유하는 간선 교통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안성-구리 고속도로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인 서울과 행정 중심인 세종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로로서 개통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사업관리 주문과 함께 건설에 애쓰는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공사에 포함된 한강 횡단 교량이 강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량 명칭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하철 5호선 고덕역에서 지역으로부터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 건의를 받은 원 장관은 “현재 합리적인 GTX 확충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GTX-D 강동구 경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행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에서 강동구 등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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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CCTV를 활용하여 무단 굴착공사 적발한다

  신청기업의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사진     [타임즈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자체의 도로 주변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을 ICT 규제샌드박스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장치(이하 ‘CCTV’)에 기업(JB주식회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미신고된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서비스이다. 만약 무단 굴착공사가 탐지되면, 이를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에 공유하여 현장 출동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행되는 도로 인근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관·전력선·통신망 훼손 등 각종 사고는 사람이 현장 순찰을 통해 적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순찰은 인력·시간 부족이나 비용 문제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신청기업(JB주식회사)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도로 주변에 이미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하여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으나,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신청기업이 처리할 수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어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에 이 건을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 도로 주변의 안전 관리는 지자체의 소관 사무이며 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절차를 통해 신청기업이 지자체의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통해 신청기업은 천안시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해당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적극해석 내용을 참고하여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하는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무단 굴착공사를 효율적으로 탐지하는 등 도로 주변의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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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울릉도 인근 바다, 열대·아열대성 어류가 절반 이상을 차지

  울릉도 바다에서 흔히 관찰되는 대표적 어류     [타임즈코리아]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울릉도 연안의 어류 종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수중조사에서 관찰된 131종 중 열대 및 아열대성 어류가 절반 이상(58.5%)으로, 온대성 어류(36.9%)의 1.5배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조사는 기후변화가 동해 연안의 어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수중조사와 과거 학술 문헌 및 표본 기록을 병행해 어류 종수를 파악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기준으로 울릉도의 어류는 지난해 154종에서 20종이 늘어난 174종으로 집계됐다. 특히, 울릉도 연안 일부 조사지점에서 파랑돔이 10개체 미만에서 100개체 이상 관찰되어 10배 이상 증가했고, 가막베도라치, 가시망둑 등 온대성 어류와 용치놀래기, 놀래기 등 열대·아열대성 어류가 주로 관찰됐다. 여름철 이후에는 동한난류에 실려 온 연무자리돔 등 남방계 어린 물고기가 새롭게 발견됐다. 연구진은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 열대·아열대성 어류의 분포가 동해 연안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독도와 동해 중부 연안 해역까지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3년에 걸친 수중조사를 통해 울릉도 어류의 종다양성에 대한 종합적인 현장 자료를 수집했다”라며,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 연안어류의 종다양성 변동을 추적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측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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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다음 달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시 가상자산 등록해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타임즈코리아]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둘째,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형성과정도 기재하게 된다. 셋째,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이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넷째,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됨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업무 등 가상자산 보유제한 업무를 구체화했다. 향후, 인사처는 제도 시행에 맞춰 재산등록의무자와 기관별 윤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재산신고 안내서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재산등록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 마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공직윤리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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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드론 택배, 원하는 주소로 받는다

  주소기반 드론배송 효과 점검 결과     [타임즈코리아] 대천항에서 배편으로 1시간 50분 거리에 있는 외연도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ㄱ씨는 섬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제가 바닥나 보령시 보건소에 해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잦은 안개로 인한 배편 결항이 이어지면서 언제 해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에게 제때 처방을 해줄 수 없을까봐 걱정하고 있던 ㄱ씨는 얼마 전부터 우편물 드론 배송 서비스 중인 것이 생각나 드론을 이용해 해열제를 외연도 보건진료소 인근 사물주소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드론이 출발한 지 40분 만에 도착 지정된 배달점으로 물품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왔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1일, 충남 보령시에서 우체국 택배와 주소기반 드론배달점을 연계한 섬지역 드론배송 실증 시연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드론 관련 기업인이 참석한다. 행정안전부는 드론배송 산업의 출현에 따라 사람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일원화된 드론배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하여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했다. 드론 배송에서 행정안전부의 역할은 드론배달점을 설치하고, 해당 배달점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드론 배송에 어려운 GPS좌표가 아닌 주소를 기반으로 한 ‘사물주소’를 활용하면 기억하기 쉽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간의 소통도 원활해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8년 주소기반 드론배송에 대한 개념 정립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3년 현재까지 물류배송이 취약한 섬·산간 지역에 450여 점의 배달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인 시험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폭설 등으로 이동이나 접근이 제한되는 산간지역 드론배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원도 영월, 경기도 가평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증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물류 배송이 취약한 섬 지역이 있는 충남 보령시를 대상으로 드론배달거점 3점, 드론배달점 27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구축된 배달점은 각 섬 특수지 공공물류 배송에 활용된다.이번 실증 시연은 우정사업본부, 국토교통부와 협업했으며, ▲실제 우편물과 긴급의약품을 드론배달거점에서 인근 섬 지역으로의 배송과 ▲35km에 달하는 외연도까지 장거리 배송 가능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장거리 실증에 투입되는 드론은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투입된 드론과 동일한 기종이다. 실증 지역에 주소기반 드론배송 환경이 조성될 경우 기존 2, 3회 정기 운항하는 선박을 통한 물류배송과는 다르게 주문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드론배송으로 배송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삽시도의 경우 기존 선박과 차량으로 배송할 경우 58분 소요되던 것을 드론으로 배송할 경우 20분 정도 소요되어 38분(기존 배송시간 기준 66% 단축)을 단축했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드론배송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겨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소기반 산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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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9급 공무원 시험 출제기조 바꾼다

  9급 공무원 시험 과목 현황 (2023년)     [타임즈코리아]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2025년부터 전면 전환된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던 인사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제기조 전환’의 내용은 지식암기 위주로 출제되고 있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장 직무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어과목에서는 앞으로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검증한다. 인사처는 이러한 출제기조 변화에 따른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제기조 전환’의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 예시문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국어 20문제와 영어 20문제이다. 국어과목에서는 지식을 암기해야 풀 수 있던 문제가 아니라, 배경지식이 없이도 지문 속의 정보를 활용해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다.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활용도가 높은 어휘와 어법을 암기를 덜 요구하는 방식이고, 전자메일, 안내문 등 업무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와 형식을 적극 활용한 문제들이다. 국어와 영어과목의 문제유형은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기업 직무적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NCS), 텝스(TEPS), 토익(TOEIC) 등 민간어학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분석해 만들어졌고 최근 공무원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를 여러 차례 거쳐 공개하게 됐다. 새로운 출제기조에 따른 문제유형은 수험생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한다. 2024년에는 기존 방식으로 공부하던 수험생을 위해 종전의 출제기조를 유지한다. 그동안 9급 공무원 시험이 다소 암기 위주로 출제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지 않고, 타 시험과 괴리된 ‘갈라파고스화’된 시험 내용으로 수험 준비 과정에서 쌓은 역량이나 지식이 실무에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처는 종합적 사고력과 실용적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이번 출제기조 전환으로 공직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고, 공무원과 민간부문 채용시험 간 호환성 제고로 청년들의 시험 준비 부담이 감소되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보다 더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수험생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시문제를 공개하게 됐다”며,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공직에 필요한 역량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험생이 개선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 의도와 문제 유형 등을 설명하는 '수험생 안내 영상'을 유튜브 ‘인사처 티브이’ 에 20일부터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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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윤석열 대통령, IPEF 정상회의 참석

  1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APEC 세션 I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및 업무 오찬에 참석했다.     [타임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16, 목) 오후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IPEF 정상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14개 참여국의 정상(인도는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IPEF 공식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상회의로,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된 7차례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각국 정상들은 지난 5월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에 이어 청정 경제 협정과 공정 경제 협정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에 전체 4개 중 3개 분야(필라)에서 합의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IPEF가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참여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EF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또한 에너지 안보 및 기술 관련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개최키로 해 IPEF가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이번 정상회의 및 협상 타결로 인태 지역 공급망의 회복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1,550억 불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로 합의해 우리 기업에 큰 사업 기회가 열리는 것은 물론, 정부 조달 시 불법행위 방지, 조세 행정 효율성 제고를 통해 역내 기업환경의 안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지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에 합의된 분야가 신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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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윤 대통령, 혁신의 도시에서 미래세대와 대화

  1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활동하는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타임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각 11. 15, 수) 오후 더 웨스틴 호텔에서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활동하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기업가, 연구자, 학생 등과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 ‘재미 한인 과학자 간담회’, ‘한-베트남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청년 AI 유스 페스타’ 등을 통해 미래세대들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기술경쟁 첨예화, 디지털 심화 시대 진입 등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첨단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 강국인 미국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재미 한인 연구자, 기업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특히 최근 국내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 초기부터 실리콘밸리 등 미국 현지에 진출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으며 반도체, 우주 등 전략기술 분야의 유수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 이번 행사도 도전과 혁신의 도시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인, 미국 유수 대학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더 큰 꿈을 품고 미국을 찾은 개발자, 인턴, 학생들을 초대해 그들의 도전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재미 한인 미래세대들로부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공동연구와 국내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동 행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재미 한인 미래세대가 성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산업 혁신을 주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미 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공동연구,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실리콘밸리 디지털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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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