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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민등록증 만져보고, 기울여보면 쉽게 식별 가능
- 주민등록증 위․변조 육안 식별 요령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로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해 보안을 크게 강화하여 만져보고, 기울여 보면 육안으로 쉽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움처리했다.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됐고, 하단에는 표면에 형성된 렌즈를 레이저로 각인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다.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1382 또는 정부24를 이용하여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하고, 아닌 경우는 발급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번호 등으로 안내된다. 정부24를 이용하는 경우는 누리집 또는 앱에 들어가기(로그인) 후 [서비스-사실/진위확인-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이용하여'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무늬(QR)를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알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경우 즉석에서 등록하도록 하여 실물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수록사항이 동일하게 스마트폰에 표시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어려운 보안강화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며,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주민등록증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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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민등록증 만져보고, 기울여보면 쉽게 식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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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명 중 4명이 사이버폭력 경험 지난해 보다 1명 증가
- 2022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인포그래픽 [타임즈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7,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국가승인통계 164003호)를 발표했다. [청소년 41.6%, 성인 9.6% 사이버폭력 경험]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가해+피해+가·피해)은 41.6%로 전년 대비 12.4%p 증가한 반면,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9.6%로 전년 대비 6.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가해 경험률(청소년 4.1%, 성인 1.1%)에 비해 피해 경험률(청소년 21.0%, 성인 5.8%)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가해자가 가해를 폭력으로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폭력이 소수가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남성, 연령별로는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가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이버폭력은 가·피해 모두 ‘언어폭력’의 사례가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경우 전년 대비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 비율이 대폭 상승한 반면, 성인은 하락한 것으로 보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언어폭력이 전체 사이버폭력 경험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이 벌어지는 주요 경로는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게임,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SNS 순이었고, 성인의 경우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한 가·피해 경험이 모두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가해는 온라인게임, 피해는 SNS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사이버폭력 가해 동기로 청소년은 ‘복수심(38.4%)’이 가장 높았으며, 성인은 ‘재미나 장난(39.2%)’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성인도 ‘복수심’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아 사이버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사이버폭력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피해 후 정서 상태는‘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음(청소년 59.2%, 성인 42.2%)’이 가장 높았지만,‘복수심(청소년 28.8%, 성인 26.1%)’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불안,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자살 충동 등 청소년과 성인 모두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폭력 가해 후 심리상태는 청소년의 경우 ‘상대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61.0%)’가 가장 높은데 반해, 성인의 경우에는 ‘정당함(45.6%)’, ‘아무 느낌없음(40.0%)’, ‘흥미·재미(29.2%)’ 등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 청소년에 비해 성인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이나 죄의식 등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청소년은 10명 중 9명(88.7%), 성인은 10명 중 1명(10.4%) 정도가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 및 내용에 대해서도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경험이 많은 청소년(43.8%)보다 성인(52.8%)이 알지 못한다는 비율이 다소 높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12.5%, 성인 14.6% 디지털 혐오 표현 경험] 디지털 공간에서 성별·장애·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표현하는 ‘디지털 혐오’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12.5%, 성인의 14.6%가 디지털 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년 대비 청소년은 8.3%p, 성인은 2.6%p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의 경우 신체·외모(5.5%), 국적·인종(4.3%), 특정 세대(4.0%) 등의 순으로, 성인은 정치 성향(9.6%)이 가장 높았고 지역(5.4%), 종교(4.5%) 등에 대한 순으로 디지털 혐오 내용을 표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10.0%, 성인 14.5% 디지털 성범죄 목격 경험] 디지털 성범죄 목격 경험률은 청소년이 전년 대비 0.7%p 증가한 10.0%, 성인은 0.4%p 감소한 14.5%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불법 영상물 유포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은 몰래카메라(5.5%), 성인은 지인 능욕(8.7%)의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및 재생산 원인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경우 ‘약한 처벌(26.1%)’이, 성인은 ‘돈 벌기 위해(31.6%)’가 가장 많은 응답을 획득했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사이버폭력을 보복이나 장난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보인다”며,“앞으로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면서 디지털윤리 의식제고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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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명 중 4명이 사이버폭력 경험 지난해 보다 1명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