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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日 3개 품목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철회

제32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타임즈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는 3.23일 17시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 아울러,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3.23일~4.12일)했다.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19.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함이다. 향후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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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SKT의 5G 요금제가 20종 → 45종으로 2배 이상 다양해집니다

SKT가 신설한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타임즈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SK텔레콤(‘SKT’)이 신고(3.17(금))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2.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3.17일 SKT에서 25종의 요금제 신설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에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신설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가입가능한 연령을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80세 이상으로 세분화한 3종의 요금제이다. 해당 요금제는 전체 이용자 대비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것으로, SKT는 시니어 계층 내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대별로(만 65세, 70세, 80세 이상) 데이터 제공량을 다양화했다. 이번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에 따라, 월 10GB 이내를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요금제에 가입하여 월 4~7천원(8~14%)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추가과금 없이 최대 1Mbps의 속도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여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본적인 동영상 시청에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며, 일반 요금제 대비 영상/부가통화 제공량을 확대(+100분, 33%↑)하여 멀리있는 가족·지인들과 부담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3.30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5G 중간 구간 4종 신설] 지난해 8월, 5G 이용자의 평균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4GB, 5.9만원)를 출시했지만, 24~110GB 사이에 요금제가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 이번에 37GB, 54GB, 74GB, 99GB를 제공하는 요금제 4종을 추가로 신설하고, 24GB(5.9만원) 구간 이용자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3~75GB)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4종의 구간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월 데이터 사용량이 24~110GB인 이용자는 신설되는 요금제로 변경하여 월 최대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하거나, 월 2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 충전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월 35GB를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기존에 이용중이던 110GB(6.9만원) 구간에서 신설되는 37GB(6.2만원) 구간으로 변경하여 월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월 35GB 수준을 사용하지만 월별 사용량에 편차가 있는 이용자라면 24GB(5.9만원) 구간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를 충전하여 이용하는 방법으로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설되는 요금제 및 데이터 충전서비스는 5.1일부터 가입·사용할 수 있다.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또한, 만 19~34세 청년들의 데이터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일반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도 신설한다. 더불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중 36GB(5.9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5~100GB)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신설한다. 이번에 신고한 5G 청년 요금제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는 5G 일반요금제 및 5G 온라인 요금제와 월정액 수준은 동일하고 데이터 제공량은 20~50% 확대된 형태로 데이터 공유·테더링 한도도 통합하여 확대 제공하고, 청년 계층의 해외여행 수요 등을 감안해 로밍 요금제 이용시 이용료 5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청년들의 문화생활 수요를 감안해 영화 관람 및 카페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제휴처 협의 필요)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데이터 제공량이 확대된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만 19~34세 이하의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에 가입하여 통신요금을 월 최대 1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보다 더 저렴한 수준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및 청년 데이터 충전 서비스는 6.1일부터 가입·이용할 수 있다. SKT가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으로,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구간별·계층별로 25종의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확대되고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SKT의 알뜰폰에 대한 도매대가 및 신설되는 중간 구간 요금제 4종에 대한 도매제공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알뜰폰 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낮다고 보아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 한편, SKT는 3.20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5G 고객의 요금제 하향이동에 따른 차액정산금(위약금) 면제 기준을 4.5만원 → 4.2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추가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용자라면 차액정산금(위약금) 없이 상기 신설되는 요금제 중 하나로 하향이동 할 수 있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연령별·구간별 이용자 특성에 맞는 요금제가 다수 출시되어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고, 실제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 및 연령대에 맞는 요금제로 많이 이동할수록 이용부담 완화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SKT가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이게 되어 최근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타 사업자에서도 다양한 요금제 출시경쟁이 촉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고, 통신산업의 혁신과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통신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재의 시장환경에서도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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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환경부, 낙동강권역 운문댐, 가뭄 ‘관심’ 단계에 신규 진입

운문댐 [타임즈코리아] 환경부는 3월 23일 9시를 기준으로 낙동강권역 운문댐(경북 청도군)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에 따라 낙동강권역 가뭄 관리 댐이 4곳에서 5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3일 오전 9시까지 운문댐 유역에 내린 강우량은 예년의 79% 수준이며, 3월 23일 오전 9시 현재 운문댐의 저수량은 예년의 92% 수준이다. 지속된 강우 부족으로 낙동강권역 4곳 댐(합천, 안동, 임하, 영천)이 ‘주의’ 단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번에 운문댐도 가뭄 ‘관심’ 단계에 신규로 진입한 것이다. 환경부는 운문댐이 가뭄 ‘관심’ 단계를 유지하는 동안 댐의 용수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며, 운문댐이 가뭄 ‘주의’ 단계로 진입할 경우, 낙동강 물 대체 공급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 가뭄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운문댐 가뭄 대응 조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문산정수장과 매곡정수장을 활용하여 운문댐에서 공급하는 생활·공업용수 일부(최대 10.7만톤/일)를 낙동강 물로 대체 공급한다. 댐 하류 하천의 건천화 방지 등을 고려하여 하천유지용수를 탄력적으로 감량(최대 7.8만톤/일)한다. 영농시기, 농업용수 실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농업용수 여유량을 탄력적으로 감량(최대 3.2만톤/일)한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가뭄단계에 신규 진입한 운문댐의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댐 저수량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가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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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

[타임즈코리아] 2023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봄철 산불조심 기간! 산불은 조그만 불씨였다가도 바람, 습도 등 여러 요소들로 인해 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을 알아보고 더욱더 조심 또 조심해요! ① 입산자 실화 산을 찾는 사람들의 소각 또는 취사행위로 최근 10년 평균 31.8%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취사는 허용된 곳에서만 실시, 산불조심 기간 중에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해 주세요. ② 논·밭두렁 소각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논·밭두렁 불법소각으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12.5%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전면금지,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쓰레기 소각 농업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12.7%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을 피우다 산불이 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④ 담뱃불 실화 입산 시 무심코 버린 담배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5.6%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와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올해 3월 들어, 하루 10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나지 않는 각별히 주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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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최근 4년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N수생이 ‘77.5%’로 초강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타임즈코리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분석 결과, 재수생과 3수·4수생이 초강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 4년간 지방 소재 고3 재학생 합격자는 100명 중 7명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로부터 2020~2023학년도 전국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제출받아 정책연구단체 ‘교육랩공공장’에 의뢰하여 수능으로 선발된 최상위 집단의 고3 학생과 N수생의 분포, 지역 분포 및 특성 등을 최초로 분석했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4년간 N수생이 77.5%를 차지했다. 특히, 3수생과 4수생 이상이 35.2%를 차지했다. 반면에, 고3 재학생은 21.3%에 그치고 있어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은 사실상 N수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2학년도에 3수생과 4수생은 41.6%를 차지하여 최고를 기록했고, 2023학년도에는 29%로 줄었다. 고3 재학생은 코로나 첫해였던 2021학년도에 18%로 떨어졌다가 2023학년도에는 26%로 크게 늘었다. 다음으로, 전국 17개 지역의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모든 해에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3학년도에는 서울은 정시에서 36.3%인 460명이 정시모집으로 의대에 진학했고, 4년 평균 36.7%였다. 합격자 수를 기준을 보면, 서울(36.7%)에 이어, 경기 242명(19.1%), 전북 92명(7.3%), 부산 89명(7.0%), 대구 88명(6.9%), 대전 45명(3.6%), 광주 44명(3.5%), 경남 43명(3.4%), 충남 41명(3.2%), 울산 34명(2.7%), 전남 16명(1.3%), 경북 16명(1.3%), 인천 13명(1.0%), 충북 12명(0.9%), 제주 9명, 강원 7명, 세종 4명 순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서울 지역 고3 재학생은 16.7%인데, 서울에서는 4년 평균 36.7%가 의대에 진학하고 있어, 학생 수 대비 약 2.2배가 의대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이어 전북(1.7배), 대구(1.68배), 울산(1.17배) 순으로 많았다. 사교육이 완비된 학군이 있는 대도시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놀라운 수치는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에서 최근 4년 동안 고3 재학생은 6.7%밖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23학년도 인천과 충북에서는 고3 재학생이 한 명도 합격하지 못했다. 이는 그 지역 의과대학은 모두 다른 지역 학생이 입학했다는 뜻이다.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의학 계열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의무화됐지만, 정시모집에서는 서울 학생들이 더 많이 의대에 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 늘어난 지방 합격자 수는 2.7%에 불과했다. 강득구 의원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 수가 많은 것은 사교육의 영향과 재수 이상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이 과연 공정한지, 대학에 정시 40% 선발 비율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지역 간 격차,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격차를 방치하면서 정부가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오로지 의대만을 희망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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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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