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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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우리 사회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 필요"
      [타임즈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 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인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다"며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두 달간 자가격리되었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 명이 잇달아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과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넘고 있는 문제 등을 전하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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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국방부장관,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접견
    [타임즈코리아] 서욱 국방부장관은 10월 20일, 주요 동맹국 방문차 방한한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다양한 동맹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데이비슨 사령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지난 6월 북한 내에서 발굴된 국군전사자 유해가 국내로 봉환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도움을 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서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코로나19 대응역량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서 장관과 데이비슨 사령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구축을 위해 인도태평양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이를 위해 한미가 함께 기울이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데이비슨 사령관은 서 장관 예방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 원인철 합참의장과도 합참 청사에서 만나 환담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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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수출 제한 폐지 등 마스크 산업 지원 나선다
    [타임즈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0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모니터링 한다.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한다.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 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되,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한다. 새로운 규격 신설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한다.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한다.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헤드밴드)을 사용하여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하여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마스크를 확대한다.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을 전주기 지원한다.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K-마스크 집중 주간‘(11.2~13)을 통해 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하며, 원가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한,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 수출도우미를 매칭하여 업체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한국무역협회)를 운영하여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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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의 새로운 주민자치센터 '새솔동' 이야기(3)
    화성지역학연구소장 정찬모    지명유래에 조사는 이곳의 마을명, 도로명 및 시설명을 창안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신외리 현지조사 중인 정찬모 소장(오른쪽)   이곳의 지명에 관한 것은 설화와 관련된 ‘봉선대산(鳳仙臺山)’ 비롯하여, 신외리 서쪽의 바다 갯벌에 접했던 골짜기 마을로 등계(䳾鷄:뜸북이) 많아 붙여진 지명인 ‘둥계골’, 중동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내동(內洞). 안 동네’, 땅이 몹시 질어 붙여진 이름인 ‘구리골. 구리개’, 대개 땅 이름에서 반도형으로 생긴 갑(岬)을 이르는 말로 곶의 안쪽을 일컫는 곶안-고잔(古棧), 바닷물을 막아 농지를 만든 ‘방죽들. 방축리(防築里). 방죽머리’. 방죽들과 여우골 사이의 마을로 강의 흐름 가운데 물살이 빠르고 센 곳에 붙인 ‘강여울골’, 내동 방향의 산 아랫마을로 여우가 살았던 마을이라서 붙여진 ‘여우골’, 동이를 만들었던 곳이어서 불린 ‘동이 터’, 위에 있는 마을이라 ‘웃말’, 봉선대 아랫마을로 바다 쪽으로 돌출된 곳에 붙여진 지명인 ‘화수개’, 창문초등학교 뒤에 높은 산인 ‘박산’, 당이 있는 데서 건너다보이는 높은 산인 ‘구럽산’, 가래추 큰 게 있다는 ‘가래울’, 전에 거기 술집이 있었다고 붙여진 ‘사창’, 인천으로 붙었다가 남양으로 되었다고 붙여진 ‘남양 인천’, 떠밀려 온 섬이라고 붙여진 ‘저울이섬’, 2리에 당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당너머’, 산의 형상이 모양이 범의 모양이라 붙여진 ‘범머리’, 쥐불놀이나 달맞이를 할 때 확 터졌다고 해서 ‘활딱지’ 등이 있다. 신외리의 입향조는 거의 같은 시기에 들어왔을 개연성이 높다. 왜냐하면, 외동이나 내동, 고잔 등에서 오래된 성씨들이 대개 13대 이거나 14대라고 하며 각각의 성씨들이 공히 거의 같은 시기에 들어왔을 것이라 제보하고 있다. 1리인 외동은 밀양 박씨, 2리인 내동과 고잔은 평산 신씨와 경주 최씨가 각기 터전을 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은 뭍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크고 작은 수로들이 있었고 그곳에 조그만 포구가 있었다. 이 수로를 통해 고깃배가 드나들었는데, 수로마다 고유한 이름이 있어서 어부들은 구분해서 불렀다. 고유어로 지어진 이름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으나 포구나 물길의 지형적 특징을 따서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2020-10-20
  • 컴퓨터 없는 생활에서 느낀 소회
    [타임즈코리아] 내가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가 자주 말썽을 부린지가 여러 달 되었다. 아들이 쓰던 것을 가져와 오래 써왔다. 그동안 바이러스 때문에 포맷도 여러 번 했다. 얼마 전부터는 커서가 꼼짝하지 않기도 하고 아예 사라져버리기도 했다. 정상적으로 컴퓨터를 끄지도 켜지도 못해 강제로 전원을 꺼야 할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본체를 떼어서 여러 차례 컴퓨터 수리점에 맡겨야 했다. 컴퓨터 기사를 집에 불러 수리를 맡길 수도 있지만, 출장비를 주어야 하고 또 오래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서 내가 가지고 가서 수리하는 게 편했다. 처음에는 수리해 온 컴퓨터에 다시 케이블을 연결할 때는 전원 케이블, 인터넷 선, 그리고 모니터, 키보드, 프린터, 스피커 등 많은 선 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몰라 쩔쩔맸었다. 하지만, 이제는 하도 여러 번 했더니 이력이 생겨 눈감고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숙달이 되었다.   그러다가 추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컴퓨터로 글을 쓰고 있는데 또 갑자기 커서가 꼼짝을 않는다. 강제로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켰더니 한참 쓴 글이 다 날아가 버렸다. 다시 작업하다가 한 5분쯤 후에는 또 그런 현상이 반복되더니 결국은 켜지지도 않았다. 또 수리점에 가려고 케이블들을 떼어내는 것을 보던 아내는 이참에 아주 새것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고 했다. 머리가 허연 사람이 컴퓨터를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더는 보기 싫다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니 이젠 나도 툭하면 멈춰버리는 컴퓨터가 지겹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것을 사기로 했다. 이렇다 보니 컴퓨터를 사려고 인터넷 쇼핑몰에도 들어갈 수 없어서 아들에게 연락했다. 아들은 얼마 후 컴퓨터를 주문했다고 연락을 했다. 마침 추석 때문에 택배가 많아서 연휴가 끝나야 배송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컴퓨터가 없으니 컴퓨터와 함께 한 시간만큼 여유가 생겼다. 그런데 매주 영어 공부를 하고 있기에 회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아야 하는 데 문제가 발생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컴퓨터를 좀 사용할 수 없겠느냐고 물으니 곤란하다고 한다. 읍사무소에 물어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없다고 한다. 도서관에 연락해보니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은 있지만, 코로나19로 도서관 전체가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성당 교우에게 컴퓨터 좀 쓰자고 전화로 부탁하고 방문을 했다. 메일을 열어보니 며칠 동안 벌써 100여 통이 들어와 있었다. 우선 회원들에게 자료를 발송해주고 나서 문서를 열어보았으나 열리지 않았다. 해당 문서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궁리 끝에 복지관에라도 가서 이메일도 보내고 내가 맡은 한 페이지라도 번역작업을 하고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안면이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했더니 복지관에 와서 컴퓨터를 사용하라고 허락을 해주었다.   차로 30분을 달려 복지관에 갔더니 예전에는 그렇게 비좁던 주차장이 대부분 비어있어 적막감마저 들었다. 강의를 듣던 인문학반 컴퓨터에서 회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고 나서 내가 공부할 자료를 열었는데 문제는 프린터가 없었다. 혹시나 하고 가지고 간 USB에 문서를 저장한 후 사회복지사에게 인쇄를 부탁했다. 급한 대로 내가 발표할 두 페이지를 번역하여 프린트하고 나니 한 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렇게 일 처리를 하고 보니 컴퓨터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마침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를 중계하고 있어서 결승이 끝날 때까지 열흘간은 TV를 보느라 거의 온종일 컴퓨터 없이도 무료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다른 때 같으면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여러 시간 TV를 혼자서 차지하지 못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노래를 좋아하지도 않던 아내가 가수 김호중의 열성 팬이 되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데 푹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는 동안 시간이 흘러 주문했던 컴퓨터가 도착해서 아들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있다며 전화를 했다. 다음날 내 서재에는 새 컴퓨터가 놓였다. 이제 컴퓨터에서 문제가 발생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기분도 상쾌해졌다. 우선 쌓여있는 200여 통의 이메일을 정리하고 난 후 다시 영어 공부에 매달렸다.   이제 컴퓨터는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어버렸다. 이메일 주고받기, 인터넷 쇼핑몰 이용, 인터넷 뱅킹, 인터넷 서핑 등 컴퓨터의 용도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다. 이처럼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만큼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시니어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지식을 갖춤으로써 더욱더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한다.
    • 한국문화
    • 문학
    2020-10-20
  • 교문
      교문 / 최병우   빗줄기 사이로 아이들을 기다리는 교문   조그만 우산들이 물 위에 뜬 연잎같이 종알종알 빗소리에 머리를 맞대고 모여든다.   둘러맨 책가방 안에선 미래를 품은 씨앗들이 움틀 준비를 하는데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눈을 비비며 얼른 교실에서 피어나길 기대하는 학교길   너와 나 우리들의 꿈과 사랑이 설렘 안고 소담스럽게 교문으로 몰려든다.
    • 한국문화
    • 문학
    2020-10-20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본격 가동
    [타임즈코리아]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총 799개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완료하고,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권역별 대기개선목표와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총량관리제가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권역(중부권, 남부권, 동남권)내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5년간(2020~2024년)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은 확대권역에 위치한 1~3종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총 799개 사업장이다. 연도별(2020~2024년) 배출허용총량 할당결과, 2019년 대비 목표연도인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NOx)은 10만 4천톤(삭감률 39.7%), 황산화물(SOx)은 3만 9천톤(삭감률 37.7%)을 삭감하게 된다. 권역별로는 발전소, 제철소, 정유사 등 규모가 크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 동남권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업종별로는 철강, 발전부문에서 전체 오염물질 대비 삭감 기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최근 배출 수준과 감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당했다. 초기연도인 2020년은 사업장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 최근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되, 조기감축 사업장은 5년 평균 배출량을 적용해 조기감축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최종연도인 2024년은 배출시설에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여 방지시설 개선 등의 실질적인 감축 활동이 수반되도록 했다.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하며, 매월 배출량 보고 및 검증 등을 통해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은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연도 할당량을 감량한다. 환경부는 총량관리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중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20톤 미만인 3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130% 완화 적용한다. 환경부는 현재 총량관리사업장에 통보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반영한 최종 배출허용총량을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전체 발생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39%)를 차지하고 있어 총량관리제를 통해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 추세이나, 기상 등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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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해외로 반출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해양생물에 134종 추가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75종을 지정하여 10월 21일(수)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외국의 생명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국내 발효는 2017. 8.)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에 처음으로 1,127종의 국외반출 승인 대상 종을 지정하였으며, 이후 매년 연구결과를 새로이 반영하고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개정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290종을 신규 지정하고 68종은 제외하여 1,349종으로 늘어난 바 있다. 올해 고시에는 작년부터 실시해온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통해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1~2등급 자원 134종을 추가하였으며, 분류학적 오류가 발견된 6종과, 다른 법률과 중복 관리되고 있는 2종 등 8종은 삭제하였다. 또한, 최근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123종의 학명이나 국명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국외반출 승인대상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은 1,475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승인 없이 반출한 자원은 몰수한다. 따라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종이 국외반출 승인대상인지를 파악하여, 승인대상 종인 경우 반드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정보(www.mof.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www.mbris.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 등을 통해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자원은 국외반출 승인 대상 종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라며, ”소중한 국가 자원인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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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10-20
  • 친환경 고효율 연료전지 국산화에 가속화
    [타임즈코리아]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10.20일(화) 구미에서 열린 ‘블룸SK퓨얼셀 연료전지 제조공장 개관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구자근·이원욱(영상) 국회의원, 구미시, SK건설, 블룸에너지, 협력업체 등 정부, 지자체,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외국계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 연료전지 제조공장 개관을 축하하였다. 정부는 제2회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10.15.)에서 수소경제의 주요축인 발전용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 도입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수소경제위원회 직후 금번 연료전지 제조공장 개관을 통해 관련 산업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첨단 신재생에너지기업인 블룸에너지와 SK건설의 합작법인(블룸SK퓨얼셀)의 생산공장이 국내에 준공되어, 기존 업체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기술개발, 연료전지 단가절감 등 산업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신규 제조업 공장을 유치하여, ‘27년까지 고용인원을 400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130여개 국내 소재·부품업체와 협력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22년 HPS 제도 도입 추진을 통해 정부가 친환경 분산 전원인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고, 연료전지 업계도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 친환경 수소의 활용을 확대하고, 연료전지 기술을 응용하여 수소경제 인프라를 확산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번 개관식에서 블룸SK퓨얼셀은 그간 완제품으로 수입하던 블룸에너지 연료전지의 국산화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구미공장을 제3국 수출 전진기지로 삼을 비전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블룸SK퓨얼셀은 연료전지 분야 국내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블룸에너지 본사 납품을 포함하여,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한편, 금번 개관식에 참석한 SK건설, SK어드밴스드, 블룸에너지 3사는 울산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활용한 SOFC 발전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추출수소가 아닌 부생수소를 SOFC의 연료로 성공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연료전지의 친환경성을 더욱 개선하고, 향후 그린수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수요기반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블룸에너지와 SK건설은 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하여 수소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에 활용될 수 있는 수전해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하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SK건설은 美Equinix社의 데이터센터용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친환경 분산전원으로서 미국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 적극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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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2020-10-20
  • 방송에 알려진 나만의 조리법 특허출원해도 될까?
    [타임즈코리아] 최근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소개된 ‘덮죽’의 메뉴 표절이 논란이 되면서,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이나 방송으로 공개되어 버린 레시피는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조리법(레시피)도 기존에 없던 음식을 개발하였거나 알려진 음식이라도 새로운 조리법으로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1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면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대전의 빵지순례로 유명한 한 빵집,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꼭 사간다는 ‘튀김소보로 빵’ 역시 특허 등록을 받았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최근 4년간(‘16년~’19년) 식품 관련 특허출원은 연평균 4,200건 정도 출원되고 있다. 이 중 비빔밥, 죽, 삼계탕, 소스 등 음식 조리법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24.8% 정도 차지하고, 매년 1,000여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된 특허는 ‘16년 287건, ‘17년 396건, ‘18년 394건, ’19년 237건, ‘20년9월 136건으로 파악된다. 어떤 조리법이 특허를 받았을까?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음식으로 특허 등록된 대표적인 사례가 빵 대신 쌀을 이용한 김치 라이스 버거 제조방법이 있다. 또한 기존에 알려진 음식이더라도 조리법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등록된 사례들도 있다. 나물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조리한 곤드레 나물을 이용한 컵밥, 흑미를 첨가하여 식감과 영양가를 높인 흑미 피자도우,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는 떡 조리법 등이 있다. 한편, 조리법 관련 출원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생상활에서 친숙한 소재인 만큼 개인출원이 60.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25.9%, 대학과 공공기관이 9.8% 순이었다. 반면, 다출원 출원인을 살펴보면, 1위를 제외하고 2위 농촌진흥청, 3위 한국식품연구원, 4위가 씨제이제일제당(주)으로 나타났다. 개인출원에서 인당 출원건수는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민 생활에 중요한 먹거리와 관련된 것인 만큼 정부 및 대기업에서도 특허출원에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허청 신경아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은 얼마든지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특허출원 전에 방송 또는 블로그 등에서 공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출원*’을 하는 경우 본인이 공개한 내용으로 거절되지 않아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0-10-20
  • 비무장지대(DMZ) 철원 화살머리·백마고지 실태조사
    [타임즈코리아] 문화재청·강원도·경기도는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문화·자연유산 실태조사의 하나로 철원 화살머리고지와 백마고지 실태조사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철원 화살머리고지와 백마고지는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유엔군이 북한군과 중공군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으로 1951년 휴전회담이 시작된 이후 실제 정전협정이 이루어지는 1953년 7월 27일까지 고지쟁탈전이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장소들이다. 이러한 고지들은 현재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기준인 군사분계선의 형태를 결정한 주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장소성으로서 의미가 크다. 또한, 철원 화살머리고지는 2018년 「9·19 군사분야합의서」에 의해 최초의 비무장지대 내 유해발굴이 가능했으며, 갈등과 분단으로부터 평화와 협력의 장소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상징성도 지니고 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실태조사단은 정부혁신(적극행정)의 하나인 이번 실태조사에서 한국전쟁 당시의 군사작전지도 등 기록자료를 토대로 현재 추모관으로 탈바꿈한 감시초소(GP)를 비롯하여 유해발굴현장 등이 이루어지는 고지의 경관과 영역 설정을 위한 기록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21일 현장을 방문하여 화살머리고지 등이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중요한 현장임을 확인하고 한반도 비무장지대 실태조사 진행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현재 국방부 협업과제로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국군유해와 함께 수습된 유품의 보존처리도 수행하고 있어 이번 유해발굴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유품 보존처리의 향후 진행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한국뉴스
    • 사회
    2020-10-20
  •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임신 20주 이후 사용 제한
    [타임즈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하여 임신 20주 이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기 위해 국내 의약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해열·진통·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로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서 널리 사용되며, 대표적인 성분은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으로 국내 34개 성분 약 1,400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그간 30주 이상 임부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하였던 것을 임신 20주 이후로 변경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FDA는 임신 20주 전후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할 경우 태아에서 드물지만 심각한 신장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국내에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해 이미 임부 금기 또는 임신 28주 이후 투여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심평원 적정사용(DUR) 시스템에 임부금기로도 등록되어 있으며, 이번 안전성 정보에 따라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임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권고하는 경우에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하고, 의사·약사 등 전문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처방·투약하지 않을 것을 권고・안내하였다. 앞으로 국내・외 허가현황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허가사항 변경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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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0-10-20
  • KISA, 국제발신 스팸문자 中 '도박스팸 93.6%' 차지
    [타임즈코리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 혼란과 불안 심리를 악용한 국제발신 스팸문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9월까지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국제발신 문자 스팸신고 건수는 모두 1,961,585건으로, 전년 동기(390,906건) 대비 4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박성 스팸문자가 전체의 93.6%였으며, 주식권유·스미싱 의심 등 5.6%, 비스팸 0.8%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제발신 문자는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고 있어 이용자의 불법사이트 연결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는 국제발신 스팸문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스팸필터링 차단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의 국제전화 수신거부 서비스에 무료로 가입하고, 휴대전화 차단문구(국제발신, 국외발신)를 설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전에 스팸문자를 차단할 수 있다. KISA 김석환 원장은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경제 상황을 악용해 재테크 등을 가장한 도박스팸이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KISA는 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한국뉴스
    • 사회
    2020-10-20
  • 스마트 무인 주차시대가 온다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가 10월 19일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주차장의 출입구에서 차량을 위치시키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출고와 입고를 처리하는 무인주차시스템으로, 2019년부터 부천시와 ㈜마로로봇테크 등이 협력하여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주차로봇서비스의 안정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탑재된 운반대를 이용하여 주차할 수 있는 주차차량운반기가 개발·제작되었다. 현재는 실증테스트 단계로서, 이번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앞으로,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실증특례 기준에 따라 부천시 내 노외주차장과 인천시 부평구에서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주차차량운반기의 위치·경로 인식, 자동차 리프팅 및 이동 등의 운영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해 나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서비스 실증단계에서 운반기의 안전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서비스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주차장법령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실증특례를 거쳐, 주차로봇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면 주차장 이용 편의가 향상되고 주차대기차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진출입로 공간 최소화 등을 통해 기존 주차장보다 30% 이상의 주차면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설치비용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고, 사람이 차문을 여닫음으로 발생되는 문콕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를 통해 주차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산업이 첨단 IT산업 등과 결합되어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뉴스
    • 사회
    2020-10-20
  • 코로나 시대, 식중독을 이기는 건강 나들이 수칙
      [타임즈코리아] 날이 선선해지면서 나들이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안전하게 나들이 할 수 있는 방법 6가지를 알아보자. 1. 도시락 준비할 때 조리 전 후로 30초 이상 손 씻기 2. 과일·채소류 담갔다 흐르는 물에 씻고 육류 등은 75°C에서 1분 이상 익히기 3. 김밥과 도시락을 준비할 경우 식힌 후 조리 및 포장 4. 조리된 음식은 아이스박스 이용 10°C 이하에서 보관·운반 5. 덜 익은 과일·야생버섯 채취·섭취 금지 6. 마스크 착용, 신체접촉 자제 사람간 거리두기 준수
    • 한국문화
    • 정보
    2020-10-20
  • 내달 6일부터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타임즈코리아] 11월 6일부터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 위생모+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병 유행 시 손소독 장치 또는 용품 구비 -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 모두 가능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외 조리용·일회용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 시 처분 기준 (1차·2차·3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시 처분 기준 - 마스크 미착용 위반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3차) 과태료 60만원 - 손소독 장치 구비 위반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 한국문화
    • 정보
    2020-10-20
  • 가을 산행 발목골절 환자 산림청 헬기로 무사히 구조
      [타임즈코리아]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10월 19일(월) 13시경 가을산행 중 쌓인 낙엽 미끌림으로 인해 발목이 골절된 환자를 비상대기 중인 산림청 헬기를 긴급출동시켜 안전하게 구조하였다고 밝혔다. 발목 골절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요구조자를 지상에서 구조하기는 매우 위험하여 긴급출동한 산림청 헬기에 장착된 인양장치(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백모 씨(87년생)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전주시 덕진구 체련공원에 대기하고 있던 지상 구급팀에 인계하였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던 것은 구조에 참여한 헬기 조종사, 공중구조대원, 지상구조대원 등 모두가 혼연일치 되어야 하는 작업인데, 평소 충분한 훈련과 대비태세를 유지해 왔기에 가능하였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가을 단풍철이 다가옴에 등산객께서는 체온유지를 위한 여벌 옷, 등산코스의 날씨 및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고, 낙엽이 쌓인 곳은 특히 주의를 해달라”고 밝히며, “긴급구조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국뉴스
    • 사회
    2020-10-20
  • 정세균 국무총리, WTO 사무총장 선거 지원 외교행보 가동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   [타임즈코리아]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19일 오전 9:30-9:50(2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우리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통화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선거 지원을 위한 적극적 총리외교의 일환이다. 정 총리는 오늘 통화에서 “통상 전문가인 유명희 본부장이 WTO를 개혁하고 다자무역체제를 복원할 역량과 비전을 갖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두케 대통령은 “유명희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WTO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에 한국 후보가 선출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문제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고위급 교류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주 유명희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27개국에 발송한 바 있다. 앞으로도 총리실은 우리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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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0-10-20
  • 문대통령,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재정 집행·투자 활성화"
      [타임즈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9월 고용동향 통계를 언급하며 "'방역이 곧 경제'라는 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이 원인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 재확산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정부는‘최선의 방역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거듭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고용시장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4차 추경으로 마련한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위기 가구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더라도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다"며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2분기보다 3분기에 경제가 더 나아졌고,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며 소비와 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방역 상황 때문에 아껴두었던 정책도 곧바로 시행을 준비하고 착수해 주기 바란다"며 "방역 상황을 보아가면서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예술·문화, 여행·관광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경제 반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 집행과 투자 활성화, 수출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그중에서도 "회복세에 들어선 우리 수출이 유럽 등 전세계의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8월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치지 않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방역과 경제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도 국민과 함께 방역과 경제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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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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