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3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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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타임즈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엔에이치엔페이코㈜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요구되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게 된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어,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17년 9월, 기존 PC 기반 샵메일(#메일)로 한정되었던 중계자 서비스를 모바일 메신저, 문자서비스(MM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후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가 신규 중계자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이후 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량은 '18년 대비 '19년 및 '20년 상반기 기준 212%, 26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페이, KT, 네이버에 이어 모바일 기반 사업자로는 네번째 중계자로 지정된 엔에이치엔페이코(주)는 페이코 앱을 활용해 공공, 민간, 금융기관 등의 이력 확인이 필요한 문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이용자는 기존의 우편물 분실이나 납부기한을 놓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 등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은 “신규 중계자 지정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있는 사업자들이 중계자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입하여 전자문서 시장이 더욱 커지고, 사회 전반의 비용 절감과 대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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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바이오헬스 분야 세계 최초로 온라인 전시회 개최
    [타임즈코리아] K-방역을 앞세운 국제 온라인 전시회인 "Bio Health Worldwide Online 2020"가 10.19(월) 개막했다. 이번 전시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와 인포마마켓(informa markets)이 주관한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해외진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한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기업 448개사(국내 436개, 해외 12개)가 참가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K-방역 제품과 솔루션은 물론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까지 바이오헬스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바이어헬스의 특정 분야가 아닌 전 분야를 망라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는 인포마마켓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연간 550개의 국제 전시회를 개최하며, 전 세계 지부에 4,4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세계 제1위의 글로벌 전시회 주최사이다. 산업부는 이번 바이오헬스 전시회를 통해 코트라가 보유한 해외 129개 무역관 마케팅 노하우와 인포마마켓의 전시회 운영 능력을 결합하여 국제 온라인 전시회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CES(전자·IT, 미국), MWC(IT, 스페인), HANNOVER MESSE(기계, 독일)와 같은 글로벌 오프라인 전시회는 없지만, 코로나-19로 전시회 개최가 어려워진 만큼 온라인 전시회 만큼은 글로벌 위상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참가 제조기업은 전시회 폐막인 10.30(금)까지 해외 바이어 650개사와 2주 동안 집중 화상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컨퍼런스, 투자유치 IR, 웨비나 등 부대 사업도 진행된다. 특히 K-방역관을 통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시스템과 관련 제품을 집중 홍보한다. 19일 개막식에서는 권평오 코트라 사장의 영상 개막 선언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실비 브리앙 WHO 전염병위기대응국장은 온라인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발표했다. K-방역관, 바이오·제약관, 의료기기관, 헬스케어서비스관 등 4개로 구성된 가상 전시관은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한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온라인 화상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 바이어가 불편없이 참관할 수 있도록 고용량 그래픽은 제거하여 참가기업 품목 탐색의 용이성을 높이는데 집중했다. K-방역관에는 음압기 및 열화상 출입통제장비는 물론 진단·검사 장비 및 검체채취 도구 및 마스크에 이르기까지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끈 제품들이 총 망라됐다. 특히 코로나19 항원·항체 신속진단키트, 진단시약 등 해외수출이 유망한 품목들이 다수 전시됐다. 가장 많은 기업이 참가한 의료기기관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적용한 무선 휴대용 초음파기, 웨어러블 공기청정 마스크가 눈길을 끌었으며,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도 선보였다. 부대 행사로 진행되는 컨퍼런스관에서는 K-방역, 코로나19, 디지털헬스케어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발표된다. (첨부 2) VFA(독일의약품개발기업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공급은 2021년 1~2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IR/웨비나관도 열렸다. 10.19일 함께 시작된 온라인 데모데이에는 해외 투자가를 기다리는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15개사가 참가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세계 바이오헬스산업은 연 시장규모 2010년 1,540억불에서 2019년 1조 3천억불로 지난 10년간 눈부시게 발전해왔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5.4억불로 작년 동기대비 45.6%나 증가하였고, 특히 K-방역과 관련된 제품과 솔루션은 해외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와 더불어, 3대 신산업의 하나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이번에 선보이는 448개 글로벌 제조사의 신제품은 세계 인류의 건강 증진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오픈한 바이오헬스 전시관은 지난 9.3일 섬유 온라인 상설 전시관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것으로, 전시회 이후에는 리모델링을 거쳐 상설 전시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내에 전자, 스마트홈, 화학, 기계, 로봇, 신재생에너지, 조선, 자동차 등 온라인 상설 전시관을 순차 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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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여성안심귀갓길 및 공중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설치
      [타임즈코리아] 영광군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해 지난 16일 여성안심귀갓길 및 공중화장실 내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했다. 영광군은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갓길 내 10개소(▲영광읍 터미널 사거리∼신하빌라 구간 4개소, ▲홍농유치원∼새마을금고 구간 4개소, ▲법성 매립지농협 사거리∼뉴타운 드롭탑 구간 2개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했으며, 그간 공중화장실 내 33개소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귀갓길 내 비상벨은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구역의 방범용 CCTV 기둥에 부착·설치되어, 위급상황 발생 시 보행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영광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과 1대 1 통화연결이 된다. 연결 후 즉시 112에 신고되어 경찰관의 현장 출동이 신속히 이뤄진다. 김효선 안전관리과장은 “안전사각지대 해소로 아이들과 여성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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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채취로 미국 입양 여성, 44년만에 가족 상봉
    [타임즈코리아] 외교부, 경찰청,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해 44년 전 실종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A씨(47세, 실종 당시 3세, 美 버몬트주 거주)와 친모 B씨(78세) 등 가족들이 지난 10월 15일 극적으로 상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상봉은 금년 1월부터 시행된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분석하여 한국의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 첫 사례다. 기적같은 상봉은 1976년에 실종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A씨가 한국에 있는 친부모를 찾기 위해 2016년 국내에 입국하여 유전자를 채취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한편, 친모 B씨도 자녀를 찾겠다며 2017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하였고, 이로써 두 사람의 유전자 간에 친자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다. 정확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 두 사람의 유전자를 재채취할 필요가 있었으나, 미국으로 귀국한 A씨와 연락이 어려운 데다, 국내에 다시 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유전자 재채취를 통한 최종 확인이 지연되었다. 그러던 중, 올해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하게 된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가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도 유전자 채취가 가능해진 만큼,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는 즉시 A씨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여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재채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이에 A씨는 주 보스턴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유전자를 재채취하였고, 최근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A씨가 B씨의 친자임이 최종 확인되었다. 44년의 기다림 끝에 미국으로 입양된 A씨와 친모 B씨는 지난 10월 15일 감격적으로 상봉을 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별 출입국 절차가 어려워, 우선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비대면 화상통화로 상봉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직접 상봉할 예정이다. 친모인 B씨는 “끝까지 딸 찾기를 포기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며 “이 소식이 다른 실종자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A씨도 “어머니와 언니를 찾게 되어 정말 기쁘고, 앞으로 자주 만나고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더 많은 해외 입양동포들이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보다 쉽고 편하게 친부모 등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은 “장기실종자 발견은 실종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과제이다. 이번 상봉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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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출퇴근 시간대 광역급행버스 노선에 전세버스 추가 운행, 시민들 불편 해소
    2020년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사업 현황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급행버스 11개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하루 44회(출근 29회, 퇴근 15회) 추가 운행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은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이 높거나, 배차간격이 길어 장시간 정류소에서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 불편이 발생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광역급행버스 증차운행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가 협업하여 지난 9월부터 지방비 편성, 전세버스 수급 등 증차운행 준비가 완료된 기초 지방자치단체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화성 동탄, 성남 분당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6개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9월 14일부터 증차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수원 영통·호매실, 용인 수지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4개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10월부터 증차운행을 시작하였다. 또한, 오는 12월에는 파주 운정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도 증차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증차운행을 시작한 화성시·성남시 사례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의 평균 배차간격이 증차운행 이전과 비교해서 6분 가량 감소(20분 → 14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지원대상 11개 노선 전체로 보면 출퇴근 시간대 좌석 공급량이 약 30%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증차운행 지원사업을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좌석공급을 확대하는 등 광역급행버스의 이용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종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내년부터는 광역급행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광역버스까지 증차운행 지원을 확대하여 광역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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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타임즈코리아]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당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 확인 등 출생신고가 진행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적극 신청하여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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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베트남에 수출용 온실 지능형 농장 조성 추진
    [타임즈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 대상자(베트남)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은 스마트팜 수출 유망국가(2개국)에 수출 거점 조성을 위해 스마트팜 컨소시엄이 시범 온실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에 스마트팜 수출 유망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사업을 주관할 컨소시엄(’K2 Agro Farm’)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사업공모는 메콩 유역의 신남방 국가인 베트남에 진출할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신남방 지역까지 스마트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실시공·설계, 기자재, 시설자재, 운영 등 각 분야의 전문기업들로 컨소시엄을 우선 구성하고, 사업 기본구상, 시범 온실 조성 및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11월 13일까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자격, 지원내용 등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실용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농업기술실용화재 주관 전문가 평가를 거쳐 11월 20일에 최종 확정된다.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한국형 스마트팜 시범 온실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설계 및 시공, ICT 기자재 설치 등 스마트팜 시범 온실 조성을 위한 비용을 2년간 지원하며, 시범 온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 파견·현지 교육·시범온실 시연회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베트남 농업과학원(VAAS)과 협력하여 시범 온실에서 베트남 현지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에서의 우리 스마트팜 효과성 실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베트남 대상으로 추진되는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사업을 통해 주변 메콩 유역 국가들에도 우리 스마트팜 기술이 소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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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휴대폰 허위·과장광고 피해 주의!”
    [타임즈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는 갤럭시S20, 노트20 등 최근 출시된 5G프리미엄 휴대폰을 6만5천원(8.9요금제 기준)으로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휴대폰(출고가 120만원)을 48개월 할부로 계약하면서 24개월 사용 후 중고폰 반납을 조건으로 한 잔여기간(24개월) 할부잔액(60만원), 25% 선택약정할인 받은 요금(54만원)을 휴대폰 가격 할인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용자는 매월 48개월 휴대폰 할부금액과 고가의 요금,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액을 내야 하는 조건이므로 결과적으로 6만5천원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말기유통법(제7조 및 제8조 위반) 상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며,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라는 표시도 없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통점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된 과태료 규정에 따라 600만원∼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에 해당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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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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