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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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에 돌아온 바다 위 특급호텔, 나도 한 번?
    탑승선박(Costa Serena)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도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하고, 4월 3일 10시 30분부터 4월 11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올해 체험단은 총 75팀(15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6월 12일 속초항에서 11만 4천 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Costa Serena)호에 승선하여 일본의 무로란·아오모리에 기항하고, 현지 관광을 마친 후 6월 17일(토)에 속초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 이 코스는 5박 6일 일정으로 2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이다. 올해 체험단 중 72팀(144명)의 일반 체험단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고, 이들은 승선비용 일부와 기항지 관광비용 등 1인당 80만 원의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 외에, 이번 체험단에는 크루즈 여행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3팀(6명)의 인플루언서(유튜버)들도 함께한다. 크루즈 체험단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참가신청 기간에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인와 동행인 1명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는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 이상 마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선정된 후에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한 피씨알(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간 해양수산부가 운영한 크루즈 체험단에 선정*됐던 국민은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체험단 선정 결과는 4월 14일 16시에 해양수산부 누리집,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공개되며, 당사자에게도 개별로 알릴 예정이다. 이시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유치, 국내 크루즈 저변 확대 등을 통해 크루즈산업이 관광·레저산업의 견인차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여행수지 개선에 큰 힘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지 못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경쟁률이 매년 100대 1 이상으로 치열할 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아 크루즈 여행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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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
  • 윤석열 대통령, 지역경제‧민생안정 위해 영호남 현장 찾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타임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은 3. 31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경남 통영 영운항에서 개최된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수산인분들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작년 수산물 수출액이 역대 최초로 30억 불을 넘었다며, 수산인들의 쾌거를 축하했다. 이어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을 비롯해 ‘굴, 전복, 어묵’ 등이 우리의 수출 전략 품목이라며, 이러한 전략 품목의 육성을 위해 수산인과 관계부처가 원팀이 되어 앞으로도 세계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위상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산업의 스마트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수산업 분야의 청년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며, 이는 곧 수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스마트 양식’과 ‘푸드 테크’ 등 수산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R&D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어업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게 하겠다며,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19일 통영시 북신동 삼성생명 사거리 유세를 언급하며, 이곳 통영에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뛰고 또 뛰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통영시민들이 바라는 ‘한산대첩교’ 건설에 대해서도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수산인의 날’ 유공자를 포상했다. 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한민국 90만 수산인들의 9가지 염원을 담은 ‘수산업 미래성장 약속’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먼저, 8팀의 참여자가 ‘혁신’, ‘활력’, ‘첨단’, ‘풍요’, ‘미래’, ‘성장’, ‘안전’, ‘세계’의 염원이 적힌 물고기 모형을 LED 전광판에 넣으면 윤 대통령 부부가 ‘약속’ 물고기를 방류해 총 9마리의 물고기가 희망의 바다로 이동하는 디지털 퍼포먼스이다. 2011년 ‘어민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현직 대통령이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에도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과학적 수산자원 관리와 친환경 스마트 양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어촌을 만들겠다며 수산업을 잘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전국 각지의 수산인, 해양수산부장관, 경남도지사, 통영시장, 정점식 의원 등 1,200여 명이 참석해 수산업 도약을 위한 의지를 함께 다졌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해 가뭄 상황을 점검하고, 가뭄에 총력 대응해 어떤 경우에도 지역주민과 산단에 물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현재 가뭄 상황과 전망, 비상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또한, 김영록 전남도지사로부터 가뭄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건의사항 등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환경부와 관계부처에 지역 간 댐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해 시급한 지역에 우선 공급하고, 지하수 등 가용한 수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제한급수로 고통받는 섬 지역은 해수 담수화 선박 운용 등 비상 급수대책을 확충해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한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항구적인 기후 위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과학적인 분석과 예측뿐 아니라, 신속한 진단과 과감한 조치를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노후 관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식수전용댐, 홍수조절댐 같은 인프라 확충과 과학 기반의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뭄 현장 점검 후 윤 대통령은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개최된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름다운 경관, 문화 유적, 특색 있는 음식 등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면 사람이 모이고 소비가 늘면서 지역 경제도 더욱 활력을 띨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순천시가 생태와 정원을 테마로 수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가 된 점에 주목하면서,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의 성장동력을 찾아 키워나가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한다는 지방 균형발전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호남이 잘 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상기하며, 호남이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개막식 행사에 앞서 김건희 여사는 경연대회에 출품된 실내‧실외 정원과 국가별 정원을 둘러보고, 정원가들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취임 이후 전남지역을 처음 방문한 윤 대통령 부부는 개막식 이후 전남지역 정치인, 기업인, 사회단체 대표 등과 만찬을 함께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현안과 이슈를 세심히 챙기고, 전남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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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휴대전화 음성스팸 줄고, 문자스팸 늘어
    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주요통계   [타임즈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월 31일'20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2022년 하반기(7월1일∼12월 31일)에 휴대폰 음성·문자,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건과 이용자 수신량, 이동통신사 차단율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으로 수신되어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2,169만 건으로 전기(2,818만 건) 대비 23.0% 감소했다. 또한,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일평균 스팸 수신량은 0.36통(약 5일에 1.8통 수신)으로 전기 대비 0.05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결과를 살펴보면, 총 1,212만 건으로 ’22년 상반기 대비 30.4%(529만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413만 건으로 전기 대비 56.2%(529만 건) 줄었다. 스팸 유형별로는 불법대출(32.6%)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통신가입(30.1%), 금융(17.8%), 성인광고(13.5%), 도박(4.8%) 순이었다. 발송 경로별로는 유선전화(57.7%)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휴대전화(24.2%), 인터넷전화(15.1%), 국제전화(3.0%) 순이었다.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798만8천 건으로 전기 대비 0.1%(7천 건) 감소했다. 스팸 유형별로는 도박(40.4%)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융(27.7%), 불법대출(15.0%), 성인광고(7.1%) 순이었다. 전송 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5.8%)를 통해 가장 많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 스팸은 총 957만 건(국내발 : 3만 건, 국외발 954만 건)으로, 이는 전기 대비 11.1%(120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해외에서 유입된 스팸의 발신국을 살펴보면 중국(82.8%)이 가장 많았고, 이어 말레이시아(2.9%), 미국(2.8%) 순으로 나타났다. 스팸 수신량 조사는 전국의 휴대전화, 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22년 하반기 휴대전화 이용자의 하루 평균 스팸 수신량은 총 0.25통으로 음성이 0.08통, 문자가 0.17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 대비 음성 스팸은 0.02통 감소, 문자 스팸은 0.01통 증가한 것으로,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하루 평균 0.11통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0.04통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이동통신사의 문자스팸 차단율 조사는 이통3사가 무료로 제공 중인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의 문자스팸 차단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22년 하반기 차단율은 평균 97.7%로 전기 대비 0.8%p 상승한 수치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책(22.9.29)′,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21.10.28)′을 통해 스팸 필터링을 확대하고 불법 스팸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을 강화한 결과, 스팸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다만, 대량문자발송을 통한 스팸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올해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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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3-31
  • 화성시 향남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Dream 세탁소' 열어
      [타임즈코리아] 화성시 향남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0일 향남읍행정복지센터에서 ‘희망 Dream 세탁소’를 열었다.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과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의 세탁을 돕고자 시민들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세탁소를 마련한 것이다.   세탁소는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옆 창고를 리모델링해 대형 세탁기 1대와 건조기 1대를 갖췄다.   앞으로 협의체는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센터 등 관내 여러 봉사자들과 함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이불 등 대형 세탁물의 수거부터 세탁, 건조,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강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세탁소를 통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과 손잡고 지역 복지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3-31
  • 방울토마토 쓴맛 나면 섭취하지 마세요
    [타임즈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복통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Tomatine) 성분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울토마토 섭취 시 쓴맛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3월 30일 농식품부, 식약처, 충남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영양·독성 전문가와 함께 긴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토마토 섭취에 따른 구토 발생 원인과 향후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토를 유발한 원인이 특정 품종의 토마토가 수확 전 숙성 단계에서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서 식물의 자기 보호물질인 토마틴이 많이 생성됐고, 충분히 익은 후에도 토마틴 성분이 남아 쓴맛과 구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특정 품종(국내 품종 등록번호 HS2106) 이외의 토마토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농업기술원은 해당 품종 수확기인 1월 하순에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약 3℃ 가량 낮아 토마토가 저온 생장됨에 따라 토마틴이 생성된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까지 식중독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특정 토마토 재배농가는 3개 농가로 3개 중 1개 농가는 이미 해당 토마토를 폐기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는 나머지 2개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 조치 명령 및 자진 회수를 권고하고, 정밀검사 결과 일반 토마토와 차이가 없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방울토마토를 섭취한 일부 어린이가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는 식중독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식중독균과 잔류농약 등 일반적인 식중독 원인과는 인과관계가 없었으며, 다만, 방울토마토의 유통경로를 추적한 결과 해당 토마토가 모두 HS2106 품종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토마토 섭취 후 1시간 이내에 구토와 복통 증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쉽게 회복될 수 있으며 구토나 설사를 억제하는 약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다만, 섭취량이 많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바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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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문화체육관광부, ‘검정고무신 사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여부 조사 착수
    박보균 문체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3월 24일 오전,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창작자 및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왼쪽 첫 번째),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오른쪽 두 번째), 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오른쪽 첫 번째)와 함께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 현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타임즈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신고 내용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정밀,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3월 29일, 밝혔다. (사)한국만화가협회는 3월 28일,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내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 현상과 관련돼 있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라고 지시했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 대상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신고인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24일,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 문체부 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정고무신 사태와 관련한 사태 분석 및 좌담회를 열었다. 문체부는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특히 ▷ MZ 세대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며 ▷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를 바꾸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저작권은 쉽다’라는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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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3-30
  • 돌아온 '대동여지도', 조선의 꿈을 그리다
    대동여지도(전체 펼친 모습)   [타임즈코리아] 문화재청은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해 일본에서 환수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언론에 공개한다. 이번 환수는 해당 유물 소장자가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그 존재가 확인됐으며, 정보 입수 이후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수차례에 걸친 재단의 면밀한 조사, 관계자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올해 3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대동여지도》는 조선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전문 출판자인 김정호(金正浩, 1804 추정〜1866추정)가 1861년에 처음 제작·간행하고, 1864년에 재간한 22첩의 병풍식 전국 지도첩이다. 이번에 환수된 《대동여지도》는 1864년 제작된 목판본에 가필, 색칠하고《동여도》에 기술되어 있는 지리정보를 필사(筆寫)해 추가한 것으로,《동여도》와 《대동여지도》가 하나의 지도에 담겨져 있다. 《동여도》는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의 저본(底本)으로 삼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조선전도로, 조선시대의 교통로와 군사시설 등의 지리 정보와 약 18,000여 개에 달하는 지명이 실려 있는 채색 필사본이다. 이에 반해 《대동여지도》는 목판으로 새겨야 하는 한계 때문에 많은 지명들과 주기(註記)가 생략되어 있다. 이번에 환수된 지도는 목판본인 《대동여지도》의 한계를 《동여도》의 주기 내용을 필사해 보완한 최초의 사례로 확인되며, 《대동여지도》가 보급되면서 변용된 형태로 추정된다.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대동여지도》와는 다른 구성과 내용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 환수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유물은 총 23첩(목록 1첩, 지도 22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동여도》의 형식을 따른 것으로, 일반적인 《대동여지도》는 목록이 따로 없으며 22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120리 간격으로 구분하여 22층을 만들고, 각 층을 병풍식으로 접을 수 있는 첩으로 만든 것은 《동여도》와 《대동여지도》가 같다.무엇보다도 가장 주목할 것은 《동여도》의 주기 내용이 대부분 필사되어 상세한 지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백두산 일대가 묘사되어 있는 제2첩의 경우 《대동여지도》 판본에는 없는 ‘백두산정계비’와 군사시설 간의 거리가 필사되어 있다. 또한 울릉도 일대가 묘사되어 있는 제14첩에는 《대동여지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울릉도로 가는 배의 출발지 등의 내용이 필사로 적혀 있다.세부적인 구성에서도 그동안 국내에서 확인된 《대동여지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대동여지도》의 지도유설은 1첩에 간인(刊印)되어 있으나 이번 유물은 지도의 빈 공간에 필사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동여도의 것과 같다. 또한 《대동여지도》 판본에서는 2면에 걸쳐 인쇄되어 있던 강원도 삼척부와 울릉도 일대가 1면으로 축소되어 배치되어 있는 점은 《동여도》의 배치 형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개된 《대동여지도》는 국내에서 최초 확인된 《동여도》의 주기 내용이 필사된 《대동여지도》 판본이며, 국내 소장된 《대동여지도》 갑자본과 《동여도》가 희소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선의 지도 제작과 활용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 자료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지리 정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과 재단은 이번 환수 및 공개가 조선시대 과학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과 현지 협력망 확대를 통해 국외 중요 한국문화유산의 발굴과 환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에 환수된 《대동여지도》매입은 정부혁신 사업으로 복권기금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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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국토교통부, 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했다
    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3년 지적(地籍)통계('22. 12. 31. 기준)를 3월 30일 공표한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부터 연보로 발간해오고 있다. '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3.6㎢(39,514천 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9,036㎢(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61㎢(12.3%)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 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 증가(22%),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15㎢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 면적의 약 3배 증가 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10년간 비수도권(32.4%)과 수도권(36.8%)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13년 대비 약 40.9%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5%)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8%, 6.0%,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15㎢, 133㎢ 증가했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6㎢,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각종 정책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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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고향올래(GO鄕 ALL來)’로 지역경제 활력 높인다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고향올래(GO鄕ALL來)’ 시책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향올래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에 체류형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고향올래 중점 사업인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 기반 조성, ▴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 조성, ▴휴가지 원격근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율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지자체를 사업별로 3~4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나, 사업 취지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수도권 인구를 지역에 분산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수도권은 일부 지자체만 허용된다. 고향올래 사업은 총 2백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지방비 50% 포함) 중점사업 분야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각각 약 40억 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6월 중으로 최종 지자체를 확정하여, 3분기부터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각 사업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가 정기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향후, 민간전문가들과 지자체가 함께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자체가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과 온라인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준비와 검토사항, 시설조성 방법, 후속조치 등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올해 2월에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각 지역에서 4백여 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했으며, 2회에 거쳐 진행된 온라인 설명회(‘22.10, ’23.3)에도 3백여 명의 공무원이 참여하여 고향올래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향올래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번 공모사업 추진 경과를 반영하여 예산 규모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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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해양수산부, 해조류를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만든다
    PDRN 작용기전 및 효과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해조류에서 유래한 식물성 소재를 이용하여 비건(Vegan)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초화장품 전문기업인 참존화장품과 공동연구에 나선다. 해조류에서 유래한 식물성 소재인 ‘폴리디옥시리보뉴클리오티드(PDRN)’는 디엔에이(DNA) 조각으로 이루어져 생체조직의 재생과 회복을 돕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화장품부터 의약품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비건(Vegan)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 활용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PDRN의 대부분을 연어의 정소(精巢)에서 추출하여 확보할 수 있는 양이 적고, 그마저도 유럽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생명자원 확보와 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39년 역사의 화장품 전문기업인 참존화장품이 힘을 합쳐 해조류(청각)에서 유래된 식물성 PDRN 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을 개발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024년 상반기 제품 출시를 목표로 최적의 PDRN 생산조건을 확립하고, PDRN 원료 대량생산, 화장품 원료 제형화 및 안전성 확보 등 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최근의 비건 경향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품이 개발되면,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함께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는 PDRN의 수입대체 효과까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바다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해양생명자원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하는 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하여 유망한 해양바이오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PDRN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44.7억 달러로, 2024년에는 약 1.7배 증가한 7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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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화성시 기배동,제12회 어울림 벚꽃축제 개최
      [타임즈코리아] 화성시 기배동 주민자치회가 오는 1일 기배 역사공원에서 ‘제12회 어울림 벚꽃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벚꽃을 배경으로 공연부터 체험, 먹거리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초대가수로 정미애, 하태하를 비롯해 개그맨 심형래가 초청됐으며, 사회는 가수 조하도가 맡았다.   태권도, 줄넘기 시범, 화성소년소녀합창단 공연과 기배동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체리스타 선발 댄스·노래 경연대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체험부스에서는 달고나 만들기, 벚꽃 핀 만들기, 샌드아트, 소원적기 등이 준비됐으며, 건강상담 부스와 사생대회도 운영된다.   주혁규 기배동 주민자치회장은 “올해 벚꽃축제는 기배동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여는 첫 번째 축제”라며,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울림 벚꽃축제 행사 일정 및 참여 문의는 기배동 행정복지센터(031-5189-4495)로 문의하면 된다.
    2023-03-29
  • 내가 쓰던 미등록 상표, 타인이 사용해 유명해졌다면?
    [타임즈코리아] 오는 9월 29일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3월 28일 공포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자신이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선사용자는 제품이나 영업장 간판 등을 폐기·교체하는 등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이 도입되더라도 선사용자는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명 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의 공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법에는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에 대한 시효가 탈취한 아이디어 무단사용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되어, 아이디어의 활용·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전자(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개정도 이루어졌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누리소통망(SNS) 등의 발달로 특정 상품이나 영업이 단기간에 유명성을 획득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법안”이라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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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가짜 주민등록증 만져보고, 기울여보면 쉽게 식별 가능
    주민등록증 위․변조 육안 식별 요령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로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해 보안을 크게 강화하여 만져보고, 기울여 보면 육안으로 쉽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움처리했다.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됐고, 하단에는 표면에 형성된 렌즈를 레이저로 각인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다.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1382 또는 정부24를 이용하여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하고, 아닌 경우는 발급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번호 등으로 안내된다. 정부24를 이용하는 경우는 누리집 또는 앱에 들어가기(로그인) 후 [서비스-사실/진위확인-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이용하여'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무늬(QR)를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알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경우 즉석에서 등록하도록 하여 실물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수록사항이 동일하게 스마트폰에 표시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어려운 보안강화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며,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주민등록증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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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사이버폭력 경험 지난해 보다 1명 증가
    2022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인포그래픽   [타임즈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7,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국가승인통계 164003호)를 발표했다. [청소년 41.6%, 성인 9.6% 사이버폭력 경험]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가해+피해+가·피해)은 41.6%로 전년 대비 12.4%p 증가한 반면,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9.6%로 전년 대비 6.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가해 경험률(청소년 4.1%, 성인 1.1%)에 비해 피해 경험률(청소년 21.0%, 성인 5.8%)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가해자가 가해를 폭력으로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폭력이 소수가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남성, 연령별로는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가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이버폭력은 가·피해 모두 ‘언어폭력’의 사례가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경우 전년 대비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 비율이 대폭 상승한 반면, 성인은 하락한 것으로 보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언어폭력이 전체 사이버폭력 경험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이 벌어지는 주요 경로는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게임,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SNS 순이었고, 성인의 경우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한 가·피해 경험이 모두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가해는 온라인게임, 피해는 SNS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사이버폭력 가해 동기로 청소년은 ‘복수심(38.4%)’이 가장 높았으며, 성인은 ‘재미나 장난(39.2%)’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성인도 ‘복수심’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아 사이버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사이버폭력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피해 후 정서 상태는‘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음(청소년 59.2%, 성인 42.2%)’이 가장 높았지만,‘복수심(청소년 28.8%, 성인 26.1%)’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불안,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자살 충동 등 청소년과 성인 모두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폭력 가해 후 심리상태는 청소년의 경우 ‘상대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61.0%)’가 가장 높은데 반해, 성인의 경우에는 ‘정당함(45.6%)’, ‘아무 느낌없음(40.0%)’, ‘흥미·재미(29.2%)’ 등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 청소년에 비해 성인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이나 죄의식 등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청소년은 10명 중 9명(88.7%), 성인은 10명 중 1명(10.4%) 정도가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 및 내용에 대해서도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경험이 많은 청소년(43.8%)보다 성인(52.8%)이 알지 못한다는 비율이 다소 높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12.5%, 성인 14.6% 디지털 혐오 표현 경험] 디지털 공간에서 성별·장애·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표현하는 ‘디지털 혐오’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12.5%, 성인의 14.6%가 디지털 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년 대비 청소년은 8.3%p, 성인은 2.6%p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의 경우 신체·외모(5.5%), 국적·인종(4.3%), 특정 세대(4.0%) 등의 순으로, 성인은 정치 성향(9.6%)이 가장 높았고 지역(5.4%), 종교(4.5%) 등에 대한 순으로 디지털 혐오 내용을 표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10.0%, 성인 14.5% 디지털 성범죄 목격 경험] 디지털 성범죄 목격 경험률은 청소년이 전년 대비 0.7%p 증가한 10.0%, 성인은 0.4%p 감소한 14.5%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불법 영상물 유포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은 몰래카메라(5.5%), 성인은 지인 능욕(8.7%)의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및 재생산 원인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경우 ‘약한 처벌(26.1%)’이, 성인은 ‘돈 벌기 위해(31.6%)’가 가장 많은 응답을 획득했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사이버폭력을 보복이나 장난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보인다”며,“앞으로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면서 디지털윤리 의식제고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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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구조 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위험한 순간 어디서든 확인 가능
    서비스 전·후 산악 등 위치신고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산악·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신고 및 구조‧구급 활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서비스를 3월 25일(토)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예: 마마 55110293)다. 도로 위에는 건물주소, 사물주소 등으로 위치표현을 할 수 있지만, 도로가 없는 산악·해안가 등에서는 국가지점번호가 위치 표현의 수단이 된다. 또한, 국가지점번호는 등산로 및 해안가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 안내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구조·구급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소정보다. 지금까지는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된 위치만 공개되어, 긴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 신고 및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소정보누리집(모바일)에서 현 위치(30m×30m 격자)의 국가지점번호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확한 위치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받은 기관(소방, 경찰)에서는 신고자의 위치 확인 및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2세대 이동통신(2G) 사용자, 정보기술(IT)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소방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다양한 주소정보는 핵심적인 국가 기반시설(인프라)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기 위한, 유용하고 다양한 주소정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민간과의 협력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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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6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3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타임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 수호 영웅들을 추모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강한 안보 의지를 표명했다. 기념식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과 천안함 46용사 묘역, 故 한주호 준위의 묘소를 찾아 차례로 참배했다. 이 자리에는 참전 장병들을 비롯하여 故 황도현 중사(제2연평해전)의 모친 박공순 님, 故 서정우 하사(연평도 포격전)의 모친 김오복 님, 故 민평기 상사(천안함 피격)의 모친 윤청자 님, 故 한주호 준위의 부인 김말순 님 등 서해 수호 영웅들의 유가족들이 함께했다. 대통령은 전사자 한분 한분의 사연을 들으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대통령이 도착하기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난 유가족들은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후,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도착하자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 님은 “’21년 7월 방문하여 묘비석을 쓰다듬어 주신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고 말하며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해 주셔서 유가족들에게 큰 힘이 됐다.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故 조천형 상사의 모친 임헌순 님에게 “조천형 상사의 따님이 아버님을 따라 해군 소위가 됐다고 들었다”며 축하 인사를 했다. 故 황도현 중사의 모친 박공순 님이 당시 21살이던 아들이 머리가 함몰되어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김건희 여사는 박공순 님을 꼭 껴안으며 위로했다. 오늘 기념식장에는 천안함에서 순직한 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님의 성금을 계기로 마련된 3.26기관총 1정이 전시됐는데 천안함46용사 묘역에서 윤청자 님을 만난 대통령은 “어머님께서 내주신 성금이 기관총을 사는 계기가 됐다. 국민들께 큰 감동을 주셨다. 만나 뵙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청자 님은 “제가 낸 돈이 아니라 국민들이 내주신 돈이다.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정말 기쁘다.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천안함46용사 묘역에서 故 정종율 상사의 아들 정주한 군을 만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사건 당시 6살 아이였던 정주한 군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이 됐으며 대통령은 지난 `21년 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님의 빈소를 찾아 정주한 군을 위로한 바 있다. 또 천안함에서 산화해 머리카락과 손톱만이 현충원에 묻힌 장진선 중사의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故 한주호 준위 묘소에서 부인 김말순 님에게 “자녀분들이 잘되어서 너무 다행이다”고 말했고, 김말순 님은 대통령의 위로에 “아빠는 자식들을 사랑했고, 자식들은 아빠를 존경한다”고 답하며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현장에는 천안함 폭침 생존자이자 지난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오찬을 함께한 전준영 님도 참석했는데, 대통령은 전준영 님에게 “잘지내고 있지”라고 물으며 반갑게 맞이했고, 전준영 님도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준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했다. 전준영 님은 과거 천안함의 최원일 함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326호국보훈연구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한편 오늘 묘역에는 이명박 前 대통령의 화환도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 前 대통령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기사를 통해 접했다고 하자 현충원장은 “현충원을 다시 방문하겠다는 유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녀가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기념식은 전년에 비해 육·해·공·해병 의장대 사열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22년 40여 명→’23년 130여 명) 또 작년 정부·군 관계자들과 뒤섞여 후열 배석하셨던 55용사의 대표 유족과 참전 장병을 위해 별도 전열석이 마련됐으며, 일부 유가족만 진행하던 헌화와 분향을 55명 대표 유족 전원과 함께 진행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 최초로 직접 55용사를 호명하는 롤콜(roll-call)을 진행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려 노력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용사들께 경의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전우를 잃은 참전 장병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들이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마음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과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을 천명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서해 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며,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념사를 마쳤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후 기념식장 옆에 별도로 전시된 서해수호 전적 전시물을 관람했다. 이 자리에는 천안함 함정 모형과 함께 참수리 357호정과 천안함에 게양됐던 항해기·부대기를 비롯하여 함명판, 불탄 철모 등이 전시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윤청자 님의 성금을 계기로 마련된 3.26기관총 1정이 전시되어 좌중의 눈길을 끌었다. 윤청자 님은 지난 2020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안함은 누구의 소행이냐”고 물어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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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얼룩말이 왜 거기서 나와… 단순 해프닝 아니다”
    박강산 서울시의원, “얼룩말이 왜 거기서 나와   [타임즈코리아]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오후 14시 50분경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한 얼룩말 세로로 인해 광진구 일대에 소란이 일어난 점에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얼룩말 세로가 어린이대공원을 탈출한 이후 관계 공무원의 신속한 대처로 상황이 잘 마무리된 점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만 동물권의 관점에서 사고 발생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박 의원이 어린이대공원으로부터 받은 재난상황보고서에 따르면 23일 14시 50분경 세 살배기 얼룩말 세로가 흥분상태에 이르러 휀스를 파손하고 광진구 내 주택가와 도로를 활보하고 다녔다. 이로 인해 70여 명의 인력(어린이대공원 직원 35명, 경찰관 20명, 소방공무원 15명)과 13대의 차량(소방서 차량 3대, 경찰서 차량 8대, 공원 전기차 2대)이 긴급히 출동하여 6번에 걸쳐 마취총을 쏘아 3시간 만에 포획에 성공할 수 있다. 이후 얼룩말 세로는 동물원으로 후송되어 안전하게 회복 중이며 포획 과정 중에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차량 2대가 경미한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파손에 대한 피해는 영조물 배상보험 등으로 대처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얼룩말 세로 탈출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과 웃음거리로 치부하면 결코 안 된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동물권 보장에 대한 폭넓은 공론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과거 동물 고유의 서식지를 최대한 재현하는 생태 동물원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인간의 손길과 보호가 최소한으로 필요한 동물에 한해 동물원을 운영하는 방식 등 발전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한편 2005년에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코끼리 6마리가 탈출해 광진구 일대의 주택가와 음식점을 헤집고 다니는 소동이 발생하여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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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3-24
  • 국가보훈처,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 추모식
    [타임즈코리아] 국가보훈처는 조국독립을 위해 일신을 바치다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3주기 추모식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김황식)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약전 봉독,‘최후의 유언’낭독, 추모식사 및 추모사, 안중근 동양평화상 시상, 추모공연, 헌화 순으로 50분간 진행된다. 특히, 이날 추모식에서는 숭모회에서 제정한 ‘제3회 안중근 동양평화상’시상식이 함께 진행된다. 올해 ‘제3회 안중근 동양평화상’수상자로는 신용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정됐으며, 신용하 명예교수는 한국민족의 기원에서부터 독립협회,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한국 근대사, 독도 등 폭넓은 역사분야에 대한 관심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를 재조명했으며, 특히 안중근 의사의 교육운동에서부터 하얼빈 의거에 이르는 국권회복운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 밑바탕에 평화사상이 자리해 있음을 체계적으로 논증했다. ‘안중근 동양평화상’은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리고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안중근 의사 관련한 학술연구 및 선양 활동 등에 공헌한 자를 매년 선발, 상패와 2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1879년 황해도 출생의 안중근 의사는 1905년 을사늑약 후 중국 상해로 건너가 국권회복의 길을 강구하다가 돌아와 사재(私財)를 털어 삼흥학교(三興學校)ㆍ돈의학교(敦義學校)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썼다. 안 의사는 고종황제의 폐위, 군대의 해산 등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이르자 다시 해외로 나가 이범윤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며, 1908년에는 의군장이 되어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함경북도로 진입하여 경흥 등지에서 대일 항전을 전개했다. 그 후 안 의사는 러시아령의 블라디보스톡 등지를 왕래하면서 동지들과 구국의 방도를 모색했고, 1909년에는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단지 동맹’을 결성하며 일사보국(一死報國)을 맹세했다. 190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일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10월 26일 9시경 하얼빈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의 경례를 받으며 각국 영사들이 도열해 있는 곳으로 걸어가던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쏘아 3발을 모두 명중시켰다. 러시아군이 그를 체포하려고 하자, 하늘을 향해 “코레아 우라(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세 번 외쳤다. 안중근 의사는 러시아 헌병대에서 여순(旅順)에 있는 일본 감옥으로 이송되어 심문과 재판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일본의 부당한 침략행위를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조국의 완전 독립과 동양 평화의 정착을 주장하다가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은 후 3월 26일 순국했다. 정부는 의사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를 맞아 조국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치셨던 의사님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혼을 엄숙한 마음으로 되새기며, 이를 우리의 미래세대들에게도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중근의사숭모회에서는 삼성문화재단 리움미술관 보존연구실에서 약 1년간에 걸쳐 보존처리를 완료한 안중근 의사 문화유산 보존지원사업 성과공개프로그램 안중근의사 특별전'초월: 과거와 현재, 국경을 넘어 만나다'를 리움미술관 다목적실에서 4월 16일(일)까지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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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23-03-24
  • 동탄1, 2신도시 연결하는 경부직선화 사업 지하터널 상행선 개통
      [타임즈코리아] 화성시(시장 정명근) 동탄 1, 2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중 지하화 구간이 24일 오전 5시 일부 개통됐다.   그간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동서가 단절됐던 도시가 하나로 연결되는 첫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동탄 JCT에서 기흥동탄 IC에 이르는 총 4.7㎞의 구간을 직선화 및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지상부에는 공원과 광역환승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동탄 1, 2신도시를 연결하는 지하화 구간 중 서울 방향 1.2㎞ 구간이다.   부산 방향 하행선 구간은 올 12월 중, 상부 연결도로의 주간선 도로 2개소는 내년 6월, 나머지 보조 간선도로 4개소는 내년 12월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또한 LH에서는 직선화 사업 완공 시기에 맞춰 동탄역, 상업시설 등과 연계돼 자연, 문화, 레저가 복합된 광장 형식의 상부 공원 조성도 완료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경부직선화 사업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의 개선이 아니라 동탄 1, 2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것”이라며, “공사가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4
  •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2022년 작은빨간집모기 채집 비율   [타임즈코리아] 질병관리청은 제주 및 부산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3월 21일 ~ 22일) 함에 따라, 3월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청은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을 통해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확인 시,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은 작년(2022년 4월 11일)에 비해 19일 가량 빨라졌는데, 이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제주와 부산의 최근 평균기온이 10℃로 작년에 비해 1.9℃ 높았으며, 최고기온 평균이 14.9℃로 작년대비 2.5℃ 증가하여 모기의 활동이 빨라진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일반적으로 6월에 남부지역(제주, 부산, 경남 등)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감염된 250명 중 1명은 바이러스가 뇌로 퍼지면서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의 경우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지영미 청장은 “일본뇌염은 매개모기에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으로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에 지속적으로 모기물림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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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3-03-24
  • '서진이네' 사장 이서진, 내 후계자는 부장 박서준으로 정했다!
    [사진 출처: tvN '서진이네']   [타임즈코리아] 이서진이 박서준을 자신의 후계자로 점찍는다. 오늘(24일)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되는 tvN ‘서진이네(연출 나영석, 장은정)’에서는 사장 이서진의 냉정하기 짝이 없는 직원평가가 공개될 예정으로 흥미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부장 박서준이 이서진의 총애를 받으며 이서진의 마음속 차기 사장 1순위에 낙점된다. 이날 방송에서 이서진은 시장으로 장을 보러 간 인턴 최우식과 방탄소년단 뷔가 옷 쇼핑을 한다는 속보를 접하고 크게 노한다. 예상치 못한 ‘인턴즈’의 옷 쇼핑 사태는 직원평가라는 후폭풍을 일으키며 이서진은 사장의 시선에서 이사 정유미, 부장 박서준, 인턴 최우식과 뷔의 장단점을 신랄하게 이야기한다. 정유미의 세심함과 창의적인 마인드를 장점으로 평가한 이서진은 박서준 평가에서는 “‘서진이네’ 다음엔 ‘서준이네’지”라며 두터운 신임을 드러낸다. 이서진은 박서준에 대한 칭찬을 쏟아내더니 자신의 뒤를 이을 유일한 인물로 박서준을 선택한다. 또한 이서진은 요주의 인물 최우식에게도 생각보다 후한 평가를 한다. 그러나 최우식의 약점에 대해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많지”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다고. 이어 뷔의 장점으로는 성실함을 꼽는다. 한편, 매출이 낮아 근심 가득했던 네 번째 영업을 마친 ‘서진이네’는 다섯 번째 영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텅 빈 거리와 텅 빈 홀은 분식집 운영에 진심인 이서진을 초조하게 만들고 직원들은 그의 눈치를 살핀다.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농담에도 이서진이 반응하지 않자 최우식은 “오늘 사장님 또 들어가서 또 화나겠네”라며 걱정을 한다고. 과연 이들이 저조한 매출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는 오늘(24일) 저녁 8시 50분 tvN ‘서진이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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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
    2023-03-24
  • 산업통상자원부, 日 3개 품목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철회
    제32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타임즈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는 3.23일 17시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 아울러,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3.23일~4.12일)했다.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19.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함이다. 향후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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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SKT의 5G 요금제가 20종 → 45종으로 2배 이상 다양해집니다
    SKT가 신설한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타임즈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SK텔레콤(‘SKT’)이 신고(3.17(금))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2.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3.17일 SKT에서 25종의 요금제 신설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에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ƒ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신설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가입가능한 연령을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80세 이상으로 세분화한 3종의 요금제이다. 해당 요금제는 전체 이용자 대비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것으로, SKT는 시니어 계층 내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대별로(만 65세, 70세, 80세 이상) 데이터 제공량을 다양화했다. 이번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에 따라, 월 10GB 이내를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요금제에 가입하여 월 4~7천원(8~14%)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추가과금 없이 최대 1Mbps의 속도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여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본적인 동영상 시청에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며, 일반 요금제 대비 영상/부가통화 제공량을 확대(+100분, 33%↑)하여 멀리있는 가족·지인들과 부담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3.30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5G 중간 구간 4종 신설] 지난해 8월, 5G 이용자의 평균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4GB, 5.9만원)를 출시했지만, 24~110GB 사이에 요금제가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 이번에 37GB, 54GB, 74GB, 99GB를 제공하는 요금제 4종을 추가로 신설하고, 24GB(5.9만원) 구간 이용자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3~75GB)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4종의 구간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월 데이터 사용량이 24~110GB인 이용자는 신설되는 요금제로 변경하여 월 최대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하거나, 월 2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 충전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월 35GB를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기존에 이용중이던 110GB(6.9만원) 구간에서 신설되는 37GB(6.2만원) 구간으로 변경하여 월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월 35GB 수준을 사용하지만 월별 사용량에 편차가 있는 이용자라면 24GB(5.9만원) 구간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를 충전하여 이용하는 방법으로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설되는 요금제 및 데이터 충전서비스는 5.1일부터 가입·사용할 수 있다.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또한, 만 19~34세 청년들의 데이터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일반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도 신설한다. 더불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중 36GB(5.9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5~100GB)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신설한다. 이번에 신고한 5G 청년 요금제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는 5G 일반요금제 및 5G 온라인 요금제와 월정액 수준은 동일하고 데이터 제공량은 20~50% 확대된 형태로 데이터 공유·테더링 한도도 통합하여 확대 제공하고, 청년 계층의 해외여행 수요 등을 감안해 로밍 요금제 이용시 이용료 5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청년들의 문화생활 수요를 감안해 영화 관람 및 카페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제휴처 협의 필요)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데이터 제공량이 확대된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만 19~34세 이하의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에 가입하여 통신요금을 월 최대 1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보다 더 저렴한 수준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및 청년 데이터 충전 서비스는 6.1일부터 가입·이용할 수 있다. SKT가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으로,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구간별·계층별로 25종의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확대되고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SKT의 알뜰폰에 대한 도매대가 및 신설되는 중간 구간 요금제 4종에 대한 도매제공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알뜰폰 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낮다고 보아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 한편, SKT는 3.20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5G 고객의 요금제 하향이동에 따른 차액정산금(위약금) 면제 기준을 4.5만원 → 4.2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추가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용자라면 차액정산금(위약금) 없이 상기 신설되는 요금제 중 하나로 하향이동 할 수 있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연령별·구간별 이용자 특성에 맞는 요금제가 다수 출시되어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고, 실제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 및 연령대에 맞는 요금제로 많이 이동할수록 이용부담 완화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SKT가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이게 되어 최근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타 사업자에서도 다양한 요금제 출시경쟁이 촉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고, 통신산업의 혁신과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통신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재의 시장환경에서도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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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환경부, 낙동강권역 운문댐, 가뭄 ‘관심’ 단계에 신규 진입
    운문댐   [타임즈코리아] 환경부는 3월 23일 9시를 기준으로 낙동강권역 운문댐(경북 청도군)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에 따라 낙동강권역 가뭄 관리 댐이 4곳에서 5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3일 오전 9시까지 운문댐 유역에 내린 강우량은 예년의 79% 수준이며, 3월 23일 오전 9시 현재 운문댐의 저수량은 예년의 92% 수준이다. 지속된 강우 부족으로 낙동강권역 4곳 댐(합천, 안동, 임하, 영천)이 ‘주의’ 단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번에 운문댐도 가뭄 ‘관심’ 단계에 신규로 진입한 것이다. 환경부는 운문댐이 가뭄 ‘관심’ 단계를 유지하는 동안 댐의 용수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며, 운문댐이 가뭄 ‘주의’ 단계로 진입할 경우, 낙동강 물 대체 공급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 가뭄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운문댐 가뭄 대응 조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문산정수장과 매곡정수장을 활용하여 운문댐에서 공급하는 생활·공업용수 일부(최대 10.7만톤/일)를 낙동강 물로 대체 공급한다. 댐 하류 하천의 건천화 방지 등을 고려하여 하천유지용수를 탄력적으로 감량(최대 7.8만톤/일)한다. 영농시기, 농업용수 실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농업용수 여유량을 탄력적으로 감량(최대 3.2만톤/일)한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가뭄단계에 신규 진입한 운문댐의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댐 저수량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가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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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
      [타임즈코리아] 2023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봄철 산불조심 기간! 산불은 조그만 불씨였다가도 바람, 습도 등 여러 요소들로 인해 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을 알아보고 더욱더 조심 또 조심해요! ① 입산자 실화 산을 찾는 사람들의 소각 또는 취사행위로 최근 10년 평균 31.8%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취사는 허용된 곳에서만 실시, 산불조심 기간 중에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해 주세요. ② 논·밭두렁 소각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논·밭두렁 불법소각으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12.5%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전면금지,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쓰레기 소각 농업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12.7%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을 피우다 산불이 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④ 담뱃불 실화 입산 시 무심코 버린 담배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5.6%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와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올해 3월 들어, 하루 10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나지 않는 각별히 주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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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최근 4년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N수생이 ‘77.5%’로 초강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타임즈코리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분석 결과, 재수생과 3수·4수생이 초강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 4년간 지방 소재 고3 재학생 합격자는 100명 중 7명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로부터 2020~2023학년도 전국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제출받아 정책연구단체 ‘교육랩공공장’에 의뢰하여 수능으로 선발된 최상위 집단의 고3 학생과 N수생의 분포, 지역 분포 및 특성 등을 최초로 분석했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4년간 N수생이 77.5%를 차지했다. 특히, 3수생과 4수생 이상이 35.2%를 차지했다. 반면에, 고3 재학생은 21.3%에 그치고 있어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은 사실상 N수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2학년도에 3수생과 4수생은 41.6%를 차지하여 최고를 기록했고, 2023학년도에는 29%로 줄었다. 고3 재학생은 코로나 첫해였던 2021학년도에 18%로 떨어졌다가 2023학년도에는 26%로 크게 늘었다. 다음으로, 전국 17개 지역의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모든 해에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3학년도에는 서울은 정시에서 36.3%인 460명이 정시모집으로 의대에 진학했고, 4년 평균 36.7%였다. 합격자 수를 기준을 보면, 서울(36.7%)에 이어, 경기 242명(19.1%), 전북 92명(7.3%), 부산 89명(7.0%), 대구 88명(6.9%), 대전 45명(3.6%), 광주 44명(3.5%), 경남 43명(3.4%), 충남 41명(3.2%), 울산 34명(2.7%), 전남 16명(1.3%), 경북 16명(1.3%), 인천 13명(1.0%), 충북 12명(0.9%), 제주 9명, 강원 7명, 세종 4명 순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서울 지역 고3 재학생은 16.7%인데, 서울에서는 4년 평균 36.7%가 의대에 진학하고 있어, 학생 수 대비 약 2.2배가 의대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이어 전북(1.7배), 대구(1.68배), 울산(1.17배) 순으로 많았다. 사교육이 완비된 학군이 있는 대도시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놀라운 수치는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에서 최근 4년 동안 고3 재학생은 6.7%밖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23학년도 인천과 충북에서는 고3 재학생이 한 명도 합격하지 못했다. 이는 그 지역 의과대학은 모두 다른 지역 학생이 입학했다는 뜻이다.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의학 계열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의무화됐지만, 정시모집에서는 서울 학생들이 더 많이 의대에 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 늘어난 지방 합격자 수는 2.7%에 불과했다. 강득구 의원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 수가 많은 것은 사교육의 영향과 재수 이상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이 과연 공정한지, 대학에 정시 40% 선발 비율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지역 간 격차,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격차를 방치하면서 정부가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오로지 의대만을 희망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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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코로나19 백신, 1년에 한 번 접종으로 전환
    코로나19 백신접종 일정   [타임즈코리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수립 후 발표했다.코로나19 백신접종은 ’21년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으로, ’21년 10월과 ’22년 2월에 각각 3차와 4차접종을, ’22년 10월에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그간 총 10종의 백신을 활용했고, 3월 13일 기준으로 총 1억 3,800만 회분의 접종을 시행했다. 역학적 분석 결과, 백신접종을 통해서 지난 2년 간(’21.2.~’23.1.) 약 14만 3천 명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아직까지 기초접종(1차·2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이 7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20만명, 70대 20만명, 60대 39만명이다. ‘미접종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기초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7배, 치명률은 4.1배 높으며, 기초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화 진행 위험이 72.7%, 사망 진행 위험이 75.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아직까지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은 조속히 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방역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3년 3월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 수는 ’22년 7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3월 2주, 신규 확진자 수는 일평균 10,058명으로 35주 만에 1만 명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12월 3주 이후 지속해 감소하는 추세이다.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1월 1주 정점 이후 감소세이며, 사망자는 최근 5주간 연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전 국민 항체가 조사결과(’22.12. 기준, N=7,528명),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면역을 의미하는 N항체 보유율은 67.7%, 인구표준화 시 70.1%로 우리 국민의 약 2/3 이상이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종과 감염으로 획득한 복합면역(hybrid immunity)은 중증·사망 예방효과를 장기간 제공하며 높은 수준의 항체를 10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재감염 소요기간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23.2.기준, 2회감염 추정사례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10개월(309일)로, 지난해 7월 약 5개월(161일)에 비해 5개월가량 증가했다. 해외연구에서도 면역원성 유지에 관해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참여한 분석에서 복합면역이 장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회 접종 또는 최종감염 후 12개월 경과 시 입원·중증화 예방효과는 97.4%, 재감염예방효과는 41.8%로 나타났다. 영국 보건안전청(UKHSA)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효과가 장기간 유지된다고 밝혔다. 3차 이상 접종 후 입원예방효과는 6개월~1년 이상 (51.1~53.6%), 사망예방효과는 10개월 경과 후에도 어느정도(56.9%)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의 상황분석에 근거하여 수립한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코로나19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신규변이 출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나 중증·사망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유행억제를 위한 접종이 시행될 수 있다.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으며, 고위험군은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고위험군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연령 상향),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입원·입소·종사자), 항암치료자, 면역억제제 복용환자 등 면역저하자, 당뇨병, 천식 등 기저질환자이다.고위험군을 포함하여 연 1회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시기는 10~11월 중이다. 다만,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한다.접종 대상 전체에 대해 무료로 접종을 시행한다. 추진단은 예상하지 못한 대유행 등 방역상황, 신규변이 출현 등 국내 유행변이 등에 따라 접종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기에 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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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알뜰교통카드로 지난해 대중교통비 21.3% 아꼈다
    '21년 대비 '22년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만족도 등 비교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22년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해 시행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지난해('22년) 이용자들은 월 평균 13,369(마일리지 적립액 9,245원, 카드할인 4,124원)원을 아껴 월 평균 대중교통비 지출액(62,716원)의 21.3%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이용자(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평균 17,657원(마일리지 14,263원, 카드할인 3,394원), 대중교통비의 30.9%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어 '21년도 월 평균 15,571원, 대중교통비의 28.1% 절감한 것에 비해 대중교통비 부담이 더욱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대폭 확대('22.8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동 기간동안 저소득층 가입자도 대폭 증가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1년 12월 29만명에서 '22년 12월 48.7만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현재 53.6만명('23. 3월 현재)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도 계속 확대되어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173개 시ㆍ군ㆍ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횟수도 월 평균 39.6회로 '21년(38.9회) 대비 0.7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의 연령대는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20대(40%)·30대(34%) 젊은층 이용비율이 여전히 높았고, 40대~60대의 이용자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 이상이 92.0%(매우만족 55.6%, 약간 만족 36.4%)으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의 95.1%가 알뜰교통카드가 교통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알뜰교통카드 앱 사용 안정성/실행속도, 조회/정보 업데이트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희룡 장관은 “알뜰교통카드 이용으로 교통비가 절감되어 고물가 시기에 국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됐고,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와 이용횟수 또한 모두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ㅇ“7월부터 적립한도를 늘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이 시행되면 교통비 부담완화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라며 “이용자 수가 증가한 만큼 앱 실행 속도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편의성을 높여, 청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 대중교통 플랫품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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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 4배 증가, 소비자 주의 필요
      [타임즈코리아] 광고와 다르게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송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하는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gehobuy.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 관련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는 2022년 367건으로 2021년(93건)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는 URL은 달라도 같은 이메일 주소들을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피해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동일 사업자로 추정된다. 특히,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URL과 이메일을 변경하며 영업하기 때문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어 표기 등으로 인해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기 쉬워 이들 사이트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이고, 한국어로 되어있음에도 제품 페이지에는 해외직구 표시가 불분명하다. 구매 시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회원가입 없이도 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결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를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카드사의 확인 문자를 받고 해외 결제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주문 취소를 요구해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상품을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주로 의류·신발 구매하고, ‘계약취소·환급 거부’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68.1%(250건)로 가장 많았으나 외장하드,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불만 유형별로는 주문 취소 및 환급을 거부당한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이 82.8%(304건)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다른 품질의 제품을 받은 ‘제품하자·품질·AS 미흡’이 4.6%(17건)로 그 뒤를 이었다.   대다수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접속, 40대 이상 소비자 피해가 많아 접속 경로가 확인된 276건을 분석한 결과 SNS 광고를 통한 접근이 84.4% (233건)로 가장 많았는데, 유튜브 84.5%(197건), 인스타그램 8.6%(20건), 페이스북 3.0%(7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26.7%, 98건)가 가장 많고, 이어 50대(25.1%, 92건), 30대(20.2%, 74건), 60대(15.3%, 56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기의심 사이트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피해 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활용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를 공표하고 있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접속한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아래의 특징에 해당한다면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사기의심사이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 제품 미배송 또는 오배송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결제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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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교 선정
    2022년 ‘천원의 아침밥’ 우수사례   [타임즈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3월 13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소(총 목표 지원인원 684,867명)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쌀 또는 쌀가공식품)를 1천원에 제공하여,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농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높아지며 올해 전국 대학교의 사업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대학교의 총 신청 인원 수가 당초 계획된 50만명을 크게 넘어섬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인원수를 68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2023년 농식품부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함께하는 41개 대학은 서울·경기·인천 11개교(서울대, 인천대 등), 강원 4개교(강원대, 상지대 등), 대전·충청 6개교(충남대, 순천향대 등), 대구·부산·울산·경상 12개교(경북대, 부산대, 포항공과대 등), 광주·전라 8개교(군산대, 전남대 등)이다. 대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반기고 있다. 2022년 설문조사(28개교, 5,437명) 결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자 비율이 98.7%에 달했다. 아울러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라는 의견도 91.8%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학별 재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학교·서포터즈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취지는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으로 쌀 소비를 늘리는 동시에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라고 하며,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쌀 소비문화 형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쌀 소비 확대를 통한 쌀 수급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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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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