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전체기사보기

  • 국민 96.3%,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필요”
    [타임즈코리아]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국민 4,593명 등 총 7,47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7,196명(96.3%)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41.8%)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28.9%) ▲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등을 꼽았다.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5.5% (7,134명)가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현행 제도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어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머그샷(경찰이 촬영한 사진)과 같은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3% (7,046명)가 “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중대범죄(마약, 테러 등)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 한국뉴스
    • 사회
    2023-07-19
  • 국토교통부, GTX-C 연내 착공 가시화
    GTX-C 노선도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7월 19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연내 착공하여 당초 계획대로 ‘28년 개통할 계획이다.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14개 정거장을 정차하며, 총 86.46km를 운행한다. 특히, 창동역부터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지하 대심도 전용 구간(37.95km)은 1일 최대 164회 운행하며, 그 외 구간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또는 4호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총사업비는 추가역 공사비를 포함하여 4조 6,084억원이다. 사업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5년간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심지 구간은 TBM(Tunnel Boring Machine) 공법 등을 적용하고, 대심도 특성에 맞춰 안전하게 시공하여 적기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GTX-C가 개통되면 매일 30만명 이상 수도권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29분,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27분 등 지하철 및 버스보다 이동시간이 최대 1시간 이상 단축되어,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7-19
  • 행정안전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현황   [타임즈코리아] 정부는 7월 19일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하면서,“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뉴스
    • 사회
    2023-07-19
  • 농림축산식품부,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복구 및 수급 안정에 최선의 노력
    [타임즈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0일 이후 집중호우로 7월 18일 06시 현재 3만 1천여 ha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매몰됐고, 35ha 상당의 시설물이 파손됐으며, 69만 3천 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폐사함에 따라 농축산물 수급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수급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장마는 중남부지역에 집중됐으며, 특히 충남 논산․부여, 전북 익산 등의 시설원예 피해가 큰 상황이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이 주산지인 상추, 멜론 등의 공급 감소로 한동안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될 경우 고랭지 배추․무의 병해 및 가축 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추 등 시설채소의 경우 피해 미발생 지역 및 대체소비 가능한 품목의 출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출하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주산지 신속한 재파종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함께 피해농가 무이자 자금 지원, 영농자재 무상․할인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랭지 배추․무의 경우 장마철 이후 병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산지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업하여 적기 방제를 지도하는 한편, 수급 불안시 정부 비축 물량을 적기에 방출한다. 축산물의 경우 가축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사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닭고기의 공급량 확대를 위해 종란 수입, 계열업체 추가 입식을 지원하는 한편, 8월까지 할당관세 물량을 전량 도입한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가격이 급상승한 양파, 상추, 시금치, 깻잎, 닭고기 등을 7월 20일부터 농축산물 할인 지원 품목으로 선정하여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앞으로도 한동안 장마가 지속되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공사,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는 한편, 수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수급 불안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7-18
  •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1,025명 생존 확인, 249명 사망, 814명 수사 중
      [타임즈코리아]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028명으로,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사망 아동은 지자체 조사를 통한 확인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한 확인 27명 등 249명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의뢰는 총 1,095명으로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등이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20년부터 국회에서 계류됐다가 6월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되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뉴스
    • 사회
    2023-07-18
  • 방송통신위원회,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타임즈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94년 도입되어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했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먼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고, 6월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하여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7-05
  • 7월부터 주차장 공유6개소 총310면 개방
      [타임즈코리아]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도심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첫 도입한 주차장 공유사업을 7월부터 확대 추진한다.   이달부터 추가로 운영되는 공유 주차장은 화성중앙교회, 정남중앙교회, 동탄시온교회, 사강감리교회, 조암감리교회, 천천교회 6개소 총 310면이다.   이들의 자세한 위치와 이용시간은 화성시 통합주차포탈(smartparking.hs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차장 공유사업이란 학교나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의 유휴시간대에 주차장을 개방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예산은 절감하면서 시민 편의는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이번 6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추가로 2개소를 개방해 총 375면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민간 플랫폼 업체와 협약을 맺고 주차장 공유 플랫폼을 도입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공유 주차장 이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교열 교통지도과장은 “공영주차장 1면당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공유 주차장은 125만 원이면 가능하다”며,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협력해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4
  • 행정안전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 격상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하여 7월 1일 11시 30분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전국 180개 구역 중 128개 구역(71%)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월요일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으며, 이는 작년(’22.7.2.)보다 하루 빠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 취약계층,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 농업인 등 폭염 3대 취약분야* 관리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을 강화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무더위가 지속될 경우 독거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 이행을 주문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께서는 기온이 높은 시간(오전 10시~오후 4시)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하여,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한국뉴스
    • 사회
    2023-07-02
  • 화성시, '2023고객신뢰도1위 프리미엄 브랜드' 행정혁신 부문 대상 수상
      [타임즈코리아]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9일 ‘2023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브랜드’에서 행정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중앙일보, 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하는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는 소비자·전문가 집단이 분야별 브랜드 신뢰도를 평가해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기업과 지자체의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이다.   시는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시정구호로 삼아 ‘균형․혁신․기회’의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전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행정혁신에 매진한 결과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또한, 전국 최초 사례인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시스템’,  실시간으로 도로위험요소를 수집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AI 기반 디지털도로시스템' ,  빠르고 효율적인 '스마트 인허가시스템' 도입 등도 수상에 기여하였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민선 8기 중점 가치인 ‘혁신’을 공직자 모두가 함께 실천한 결과”라며, “100만 시민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께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화성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상 수상 외에도,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23-07-02
  • 미국 B-52H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및 한미 연합공중훈련 시행
    [타임즈코리아] 한미 양국은 6월 30일 미국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연계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우리 공군의 F-35A 및 KF-16 전투기와 미국의 F-16, F-15E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시행됐다. 이번 전개는 지난 16일 미국 해군의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 ( SSGN ) 이 부산에 입항한데 이어 2주만에 시행된 것으로,이는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강화하여 운용한 결과로서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시켰다고 평가된다. 또한, 양국은 연합공중훈련을 통해 미 핵전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전력과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간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정례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지속 시행하면서, 양국 군의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하고,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행동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 한국뉴스
    • 사회
    2023-06-30
  • 윤석열 대통령,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단축,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6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 참석했다.   [타임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은 6월 30일 오전 고양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개최된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대곡-소사 개통을 시작으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시대를 열어가며, 임기 내 서해안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경기도 고양시를 출발해 서울시 강서구(김포공항역)를 지나 경기도 부천시까지를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사업으로, 그간 단절됐던 부천시와 고양시가 연결되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이 1회 환승만으로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공사 중인 서해선(송산~홍성), 신안산선(송산~원시) 등 연계사업이 오는 2025년 중에 모두 개통하면 경기도 고양시에서 충청남도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는 서해안 철도축이 새롭게 완성되어 국토의 서부권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수도권 서부를 하나로 잇는 대곡-소사선 개통을 축하하며, 대곡- 소사선 개통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드린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단축 역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대곡-소사 노선과 환승이 가능한 GTX-A노선이 내년 개통하고, GTX-B 노선이 내년부터 착공하게 되면, 수도권 서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2025년 초까지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각각 개통해 수도권에서 충남까지 연결하는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함께 대곡-소사선 준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대통령은 함께한 시민들과 악수하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대통령은 부천시 원종역에서 고양시 대곡역까지 약 20여분간 지역주민, 상인 등과 함께 시승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 한국뉴스
    • 정치
    2023-06-30
  • 어촌 유휴시설, 주민 위한 시설로 탈바꿈한다
    어촌 유휴시설 활용 海드림사업 대상지 조성사례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6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2024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海)드림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해드림사업’은 어촌에 방치된 유휴시설을 마을주민이나 어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특산물 판매장, 카페, 회의장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개소, 2023년에 3개소를 지원했다. 그간 쓰임이 없이 방치됐던 화성 궁평항의 어촌체험마을 안내소는 이 사업을 통해 실내체험장과 세미나실로 개조‧활용되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강진 사초어촌계는 노후화된 주민복지회관을 수산물 판매장과 주민 쉼터로 조성하여 마을소득 창출과 주민복지 향상 효과를 얻게 됐다. 2024년 신규 사업 대상지는 올해 8월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개소당 사업비 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해당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로 7월 28일까지 신청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신청요건,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드림사업을 통해 어촌에 방치됐던 유휴시설을 소득 창출원 및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탈바꿈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며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6-30
  • 인공 심장판막 필요 환자 치료의 새 길 열려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 개요   [타임즈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장 질환을 앓는 환자의 수술에 필요한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 이번에 지정한 제품은 대동맥 근부가 늘어나거나(대동맥류) 찢어져(대동맥박리) 해당 부위를 인공판막과 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에 사용되며, 판막(생체재질)과 혈관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이다. 동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인공 판막과 혈관 각각의 제품을 직접 연결해 이식하는 것과 비교해 수술 시간을 단축시켜 수술 위험도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생체재질의 판막은 시술 후 혈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수술 후 항응고제를 계속 복용 해야하나, 생체재질의 판막은 항응고제를 장기 복용할 필요가 없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고령이거나 항응고제 사용이 어려운 환자에게 적합하다. 환자 및 의료기관은 올해 7월부터 제품 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관 상황에 따라 한 달 내외의 기간 후에 의료현장에 공급되며, 연간 약 30명의 심장 질환 환자가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한 서울대학교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경환 교수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환자의 상태와 조건에 맞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 후 예후도 개선돼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지정·공급해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한국뉴스
    • 건강
    2023-06-30
  • 환경부, 전기차 쉽게 충전하고 안전 관리 강화한다
    [타임즈코리아] 환경부는 6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2030년까지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아파트 등에는 전력분배형을,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 무선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한다. 아울러, 충전기 보급을 어렵게 하는 일부 규제를 개선한다.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 보급을 비롯해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충전기 고장을 최소화한다.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 연동(로밍)을 확대한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을 올해 안으로 개발한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 급속충전기(약 7천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충전기는 일정 기간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충전설비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범위를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한다.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차량 특성에 맞는 화재진압 방법 개발 및 장비를 확충한다. 전기차 화재 대응에 필요한 배터리 상태, 충전이력 정보 등을 확보하고 화재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사고 예방에 활용한다. 이 밖에 충전시설 설치․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매년 1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배출하고, 이번 방안의 추진과제 이행력 확보를 위해 기관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전기차 충전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한다”라며, “전기차 대중화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뉴스
    • 사회
    2023-06-29
  • 우리나라 국화 종자, 사용료 받고 수출한다
    ‘백강’ 재배 전경   [타임즈코리아]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국화 품종이 7년간 3억 8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화훼 분야 종자 수출 계약으로는 가장 큰 금액으로, 국산 화훼류의 인지도를 높여 수출 길을 여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최초의 흰녹병 저항성 흰색 대형 국화(백색 대국)인 ‘백강’의 베트남 종자 수출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주로 장례용으로 사용되는 흰색 대형 국화는 우리나라와 일본 국화 시장의 70%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큰 품목이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대부분 일본 품종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2015년 개발한 ‘백강’은 1월부터 12월까지 사계절 생산이 가능하고, 꽃 색이 깨끗하고 꽃잎이 잘 빠지지 않아 먼 곳까지 실어 나르기 좋다. 꽃(절화) 수명도 3∼4주로 일반 국화(2주)보다 2배 가까이 길다. 또, 국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흰녹병에 강해 방제를 위한 약제 사용량을 30% 정도 줄일 수 있고, 재배 온도가 낮아 겨울철 난방비를 기존 품종보다 20% 정도 아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백강’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품종 수출을 추진해 3억 원의 해외 사용료(로열티)를 확보했다. 베트남은 한 해 15억 송이의 국화를 생산해 베트남 안에서 소비하고 일본으로 일부 수출한다. 무엇보다 가정용 화훼 소비문화가 정착돼 꽃 소비가 활발한 데다, 각종 종교행사에 꽃(국화)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수한 품종과 재배 기술, 자본 유치를 위한 해외투자에 적극적이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베트남 화훼 주 생산지인 달랏 등에서 ‘백강’ 재배를 확대한 뒤, 점차 생산 물량을 늘려 7년 후 약 200헥타르(ha)(9,000만 주(그루))의 생산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국화 수출액은 2010년 1천 3백만 달러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2021년에는 10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강’ 종자 수출의 의미는 크다. ‘백강’은 보급 5년 만에 국내에서 거래되는 흰색 대형 국화의 12%를 차지(aT화훼공판장 2022년 기준)하며, 일본 국화인 ‘신마’, ‘백선’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화 종주국인 일본 시장*으로 44만 송이(3억 8천만 원)가 수출됐다. 베트남 시장 확보에 더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백강’의 일본 수출이 추진되면, 우리 국화의 인지도와 경쟁력이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국내 화훼 수출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국내 농가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했다. 2021년 일본과 베트남에 각각 품종보호출원을 완료했으며, 별도의 허락 없이는 ‘백강’ 품종을 무단 번식하거나 유통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한 ‘백강’은 베트남 안에서만 판매하고 다른 곳으로 수출할 때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국내외에서 주로 유통되는 8종의 흰색 대형 국화 품종을 구별하는 분자표지(마커)도 개발했다. 베트남 생산업체 관계자는 “‘백강’은 일본 품종보다 재배기간이 짧고 균일하게 자라며 병해 관리가 쉽다. 특히, 최상급 품질의 수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농가 반응이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지원 원장은 “이번 성과는 국산 국화의 우수성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알릴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베트남 현지에 ‘백강’을 증식, 재배, 유통하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우리 국화의 해외 진출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나겠다.”라고 전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6-29
  • 보건복지부, 198만 명 암환자 빅데이터 개방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 이용 및 신청 절차   [타임즈코리아]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6월 20일부터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암 환자 데이터를 결합한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학계·산업계 등의 연구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주관하여 통계청의 사망 정보, 중앙암등록본부의 암 등록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검진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이용 청구정보 등을 결합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등록된 암 환자 198만 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암 진단 이전부터 사망에까지 이르는 암 환자 전 주기 데이터를 포함한다. 국립암센터는 K-CURE 포털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신청받고 연구목적 및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심의하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암 공공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폐쇄분석 공간인 안심활용센터 연계를 지원한다.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구자들은 여러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신청하고 결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으며, 안전한 분석환경을 통해 환자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암 환자 진단·치료·기술 개발 등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암 환자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정보를 포괄하여 연구 가치가 높다”라고 말하며, “예후 진단과 합병증 예측 등 심도 있는 암 정복 연구와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어 국민건강을 크게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뉴스
    • 건강
    2023-06-19
  • 관세청, 전국 세관시설에서 주차, 체육활동, 결혼식 등이 무료로 가능
    전국세관 개방시설     [타임즈코리아] 관세청은 6.19일부터 주차장, 체육시설, 녹지, 회의실, 강당 등 전국 각지의 세관이 보유한 공공시설의 국민 개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공공시설의 유휴시간에 지역주민 등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일상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관세청은 주차장 34개(1,738면), 체육시설 13개, 강당(4)․ 회의실(5)․ 야외정원(1)․ 강좌(1) 11개 등 지역별 특색과 국민수요를 반영한 총 58개의 세관시설을 개방한다. 손성수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관세청의 시설개방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국민복지 증진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각종 시설의 국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개방하는 공공시설 58개는 ‘공유누리(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와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예약(주차장은 예약 불필요)할 수 있다. 또한, 이용시간, 이용지침 등 세부사항들도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뉴스
    • 사회
    2023-06-19
  • 해외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국내 환수
    해외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타임즈코리아] 법무부는 15일 대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 원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국내로 환수하고, 이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에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71세(1952년生)인 피해자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 가량인 5,000만 원을 잃는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 법무부는 위 현금을 수거한 대만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국했다가 대만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 위 현금 중 사용하고 남은 4,510만 원이 대만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8월 위 현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개시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 회복이 급선무라는 판단 하에, 조약의 부재 등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수회 실무협의를 통해 사건 내용과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피해금 이전 방식과 절차에 합의함으로써 이를 환수할 근거를 마련했고, 마침내 15일 대만 현지에서 피해금을 현금 상태 그대로 인계받아 국내로 환수할 수 있었다. 이번 사례는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형사사법공조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한편, 해외에 도피하여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만전을 기하여 보이스피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6-19
  • 박완주의원, ‘누누티비’1 서비스 종료 후 토종 OTT 이용자 수 100만 명 증가해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 안내문     [타임즈코리아] 저작권 침해로 인한 관련 업계에 약 4.9조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누누티비’가 트래픽요금 문제와 전방위적 압박으로 지난 4월 14일 돌연 운영종료를 공지한 바 있다. ‘누누티비’사이트 폐쇄 효과는 고스란히 토종 OTT 이용자 수 반등으로 이어졌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 웨이브 등과 같은 토종 OTT 이용자 수는 `23년 5월 기준 1,410만 명으로 ‘누누티비’가 논란됐던 3월 대비 약 102만 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누누티비’1 종료 후 2개월만에 제2의 누누티비를 사칭한 대체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으나 방송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제재 조치는 여전히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제2의 누누티비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2개의 대체사이트들에 대해 16일 기준으로 시정요구는 단 1건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온라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체사이트 중 한 곳의 경우 ‘누누티비’처럼 apk 파일로 앱을 배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제2의 누누티비 근절을 위한'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제정안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이를 중심으로 하여 ‘불법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를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와 ‘저작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인 ‘불법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를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에서는 이헌율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가 발제 예정이다. 토론 패널로는 김장호 과기정통부 OTT활성화지원팀장, 윤웅현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조진석 청소년매체보호 환경센터 매체점검부장이 참여 예정이다. 이어 ‘저작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라는 주제에서는 최진원 대구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 패널로는 장경근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 정석철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대응본부장,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리더, 김의수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사무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지금까지도 제2, 3의 누누티비를 대체하고 있는 사이트가 생기고 있으며, 손쉽게 검색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며 “현행제도만으로는 불법스트리밍사이트들의 생성을 막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의원은 “불법 광고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오고 있어 과징금처분, 불법수익 환수 등 주 수입원에 대해 원천 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일삼고 불법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운영하는 불법스트리밍사이트들에 대한 실효적 규제방안과 처벌방안에 대한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국뉴스
    • 사회
    2023-06-19
  • 2023 화성 뱃놀이축제로 놀러오세요!
      화성 뱃놀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유람선을 타고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   화성 뱃놀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해상 무대에서 펼쳐지는 플라이보드쇼를 관람하고 있다.   [타임즈코리아] 화성 뱃놀이축제는 오는 11일까지 서신면 전곡항과 제부도에서 열리며 프로그램 및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 뱃놀이축제 홈페이지(www.hs-boatingfestiva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문화
    • 관광
    2023-06-10
  • ‘여름 바다 가르는 승선체험’ 화성 뱃놀이축제 개막
        [타임즈코리아] 수도권 최대 해양 축제 ‘화성 뱃놀이축제’가 9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과 제부도에서 개막했다.   제13회를 맞이한 이번 화성 뱃놀이축제는 다양한 요트와 고급 선박들을 직접 타볼 수 있어 지난해 전국 8만여 명이 방문한 인기 축제이다.   특히 올해는 LED 요트 야간 승선체험이 도입돼 밤바다의 낭만을 선사할 전망이다.   또한 전곡항 메인 무대에 집중됐던 공연과 프로그램이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환상의 섬 제부도까지 확대되면서 풍성해진 놀 거리로 호응이 높다.   배와 케이블카로 전곡항과 제부도를 연결하고, 제부도 안에서는 순환버스를 통해 손쉽게 이벤트 장소로 이동할 수 있어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고 체험해 볼 수 있다.     뱃놀이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확 늘어난 승선 체험은 단연 인기다.   지난해 46척이었던 선박이 59척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장애인 요트도 준비되어 평소 승선체험을 하기 어려웠던 장애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승선체험권을 1만 원 이상 구매하면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3천 원의 지역화폐가 제공되는 점도 눈길을 끈다.   놀 거리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먹거리도 호평이다.   지난해보다 3배나 늘어난 그늘막 아래에서 스테이크, 닭강정, 타코야키, 츄러스, 멘보샤, 아이스크림 등 푸드트럭의 먹거리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축제장은 활기가 넘쳤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뱃놀이축제가 시민들에게 지친 일상에 충전과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마지막 날까지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 뱃놀이 축제 승선 티켓 구매와 프로그램 일정은 화성 뱃놀이축제 홈페이지(www.hs-boatingfestival.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막식은 9일 오후 6시 축제장 메인무대에서 열린다.
    • 한국문화
    • 관광
    2023-06-10
  •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슬로건     [타임즈코리아] 국가보훈부는 5일“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 위훈을 기리는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6월 6일(화) 오전 9시 55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약 50분 동안 거행 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주요인사,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약 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국가보훈부 출범 직후 개최되는 이번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를 위한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동시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추념공연1, 국가유공자 증서수여, 추념사, 추념공연2,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한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군 제3함대 소속 최진영 소위가 낭독하고, 애국가는 국가유공자의 후손과 제복근무자(군, 경찰, 소방, 해양경찰, 교정공무원) 등 8명이 국방부 성악병 4명과 함께 선도한다. 헌화·분향 이후에는 위패봉안관 내에서 무명용사 및 위패봉안유공자에 대한 참배가 추가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추념 공연은 장단지구 전투에서 포탄 파편이 머리에 박히는 부상을 당했으나 이를 빼내지 못한 채 2005년 작고하신 6‧25참전유공자 고(故) 이학수 상병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소개한 후, 고 이학수 상병이 1952년부터 전역할 때까지 해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작성한 93페이지 분량의 ‘병상 비망록’ 중 일부를 발췌‧각색하여 낭독한다. '국가유공자 증서수여'는 1951년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 육군 제3사단 소속으로 강원 금화지구 전투 중 전사한 고(故) 조종두님 등 총 5명에게 친수한다. 두번째 추념 공연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영웅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를 담은 대합창곡 '비목'을 다양한 세대별로 구성한 연합 합창단과, 국방부 성악병이 함께 선보인다. 끝으로 ‘현충의 노래’를 참석자 전원이 함께 제창하며 추념식을 마무리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 바쳐 희생·헌신한 분들의 정신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려야 한다”면서 “국가보훈부 출범을 통해 보훈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 국민들이 보훈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뉴스
    • 사회
    2023-06-05
  • 줄기세포 기술 특허출원, 한국 성장률 2위
    [타임즈코리아] 줄기세포 기술 개발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연평균 증가율이 2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원된 특허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11년 → ’20년) 사이 줄기세포 분야 출원량은 연평균 4.6%씩 증가하여 ’20년의 특허 출원량은 ’11년 대비 약 50% 증가(826건 → 1,241건)하였다. 출원인 국적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11~’20) 1위미국이 38.5%(4,221건)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으며, 2위중국 15.0%(1,639건)과 3위한국 12.7%(1,394건), 4위일본 11.4%(1,246건)이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32.6%)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10.7%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은 0.7%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일본은 –2.3%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한국은 ’19년을 기점으로 출원량이 1.5배 증가(’18년 141건 → ’19년 205건)하였다. 줄기세포 치료제의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19년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한 것이 출원 증가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1위앤스로제네시스(미국)와 1위캘리포니아대(미국)가 각 1.7%(188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했으며, 다음은 3위얀센(벨기에) 1.7%(182건), 4위하버드대(미국) 1.4%(148건), 5위후지필름(일본) 1.3%(138건) 순이었다. 미국의 기업 및 대학이 이 분야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출원인으로는 12위서울대(0.9%, 94건), 17위삼성(0.7%, 72건), 21위차 의과학대(0.6%, 64건), 22위가톨릭대(0.6%, 63건), 29위고려대 및 29위비비에이치씨(bBHC)(각 0.5%, 50건) 등이 30위권 내의 다출원인에 올랐다. 이 분야 출원은 기업이 53%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대학(29.8%)과 공공(10.3%)의 비율도 높았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43.8%)과 대학(43.5%)의 출원량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손창호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줄기세포 기술의 발전 가능성 또한 무한하다 할 수 있다.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줄기세포 관련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연구소들이 특허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청도 고품질 특허심사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줄기세포 분야에 대한 특허분석 자료는 특허빅데이터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다.
    • 한국뉴스
    • 과학
    2023-06-05
  • 지하철역 혼잡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모델 나온다
    승강장 체류인원 산출 : 승차대기인원 + 하차통행인원     [타임즈코리아]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지하철의 극심한 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하철역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분석 모델개발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최근 지하철역 승강장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분석 모델개발에 착수하여 오는 8월까지 개발과 검증과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델 개발은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중심으로 서울교통공사, 김포시, 김포골드라인 간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실시간 교통카드 승하차 정보, 역별 지하철 출발·도착 시간, 역별 승강장 면적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실시간 승강장 체류 인원과 밀집도를 도출하여 혼잡수준을 판단한다. 모델개발과정에서는 서울지하철 2개 역(군자역, 장한평역)과 김포골드라인 10개 역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 서울지하철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군자역은 5호선과 7호선 환승이 이루어지는 역이며, 장한평역은 환승이 없는 단일호선 역이다. 김포골드라인은 10개 역 전체가 환승이 없는 단일호선 형태이다. 정부는 모델 개발이 완료되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지하철역에서 활용되면 지하철역의 혼잡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인파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사 관리기관에서는 실시간으로 승강장의 혼잡상황을 파악하여, 안전대책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델을 통해 도출된 혼잡도 정보가 역사 입구 전광판 등을 통해 안내되어 시민들의 역사진입을 억제하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용자를 분산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행안부는 개발을 완료한 후 표준화 작업을 거쳐 9월부터 서울지하철을 시범으로 서울교통공사 공식앱 ‘또타지하철’ 등을 통해 역별 혼잡도 상황을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향후 수도권지역뿐 아니라 전국 지하철에서 역사 내부의 혼잡도 파악과 안전대책 마련에 이번 모델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운행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혼잡시간대 소방‧경찰인력 배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대여, 지하철 인파 분산 캠페인 등도 추진하고 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안전 분야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많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성이 큰 과제인 만큼, 성공적 마무리와 전국 교통 현장 적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뉴스
    • 과학
    2023-06-04
  • 뽕나무 열매 ‘오디’의 소화 기능 개선 효과 확인
    뽕나무 열매 ‘오디’     [타임즈코리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뽕나무 열매인 오디가 소화‧위장관 운동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동의대학교(이현태 교수팀)와 함께 진행했으며, 동결건조 오디 분말을 투여 후 위장관 이송률과 위장관 평활근 수축력을 측정해 오디의 소화‧위장관 운동 기능 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장폐색 등 다양한 위장관 운동 저해 상황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던 위장관 운동 촉진제 시사프라이드(cisapride)는 심장 부정맥 등 부작용이 밝혀져 판매가 중단됐다. 현재는 시사프라이드보다 약효가 적은 메토클로프라마이드(metoclopramide)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대신할 위장관 운동 촉진제 개발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산물 중 오디의 소화 촉진 가능성에 주목해 우선 약물과 동결건조 오디 분말의 위장관 이송률을 비교했다. 정상 쥐에 메토클로프라마이드와 시사프라이드를 투여한 결과,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쥐보다 위장관 이송률은 각각 19.0%, 24.6% 높아졌다. 정상 쥐에 동결건조 오디 분말(1g/kg)을 투여한 결과,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쥐보다 위장관 이송률은 64.4% 높아졌다. 이는 메토클로프라마이드 적용 쥐보다 38.2%, 시사프라이드 적용 쥐보다 32.0% 높은 것이다. 위장관 운동 기능을 떨어뜨린 장폐색 쥐에 동결건조 오디 분말(1g/kg)을 투여했을 때 위장관 이송률은 82.4% 높아졌다. 정상 쥐와 마찬가지로 장폐색 쥐에서도 동결건조 오디 분말을 적용했을 때 메토클로프라마이드보다는 37.9%, 시사프라이드보다는 31.4% 높았다. 동결건조 오디 분말 용량에 따라 위장관 이송률도 달라졌는데, 쥐의 경우 0.3g/kg, 60kg 성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3g을 1회 먹었을 때부터 의미 있는 위장관 이송률 증가 효과(37.1%)를 보였다. 동결건조 오디 분말 3g은 생과로 약 10~40g, 오디 열매로는 4~8알 정도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과 함께 사람의 위장관 평활근 수축력을 측정했다. 동결건조 오디 분말은 위장관 평활근의 자발적 수축 운동(소장 2.9배, 대장 2.7배)과 장신경계 지배를 받는 이동성 운동 복합체(소장 2.6배, 대장 1.9배)를 모두 증가시켜 쥐 실험에 이어 사람의 위장관 운동 촉진에도 오디가 효과 있음을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Nutrients (IF=6.706)에 논문으로 게재했으며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이번 연구로 오디가 소화‧위장관 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져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개복수술 후 위장관 운동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디 생산 농가 수 증가,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로 농가소득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이상재 부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디 관련 식품 개발과 신규 농가 대상 기술지원, 오디 산업 기반 확대에 주력하고, 우선 오디의 유효성분과 작용원리 등을 밝힌 뒤 중·장기적으로 임상시험을 거쳐 관련 의약품 개발 가능성을 키워나갈 계획이다.”라며, “오디를 대량 소비할 수 있는 산업화 기술을 계속 개발해 오디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우리나라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문화
    • 음식
    2023-06-02
  • 저온 플라즈마 처리한 땅콩 겉껍질, 화장품 소재 활용 가능성 확인
    저온 플라즈마 처리한 땅콩 겉껍질     [타임즈코리아] 농촌진흥청은 한국과학기술원(박상후 교수팀)과의 협력 연구에서 저온 플라즈마를 처리한 땅콩 겉껍질(꼬투리)의 유용물질과 생리활성이 증진하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품 소재로써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밝혔다. 땅콩 겉껍질에는 항산화·항균 등 다양한 생리활성이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많이 함유돼 있다. 이번 연구는 일부 사료나 화훼분재용을 제외하고 대부분 폐기되는 국내 땅콩 겉껍질의 유용성분 추출효능과 기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처리 방법을 확립하고자 수행하게 됐다. 땅콩 겉껍질에 저온 플라즈마를 처리했을 때 세포벽 두께가 얇아져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성분이 다량 추출됐으며, 그 영향으로 미백 기능 저하를 막고 주름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 활성이 각각 20%,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온 플라즈마를 처리한 땅콩 겉껍질의 미백 기능 저하를 막는 활성은 55.72%로 나타나 화장품 소재인 비타민시(C)의 57.91%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주름 생성을 억제하는 활성은 85.69%로, 녹차에 함유된 에피갈로카테킨의 84.97%와 유사*했다. 플라즈마란 고체, 액체, 기체 이외의 상태인 제4의 물질이다. 입자들이 강한 힘에 의해 전자, 이온 등으로 나뉘어 전기적인 특성을 띤다. 네온사인, 형광등, 번개 등이 대표적이다. 저온 플라즈마는 주로 반도체, 의료용품 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농식품 분야에서는 종자발아, 토지 활용 등 원료생산 및 재배환경 분야에서 이용하고 있다. 저온 플라즈마가 미생물 살균, 저장성 개선 등 품질 개선에 이용된 사례는 있으나, 국내 연구에서 기능성 소재 발굴에 사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진은 땅콩 겉껍질의 화장품 소재 활용 가능성 연구 결과에 대해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저온 플라즈마를 처리한 땅콩 겉껍질이 기능성 소재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체 기술이전으로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원 박상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저온 플라즈마를 활용해 농업부산물의 자원화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로써 의의가 크고, 향후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김영 과장은 “땅콩 겉껍질과 같은 농업부산물이 새 활용(업사이클링)을 통해 새로운 소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기능성 소재 연구를 꾸준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문화
    • 음식
    2023-06-02
  • 국민 97.7%, “더 강력한 음주운전 방지 대책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타임즈코리아]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음주운전 인명사고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패널 2,878명과 일반국민 2,456명 등 총 5,33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334명 중 5,211명(97.7%)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하고 촘촘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28.1%)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해서(26.3%) ▲ 재범률이 높아서(21.3%)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15.9%) 등을 꼽았다.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형벌 등 제재 강화(25.7%)”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15.6%) ▲ 음주운전자 신상공개(15.2%), ▲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부착(14.7%) ▲ 음주운전 단속 강화(14.7%)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추가 의견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신청 제한’ 등 정책 제안도 많았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국민 정서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담겼다.”라며,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한국뉴스
    • 사회
    2023-06-01
  •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차 중국 수소연료전지 생산공장 준공
    [타임즈코리아] 앞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수소차에 국내 기술로 생산한 수소연료전지가 탑재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6. 1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공장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 공장에서는 수소전기차 넥쏘에 탑재되는 것과 동일한 100kW급 연료전지 시스템을 연간 6,500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 광저우 공장에서 생산된 연료전지는 우선 현지 자동차 제조사에 수소차 파워팩용으로 공급되며, 향후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으로도 활용하는 등 중국 수소산업 저변 확대와 함께 세계(글로벌)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에서 생산한 연료전지 핵심부품을 중국 공장에 공급하게 되면서 국내 수소 분야 수출도 함께 증가할 전망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현대차의 연료전지 생산공장 준공 및 연료전지 시스템 현지 공급이 한-중 기업 간 수소경제 협력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수소 기술력을 갖춘 양국 기업들이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세계(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6-01
  • ‘그놈 목소리’ 분석해 봤더니, 235개 조직, 범죄자 1인 최대 34회 범죄 가담 확인
    범죄 가담 건수별 가담 인원     [타임즈코리아] 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범인 검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범죄 시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하여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음성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분석은 2015년부터 2023년 3월까지 금감원을 통해 피해 신고된 1만2,323개의 음성 파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전문인력이 참여했다. 먼저, 이번 분석을 통해 범죄자 규모와 가담 횟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대상 1만2,323개의 음성에서 중복된 음성을 제외한 범죄가담자는 5천51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가담 건수의 경우, 1회 가담자는 3천42명(55.2%), 2회 이상 가담자는 2천471명(44.8%)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자 한 사람이 최대 34건의 각기 다른 범죄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행안부가 세계 최초로 구현한 보이스피싱 범죄자 군집화 기능을 활용하여 범죄조직 규모와 범죄조직별 범죄 가담 건수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자의 음성을 연쇄적으로 추적, 추가 가담자를 확인하여 동일 범죄 집단(2명이상)으로 군집화 결과, 235개 범죄조직에 633명이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 160개로 가장 많았고, 가담자 규모가 가장 큰 조직은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범죄조직이 가담한 범죄 건수는 총 2,866건이었으며, 18명 규모로 파악된 범죄조직이 가장 많은 137건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을 통해 파악된 범죄조직 정보와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음성을 비교하는 경우 여죄 추궁과 연루자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결과를 수사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범죄자 검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관련 기관별로 관리 중인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범죄예방과 범죄자 검거에 필요한 음성분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뉴스
    • 사회
    2023-05-31
  • 대게·낙지·꽃게 등 6월부터 금어기 시작
    대게와 꽃게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다만,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낙지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잡을 수 없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자원 보호를 위해 복부에 알을 품은 꽃게인 일명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의 금어기가 6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한국뉴스
    • 사회
    2023-05-3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