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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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2022 올해의 SNS대상’수상
    화성시, ‘2022 올해의 SNS대상’수상     [타임즈코리아] 화성시가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시민소통으로 ‘제8회 2022 올해의 SNS 대상’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시는 이번 대회에서 ‘인스타그램 대상’과 ‘페이스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시민들이 쉽게 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스타툰과 숏폼 영상, 시 공식 캐릭터인 ‘코리요’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시민들로부터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 낸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또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블로그 등 총 6개의 SNS 채널별로 채널 특성과 구독자층에 성향에 맞춘 맞춤형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시정과 생활 소식을 전달했다는 평이다.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들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올해의 SNS대상은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사)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전국 각 기관의 SNS운영 및 소통현황, 올바른 SNS 활용 문화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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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남양읍 후원물품 지역사회에 나눔 공유
    남양읍 후원물품 지역사회에 나눔 공유     [타임즈코리아] 국제구호개발 NGO단체인 (사)글로벌쉐어가 22일 화성시 남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전달할 생필품 594상자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헤어케어 전문 제조·판매 기업인 TS트릴리온의 후원을 받아 추진됐다.글로벌쉐어는 지난 2017년 설립되어 가난과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전 세계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외교부 소관 비영리 국제구호 NGO단체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화성시 남양읍 소외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후원하게 됐다.후원물품인 생필품은 1억원 상당의 샴푸, 비타민필터, 오일, 클렌저, 토너, 수분크림 등 594상자로 관내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후원물품 전달계획은 남양읍에 한정하지 않고 인근 읍면인 봉담읍, 향남읍, 비봉면과 자원공유 등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에게 나눔을 전달할 계획이다.김문수 남양읍장은 “인근 읍면과의 기부물품 자원공유 등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더 많은 복지수혜자를 창출하고 자원관리의 효율을 극대화겠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희망화성 만드는데 남양읍에서 일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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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화성시 시민단체 학부모 등 700여 명 참석…박병화 퇴거 촉구
    화성시민 결의대회     [타임즈코리아] 화성시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박병화 퇴출에 전쟁을 선포했다.23일 ‘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박병화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 박병화의 퇴출 및 보호관찰소 입소를 위해 화성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화성시민은 평화롭고 일상적인 삶을 원한다”며 “연쇄성폭행범이 화성을 떠나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평화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거주지에서 칩거하고있는 박병화를 향해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한 달을 안 나온다고 엄포를 놓고, 한 달이 지나면 잊혀질 것 같은가”라며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화성시를 떠나는 그 날까지 모든 시민의 눈은 박병화를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의 아이들과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시민과 박병화의 전쟁이 될 것이다”라며 “조속히 화성시를 떠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법무부에도 강력하게 건의한다”며 “고위험 연쇄성범죄자 수용제도를 도입하고,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우리 화성시의 평화를 지켜주기 바란다. 시장과 국회의원 및 도의원, 시의원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정미애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박병화와 법무부에 강력한 조치를 지속할 것을 촉구하며, 성폭행범이 퇴거하는 그 날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열린 결의대회에는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봉담읍 시민사회단체 및 인근 지역 주민, 학부모단체, 인근 지역 대학생, 관내 사회단체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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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수혜자 2.8%에 불과 보편지급 언제쯤?
    용혜인 국회의원     [타임즈코리아]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는 전체 여성 청소년의 약 2.8% 수준에 불과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9세~24세)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인원은 약 11만2천명으로 전체 여성청소년(9세~24세) 390만여 명의 약 2.8%의 여성청소년만이 수혜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율은 지역별 편차도 존재했다. 2021년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원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서울특별시가 82.6%로 신청률이 가장 저조했다. 작년 4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모든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나 2023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예산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선별 지급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리용품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현재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자 역시 너무 협소하여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 구입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는 광역시·도 차원에서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전라북도의 일부 시·군에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충청북도의 경우 여성청소년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상황에 따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격차 역시 존재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를 제정했으나 아직까지도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무상 지급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라며 “청소년 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편지급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 의원은 “스코틀랜드는 모든 여성에 대한 무상생리대 정책을 시행중”이라며 “여성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의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 예산 중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는 지원 대상을 넓히지 않고 물가상승을 등을 고려한 지원액을 인상한 131억88백만원을 책정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33억22백만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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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해양수산부, 배 말고 차로 가는 섬 여행지 4선
        [타임즈코리아] 섬 여행은 가고 싶지만 뱃멀미가 걱정된다면? 차로 갈 수 있는 섬으로 떠나보자! 1. 인천 영흥도 · 2001년 개통된 영흥대교를 통해 갈 수 있음 · 수도권에서도 1시간 남짓 달려갈 수 있는 섬 · 장경리 해수욕장, 용담해변과 바지락칼국수가 유명함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 전남 거금도 · 2009년 개통된 소록대교, 2011년 개통된 거금대교를 통해 갈 수 있음 · 낙타 모양의 섬으로, 독특한 모양의 자갈이 있는 몽돌해변이 유명함 · 섬 전체를 휘감아 도는 드라이브 길이 펼쳐져 있음   *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3. 부산 가덕도 · 2010년 개통된 거가대교를 통해 갈 수 있음 · 수많은 산과 절벽이 자아낸 풍경이 빼어나기로 유명함 · 감칠맛이 뛰어난 대구와 숭어가 특산물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 4. 경남 창선도 · 2003년 개통된 창선·삼천포대교로 갈 수 있음 · 창선·삼천포대교는 ‘한국의 아름다운길 100선’에 선정될 만큼 멋진 풍경 · 해안선을 따라 있는 낚시 명소가 인기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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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0
  • 국토교통부, “조상땅 찾기” 이제는 집에서 쉽고 편하게
    「조상땅 찾기」민원서비스 제공 실적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뿐만 아니라 정부24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을 신청하여 73만 필지를 찾았다. 조상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긴요한 서비스임에도불구하고,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인터넷으로 신청 후 결과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 받은 후 브이월드를 통한 신청 시 이를 첨부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자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결과에 대하여 인터넷 열람을 하고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 및 스마트국토정보 앱(App)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 법률'시행(2008.1.1.)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발급대상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 외 부모, 배우자, 자녀가 포함되며, 제적등본은 본인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온라인 서비스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공간정보 서비스인 브이월드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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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0
  • K-나이? 이제는 만 나이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     [타임즈코리아] 법제처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ㆍ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다.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처음 제시했고, 5월 17일 유상범 의원이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개의 주제별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 제2주제는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이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연 나이 규정 정비를 추진할 때 입법 배경, 국민 불편 정도,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연 나이 사용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현행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이 계산법의 혼용은 전래문화(관습)와 외래문화의 혼재에 따른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려면 법령 정비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위계서열 문화의 타파 등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완규 처장은 “나이 계산ㆍ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적ㆍ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ㆍ표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연 나이 규정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원칙이 사회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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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11-18
  • 국토교통부, 전국 도로정보를 한 눈에, 도로대장의 디지털 대전환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3개의 권역별 지자체 도로관리 담당자(약 250명)를 대상으로 한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지자체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은 도로시설물 등 도로 정보를 관리하는 유일한 법적 장부인 도로대장을 디지털화를 하여 전국 도로의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총 11.3만㎞으로, 소관 도로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방법 및 수준이 상이하여 이를 통합하여 시스템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시 도로대장을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국의 도로 정보를 포함하는 통합 디지털 도로대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의 추진배경 및 내용, 현재 지자체 도로대장 관리 현황, 디지털 전환방안 등을 설명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일반국도에 대해 운영 중인 도로대장 관리시스템(위탁 한국국토정보공사) 시연으로 도로대장의 디지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설명회에 참가한 지자체 담당자들은“소관 도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와 속성정보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고품질의 도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 취지에 공감하였으며, “표준규격으로 디지털화한 도로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을 지자체로 확산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3년부터 세부적인 추진 방안, 법·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하여 ‘27년까지 고속국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의 단계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향후 전국단위의 디지털 도로대장을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도로대장 디지털화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년 중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의 구축으로 도로서비스의 향상과 최신 도로정보의 개방이 민간의 신사업 창출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이번 국정과제를 통한 도로정보의 디지털 대전환이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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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제부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성시문화재단 '제부도 예술섬 프로젝트 Ⅱ'
    제부도아트파크 야외 전시-이일 작가 ‘제부도, 그리고 봄바람’     [타임즈코리아] (재)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대)은 제부도아트파크(화성시 서신면 해안길 322)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제부도 예술섬 프로젝트 Ⅱ'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2022년 제부도아트파크 운영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성조각가협회의 주관으로, 제부도아트파크에서 화성조각가협회 소속의 작가가 제부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7월부터 8월까지는 제부도아트파크 실내에서 제부도민의 삶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사진과 함께 기록으로 남기는 ‘제부도의 기억-Documentation&Exhibition’을 선보였다. 전시와 함께 제부도의 역사를 돌아보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어 신재은 작가의 ‘섬’은 제부도아트파크를 방문하는 시민과 제부리 주민이 제작에 참여했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 제부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주민들과 방문객 사이의 유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제부도아트파크 야외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전시 ‘아트벤치 프로젝트-원을 생각하다’는 제부도를 주제로 10명의 작가가 10명의 벤치를 제작·설치하여 제부도를 찾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제부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아트벤치 프로젝트와 함께 8월부터 진행되는 ‘다섯가지 제부도 이야기’는 제부도아트파크의 내·외부에서 제부도의 고립감, 과거, 환경 등 제부도가 가진 이야기를 조각으로 표현한다. 10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제부도아트파크 실내에서는 이윤숙 작가의 작품인 ‘온새미로-제부도로부터’가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 작품은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훼손된 화성시 일대의 참죽나무의 조각과 제부도 해안가의 쓰레기를 수거해 온새미로(가르거나 쪼개지 않고 생긴 그대로)삶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관람객이 제부도 해변에서 해안 쓰레기를 수입하여 작품에 추가해보며 작품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야외에서는 이일 작가의 ‘제부도, 그리고 봄바람’과 전덕제 작가의 ‘소녀 수평선을 바라보다’, 최종희 작가의 ‘In between’이 전시되고 있다. 그중 이일 작가의 ‘제부도, 그리고 봄바람’은 제부리 주민과 시민이 개방된 공간에서 비일상적인 예술경험을 하고 작품 속 꽃과 나비를 통해 아직 오지 않은 봄을 느낌과 동시에 봄이 주는 희망을 얻고 간다. 이어 12월에는 아카이브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 한해 진행된 '제부도아크파크 예술섬 프로젝트 Ⅱ'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전시로 시민들에게 그간의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여줄 예정이다. '제부도 예술섬 프로젝트 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문화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부도아트파크 관련 문의는 화성시문화재단 전시운영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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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인공지능+알파(α)…‘융복합기술 특허’10년간 22배 늘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출원 동향     [타임즈코리아] 특허청은 최근 10년간(’12년~’22년 상반기)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출원 및 등록 정보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인공지능, 디지털건강관리 등 4차 산업혁명 8대 주요 기술과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이 융합된 11개 분야에 대한 특허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주요 기술의 개발 방향과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출원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그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전체 출원을 보면, ’12년 6,710건에서 ’21년 24,732건으로 10년간 3.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특허출원은 1.2배 증가(’12년 20만건 → ’21년 24만건)한 것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매년 11.5%씩 증가하던 이 분야 출원이 ’17년을 기점으로 21%씩 증가하고 있어,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주요 기술 중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건강관리 분야의 출원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는 연평균 41%(’12년 384건 → ’21년 8,416) 증가했으며, 디지털건강관리 분야의 성장률도 16%(’12년 1,816건 → ’21년 6,683건)로 높은 편이었다. ‘21년에 출원된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두 기술분야의 비중도 가장 높아(인공지능 34%, 바이오건강관리 27%),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는 ‘시각지능’ 분야의 출원이 두드러졌다. 인공지능 분야 출원의 56.8%(17,503건)을 차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43.3%로 높았다. 시각지능의 경우 자율주행 등 산업상 활용성이 높고,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한편, 인공지능(AI)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 분야의 경우 ’12년 20건에 불과했으나 매년 69.6% 증가하여 ’21년에는 2,356건에 이르렀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개발의 흐름이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건강관리 분야는 ‘의료/건강 정보처리’ 분야의 출원 증가가 돋보이는데, 최근 5년간(’17년~’21년)의 약 5배 증가했다. 이 분야의 주요 제품인,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분야의 특허출원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융복합기술 분야의 출원은 같은 기간에 22배 증가(’12년 95건 → ’21년 2,103건)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전체의 성장 속도를 훌쩍 뛰어넘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징인 융복합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다른 기술과 융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11대 융복합 기술 중, 인공지능과 결합한 기술들은 모두 연평균 40% 이상 성장했으며, 인공지능과 융합한 출원은 10년간 41배나 성장했다. 그 중, 인공지능과 디지털건강관리 기술이 융합된 출원은 연평균 58.4% 성장하여, ’20년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융합 기술을 제치고 10년간 가장 많이 출원된(35%, 2,580건) 융복합 분야가 됐다. 특허청은 ’20년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특허 통계를 매년 발표해왔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4차 산업혁명 통계를 발표하고,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적시성 있는 특허출원 정보 분석을 통해 4차 산업 주요 기술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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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국토교통부, 광역버스 입석 승차 중단에 따른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
    KD운송그룹 광역버스 입석 중단 대책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KD운송그룹(14개 업체) 노동조합에서 11월 18일부터 입석 승차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긴급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 공동으로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소를 위하여 두차례 입석대책(7.13, 9.5)을 마련하여 추진 중으로, 연내 정규버스 152대, 전세버스 135대 증차를 통해 총 482회 운행 확대 중인 증차 물량을 보다 신속히 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입석대책 추진과 연계하여 KD운송그룹의 입석 승차 중단에 따른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11월부터 9개 노선에 정규버스 7대, 예비차 6대, 전세버스 6대 등 19대를 투입하여 운행 중이며, 11월 중으로 정규버스 12대, 예비차 3대 등 15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연내 정규버스 12대를 증차하여 총 22개 노선에 46대를 투입하여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초까지 18개 노선에 정규버스 37대를 추가 증차할 계획이다. 이를 좌석 공급량으로 환산 했을 때, 11월 중으로 출퇴근 시간대 좌석 공급량을 약 1,500석, 연말까지 2,300석 확대로 입석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 초까지 약 2,200석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광역버스 중 KD운송그룹에서 운영하는 노선과 운행계통이유사하여 대체 효과가 있는 10개 노선에 대해서도 9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이번 입석 승차 중단에 따른 승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버스 정보 앱 및 정류소 안내문을 통해 입석 중단 및 대체 노선을 안내할 예정이며, 대광위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자체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대응 협의체’를 상설화하여 승객 불편 및 혼잡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입석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대광위는 ‘광역버스 입석 해소 지원 상황반’을 구성하여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대광위 이성해 위원장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입석 승차 중단을 선언한 만큼,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의 공급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적시적소(適時適所)에광역버스가 증차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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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한국, 세계은행 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 평가 1위
    세계은행의 디지털정부 발전 모델 단계     [타임즈코리아] 세계은행이 한국시간 11월 16일 22시에 발표한 ‘거브테크 성숙도 (GovTech Maturity Index, GTMI)’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8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의 세계은행 본부가 발표한 2022년 거브테크 성숙도(GTMI)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총점 1점 만점 기준 0.991점으로 평가대상 198개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은 차세대 디지털정부의 모습을 ‘거브테크(GovTech)’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세계 각국의 성숙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2022년 처음으로 실시했다. 거브테크 성숙도(GTMI)는 △핵심 정부시스템 발전 수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수준, △국민 참여 수준, △제반 지원정책 수준 등 4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된다. 우리나라는 4개 항목 중 핵심 정부시스템 발전 수준과 제반 지원정책 수준 2개 항목 1위, 나머지 2개 항목은 2위를 기록하여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브라질이 총점 0.975점으로 2위, 사우디아라비아가 0.971점으로 3위를 기록하는 등 서구 선진국보다 최근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인 신흥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거브테크가 지향하는 국민 중심의 범정부적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미래 모습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라며,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을 계기로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한국의 디지털정부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한국 디지털정부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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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산업통상자원부, '한-사우디 투자 포럼'개최
    S-oil 2단계 프로젝트 EPC 계약 등 총 20여개 MOU     [타임즈코리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 11.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부 주최, 코트라와 대한상공회의소 및 사우디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된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 참석하여 환영사 및 MOU 체결식 임석 등을 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단일 외국인투자로는 최대 규모인 S-Oil 2단계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S-Oil과 국내 건설사 간 EPC 계약, 현대로템과 사우디 투자부 간 네옴(Neom) 신도시 철도 협력, 키디야(Qiddiya), 홍해(Red Sea) 지역 미래도시 건설에 최첨단 3D 모듈러 공법 적용 협력, 국내 5개 건설사와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그린 수소 등 신에너지 협력 등 20여개의 계약 또는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 및 양해각서 가운데, S-Oil 2단계 샤힌(Shaheen) 프로젝트 EPC 계약은 우리나라 단일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Oil과 국내 건설사 간에 체결된 것으로서 양국 간 석유화학 및 청정에너지 협력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대로템과 사우디 투자부 간 네옴(Neom) 철도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하여 화학(롯데정밀화학), 합성유(DL케미칼), 제약(제엘라파), 게임(시프트업) 분야에서 사우디 투자부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삼성물산 등 5개社와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체결된 양해각서를 통해 사우디 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 및 그린 수소, 암모니아 생산 공동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이 구축됐으며, 이외에도 열병합(한국전력) 및 가스·석유화학(대우건설), 가스절연개폐장치(효성중공업) 등 분야에서 에너지협력 양해각서와 함께 수소 암모니아 협력(한국전력) 계약도 체결됐다. 제조 분야에서도 주조·단조 공장건설(두산에너빌리티), 산업용 피팅밸브(비엠티), 전기컴프레서(터보윈) 등에서, 바이오 분야에는 백신 및 혈청기술(유바이오로직스), 프로바이오틱스(비피도) 등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아울러, 스마트팜(코오롱글로벌), 엔지니어링서비스(동명엔지니어링), 재활용플랜트(메센아이피씨), 투자 협력(한국벤처투자) 등 농업,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가 팬데믹, 공급망 불안, 기후 변화,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인플레이션 확산 우려 등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사우디 양국이 에너지·건설 분야에서 함께 쌓아온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양국이 상호호혜적 동반자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현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국 내 단일 외국인투자로는 최대 규모인 에스오일 2단계 사업인 “샤힌(Shaheen) 프로젝트”가 한-사우디의 보완적인 에너지‧산업구조를 활용함으로써 석유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평가하는 한편, 사우디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인 ‘네옴(NEOM)’에 우리 기업이 철도망을 구축하고 양국이 수소기관차를 공동 개발하는 한편, ‘키디야(Qiddiya)’, ‘홍해(Red Sea)’ 등 미래도시 건설에 한국의 최첨단 건축공법인 3D 모듈러를 적용하는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2017년에 출범한 한국(산업통상자원부)-사우디(투자부) 간 장관급 협력 플랫폼인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및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등 최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사우디 양국이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양국 기업 간 전면적인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앞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조선, 자동차,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첨단 제조업과 에너지 협력 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교육, 보건, 문화, 서비스 등 전 산업을 망라하는 전 방위 경제협력 관계로 확대 발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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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11-17
  • 한국과 중국,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1,250척씩 입어
    한․중 어업공동 위원회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을 영상으로 개최하고, 2023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등의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는 1,250척, 55,750톤으로 확정됐다. 지난해에 비해 입어규모는 50척, 1,000톤이 각각 줄어들었는데, 이는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실제 어업활동이 적은 우리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우리와 중국의 불법어업 단속에서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중국 유망어선을 50척 감축하기로 했고, 유망어선의 조업활동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1척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주도 남단 인접해역에서의 저인망 어선 조업 척수도 30척에서 28척으로 감축했다. 해당 해역은 주요 어종의 산란 서식지이며, 중국 저인망 어선과 우리 어선 간의 조업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지난해까지 논의됐던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문제 해결과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양국의 협력사업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의심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영해침범 어선, 폭력자행 어선 등 중대 위반 어선 인계인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조업질서와 자원관리 정책의 단계를 넘어 양국 외교관계의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할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은 실질적인 조업균형을 이루고 안정적인 조업활동과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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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11-16
  • 윤석열 대통령, 한-중 정상회담,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더욱 성숙하게 발전
    한-중 정상회담     [타임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1월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한중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고 하면서,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 기후변화와 같은 복합적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중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시진핑 주석은 고위급 대화의 활성화에 공감을 표하고, 한중 양국 간 1.5 트랙 대화체제도 구축하자고 제안하면서, 양국 간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시진핑 주석도 한중 국민들 간 인적·문화 교류에 개방적 자세를 갖고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고 하고,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고 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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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2-11-16
  •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타임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5일(현지시간) 제17차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각국 정상들과 인사를 나누고 환담을 가졌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캐나다와 독일, 네덜란드 총리 등은 윤 대통령에게 최근 있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윤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과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의사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초청했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영국의 수낙 총리에게 취임을 축하한다고 인사했으며, 수낙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수낙 총리는 재무장관 시절부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낙 총리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영국 국민을 대표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외에도 호주 총리, 이탈리아 총리, UAE 대통령, 스페인 총리, 튀르키예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 많은 국가의 정상과 인사를 나눴다. 또 EU 집행위원장, IMF 총재, 세계은행 총재 등과도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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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2-11-16
  • 외교부,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타임즈코리아]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 11월 17일 서울에서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움’을 미국 국무부와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미 양국과 12개국 이상의 정부 인사 및 암호화폐거래소·블록체인 기업 등 민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움에서 참석자들은 북한 암호화폐 탈취 주요 수법 및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민관협력 및 국제사회 공조 등을 통해 북한 암호화폐 탈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참여국 정부들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로부터 암호화폐거래소·금융기관·블록체인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범 사례들을 공유하고, 악성사이버활동을 통한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를 차단하며, 주요국의 정부·민간 관계자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뉴스
    • 경제
    2022-11-16
  •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국내 3번째 환자 확인
    원숭이두창 행동수칙 안내문     [타임즈코리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금일 국내 3번째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 환자는 11월 4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당시 무증상)한 내국인으로 11월 8일 발열, 발한, 어지러움 증상이 있었고, 11월 13일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 통증으로 경기도 소재 병원에 내원했다. 진료 의료기관의 1339 콜센터 신고를 통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동 환자를 인지했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어 확진 환자로 판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금일 환자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하여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접촉자 추가 파악을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수행하여, 확진자의 전염 가능 기간 동안의 동선 파악과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노출 수준에 따라 위험도를 분류,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환자는 지정 치료기관에 입원 중이며 국소 통증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은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진에 대해서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를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 한국뉴스
    • 건강
    2022-11-15
  • 국토교통부, 17일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소음 통제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7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59편 등 총 77편의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되며, 항공사들은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용객에 대해서는 이용 당일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한국뉴스
    • 교육
    2022-11-15
  • 올 집중호우·태풍 침수차 정보 18,289건 확보
    자동차365 화면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한「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후속조치로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할 침수이력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의 침수이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한 것을 9월부터 분손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대상을 확대하여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침수로 도로에 방치되어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침수이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는 자차보험 가입차량 중 분손차량과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차량의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전보다 더 많은 침수차량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는 8월~9월 집중호우‧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8,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하였고, 이중 14,849건은 폐차(말소등록) 되었다. 또한 폐차 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하여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이며,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이력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시에 침수이력이 기재되는지 여부나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지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침수차임을 모르고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차 관리를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자동차365에 접속하여, 직접 매매상품용 차량에 대해서 무료로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중호우 시기 등 침수차가 다수발생하는 기간에는 자동차365 첫 화면에서 침수이력 조회서비스가 전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도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확보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침수차 유통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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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행정안전부, 분가 예정 자녀에 취득세 중과 제외, 국민제안 '금상'
    [타임즈코리아]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한 국민제안 4건과 공무원제안 4건이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2022년을 빛낸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제안 중 최고의 제안을 선정하기 위한 ‘2022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를 11월10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우수제안 선정을 위해 ‘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와 일반국민 50명으로 구성된‘국민심사단’이 심사를 진행했고,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분야별로 각각 금상 1건, 은상 1건, 동상 2건을 결정했다. 국민제안 분야에서 ‘자녀의 자연스러운 세대분가의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라는 제안으로 김강수 씨가 금상을 받았다. 김강수 씨는 “대부분의 가정이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살다가 자녀의 결혼으로 분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 중과세를 부과받거나 다른 집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꼭 해결하고 싶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제안을 채택하여 지난 6월말'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공무원제안 분야에서는 ‘국토부의 공사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탈루세원 추징’이라는 제안으로 경기도 수원시의 김훈 주무관과 김민혜 주무관이 금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의 공사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세금 징수가 어려웠던 하도급 건설업체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징 하는 내용이다. 이 제안을 채택한 수원시는 추징할 수 있는 7년내 자료를 검토하여 탈루 지방세 15.4억 원을 추징했고, 같은 방법으로 경기도는 탈루 지방세와 세외수입 약 150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적으로 확대 하면 약 2천억 원의 자주재원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제안 분야는 ‘어려운 이웃이 편리하게 양곡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한 임형준씨가, 공무원제안 분야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시 공동현관 비밀번호 기재하여 신속한 출동’을 제안한 대전 경찰청 서용빈 경장이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비 고율의 연체요율 결정방식 개선’을 제안한 박미현, 강동현 씨와 ‘친환경 캠핑’을 제안한 최은정 씨는 국민제안 동상을 받았다. ‘고물상을 활용한 자원순환가계 운영’을 제안한 충북 청주시의 김길남 지방행정주사보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PBAT)를 식품용기에 선제적 허용’을 제안한 식품의약안전처의 김준현 보건연구사, 김동규 보건연구관도공무원제안 동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제안문화 활성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하여 매년 ‘중앙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년간 접수된 약 10만 건의 제안 중 각 행정기관에서 우수제안 275건을 사전에 추천받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심사 및 온라인 국민심사 등을 거쳐 총 59건(국민제안 32건, 공무원제안 27건)을 중앙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금·은·동상을 수상한 우수제안을 포함하여 최종 선정된 59건의 우수제안 제안자에게는 각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행안부장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에 중앙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면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행정 제도가 개선되도록 일상 속 제안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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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윤석열 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
    1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했다.     [타임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길에 나섰다. 오늘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발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아세안은 전세계 물동량의 50%를 차지하는 지역이라면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세안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연대 구상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현지 동포 간담회와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여러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도 잇따라 개최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캄보디아 일정을 마무리한 후, 오는 13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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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행정안전부, 제1회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월 11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300여명이 참가한 『2022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윤석열정부 국정철학과 지역균형발전 전망(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날 개막한‘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인(in) 부산’의 일환으로 시행된 기념식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형준 부산시장의 환영사, 유공자 포상, 지방시대 기획행사(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은 생존의 문제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시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며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환영사에서 “부산에서 처음 개최하는 지방시대 엑스포는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표출하는 대국민 약속의 장이자,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시작”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을 두 바퀴로 굴러가게 할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진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지역산업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날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 2점, 포장 4점, 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2점이 수여됐으며, 이중 철탑산업훈장은 박희원 ㈜라이언켐텍의 대표이사에게, 국민훈장동백장은 강영옥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주민자치회 회장에게 수여됐다. 다음으로 지방시대의 시작,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대국민 약속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지방시대 기획행사(퍼포먼스)’가 우동기 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주요 내빈과 지방시대의 주역인 청년 대표 4명 등 총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념식이 끝난 이후에는 주요 내빈들이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인(in) 부산’의 전시관을 찾아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우수 성공사례와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의 전망(비전)을 확인했다. ‘지방시대관’에서는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전망(비전)과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으며, ‘고향사랑기부제특별홍보관’에서는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를 위해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모의 기부 행사(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한편, 개최지인 ‘부산광역시관’ 에서는 부산이 만들어갈 미래, 친환경 지능형(그린스마트) 15분 도시*가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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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 공식 응원가 '더 뜨겁게, 한국‘ 발표
        [타임즈코리아] 대한축구협회는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의 공식 응원가 ‘더 뜨겁게, 한국’을 11일 발표했다. 응원가는 축구대표팀 서포터즈 ‘붉은악마’, 협회 공식 파트너 KT와 함께 만들었다. 11일 저녁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리는 한국과 아이슬란드의 친선경기 하프타임에 뮤직 비디오로 팬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노래의 메인 보컬은 가수 윤도현이 맡았다. 윤도현은 2002 월드컵 당시 ‘오! 필승 코리아’를 불러 큰 인기를 모은 이후 20년만에 다시 대표팀 응원곡을 부르게 됐다. 또 응원가 중간에는 KT의 AI 보이스 기술로 故 유상철의 목소리를 복원해 선수들에게 전하는 나레이션으로 담았다. 이밖에도 여자 U-20, 남자 U-23 대표팀 선수를 비롯해 붉은악마 회원, 축구 심판, 학생, 소방관, 소상공인, 조문근 밴드 등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바라는 다양한 팬들이 백코러스와 연주로 동참했다. ‘더 뜨겁게, 한국’은 카타르 월드컵 기간 동안 현지 응원과 방송, 광고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지니뮤직 앱과 홈페이지(www.genie.co.kr)를 통해 노래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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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정보통신기술 기반 인파 밀집위험 미리 알린다
    ICT 기반‘현장인파관리시스템’개념도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군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이동통신 3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행정연구원, 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 교수 등 민간 전문가와 과기정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군중 인파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민·관 전문가와 함께 다각도로 검토했다. 특히,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기반 위치신호데이터(유동 인구), 교통기관의 대중교통데이터, 지자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등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또한, 공공 안전을 위해 기지국의 위치신호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제공을 위한 '재난안전법'개정, 폐쇄회로 텔레비전·드론 영상의 밀집도 자동분석 기술 연구개발(R&D) 등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이동통신 3사,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로 밀집도를 분석, 점검(모니터링)한다. 위험 상황(‘주의’ 단계)이 감지되는 경우, 지자체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으로 현장 상황을 확인하여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며, 밀집 인파에게 재난문자 등으로 알릴 수 있는'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우리나라의 선진 정보통신기술(ICT)을 재난안전관리에도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번 민관 합동회의에서 나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 다중 밀집 인파관리도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수행하여 인파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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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11-10
  • 방위사업청, 국산 전투기 KF-21 시제2호기 최초비행 성공
    KF-21     [타임즈코리아] 방위사업청은 '22년 11월 10일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 시제 2호기의 최초비행에 성공했다. 이번 2호기의 최초비행 성공에 따라 앞으로 한국형전투기는 2대의 항공기로 비행시험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시제 3 ~ 6호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치면, '22년 12월 말부터 '23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착수할 계획이다. 진태범 수석조종사는“1호기 비행경험을 축적한 후 비행이라 2호기도 친숙했다”며“조종 안전성 위주의 비행이었으며, 비행특성은 1호기와 유사하여 비행이 용이했다”고 말했다. 참고로 시제 2호기는 1호기 대비 조금 더 어두운 색상으로 동체에 도색이 되어있으며, 수직꼬리 날개 또한 검정색 바탕에 노란색으로 도색 되어 있다는 부분이 1호기와의 차이점이다. 한국형전투기 시제기는 향후 양산될 전투기에 적합한 도색을 검토하기 위해 시제기별 각각 다른 도색(동체 및 수직꼬리날개)이 적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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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 확대
    중앙부처 다자녀가구 지원 추진과제 점검결과 (‘22년 상반기)     [타임즈코리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강화를 위하여 올해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의 단기 추진과제를 이행 점검하고,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현황을 조사했다. 중앙부처에서는 양육·교육 부담 완화,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등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이며,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상을 2자녀이상까지 확대 및 다자녀가구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에 있다.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으로는 지원분야별 출산장려금·용품(22%), 문화(17.3%), 교육(10.4%) 등이 있고, 지원방법으로는 지자체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면제,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 등 비용지원 사업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인천시 동구의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파주시 등에서 ’2자녀이상 상수도요금 감면‘ 등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위하여 앞으로는 중앙부처·지자체 등과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을 자녀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를 운영하여 중장기 과제를 단계적으로 검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하여,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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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국내 최대규모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전북 전주에 준공
    [타임즈코리아] 환경부는 11월 7일 오후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 국내 최대규모의 ‘전주평화 수소충전소‘가 준공된다고 밝혔다. ’전주평화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충전용량 300kg의 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전주평화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지원했다. 이날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에는 ’전주평화 수소충전소‘ 설치를 주관한 이경실 코하이젠(주) 대표를 비롯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조병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 김진태 제일·성진여객 회장 등이 참석한다. ’전주평화 수소충전소‘는 추가적인 시운전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하루 18시간(05시~23시) 운영, 수소 버스 3대 동시 충전으로 하루에 수소버스 최대 20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충전소 해당 부지는 하루 200여 대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차고지로, 전주시 시내버스가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을 주관한 코하이젠(주)는 2020년 10월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제2차 회의에서 민관 협약을 맺고 2021년 3월 출범한 상용차(버스 등)용 수소충전소 구축 전문기업(SPC)이다. ’전주평화 수소충전소‘는 코하이젠(주) 출범 이후 첫 번째 성과이며, 그 밖에도 총 18곳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설치를 진행하면서 지자체 등과 수소 버스 전환 촉진에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주시는 2019년 국토교통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됐으며, 2022년 10월 말 기준 수소승용차 826대, 수소버스 26대를 보급했다. 특히 수소버스 등록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시군구) 중 3위(버스 26대)를 기록하는 등 적극적이다. 아울러 전주시는 이번 전주평화 수소충전소 개장에 맞춰 수소버스 24대(누적 50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승용차에 비해 초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훨씬 큰 대형 상용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지자체 및 기업들과 힘을 합쳐 대용량 수소충전소 확충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로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대용량 액화수소 충전소 10곳을 포함한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32곳을 신설하는 예산이 포함됐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국내 최대규모의 수소충전소 개장은 상용 수소차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며, “지자체, 구축사업자와 협력하여 수소 상용차 확대와 대용량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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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행정안전부,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오늘 문체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차장,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중밀집 안전 예방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다중밀집 인파사고와 관련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오늘 회의는 어제 개최한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이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최한 것이다. 먼저, 특·광역시와 50만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하철 역사 등에 다중밀집 인파사고 우려시 사전경보, 지하철 환승역 등에 대한 밀집시간대 예방활동 추진, 대규모 밀집행사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자체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즉시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일선 경찰, 소방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한 현장 지침과 권한을 부여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집 위험도 감시체계 구축, 다중밀집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가 양성, 학교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등의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5건11.2.기준)도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 현재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은 없는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고, 이번 사고에 대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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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 심리지원 강화
    [타임즈코리아]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는 이태원 사고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유가족, 부상자 및 일반 국민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사고 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마음안심버스 설치·운영 지역을 서울합동분향소 2곳 외에 지자체 분향소 등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음안심버스는 국가적 재난 등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국민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국가 트라우마센터와 함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서 보유 중인 마음안심버스(5대)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안심버스(30대)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가족, 부상자를 포함하여 사고 대응인력, 목격자, 일반시민 등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심리 지원 및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소방, 경찰 등 현장 구조인력과 응급의료에 투입된 의료진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 경찰청, 의사협회 등 각 기관이 운영 중인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필요 시 복지부가 민간 심리지원단 연계를 통해 추가 심층상담을 제공하는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한 대응인력의 심리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이태원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학교, 군대, 기업 등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방문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유가족 및 부상자와 그 가족 등에는 심리지원 안내 문자발송, 대면 및 전화상담을 통해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밀착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핫라인(1577-0199)을 통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국가 트라우마센터 누리집을 통해 재난 이후 안정화 기법 정보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자가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 트라우마센터 누리집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하단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고 이후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길 권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이태원 사고 당시의 현장 영상과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 확산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이는 다수 국민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추가 유포 및 확산, 그리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도한 시청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들의 마음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애쓰는 정신건강전문의학과 의료진, 민간심리지원단 종사자 등 심리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정부도 이번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심리적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확대와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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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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