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8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서훈' 대대적으로 취소된다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8.07.1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5ㆍ18민주화사건 관련자 등 53명ㆍ2단체 서훈 취소

지난 80년대에 이루어졌던 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서훈이 대대적으로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ㆍ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ㆍ2개 단체 등 모두 53명ㆍ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ㆍ포장과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이다. 

11.jpg▲ 취소 대상 사건별 서훈 현황.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까지「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 및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포함 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서훈을 파악해, 관련부처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취소절차를 진행해 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타임즈코리아 톡톡뉴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8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서훈' 대대적으로 취소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