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5억 3천여만 원 지급, 회수금액 53억 넘어

폐수무단 방류 공익신고로 43억 원의 부담금 부과,신고자에게 3억 5천여만 원 보상금 지급

입력 : 2022.05.09
[타임즈코리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폐수 무단방류’,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3명에게 총 5억 2천 883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3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중 주목할 만 한 사례로는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례로, 이 공익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등 43억여 원이 부과돼 신고자에게 보상금 3억 5천 862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휴직 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로부터 부정수급액 등 6천 1백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 239만 원을 지급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전자바우처카드 관련 사례가 있다. 전자바우처 카드를 허위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을 부정수급한 사회복지서비스 센터로부터 6천 9백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 91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것을 숨기고 장애인연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람으로부터 5천 9백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97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작년 한 해 46억 7천여만 원의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했는데, 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17억여 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이 환수돼 공공재정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순모 기자 asm@timesof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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