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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케이-콘텐츠는 그만’, 태국 내 불법 사이트 최초 접속 차단
[타임즈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과 함께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등 영상 콘텐츠 6,400여 편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i***.com) 전체에 대해 최초로 접속 차단을 해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는 지난 2년간 국내 저작권자(KBS, SBS, JTBC, SLL 등)와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태국 정부 기관, 미국 등 해외 민간기구 등과도 공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현지 정부, 해외 민간기구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연합 대응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어 가는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태국 내 불법유통 사이트 접속 차단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라 문체부와 보호원이 현지 정부, 해외 민간기구 등과 연합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그동안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은 국내 저작권자가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문체부와 보호원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체부와 보호원이 태국 정부, 해외 민간기구와 협력해 현지 법원의 접속차단 명령을 이끌어냈다. 해외에서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방식이 개별 대응에서 연합 대응으로 확대된 것이다.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일괄 접속차단 명령, ‘태국 최초의 사례’ 특히 태국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자체를 일괄적으로 접속 차단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개별 게시물(URL) 단위로만 접속 차단이 이뤄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웹사이트 단위 차단의 선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접속 차단이 갖는 의미가 크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해외에서 케이-콘텐츠를 지켜내는 것은 해외에 케이-콘텐츠를 알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며,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이라는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해외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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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우려가 없는데도 과도한 규제는 국민 부담... 합리적 적용 필요
[타임즈코리아]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단층인 농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이 5m 미만의 건축물은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1935년경 건립된 주택(지상 1층, 46.94㎡)과 창고(지상 1층, 26.11㎡)가 있는 농가주택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최근 해당 주택 철거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흙벽 주택을 철거하려면 공사감리자 지정이 필요한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됐다. 그러자, ㄱ씨는 해당 주택이 소규모 건축물인데도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건축물관리법'은 철거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안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고,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그런데 해당 농가주택의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에 건축물 규모나 높이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20m 내’로만 정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의 아파트 철거과정에서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 2022년 2월 이후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건축물 해체허가는 해체신고와 달리 건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해체공사 착공신고와 공사감리자 지정 등이 필요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해체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서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에 대한 기준을 ‘건물외벽으로부터 20m’로 규정하여, ㄱ씨 주택이 해체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에 대한 기준을 ‘건물외벽으로부터 5∼10m’, ‘건축물 높이 또는 높이의 1.5배’ 등으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하층이 없는 높이 5m 미만의 단층 건물이나 연면적 200∼300㎡의 소규모 건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규모, 높이 등과 관계없이 반경 기준만으로 해체허가를 받게 하여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점 ▴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횡단보도 등과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물 높이의 1.5배 등으로 정하여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 안전사고 위험이 크지 않은 단층규모의 농가주택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철거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거리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농촌지역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해체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공사현장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겠으나, 안전사고 우려가 없음에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국민 부담으로 작용된다”라면서, “안전에 대한 규제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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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자주독립을 향한 의지 100여 년 만에 고국 품으로 돌아오다
'한말 의병 관련 문서' 첨지 및 두루마리 [타임즈코리아] 국가유산청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주독립과 관련되어 있는 문화유산인 '한말 의병 관련 문서', '한일관계사료집(韓日關係史料集)-국제연맹제출 조일관계사료집', '조현묘각운(鳥峴墓閣韻)' 시판(詩板)을 일본과 미국 등 국외에서 환수해 언론에 최초로 공개한다. 올해 7월 복권기금을 통해 일본에서 환수한 '한말 의병 관련 문서'는 13도 창의군에서 활동한 허위, 이강년 등이 작성한 문서 9건과 항일 의병장 유인석의 시문집인 '의암집(毅庵集)'이 제작되던 현장에서 일제 헌병이 빼앗았던 유중교와 최익현의 서신 4건이다. 이 13건의 문서는 두 개의 두루마리로 표장(비단이나 두꺼운 종이를 발라서 책(冊)이나 화첩(畫帖), 족자(簇子) 등을 만듦)되어 있는데, 각 두루마리 첫머리에 덧붙여진 글(추기)을 통해 일제 헌병경찰이었던 개천장치(芥川長治)가 이 문서들을 수집하고 지금의 형태로 제작(1939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 헌병경찰이던 개천장치는 각각의 두루마리에 ‘한말배일거괴지척독(한말 일본을 배척한 우두머리의 편지)’과 ‘한말배일폭도장령격문(한말 일본을 배척한 폭도 장수의 격문)’이라고 제목을 적어 두었는데, 이를 통해 당시 탄압 대상이었던 의병에 대한 일제의 부정적 시각도 알 수 있다. 또한 허위와 이강년을 체포한 사실이나 '의암집' 제작 현장을 급습한 사실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도 일제의 의병 탄압 및 강압적 행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제의 입수경위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13도 창의군 제2대 총대장 허위가 붙잡힌 당일(음력 1908년 5월 13일) 작성한 문서와 허위의 체포를 통탄하면서도 각 의진의 협력을 촉구하는 허겸과 노재훈의 문서는 불굴의 항전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를 더한다. '한일관계사료집'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요구하기 위해 편찬한 역사서로, 지난 5월 재미동포 개인 소장자가 역사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을 국민들이 함께 향유하길 바란다며 아무런 조건 없이 국외재단에 기증했다. 편찬 당시 총 100질이 제작됐으나 현재 완질로 전하는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독립기념관 소장본과 미국 컬럼비아대학 동아시아도서관 소장본 까지 2질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환수는 그 의미가 크다. 또한, 각 권 첫머리에 집필자 중 한 명인 독립운동가 김병조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그의 수택본(手澤本, 소장자가 가까이 놓고 자주 이용하여 손때가 묻은 책)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향후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에 있어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환수유물은 지난 6월 소장자이자 일본 도쿄에서 고미술 거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강원 대표가 기증해 일본에서 돌아온 '조현묘각운' 시판(시문(詩文)을 써넣은 현판)이다. 독립운동가 송진우의 부친이자 담양학교 설립자인 송훈(宋壎, 1862~1926)의 작품으로, 전남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에 있는 옛 지명인 ‘조현(鳥峴)’에 묘각(묘 옆에 제사 등을 지내기 위해 지은 건물)을 새로 지은 것을 기념하여 후손이 번창하길 축원하는 칠언율시가 적혀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하루 전인 8월 13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이 결정된 의병장 최익현의 의복과 허리띠 등 5건의 유물을 함께 공개함으로써 그의 서신이 포함된 '한말 의병 관련 문서'의 환수 의미를 더하는 동시에 조국을 지키고자 했던 그의 높은 기개와 정신을 되새기고자 한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환수 문화유산은 단순히 국외에 있던 문화유산을 국내로 되찾아온 물리적 회복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선조들이 조국을 지켜왔던 정신을 오롯이 회복하는 값진 성과이다. 정부와 민간의 협업, 그리고 소장자의 관심과 선의가 모두 맞물려져 가능했던 적극행정의 결과라서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앞으로도 현지 협력망을 강화하고, 국외 한국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환수하여 보호하고 활용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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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준비에 만전”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8월 2일 오후 GTX-A노선 민자구간(파주 운정~서울역) 5개 역사(파주 운정역, 킨택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중 GTX-A노선의 종합상황실이 설치될 대곡역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추진상황 등 개통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GTX-A노선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8월 5일부터 차량시운전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개통 준비에 들어간다. GTX-A 대곡역을 찾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승강장, 환승통로, 대합실 등을 꼼꼼히 돌아보면서, “국민과 약속한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의 개통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안전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GTX-A 대곡역은 명실상부 수도권 서북부의 핵심 교통거점이므로 명품역사가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또한, 백 차관은 GTX-A 대곡역에 설치된 종합상황실을 찾아 “다음 주 부터 차량시운전이 본격 실시되는 바, 터널 안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 안전도 각별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백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지난 3월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6월 구성역이 개통됨으로써 수도권 동남부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확실히 증대됐다”고 밝히며, “GTX-A 개통을 손꼽아 기다려 온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교통 편의 체감을 위해 연말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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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바가지’ 요금 해도 너무하네”… 신랑·신부 ‘울분’
업계별 민원 현황 [타임즈코리아] ‘웨딩업’ 관련 민원이 증가세로 올해 1월에서 3월 접수된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도 상승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최근 3년간(2021년 4월~2024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은 1,010건으로, 업계별로는 예식장업이, 내용별로는 예식장 이용, 결혼 준비 대행과 같은 계약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업계별로는 예식장업(514건) ▴결혼 준비 대행업(144건) ▴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미용업(22건) 순이며,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397건) ▴계약불이행(293건) ▴비용(176건) 순이다.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52.2%, 여성이 47.8%를 차지했고, 평균 초혼 연령이 속한 30대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예식장업’ 관련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예식장 이용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 서비스 품질 미흡 ▴ 끼워팔기, 보증 인원에 소인 불포함 등 비용 관련 내용이 있었다. ‘결혼 준비 대행업(웨딩컨설팅)’과 관련해서는 ▴결혼설계사(웨딩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결혼 준비 대행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 ▴ 연계업체에 대금 미지급 ▴ 불투명한 가격정보 및 결혼설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촬영업’ 관련 주요 민원 사례로는 ▴ 촬영 후 결과물 미제공 ▴ 수정할 사진 선택·결제 후 사진 매수 변경 불가 ▴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이 있었다. ‘드레스·예복·한복(대여·제작)업’과 관련해서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 ▴ 드레스 도우미·가봉 비용 현금 결제 요구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 민원이 제기됐다. 웨딩업 전반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 등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웨딩업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 웨딩업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투데이 HOT 이슈
- 김 병장의 봉급 사용처는? “내일준비적금이 1순위죠!”
- 나라사랑카드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모습(국방일보 제공) [타임즈코리아] “봉급 대부분을 적금에 써요. 이병 때부터 매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40만 원씩 넣어왔고, 일병인 지금은 여윳돈이 조금 더 생겨 월 10만 원씩 더 모으는 중입니다. 전역 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죠.” - 육군12보병사단 김○○ 일병 - 올해 병 월급은 125만 원(병장 기준)까지 올랐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앞으로도 단계적인 인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과거에 비해 크게 오른 병 봉급,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국방부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병 855명을 대상으로 ‘봉급을 가장 많이 쓰는 사용처’와 ‘월평균 사용액’에 대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집계 결과, 병사들의 봉급 사용처 1위는 ‘적금(저축)’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훌쩍 넘는 60.9%(521명)가 봉급을 적금(저축)에 가장 많이 쓴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목돈 마련(미래 대비)’라는 응답이 66%(344명)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의 혜택이 좋아서(11.7%)’ ‘딱히 쓸 곳이 없어서(7.1%)’ ‘생활비, 학자금 마련(5.8%)’ ‘여행 자금 마련(2.3%)’ 등의 이유가 나왔다. 매월 적금(저축)에 사용하는 평균적인 금액으로는 ‘40만 원 이상~70만 원 미만’이란 응답이 62.8%(32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16.1%)’, ‘10만 원 이상~40만 원 미만(12.5%)’ 순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봉급이 많은 병장 계급 중에서는 ‘100만 원 이상(2.1%)’이란 응답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적금(저축) 액수가 ‘월 40만 원 이상’인 응답자의 비율을 합산하면 81%를 기록했다. 왜 하필 ‘40만 원’일까? 이는 복무 기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의 개인별 월 최대 납입 금액이 40만 원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들 사이에서 일명 ‘군 적금’으로 통한다. 이번 설문에서 대다수의 병사들이 군 적금에 월 최대 금액을 납입 한다고 밝혔다.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김○○ 일병은 “군 적금 혜택이 좋아서 매월 최대 금액을 꼭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22보병사단 박○○ 일병도 “군 적금은 병사로서 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호평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100% 활용, 여윳돈 추가 저축’ 방식은 목돈을 모으기 위한 병 봉급 사용법의 ‘대세’이자 ‘공식’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병 때부터 군 적금에 ‘풀’로 가입하고, 점점 계급이 올라 봉급이 늘어나면 여윳돈만큼 별도의 저축을 늘리는 형태다. 육군5포병여단 김○○ 일병은 “매월 봉급 80만 원에서 40만 원은 군 적금으로 공제, 20만 원은 따로 저축하고 남은 돈만 쓴다”고 자신의 봉급 사용법을 소개했다. 육군9보병사단 어○○ 상병도 “매달 군 적금에 40만 원을 납입 중이며, 남은 봉급으로 다른 적금 상품에도 가입했다”고 전했다. 육군을 기준으로 복무 기간 18개월 동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 원을 납입하면, 전역 때 원금과 이자, 정부 재정지원금을 합쳐 1,400만 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내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55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병들에게 돌아갈 혜택도 더 커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적금(저축)’을 하고 남은 봉급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병사들이 봉급을 많이 지출하는 사용처 2위는 ‘군마트(PX) 이용(10.8%)’으로 조사됐다. 이유로는 ‘힘든 훈련과 일과를 끝내고 PX를 가는 게 군 생활의 큰 즐거움(육군5보병사단 박○○ 상병)’ ‘사회보다 가격이 엄청 저렴해 맘 편히 이용할 수 있어서(육군2신속대응사단 홍○○ 일병)’ ‘군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육군50보병사단 김○○ 이병)’ 등이 있었다. 이어서 병 봉급 사용처 3~8위는 ‘출타 비용(10.6%)’, ‘문화·취미생활(6.1%)’, ‘재테크(5.3%)’, ‘자기계발(2.3%)’, ‘부모님 등 가족 용돈(1.8%)’, ‘선물 구입(1.1%)’ 순으로 집계됐다. 국방일보 병영차트는 매월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순위를 매겨보는 소통·참여형 열린 국방 콘텐츠다.병영차트 설문은 매월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진행된다. 설문 결과는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온라인 홈페이지, 공식 뉴미디어 채널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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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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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여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이다.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여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더욱 강화된 지원방안 시행이 예정된 만큼 경매 유예 등을 포함하여 관계부처·사법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LH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피해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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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전기차 국민 불안 해소에 총력 대응”강조
[타임즈코리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6일 오후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서울 남부하이테크센터를 방문하여 ‘전기차 특별안전 점검’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인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전기차 화재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작사 및 수입사에 신속히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따라 현대차, 기아, 벤츠가 8월 13일부터 전기차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며, 그 외 제작사들도 특별점검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전(全) 주기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 장관은 “당장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업계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특별점검을 내실있게 수행하고, 보다 안전한 전기차 개발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배터리 인증제 시행 전에도 전기차의 제작부터 운행, 검사, 무상점검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전기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9월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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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차 무상 특별 안전점검 시행한다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와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그간 국내외 제작사들에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및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속 권고 및 지도해 왔다. 이에, 간담회에 앞서 선제적으로 배터리 정보공개에 나선 현대・기아를 포함하여 BMW, 벤츠, KG모빌리티, 르노, 볼보, 폴스타가 8월 13일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선 안내 등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판매중인 차종 및 기존 판매된 차종)를 공개하고 있으며, 포르쉐,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도 8월 중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도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을 통해서도 8월 13일부터 제작사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무상 특별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현대․기아 및 벤츠가 8월 13일부터 실시하며, 볼보는 8.19일부터, 테슬라, BMW, 르노, KG모빌리티는 8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폭스바겐(아우디 포함)은 연중 상시 무상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 GM, 포르쉐, 폴스타,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 등 5개사는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기차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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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병장의 봉급 사용처는? “내일준비적금이 1순위죠!”
나라사랑카드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모습(국방일보 제공) [타임즈코리아] “봉급 대부분을 적금에 써요. 이병 때부터 매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40만 원씩 넣어왔고, 일병인 지금은 여윳돈이 조금 더 생겨 월 10만 원씩 더 모으는 중입니다. 전역 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죠.” - 육군12보병사단 김○○ 일병 - 올해 병 월급은 125만 원(병장 기준)까지 올랐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앞으로도 단계적인 인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과거에 비해 크게 오른 병 봉급,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국방부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병 855명을 대상으로 ‘봉급을 가장 많이 쓰는 사용처’와 ‘월평균 사용액’에 대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집계 결과, 병사들의 봉급 사용처 1위는 ‘적금(저축)’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훌쩍 넘는 60.9%(521명)가 봉급을 적금(저축)에 가장 많이 쓴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목돈 마련(미래 대비)’라는 응답이 66%(344명)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의 혜택이 좋아서(11.7%)’ ‘딱히 쓸 곳이 없어서(7.1%)’ ‘생활비, 학자금 마련(5.8%)’ ‘여행 자금 마련(2.3%)’ 등의 이유가 나왔다. 매월 적금(저축)에 사용하는 평균적인 금액으로는 ‘40만 원 이상~70만 원 미만’이란 응답이 62.8%(32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16.1%)’, ‘10만 원 이상~40만 원 미만(12.5%)’ 순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봉급이 많은 병장 계급 중에서는 ‘100만 원 이상(2.1%)’이란 응답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적금(저축) 액수가 ‘월 40만 원 이상’인 응답자의 비율을 합산하면 81%를 기록했다. 왜 하필 ‘40만 원’일까? 이는 복무 기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의 개인별 월 최대 납입 금액이 40만 원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들 사이에서 일명 ‘군 적금’으로 통한다. 이번 설문에서 대다수의 병사들이 군 적금에 월 최대 금액을 납입 한다고 밝혔다.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김○○ 일병은 “군 적금 혜택이 좋아서 매월 최대 금액을 꼭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22보병사단 박○○ 일병도 “군 적금은 병사로서 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호평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100% 활용, 여윳돈 추가 저축’ 방식은 목돈을 모으기 위한 병 봉급 사용법의 ‘대세’이자 ‘공식’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병 때부터 군 적금에 ‘풀’로 가입하고, 점점 계급이 올라 봉급이 늘어나면 여윳돈만큼 별도의 저축을 늘리는 형태다. 육군5포병여단 김○○ 일병은 “매월 봉급 80만 원에서 40만 원은 군 적금으로 공제, 20만 원은 따로 저축하고 남은 돈만 쓴다”고 자신의 봉급 사용법을 소개했다. 육군9보병사단 어○○ 상병도 “매달 군 적금에 40만 원을 납입 중이며, 남은 봉급으로 다른 적금 상품에도 가입했다”고 전했다. 육군을 기준으로 복무 기간 18개월 동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 원을 납입하면, 전역 때 원금과 이자, 정부 재정지원금을 합쳐 1,400만 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내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55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병들에게 돌아갈 혜택도 더 커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적금(저축)’을 하고 남은 봉급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병사들이 봉급을 많이 지출하는 사용처 2위는 ‘군마트(PX) 이용(10.8%)’으로 조사됐다. 이유로는 ‘힘든 훈련과 일과를 끝내고 PX를 가는 게 군 생활의 큰 즐거움(육군5보병사단 박○○ 상병)’ ‘사회보다 가격이 엄청 저렴해 맘 편히 이용할 수 있어서(육군2신속대응사단 홍○○ 일병)’ ‘군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육군50보병사단 김○○ 이병)’ 등이 있었다. 이어서 병 봉급 사용처 3~8위는 ‘출타 비용(10.6%)’, ‘문화·취미생활(6.1%)’, ‘재테크(5.3%)’, ‘자기계발(2.3%)’, ‘부모님 등 가족 용돈(1.8%)’, ‘선물 구입(1.1%)’ 순으로 집계됐다. 국방일보 병영차트는 매월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순위를 매겨보는 소통·참여형 열린 국방 콘텐츠다.병영차트 설문은 매월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진행된다. 설문 결과는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온라인 홈페이지, 공식 뉴미디어 채널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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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물가 걱정 없는 풍성한 한가위 위해 총력 대응
[타임즈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4개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추석 성수품 중 농산물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배는 올해 저온피해 등 재해 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추석을 대비한 출하물량도 늘어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도 지난해 보다 사과·배 선물세트 가격을 10% 정도 낮게 책정하여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재배면적 감소와 수확시기 조정의 영향으로 8월 일시적으로 가격이 높았던 배추·무는 추석 성수기에는 공급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의 경우 도축마릿수 및 사육마릿수가 증가하여 수급은 안정적이며, 폭염으로 인해 산란율이 낮았던 계란도 공급 여건이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3천톤(평시 대비 1.6배)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공급이 충분한 쌀(가공품 포함)·한우를 중심으로 민생선물세트를 구성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한편, 알뜰 소비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정유통 단속과 도축장 위생점검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할인지원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12,100개소에서 추진되며, 특히 전통시장 할인지원은 모바일 기기 사용에 취약한 고령층 등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환급행사를 중점(80%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성수품 품목별로 가격 급등락, 생육상황 변화 등 수급 상황 변동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해 이상 동향이 발생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역대급 폭염에 의해 일부 채소류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 추석 물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추석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기상 여건이 호전되면서 추석 성수품의 수급은 안정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에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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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케이-콘텐츠는 그만’, 태국 내 불법 사이트 최초 접속 차단
[타임즈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과 함께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등 영상 콘텐츠 6,400여 편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i***.com) 전체에 대해 최초로 접속 차단을 해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는 지난 2년간 국내 저작권자(KBS, SBS, JTBC, SLL 등)와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태국 정부 기관, 미국 등 해외 민간기구 등과도 공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현지 정부, 해외 민간기구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연합 대응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어 가는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태국 내 불법유통 사이트 접속 차단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라 문체부와 보호원이 현지 정부, 해외 민간기구 등과 연합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그동안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은 국내 저작권자가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문체부와 보호원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체부와 보호원이 태국 정부, 해외 민간기구와 협력해 현지 법원의 접속차단 명령을 이끌어냈다. 해외에서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방식이 개별 대응에서 연합 대응으로 확대된 것이다.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일괄 접속차단 명령, ‘태국 최초의 사례’ 특히 태국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자체를 일괄적으로 접속 차단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개별 게시물(URL) 단위로만 접속 차단이 이뤄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웹사이트 단위 차단의 선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접속 차단이 갖는 의미가 크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해외에서 케이-콘텐츠를 지켜내는 것은 해외에 케이-콘텐츠를 알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며,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이라는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해외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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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도라지 ‘인지능 개선 효과’ 과학적으로 입증
국산 도라지 [타임즈코리아] 농촌진흥청은 국산 도라지의 인지능 개선 효과를 밝힌 연구가 이달 국제 학술지 2곳에 연달아 실렸다고 밝혔다.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는 초롱꽃과(科) 여러해살이풀로 주로 나물이나 청으로 만들어 먹는다. 한방에서는 가래와 기침 증상을 개선하는 한약재(길경)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4,823톤(2022년 기준)이 생산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한약재와 식품으로 쓰이는 국산 도라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우리 특용작물을 이용한 국민 건강 증진 방안을 찾고자 인지능 개선 관련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세포실험 결과, 도라지 추출물은 염증을 유도한 동물 신경세포의 산화질소를 약 30~60%까지 감소시켰다. 신경세포 스스로 죽는 현상(apoptosis)을 억제함으로써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연구진이 세포에 이어 단기적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동물에 도라지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학습 능력은 정상적인 수준까지 유의적으로 회복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 동물에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이 약 50%까지 감소했다. 도라지 추출물이 뇌의 산화스트레스와 신경 염증을 연결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세포 외부 물질을 섭취하는 ‘식세포 작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베타-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킨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연구는 학계에 보고된 도라지의 인지능 개선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베타-아밀로이드’ 감소 원리 등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치매는 발병 후 관리 못지않게 예방 차원의 관리도 중요하다.”라며 “국산 약용작물을 활용한 인지능 개선 소재 개발은 국민 건강 증진, 사회적 비용 절감, 국내 농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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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표준화 로드맵' 마련
[타임즈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대전환 시대,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을 위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표준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원에 나선다. 국표원은 디스플레이 분야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2024 디스플레이 표준화 국제포럼'을 8월 14일 코엑스에서 개최하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지난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디스플레이 표준포럼, 전문위원회, 산·학·연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으며, 디스플레이 산업의 신시장 주도권 확보에 필수적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 소재·부품 등이 중점 표준화 대상으로 선정됐고, 2027년까지 우리기업의 우수기술을 국제표준으로 8종 제안하고, 시험평가 등 기업지원을 위한 국가표준 11종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국제표준에 대한 대상은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발굴되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분야에서 롤러블 디스플레이 형태변화 및 AR·VR용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등 3종,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분야에서 디스플레이 동적 및 광학적 특성 측정 등 3종, ▲소재·부품 분야에서 초박형 유리의 기계적 특성 측정 등 2종의 우리나라 선도 기술이 포함됐다. 아울러, 포럼에서 한·미·독 3국의 참석 전문가들은 디스플레이와 신기술 융합을 중점으로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측정법, 확장현실(XR) 디스플레이 성능표준을 소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표준화 동향 발표와 논의를 진행했다. 국표원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는 산업대전환 시대에 우리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다”고 강조하면서,“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표준 선도국으로서 국제표준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로드맵 이행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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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고안정성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모듈의 대량생산 가능성 확인
[타임즈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의혁 교수와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중 책임연구원 공동 연구팀이 고품질 전자 수송층 구현을 통한 고성능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모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나노커넥트) 및 개인연구사업(우수신진)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터리얼즈(Advanced Energy Materials, IF 27.8)'에 7월 6일(현지시간 7월 5일 17시 GMT)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교하여 유연화, 경량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가가 낮아 높은 경제성을 가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용액공정 기반으로 제작이 가능하여 신문을 인쇄하듯 대면적화가 가능한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2024년 MIT Technology Review에서 10대 혁신 기술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기술의 발전을 거듭한 결과, 단위 소자(0.1cm2이하 면적) 기준에서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에 버금가는 광전 변환 효율(26.1%)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단위 소자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고효율 기술을 대면적 모듈에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구성하는 기능성 박막의 고품질 대면적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광활성층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전자 수송층, 정공 수송층이 적층되어 있는 구조로, 이중 광활성층에서 빛에 의해 발생한 전자를 전극으로 전달하는 ‘전자 수송층’의 결함을 제어하여 ‘균일한 대면적 박막’을 만드는 것이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모듈 개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기존의 전자 수송층에 사용되는 산화주석 나노입자 분산액은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단위소자’ 제작에 있어는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대면적화 적용 시’에는 낮은 점도로 인해 결함이 제어되지 못해 단위소자의 성능과 큰 효율 차이를 보여 한계점이 있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의혁 교수 및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중 책임연구원 공동연구팀은 전자 수송층의 산화주석(SnO2) 나노입자 분산액의 산성도 조절을 통해 최적의 점도를 확보하고, 전기적 결함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대면적화의 가능성을 여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얻었다. 즉,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페로브스카이트 모듈 단위에 적용했을 경우, 24.5cm2(mini-module)과 214cm2(sub-module)순으로 면적이 커져도 기존의 단위소자 수준에서의 성능과의 차이가 현저히 줄어드는 성과를 얻은 것이다. 또한, 극한 환경(섭씨 85℃ 및 상대습도 85%) 및 실외 자연광 환경 등 다양한 조건에서도 우수한 장기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자 수송층의 균일성 및 결함 제어 기술은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관련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대량생산을 통해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의혁 교수와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중 박사는 “본 연구 성과는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모듈 연구에 있어 전자 수송층의 균일성과 결함 제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이며, 기존 대면적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페로브스카이트 모듈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