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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탄소중립 실현 속도 낸다… 올해 전환교통 지원사업 공모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화물을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환교통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공모를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 동안 지원한 사업신청 대상자의 도로→철도 전환물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5월 중 협약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사업자에서 탈락한 사업자도 예산의 최대 30%범위에서 예비사업자(조건부 협약사업자)로 선정,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발생이 예상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철도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도로운송에서 필요없는 상·하역 등 환적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이 있어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에서철도로 운송수단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편익을 화주 등에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시행(`10~)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통해 80억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3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유사한 탄소배출 저감효과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전체 지원규모를 전년 대비 40% 이상 확대하고,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단가의 산정기준인 철도수송의 사회·환경적 편익을 2배 이상 인상하여 사업참여의 혜택을 강화한다.올해 41억원의 전환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작년 28억원 대비 46%, 지난 10년 평균 30억원 대비 36%가 증가한 수준이며, 올해 지원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환보조금은 도로와 철도간 운임차액과 사회·환경적 편익 가운데 작은 값으로 산정하는데, 그간 사회·환경적 편익이 도로와 철도간 운임차액을 보전하지 못할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철도물류를 유도하는데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사회·환경적 편익을 재산정하여, 보조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철도물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새로운 철도수송 전환물량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예년(직전 3개년도 철도수송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물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5월 19일 목요일 18시까지 사업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02-793-2931)으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물류협회 주관 사업설명회를 통해 관련업계에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가 논의되는 등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의 탄소저감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철도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에 물류업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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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타임즈코리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친서 교환을 통해 지난 5년간을 회고하면서 상호 신뢰와 대화 속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가고 있는 데 대해 공감하고, 남북의 동포들에게도 모두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친서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했던 나날들이 감회 깊이 회고되었다’며, ‘우리가 희망하였던 곳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남북관계의 이정표로 될 역사적인 선언들과 합의들을 내놓았고,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에 와서 보면 아쉬운 것들이 많지만 여직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계속해 진함없이 정성을 쏟아 나간다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민족의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써온 문 대통령의 고뇌와 수고, 열정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하며, 문 대통령을 잊지 않고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존경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서에서 ‘대통령으로 마지막이 될 안부를 전한다’며, ‘아쉬운 순간들이 벅찬 기억과 함께 교차하지만, 그래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대화가 희망했던 곳까지 이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하고, 북미 간의 대화도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되었으며,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간직하며 남북협력에 임해 줄 것을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만들어낸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9·19 군사합의가 통일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며, 남북의 노력이 한반도 평화의 귀중한 동력으로 되살아날 것을 언제나 믿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언제 어디에서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번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은 깊은 신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친서 교환이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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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IEA 국제공조 차원으로 비축유 723만 배럴 추가방출
[타임즈코리아] 정부는 8일(파리시각 4.7일)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의하여 지난 3월 초 방출(442만 배럴)에 이어 비축유 723만 배럴을 추가적으로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4.1일 IEA 장관급 이사회에서 의장국인 미국은 지난번 약 6천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급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총 1.2억 배럴 규모의 추가방출을 제안하였으며,동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도 추가적인 비축유 공동방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 세계 석유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31개국 대표도 IEA의 추가적인 조치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총 1.2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추가 방출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후 IEA 사무국-회원국 간 실무 협의를 거쳐 총 1억 2천만 배럴을 향후 6개월간 방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인 총 723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인 금번 방출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총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최근 유럽 내 경유부족 사태로 인해 경유 국제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원유 외에 일정 부분(60만 배럴) 경유를 포함하여 방출할 예정으로, 경유 수급 안정에도 일부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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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산업 총 매출액 46.6조원, 국내 총생산 2.4% 차지
[타임즈코리아] 환경부는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 물산업 현황을 다룬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를 3월 30일에 발간한다.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는 국내에서 물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물산업 사업체 일반현황, 경영활동 등 18개 항목을 조사한 것이다. 2020년 기준 물산업 분야 총 매출액은 약 46조 6천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1,933조 2천억 원의 약 2.4%를 차지하며, 전년도 매출액(약 46조 2천억 원) 대비 약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물산업 사업체 수는 1만 6,990개로 전년 대비 450개가 증가(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산업 분야 종사자 수는 같은 기간 동안 4,383명이 증가(2.3% 증가)한 총 19만 7,863명으로 조사됐다. 해외진출 사업체는 400개로 전년(313개) 대비 21.7% 증가했으며, 이 중 물산업 제조업 분야가 349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물산업 사업체 중 연구개발을 하는 비율은 약 14.8%이며, 전체 연구개발비는 8,020억 원으로 추산되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물기업의 해외진출 및 연구개발 확대 등 관련 분야의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주요 4개국에 대한 국가별 물산업 현황 및 진출 전략 등을 담은 '해외 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도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중동 국가 중 물시장 규모 및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주요 해외 진출 유망국을 선정하고, 국가별로 물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그간 국내 물 시장의 포화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 수요는 늘어났지만 관련 정보의 부재,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조사 및 출장 제약 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았다. 환경부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2019년부터 권역별 국가 현황, 물 관리 현황, 물 산업 현황, 진출전략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들을 묶어 해외 물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와 '해외 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는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전문(PDF)이 공개되며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물산업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물기업에 배포될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국내 물산업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기업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물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물기업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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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설기술인의 날, “코로나 위기 속 해외수주 300억불 달성”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함께 3월 25일'2022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기술인의 날은 92만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1년 지정되었으며, 올해로 22회 기념식을 맞이했다. '2022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은 ‘건설기술인! 더 나은 내일을 향해’를 주제로 건설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관련 단체장, 정부포상 수상자 등 299명이 참석했으며,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인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유튜브 및 건설기술인협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행사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여 현장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건설기술인 42명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여했으며, 기념식에는 5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국내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에 공헌한 전경수 ㈜유신 회장에게 수훈의 영광이 돌아갔으며, 동탑산업훈장은 오병삼 ㈜누리플랜 부회장이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김인구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회장과 김형철 ㈜동성엔지니어링 부회장이, 김태훈 ㈜수성엔지니어링 전무 등 4명이 대통령 표창, 목진성 하이스트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34명이 국무총리 표창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국내 수주 200조원과 해외 수주 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값진 성과를 달성해 어려운 시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만든 건설기술인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 어떤 법보다 위력이 크다”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R·D투자를 확대하고, SOC분야의 디지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투데이 HOT 이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온빔을 이용한 차세대 반도체 소재의 고성능화 세계 최초 구현
- 이온빔을 이용한 HfO2 기반 강유전체의 상전이 과정 개념도 [타임즈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윤석 교수(성균관대학교) 연구팀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하프늄옥사이드(HfO2)에 ‘이온빔’을 이용해서 강유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에 5월 13일 게재되었다. 강유전성이란 외부 자기장 등에 의해 물체의 일부가 양(+)극이나 음(-)극을 띠게 된 후 그 성질을 유지하게 되는 성질을 말하며, 강유전성이 크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구조인 ‘0’과 ‘1’의 차이가 커져 저장된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강유전성을 지니는 물질을 사용할 경우, 나노미터의 매우 얇은 막 상태에서도 우수한 강유전성을 통해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이미 40여 년 전에 제안되었으나, 최근 새로 도입된 소재인 하프늄옥사이드에서도 강유전성 증대를 위한 후처리과정이 추가로 필요하고 여러 공정 조건들이 강유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실제 적용에는 공정상 큰 한계점이 있어 실제로 구현되지는 못했었다. 이에 연구팀은 후처리과정이나 복잡한 공정최적화 과정 없이, ‘이온빔’이라는 하나의 변수만으로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을 손쉽게 조절하고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강유전성의 발현 정도는 산소 공공(산화물 재료의 결정구조에서 산소 원자가 빠져 비어있는 자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왔으며, 연구팀은 이에 착안하여 이온빔을 이용한 산소 공공의 정량적 조절을 통해 강유전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연구팀은 이온빔을 적용한 결과, 강유전성의 증가 원인이 산소결함 밀도와 연계된 결정구조 변화에서 기인한다는 원리를 밝혀냈으며, 이온빔을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강유전성을 20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었다. 김윤석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강유전성을 활용한 고효율 반도체 소자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며, “현재의 방법론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제 반도체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적 조건 탐색 등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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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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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이용자, ‘22년 1분기 대폭 증가
[타임즈코리아]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A씨는 올해 대중교통 47회(버스 21회, 지하철 26회)를 이용하면서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마일리지 적립(9,150원)과 카드 할인(6,782원)을 통해 대중교통비 67,817원의 23.5%인 15,932원을 절감하였다.('22년 1분기 월평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22년 1분기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158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22년도 1분기 월 평균 13,193원을 아껴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2.9%를 절감하였으며, 또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2년 1분기에 65,656명(월 평균 21,885명)이 증가(누계 35.6만명)하였고, 전년도 월 평균 10,542명 대비 대폭 증가(108%)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22.1분기에 대중교통을 37.5회 이용하고, 57,635원의 요금을 지출하였으며, 13,193원(마일리지 적립 9,150원, 카드할인 4,043원)의 혜택을 받아 교통비 지출액의 22.9%를 절감하였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 대폭 확대된 것은 ‘21년 8월부터 예산부족으로 신규가입이 중단된 서울시의 신규가입이 ‘22년 1월부터 재개되었으며, 참여 지자체가 22년부터 137개에서 158개 시·군·구로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박정호 광역교통경제과장은 “국민의 교통비 절약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22년 1분기에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면서, “‘22년 2분기 이후에도 참여지역 확대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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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59조원 규모의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타임즈코리아]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 이나, 초과세수(53.3조원) 발생에 따른 법정 지방 이전지출 제외시 39.4조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으로 구성된다. 추경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하였다. 정부는 5.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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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09건 과태료 부과 예정
[타임즈코리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대상 청문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가맹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온누리상품권은 ‘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서, ‘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원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하였고, 그동안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 그간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발하여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통해 총 109건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추후, 부정유통 관리강화를 위해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FDS) 이외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 등 구축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급·확산하고, 온누리상품권 취급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률회사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절차를 도입하여 점검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윤우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하여 부정유통 방지 운동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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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폐기물업체 폭발사고예방 특별교육실시
[타임즈코리아] 고용노동부는 액상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5.13일부터 5.19일까지 권역별로 5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폭발·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폐유.폐유기용제 등을 저장하는 탱크 상부에서 배관연결이나 개조 작업을 하면서도 탱크 내부의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배출하지 않았고, 작업 전 가연성가스 여부를 측정하지 않는 등 위험물 유무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용접작업 같은 화기작업을 하면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고 불꽃 비산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교육은 최근 들어 액상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폭발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사고 사례, 사고예방 대책 및 기법 소개와 함께 사업주에 의한 안전조치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는 화재위험작업 허가서 작성.발행 방법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어떠한 경우든 위험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화재위험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허가서에 따른 위험물 제거 확인 등 철저한 안전조치가 선행된 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폐기물처리업체 특별교육을 통해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필수 안전조치를 명확히 주지시켜 용접 작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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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가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주의 당부
[타임즈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매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21년도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65.7%(+618억원) 급증한 991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5월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메신저피싱은‘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링크에 연결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자금을 편취하는’사기수법이다. 메신저피싱은 아래의 ‘메신저피싱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메신저피싱 예방 수칙] -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 -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요청시 일단 의심 금융당국은 원격조종앱에 의한 메신저피싱 사기피해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원격조정앱 구동을 차단하는 금융앱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언론에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을 집중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뿐 아니라 범죄수익 동결?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경찰청,금융감독원으로 연락하면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SNS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품 등을 요구받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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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기록으로 보는 청와대' 기록전 개최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5월 22일까지 ‘기록으로 보는 청와대’ 기록전을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록전은 대통령기록관 야외공간에 방문하여 관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 ‘이기록 그순간’에서도 볼 수 있다. 먼저, 현장전시에는 총 114건의 기록물이 전시되며 청와대의 변천 과정, 경내 건축과 본관의 각 실, 그리고 그 공간에 있었던 대통령의 사진들이 함께 공개된다. ‘기록으로 보는 청와대’ 전시는 청와대의 시간, 청와대의 공간, 기록으로 보존하는 청와대로 구성됐다. 1부 ‘청와대의 시간’에서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청와대의 변천 과정을 소개한다. 1892년(고종29년)에 그려진 지도 수선전도(首善全圖)는 미국 선교사들이 사용하던 지도로서 조선시대 청와대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 경복궁 후원 지역을 한글로 ‘경무대’ 라고 표기하고 있어, 과거 경복궁 후원지역이 경무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청와대 구 본관을 철거하고 신 본관 구축 장면을 담은 기록도 볼 수 있다. 2부 ‘청와대의 공간’에서는 청와대 본관, 영빈관, 상춘재 등 청와대 경내 건축의 특징과 용도를 알 수 있다. 본관의 중심 공간인 집무실과 접견실, 소규모 회담 장소로 활용되던 인왕실과 백악실, 영부인의 접견 및 집무 공간인 무궁화실 등 청와대 내부 공간을 사진으로 살펴볼 수 있다. 3부 ‘기록으로 보존하는 청와대’에서는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보존하고 있는 청와대기록을 선보인다. 한편, 온라인 콘텐츠 ‘청와대’에서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청와대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 사진, 문서 등 60여 점을 볼 수 있다. 특히 1991년 개최된 청와대 준공식과 신본관에서 치러진 행사 기록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기록물이라 눈길을 끈다. 또한, 청와대 구본관 철거계획과 철거공사 사진도 공개된다. 청와대 구본관은 일제 식민지 통치의 잔재로 민족자존과 민족정기를 되찾겠다는 취지로 1993년 철거되었다. 콘텐츠 원문은 대통령기록관 누리집 속 ‘기록컬렉션-이기록 그순간’에서 볼 수 있다. 심성보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이번 기록전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역대 대통령기록물이 청와대의 변천과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관리와 보존은 물론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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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온빔을 이용한 차세대 반도체 소재의 고성능화 세계 최초 구현
이온빔을 이용한 HfO2 기반 강유전체의 상전이 과정 개념도 [타임즈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윤석 교수(성균관대학교) 연구팀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하프늄옥사이드(HfO2)에 ‘이온빔’을 이용해서 강유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에 5월 13일 게재되었다. 강유전성이란 외부 자기장 등에 의해 물체의 일부가 양(+)극이나 음(-)극을 띠게 된 후 그 성질을 유지하게 되는 성질을 말하며, 강유전성이 크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구조인 ‘0’과 ‘1’의 차이가 커져 저장된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강유전성을 지니는 물질을 사용할 경우, 나노미터의 매우 얇은 막 상태에서도 우수한 강유전성을 통해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이미 40여 년 전에 제안되었으나, 최근 새로 도입된 소재인 하프늄옥사이드에서도 강유전성 증대를 위한 후처리과정이 추가로 필요하고 여러 공정 조건들이 강유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실제 적용에는 공정상 큰 한계점이 있어 실제로 구현되지는 못했었다. 이에 연구팀은 후처리과정이나 복잡한 공정최적화 과정 없이, ‘이온빔’이라는 하나의 변수만으로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을 손쉽게 조절하고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강유전성의 발현 정도는 산소 공공(산화물 재료의 결정구조에서 산소 원자가 빠져 비어있는 자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왔으며, 연구팀은 이에 착안하여 이온빔을 이용한 산소 공공의 정량적 조절을 통해 강유전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연구팀은 이온빔을 적용한 결과, 강유전성의 증가 원인이 산소결함 밀도와 연계된 결정구조 변화에서 기인한다는 원리를 밝혀냈으며, 이온빔을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강유전성을 20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었다. 김윤석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강유전성을 활용한 고효율 반도체 소자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며, “현재의 방법론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제 반도체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적 조건 탐색 등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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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브로콜리 새싹 속 기능성 물질 5배 높이는 기술 개발
[타임즈코리아] 농촌진흥청은 브로콜리 새싹에 들어 있는 기능성 물질인 설포라판 함량을 5배 이상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세계 10대 슈퍼 푸드로 선정된 작물이다. 꽃을 음식 재료로 많이 활용하지만, 종자 발아 후 7일 이내의 새싹에 더 많은 유용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포라판(Sulforaphane)은 항암, 항산화, 항염증 등 생리활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기능성 물질이다. 브로콜리 새싹에는 설포라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십자화과 작물 중 가장 많이 들어 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브로콜리 새싹에 열을 가하고 무순을 첨가하는 것이다. 브로콜리 새싹 속 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는 미로시나아제(Myrosinase) 효소와 반응하면 설포라판으로 전환된다. 또한, 브로콜리 새싹에는 미로시나아제와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ESP(Epithiospecifier protein)라는 단백질이 있어 활성이 낮은 설포라판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연구진은 활성이 낮은 설포라판으로 전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P를 억제하는 열처리 기술을 개발했다. 열을 처리한 후 미로시나아제를 보충하기 위해 무순을 첨가해 설포라판 생성을 촉진했다.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무순을 첨가한 브로콜리 새싹즙의 설포라판이 첨가하지 않은 새싹즙보다 약 5.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현장 실증연구를 통해 원천기술이 녹즙, 과채 음료 대량 생산 시설과 공정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했다. 또한, 소비자 시음과 설문조사를 거쳐 상품성을 검증했다. 소비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제품 기호도를 평가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좋다’ 또는 ‘매우 좋다’라고 평가해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설포라판 함량 증진 브로콜리 새싹의 제조방법(10-2020-0124182)’으로 특허출원 완료했다. 시음회에 참석한 소비자 김경미 씨(50대)는 “몸에 좋은 성분을 간편하게 음료로 섭취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관련 제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 영 과장은 “브로콜리 새싹의 기능성 물질을 극대화시키는 원천기술을 개발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농가 소득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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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산 오미자에서 항노화 물질 생합성 유전자 발굴
[타임즈코리아] 농촌진흥청은 국내 육성 오미자 품종을 이용해 전사체를 완전 해독하고, 오미자의 항노화 주요 물질인 쉬잔드린 생합성 관관련 유전자를 발굴해 관련 내용을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오미자는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5가지 맛을 내 붙여진 이름이다. 동맥경화 억제, 고혈압 예방, 혈관질환 개선과 항노화 효과가 있어 여러 나라에서 식품 원료나 약재로 쓰이고 있다. 연구진은 우선 전북약용자원연구소에서 육성한 품종 ‘청순’을 이용해 오미자 전사체 초안을 완성했다. 이렇게 완성된 초안으로 전사체를 해독하고, 유니진 세트 13만 2,856개를 발굴해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와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에 등록했다. 또한, 오미자과에만 존재하는 항노화 물질 쉬잔드린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후보 유전자 IGS 4개, DIR 5개, PLR 4개를 발굴했다. 이와 함께 쉬잔드린 생합성 관련 유전자는 과실 발달단계 초기보다 개화 후기에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BMC Genomics (IF 3.969)에 논문으로 게재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전북약용자원연구소 조종현 박사는 “오미자 ‘청순’ 품종 전사체 해독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쉬잔드린 고함량 품종 육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안병옥 과장은 “전사체 해독으로 얻은 유전자의 기능을 밝혀 노화 방지, 동맥경화와 고혈압 예방, 혈관질환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오미자의 생리활성물질 합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